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6

회의 전체 보기 195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 사업소 그리고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불국동, 외동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에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최상운

손경익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은 감사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고 보고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처음이니까 일단 보고를 받아봅시다. 처음부터 유인물로 갈음하면 곤란하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죠.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일반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뽑았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 작성자인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확인은 국장님이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반현황 5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현황에 작년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 4개라 하고 금년도 사회적 기업은 5개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4개 되어 있는데 신라문화원2는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개소를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원이 2개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업장이 2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확하게 뺐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십시오. 2012년도 5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신라문화원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뽑아놓고 정확하게 뽑았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68페이지 2012년도 사회적 기업 5개를 비교해 보면 씨앤비빌리지는 맞고 청하의료재단, 전통문화다례, 전통문화진흥원이라 해놓고... 용어가 다 다르고 스카이홀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을 하든 안하든 현황은 정확하게 일치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68쪽에 있는 부분은 기관을 명시해서 1월부터 5월31일까지 그 기간에 실적을 정리한 것이고...

권영길위원

국장님 보세요. 사회적 기업은 전년도에 대상을 5개 지정하고 돈을 주는데... 전반기와 후반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업무 일반현황을 제시한 것이고...

권영길위원

이런 것을 보면 감사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당장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벌써 일반현황이나 특수시책을 설명하는데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이래서 감사받는 태도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오랫동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공정률이 86%인데 어째서 아직까지 86%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국장님, 아직 충분한 숙지를 못하신 모양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준공이 완전히 되려면 사업비 5억원이 더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아직 86%밖에 안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008년도부터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8년도부터요? 그래서 지금 86%가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08년부터 추진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86%면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들어야 준공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번에 5억원 확보한 그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단 추경예산이 예결위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이라고 주요업무성과로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정책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자리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국가사업도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목표도 아주 거창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기대효과를 내놨는데... 2010년도 7월 1일 같으면 시장님 취임 시점쯤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민선 5기에 일자리 공시제로 당초 4만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12년도는 10개 분야 그 중에 9,382명의 목표를 정하고 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자리 공시제가 무엇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몇 개 정도 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면 4년 동안 4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4,69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나서 목표대비 50%에 육박하는데 10%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실무진에서 표기를 명확하게 못한 것 같은 데, 전체 9,382명에 대한 4,697명으로써 이는 3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1만개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단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3월 30일까지 4,697명 취업을 알선했다는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작년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년도에도 1만개 이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개 이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 사업계획이 4년의 기간에 2년 동안 추진이 되어왔는데 올해 실적만 올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내용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제진흥과가 취업알선을... 요즘 행정 안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청년일자리도 많이 알선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미미하지만 실적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본청에 청년들 취업을 부탁하러 와서 행정부서에 다녀보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나 홍보를 제공해 주는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미미하지만 하고 있고 특히 실례로 보면 한수원 입사 취업설명회라든지 기업체 취업박람회라든지 청년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시작만 하고 중간에 신경 쓰는 관계 공무원은 없고 데이터만 자꾸 내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아르바이트 시켜 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업해소나 청년일자리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주는 특히 중요합니다. 인근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노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자리창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만 내놓고 실적은 없고, 실적이 있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여기고 앞으로 어차피 하는 것 바로해서 청년실업 외에 여러 가지 취업을 알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옥희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역시 일자리창출인데 오늘 아침뉴스에 경주시가 일자리창출 올해 목표의 8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은 정말 실업자들이 많고 여기 보면 친서민 일자리 창출에 2,840명입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에 청년들 참여율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의 청년일자리로 한정해서... 청년일자리 현황은 파악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창출에 60세 이상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목표량을 채우기에만 너무 급급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종근 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아니요.

손경익위원장

보충질의가 아니면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창출목표가 4년간 4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청년, 고학력자와 실업자 수가 정확하게 창출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청년하고 나이 많은...

손경익위원장

고학력자와 실업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청년실업과 엄격히 구분하는 자료는 관리가 되지 않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청년일자리가 몇 개라고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질의를 드린 취지는 실제 기존에 있는 인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업하는 자체는 좋은데 청년과 고학력자가 취업을 해야 경주를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인구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보고서 내용 55쪽을 보십시오. 중앙교회 매입활용 계획이라고 있죠? 거기에 사업비가 98억인데 광특 59억, 시비 39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매입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중앙교회에 있는 부지와 건물 그 다음 진입로라든지 총체적인 매입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매입비가 60억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야 알겠지만 6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0억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주차장 조성에 150면 이라면 1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층으로 하려고 합니까? 150면이 들어가려고 하면, 바닥에 150면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바닥에는 150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면수가 나오겠습니다. 바닥에 150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바닥에 150면 나오려면 150면이 나와집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추정은 150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질의는 1～3층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하는 1층 농산물판매점, 2층 커피하우스, 3층에 사무실 문화공간으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새로 짓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리모델링을 하든가 새로 짓든지 해야 됩니다. 그대로 활용은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새로 짓는데 3층 건물 평수에 시설비가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현재 총합계 98억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비는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98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건물이 그대로 존재했을 때 150면이 나온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50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상세하게 계획하고 면적도 재봐서 150면이라는 면적이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둘 때 정확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철거를 했을 때 나오는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뭔가 주먹구구식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50면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가 몇 평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300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건물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떤 정도입니까? 사실 처음에 매입할 때와 의회에 통과할 때도 광특비와 지원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매입비도 대충 어림잡아서 60억이라고 했어요. 이 숫자도 얼마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 질의를 명확하게 했을 때 명쾌하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잡아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제가 그 자리를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에 150면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의 있게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사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 장시간 하는데...

손경익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윤병길위원

13쪽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 매출 실적이 8억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특산품은 어떤 기준으로 입점을 하죠? 입점에 판매 품목을 넣고 하는 것...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KTX역에 있는데, 주로 황남빵과 다른 일부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 31일 현재 8억 9,800만원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 특산품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넣느냐는 것이죠. 특산품을 그냥 아무거나 누가 얘기한다고 이것저것 막 넣지 않잖아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 슈퍼가 되어버리죠. 경주를 상징하는 특산품이 뭐냐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 현재 황남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황남빵은 개인 점포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특산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산품을 선정해서 이곳에...

윤병길위원

선정위원회를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언제 합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특산품 운영위원회 조례는 없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례는 없고 우리 행정에서 시행할 때와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산품 선정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언제 합니까? 만약 제가 어느 한 품목을 입점한다고 얘기했을 때 언제 하느냐는 것이죠. 무슨 조례가 있으면 매월 분기에 한다든지 특산품 선정에 대해서 한다면 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무조건 한 품목이... 오늘 삼다수 물을 하나 넣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위원회에 연락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입점을 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중에...

윤병길위원

특산품을 어떻게 선정 하냐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회에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 특산품이 몇 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65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입점을 시킵니다.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박태수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특산품운영조례를 제가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동에는 특산품을 평가해서 2년 동안 상표권을 줍니다. 2년 후에 다시 선정해서 탈락될 수 있고 다시 연결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무슨 65억에...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물어보니까 특산품으로 찰보리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찰보리도 서라벌 찰보리도 있고 단석산도 있는데 어떤 것을 특산품으로 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품목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산품이라는 것은 뷰티풀 경주라는 것을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산품 판매전시장을 넣는 자체를, 조금 전에 황남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넣고 싶어도 못 넣고, 뭐 안 되면 못 넣고,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경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금관도 넣을 수도 있고 기념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위원으로서 조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혼선을 빚거든요. 어떤 걸 보면 뭐 하나 덜렁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문한다고 넣어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조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자료를 좀 수집 해놨습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경주특산품 판매전시장, 안동에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안동 한우, 마부터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65가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경주특산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윤병길위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가 딱 되어야죠. 100개도 되고 150개도 될 수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기념품과 특산품에 대한 규정을 짓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산품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없다보니까 경주에서 나타나는 특산품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매출에 보면 8억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잘 팔리는 거 뭐든지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경주의 관문이고 경주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 보완해서 다음에 나름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찹쌀보리건조저장시설은 건천 용명에서 하는데 5월에 사업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건조저장시설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장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도정과 분말시설을 설치할 때 1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순수한 시비로 안에서 운영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지금 경주에 찹쌀보리 판매는 인기가 좋아서 찹쌀보리를 판매하지 못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시설과 저장시설을 해 줬으면 됐지 굳이 도정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는 것이 어떻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시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연번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4번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 우리시에서 6월 18일자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배관재원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올렸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에서 승인통보가 왔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루베 당 2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경주, 영천이 포함되어 있는 제3권역이 제1권역인 포항보다는 평균 공급비용이 23원 더 비싸고 구미, 김천, 상주, 칠곡보다 21원이 더 비쌉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 경주시가 약간 비싼 이유는 첫째 도심지역의 지역밀집도가 타 시·군보다는 낮습니다. 밀집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 시가지 도심과 읍면의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배관비용 자체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게 산출내역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는 문화재발굴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도시가스관 투자공급비용이 타 시·군보다 돈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김천이나 상주, 칠곡은 아파트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이나 경주나 별 차이가 나지 않지 싶은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이런 것은 경상북도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시의 공급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시에서 공문을 올린 것은 제반 확보를 올렸는데 도에서는 공급비 승인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것으로 배관 투자 재원확보가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배관공급비용 전체금액에 대해서 이 비용 자체를 높이려면 일련에 추가되는 총 가스량이 1억 루베 정도 됩니다. 2원 올리면 연간 배관공급 하는데 2억원 정도, 5억원을 올리면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측과 물가위원회, 경상북도가 심의한 결과 2원으로 하면 연간 투자비용의 2억원 정도는 도시가스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미공급 지역이 건천, 안강, 감포, 양남, 양북, 강동, 불국, 도심의 중앙상가 동성로, 황오동, 황남동 지역이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도심 시내 권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몇 군데라기보다는 불국동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황남, 황오동 쪽에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쪽에 일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만 그건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내 쪽과 불국, 황남, 황오 쪽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도심지역인 황남, 황오, 월성, 불국동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시에 늘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직하신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협의를 하겠다, 단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겠다는 답변을 수없이 했거든요. 경주시가 도시가스 측과 경상북도에 여러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에 안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도시가스 측과 시와 협의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사장님과 누차 간담회도 거치고 시장님도 만나고 실무자 쪽에서도 만납니다만 황남, 황오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발굴비용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는 수요적으로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가스관을 묻을 때 문화재 발굴 문제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가스 측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발굴비용과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공급비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어떻게든 도심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도심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이 건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황남, 황오 쪽에는 타 시·군과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리시 쪽에서는 일반 타 시·군과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재 발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시 해당 과에서 황남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20억 드는데 문화재발굴비가 59억 그 다음 중압관을 설치하는데 61억, 조만간에 실시를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 중앙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중압관을 설치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압관이 안 묻혀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물론 시행사인 도시가스 측에서 생각해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시에서 주민들에게 애초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도시가스 측과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몇 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시에서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근본적으로 공급자께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첫째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고 물론 시에서 그때 당시 계획을 발표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도시가스사와 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비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도시가스 공급자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에서도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계속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 회사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관리감독하고 도시가스사의 공공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기본적인 수혜를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소홀히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도 안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공급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LPG 사용하는 사람과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경주시가 도시가스사와 그 다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미시설 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일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조만간 계획을 짜서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를 하든지,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해줄 듯이 얘기를 하면서 사업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지역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김일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도시가스시설은 시가 할 능력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가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종근위원

(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도시가스를 시설하고자 지원 신청을 도시가스 회사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단지 가구당 100만원 지원해주는 예산만 지금 따와서 도시가스에서 신청을 받은 순위에 따라 지불을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지 도시가스는 문화재 발굴비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시가 여기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장담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가스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했었는데 도시가스 시설은 도시가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는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종근위원

(나) 시가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줍니다. 하다못해 도심지에서는 도시가스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못한 사람 중에는 도시가스 측과 의논을 해보면 결국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하다못해 문화재발굴을 하는데 발굴의 일정비율을 시가 지원한다든지 지원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번에 고도보존특별법이 새로 바뀌어서 지구지정에 사는 사람에 대해 소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되는 고도보존특별법에 보면 고도지구지정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 사업비가 나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지구지정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 다음 고도보존특별법에 지원 사업비를, 문화재 발굴비를 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필수품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더라도 문화재발굴을 못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내 황남, 황오 지역에 문화재발굴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형평성의 논리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 지역에 내려갈 때 도시가스 공급관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굴비용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읍면과 기타 미공급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친 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연구를 하라는 것, 고도보존특별법이 현재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지구지정에 사는 분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바로 저촉이 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과나 관광과와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 대책이 되어야만 도심에 사는 문화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예산을 줄여서라도 생활권에 대한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번 8쪽입니다. 지난해 결산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 불용액 잔액이 4,400만원 남았다고 해서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741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213명이 중도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까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이라면 올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 429명 중에서 47명이 1차, 2차에서 중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0 몇 명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차와 2차를 합쳐서 419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월 수는 몇 월부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전체 몇 명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419명 중에서 47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결산감사를 보면 도비 반납한 것이 1,600만원, 시비 포함해서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인원이 47명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작년보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단가도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도 올라갔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공공근로나 취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중도에, 다시 한번 연말에 2차 기간 중에 거의 탈락이 많이 됩니다. 중간에 안 하시는 분은 재고용을 하기 힘들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탈락이 됩니다. 차후에 중간에 사람을 구해서 넣도록 하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 사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자료에는 741명 나왔는데, 올해 과장님 보고에는 419명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2010년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도...

일헌

김일헌위원

2010년도에 741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적었냐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반도 안 됩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자체가 줄어든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예산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남아서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도 포기한 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일헌

김일헌위원

47명밖에 안 되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는 4,000만원 2010년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010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3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13명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4,400만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07년에는 4억입니다. 4억 정도 남았습니다. 도비는 반납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반납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억 3,600만원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에는 도비 반납이 얼마인지 압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도비 반납액이 1,600만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불용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불용금액이 4,600만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실업자가 많이 없다는 거네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근본적으로 공공근로 지역일자리 창출센터가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작년 같으면 예산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이 참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점차 줄고, 사실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도 일정기준 이상으로 나오시는 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불용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전체 숫자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청자에 비해서 중도포기한 자가 적은편이고, 지난해에는 반수 정도 중도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홍보가 또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참여 안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 시비가 투자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일자리 창출에 기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0쪽 경주변전소 이전 추진, 시장님께서 5월 3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경주변전소 이전 건의를 한 후에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한전 변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옥내화를 강력히 요구하면 앞으로 한전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시장께서 지경부에 이전 건의를 하셨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작년 5월 31일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정식으로 답변 온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답변이 안 왔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답변이 왔습니다. 경주시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변전소 현대화 및 이전추진 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비용전액부담 300억 정도 소요하면 조기추진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옥내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하다고 하고 사업비는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헌오위원

그 이후에 이전요구 촉구를 재발송 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작년 11월 22일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 답변이 왔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2011년 11월 1일 답변 회신한 내용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

이전은 안 되겠다는 그 말이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은 어렵고 주민들이 옥내화를 원하면 200억 정도 되는데 그건 한전에서 금방은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옥내화를 원하면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옥내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옥내화는 안하고 부지 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오수관 이 부분은 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이 바뀌면서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에 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사항은 세월이 40～50년이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뒷 사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경제진흥과부터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경제진흥과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통사항만 끝내고 12시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은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2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백태환위원

39쪽에 보면 경주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조형물 정비사업에 돈이 16억 정도 사용되는데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주식회사 피앤은 설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사업비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어떤 위치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실 경주도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총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도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억원을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설계비로 들어갔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그 구간 안 무감당길에서 T자, 다시 말해서 구 중앙파출소 앞 사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구간 및 골목길 그 외 황성로 일원에 석재포장을 하고 전선을 정리하고 돔형조형물을 설치하고 LED등을 설치하는 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감당길 정비 사업은 3개구간으로 합니다. 노스페이스에서 구 중앙파출소까지, 피자헛 삼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무감당길에서 황성로간 샛길정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황성로 정비에 7억 6,000만원 들여서 경주휴게소 앞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까지 전선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은 전부 성립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전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청기와다방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조형물 설치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역사도시과에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역사도시과에서 봉황로 거리를 만들었는데 자주 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공연도 하여 자주 가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그곳에 설치한 조형물들이라든지 지금 보면 엉망이거든요? 차가 충돌해서 석재조형물이 깨진 것도 있고, 원래 그곳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봉황로 거리도 활성화되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없고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역사도시과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과장님이 오신 경제진흥과에서도 2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여기 조형물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중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선은 지중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 발굴비용이 지금 사업비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일단 주민들과 이야기는 위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전부 묶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전선을 묶어서 지중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약식으로 묻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문화재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민원도... 그 안을 파면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되어서 일단 전선 위를 전부 묶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현재 사업방향을 설명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설계내역을 보면...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20억을 투자해서 전선지중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묶는 작업들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는데 도대체 조형물은 어떤 것입니까? 조형물 정비사업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형물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들어가는 석재포장과 가로등, 어떤 상가에 맞는 조형물 이런 식으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곧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그쪽에 가로등도 옛날에 벌써 몇 차례 교체를 시켰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설치를 하고 좋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교체를 시켰는데, 그러면 했던 것을 자꾸 교체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계속 낭비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곳의 가로등은 옛날에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인도도 많이 바뀌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인도는 아닙니다. 그 인도도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중앙로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인도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중앙파출소 쪽에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중앙파출소 쪽에서도 남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파출소에서 양쪽으로 T자 복판에 구 국민은행 쪽에서 위로 올라오다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곳은 지금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아주 오래 되고 여러 가지 집중적인 상가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눈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국비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거리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는데 사람 다니는 길도 만들고 조형물도 참하게 만들어서...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님에게 별도로 그 설계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하여튼 세부내역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페이지 31쪽 연번8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는 위원회가 몇 개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정식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와 경주도심경제 활성화추진위원회, 그리고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3가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다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회 개최를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를 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작년에 실적자료를 받아보니 도심경제와 물가대책위원회는 하고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안했는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하면서...

윤병길위원

조례에는 원래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연 분기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경주시에 물가가...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우리시에 공공기관에 물가를 인상할 요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윤병길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조례는 현재 기능을...

윤병길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분기에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위원장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매분기에 1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은 필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물가안정위원회...

윤병길위원

2011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를 개최한 것으로...

윤병길위원

1회 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도심경제는 몇 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심경제는 2회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2회했는데 예산은 늘 세워놓고 전부 집행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매 분기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들이 경제진흥과 이외에도 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가지고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 위원회 쪽에서는...

윤병길위원

상수도 요금...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수도요금, 분뇨, 정화조청소 수수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이런 어떤...

윤병길위원

두 가지밖에 안했네요. 상수도요금하고 그 두 가지를 했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것과 작년에 물가안정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병길위원

물가안정대책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지금 회의하신 것 회의록 갖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회의결과를 가진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수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주차요금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인상 내용이 있을 때...

윤병길위원

작년에 버스요금 가지고 심의할 때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교통요금은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의 교통요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교통이나 분뇨, 상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있을 때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요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에게 자꾸 질의하려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 와서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그에 대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형식에 그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심도 있게... 주차요금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하고 상수도 요금 두 가지만 했네요. 올해는 두 가지만 했네요? 그렇죠? 작년에 도심경제는 공공디자인 보고회 한번 했고 도심정비현장 설명회 한번 했고, 예산은 세워 놓고 3분의1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 물가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심의를 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위원회를 활성화를 하든지 아예 위원회를 없애버리던지 조례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현황이 있을 때 당연히 개최를 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여론이나 돌아가는 경기흐름으로 봐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좋은 안건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 여론청취를 하여 시정에 판단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어서 국장님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왜 과장님을 자리에 앉히시고 국장님에게 답변하라고 했냐면 연번11번 40쪽에 경주중앙교회 매입 활용방안 용역에서 혹시 이 용역서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용역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 완료하여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권영길 위원님, 지금 연번10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번은 아닙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11번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번도 같이 하면 되죠...

손경익위원장

혹시 질의 할 사항이 없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연번11번부터는 위원님의 요청과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 해드린 추가자료 연번3번 페이지는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질의했는데 완료하여 활용을 하고 있다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본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납품을 받긴 받았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받았어요? 과장님은 바뀌어서 이 기간에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항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하셨네요. 1층, 2층, 3층 내역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아시면 명확히 대답을 하실 텐데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150면도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모르고 있고, 돈만 1,620만원 날렸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담당 계장이 전달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정도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층에는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1층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층에 농산품 판매점과 편의시설 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층을 하면 주차 면수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건물면적이 400평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00평에 대한 면적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요즘 보통 보면 주차장을 1～3층으로 해도 모자라게 주차 대수가 많은데 1층에 농산물 판매점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역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3층으로 하는데 1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판매점과 편의시설을 하고 2층은 커피하우스 등을 하고 3층은 상인회 사무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권영길위원

문화공간도 하고 소극장도 하고 그러는데 2, 3층은 그러면 주차대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건물에 주차장은 없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건물 내에 주차장은...

권영길위원

건물은 그러면 몇 평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480평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480평 같으면 전체 3층으로 하면 약 1,500평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전체는 1,300평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그만큼 안 나오는데 그 자료에는 몇 대로 나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50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틀림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교회는 뜯습니다. 교회를 뜯고 교회 옆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하우스를 하고 교회 자리는 전부 뜯어내서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하면 150면이 충분히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활용방안이 용역 한 그대로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옆에 있는 3층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여 커피하우스하고 교회는 뜯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3월에 받아서 용역비 1,620만원을 활용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45쪽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 경상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억 4,490만원 가져갔을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734만 5,000원 그리고 1억 8,700만원을 가져갔을 때 신용카드 금액은 37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 보조금을 줄 때 하는 일은 무엇이며 나머지 정산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정산해 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정산은 보조금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에서는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정산을 하는데 법인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영자협회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성격은, 신용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영자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경북동부경영자협회의 협회장이 누구시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동부경영자협회 회장은 김원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김원호 회장님은 얼마 전에 새로이 상공회의소 소장으로 당선 되신 분이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올해 김원호 회장님이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주식회사 대운 박승대 대표이사가 승계를 이어 받았습니다. 박승대 씨 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경주시 재취업지원센터는 경영자협회에 위탁을 주신 겁니까? 경주시 재취업지원센터운영, 재취업지원센터 상담기능 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재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나간 것은 상근인력이 보강된 것입니다. 3명에서 4명으로 보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옆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상담 기능이 3명에서 4명으로 되었으면 상담의 종류와 연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담기능은 현재 경주시 재취업센터에 총인원이 당초 3명이었습니다. 3명과 이 인원을 저희들이 취업알선도 하고 현장도 가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하여 그 기능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해서 순수한 도비로 1명을 추가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순수한 도비로 했는데 상담의 종류와 연 상담인원은 몇 명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상담인원은 취업알선이 1,138건... 취업이 연간231명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상담은 1,138건이고 취업은 230명 정도 됐다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취업센터는 순수한 운영비 일부로 들어가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보면 카드사용 금액이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인건비를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이나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해 봤을 때 어느 한 협회에 많은 보조금이 치우치는 것을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은 실제로 얼마 하지 않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재취업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 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취업도 많이 시켜야 하고 이분들이 자부담출연도 해야 합니다. 시의 보조금을 너무 가져가서... 경주시에서 이것을 직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부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자부담도 어느 정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자부담이 일부 보조가 되도록 하고 이런 사업이 시에서 직접 할 때와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부담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돈을 낼 수 있으면 내야죠? 나라 돈이라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오시고 이철우 위원님은 보충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방금 이옥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인데, 경북동부경영자협회입니다. 취업실적이 63명입니다.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는 63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전국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신청에 참가를 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80%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고 하여 동부경영자협회, 한국노총경주지부, 경주대학교, 신라고등학교로 학생들과 대학교 졸업생들 8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63명이 취업을 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가 48명인데 목표를 채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이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이 안 되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필요하고 교육 또는 상담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올해에도 48명을 목표라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1인당 218만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 1인당 248만원 정도 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에 경주시 재취업센터운영에서 보면 상근 3명으로 인력보강차원에서 순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취업 231명을 했는데 알선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를 이만큼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 다음 2012년도 도비,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취업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신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주시에서 도와 같이 하는 것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재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다양화시키고 홍보도 철저히 하여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단순한 어떤 직종이 아니고 중견기업체나 용강공단에 있는 어느 정도 건실한 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열악하고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3차 밴드 정도에 취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센터와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2011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도 동부경영협회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26명입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것 1,200만원이 있지만 제외하고 1억 가까이 됩니다. 9,300만원이 되는데 1인당 409만 7,000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26명 인턴사원들에게 준 것이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 2011채용박람회 개최에 3,500만원인데 접수는 528명하고 45명이 취업되고 일인당 78만원 사용해서 취업을 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중소기업에서 적어도 인턴 3개월하고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월 70만원 정도 지급하여 인턴사업을 하고, 작년도에 신청인원이 38명 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해서 정규 채용은 26명으로 68%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보장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분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사후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에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이 금액의 10분의1정도만 해도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만큼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국가예산 80% 정도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인데 일부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보조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덕대, 상공회의소, 동부경영자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곳에는 몇 년도부터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부경영자는 언제부터 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에 동부경영자협회는 경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경영자협회가 경북경영자협회라고 구미에 있었는데 경주에 없어서 경주, 포항, 울진, 영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동부경영자협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45쪽에 2011년도 경상보조를 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태경부터 성동공설시장 상인회까지 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줬기 때문에 올해도 준다는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로 기금운영 계획수립에 예산운영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들은 경상사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는 전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 했다고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마치고 난 뒤에 정식평가를 거칩니다. 평가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윤병길위원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같이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는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카드를 합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국비보조사업은 경주에 있는 경주 고용노동부산하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동부경영자는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지체장애인 경주시지회에 보면 성동공설시장 상인회, 중심상가 연합회, 중앙시장번영회, 상공회의소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런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행사가 앞으로 해야 될 행사인지 아닌지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해가 갈수록 하나씩... 지금 1회라고 한 것의 경우 작년에 보면 성동시장 제1회 경주시민한마음축제 한 가지 생겼어요. 해마다 이것이 증가가 되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보면 전국 어디든지 병폐가,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원래 지침이 다 있잖아요. 일몰제가 있는데, 삼년동안 평가해서 지금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보조금지원규칙을 보면 A등급, B등급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평가 서류는 당초 정산서가 올 때 일부 참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고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명으로 법인단체, 관리, 사업개요에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받아 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작성중이 아니라 예산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문제가 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왜 안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국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에서 지휘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급에 따른 평가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해마다 늘 문제되는 게 아닙니까?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런 부분들은 이름만 지어 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줄달아 오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에 52부터 54쪽까지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따로 노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대충 봅니까? 저도 상인회하는 곳에 전부 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시내 중심상가에서 가서 만나보면 의자는 500개 준비하고 사람은 100명도 오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관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진흥과 나름대로의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조례와 규정에 맞도록 평가를 한 후 내년도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시키는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3년 동안 관리카드에 일몰제 하는 것이 상세히 되어 있잖아요. 2012년도 예산을 하려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평가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보조금 작성할 때도 반드시 평가표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는 누수현상이 생기는 최고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만 하나 비슷하게 지어오면, 김개똥에서 김동길로 바꿔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짚고, 보조성과 관리카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지원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 설문도 받아 보고. 저는 축제를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사실 부산의 고등어축제를 가보니까 설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받습니다. 처음에 있는 데에서 하나 받고 그 다음 회신 봉투를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응답을 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육성을 할 것인지 없애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해줘야지 해가 갈수록 지원하는 업체와 단체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경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민간자본 경상보조가 110 몇 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이름만 비슷하게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비슷한 행사는 이런 감사를 통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한 주 내용을 아시겠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8쪽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추진현황에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추진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은 올해 사업도 있고 내년 사업도 있고 작년도 사업도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2011년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 사업은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2011년도에는 없네요. 1,000만원 이상 추진현황에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39쪽에 성동서울시장 아케이드 방수공사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과 다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당초 2억 6,900만원으로 43쪽에 나와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2,000㎡에 대한 자료는 빠졌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방수를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1,000만원 이상 시설추진 현황에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0만원 이상 시설추진현황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빠졌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봐서는...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봐서 빠졌으면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안강시장 화장실신축 당초에 83㎡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뒤에 설계변경 시설공사에 보면 74㎡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앞의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당초에 변경된 것은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83㎡가 맞습니까? 74㎡가 맞느냐 말입니다. 뒤에 설계변경에 보면 당초 74㎡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자료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앞에 계획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착오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재를 잘못했는지...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83㎡를 표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평수가, 설계에 74㎡로 변경에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이 많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공사금액은 플러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당초가 83㎡같으면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000만원 이상 각종시설 추진현황에 빠진 것이 맞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감사자료에 의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적합니다. 권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낼 때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매년 해 왔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내면 안 되고 당초 설계변경은 어느 것이 맞는지 83㎡이 맞는지 74㎡가 맞는지, 설계 사업량이 당초에 맞는 것 같으면 그대로인데도 설계변경을 하여 금액이 1,000만원 더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당초가 맞는 것 같으면 면적이 10㎡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밝혀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자료 제출을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미진부서 때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38쪽 아래 부분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설치는 작년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시청사외 3개소가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주시 청사, 내남면사무소, 양북면사무소, 양남면사무소 네 곳입니다.

권영길위원

세 곳 하는데 2,100만원 입니까? 그렇게 하여 소액 수의견적입찰을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설공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전기공사만...

권영길위원

시설공사는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설공사는 별도고 여기는 전기만...

권영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기사업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시설사업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업내용은 뒤에 가면 다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기사업만 공사계약을 했고 뒤에 사업은 별도로 대행사업 계획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감리용역은 40페이지입니다.

권영길위원

40페이지는 감리용역만 있고 950만원 하는 것도 봤는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시청사 태양광은 준공되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길위원

예.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네 군데에 설치한 사업비가 6억 8,6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6억 8,600만원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이 시청사의 몇 ㎾의 발전량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51.7㎾입니다.

권영길위원

51.7㎾고 내남면사무소와 다른 곳은 16.9㎾...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6.9㎾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월 절감량은 금액으로 얼마정도 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직 회계과와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월 1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6억 8,600만원 중에 시청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7억 중 약 3억 5,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3억 5,000만원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사업비의 50%내외로 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약 1억 7,000만원쯤 되면 공공청사는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전력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자체소비만 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익이 100만원 정도 발생 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양이...

권영길위원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100만원을 이익 보려면 얼마나 지나야 본전을 찾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공공청사에 저희들이 태양 신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에너지 절감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정부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보면 국민에게 파급을 시킨다고 하지만 손해 보는 사업을 국민들이 하겠습니까? 손해 보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내구연수는 얼마 정도 잡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내구연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사하지만 10년정도는 봅니다.

권영길위원

10년 정도 봐도 전기료 100만원씩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못된 정부시책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3개소에서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

권영길위원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는 몇 ㎾ 생산을 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40㎾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30㎾를...

권영길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남면이나 양북면보다 배 정도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설을 대비하면 많지 않나 싶은데 가능 합니까? 이것은 30㎾, 30㎾, 40㎾로 100㎾를 만들었고... 시청사와 내남면사무소, 양북면사무소, 양남면사무소 이런 곳에서는 100㎾가 넘도록 계획을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를 산출하는데 어떤 용량에 따라서 설비를 하는 것이 어느 기준에 맞다,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용량과 검토를 거쳐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40㎾설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요청을 한 후 국비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청사면적과 쓰는 용도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금년도 세 곳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완공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득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 설비할 때 최소 면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단독주택은 거의 3㎾이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관공서는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관공서에서는 몇 ㎾라든지 20㎾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7번부터 32번까지 페이지는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5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앙교회 매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심의변경은 통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도 끝났습니다. 우선 국비를 확보하는 59억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광특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활용 계획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150면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성동시장 새벽시장 유입 6시에서 8시, 편의시설 및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시장 새벽시장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주차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시장을 가 봅니다만 일단 중앙교회에 주차하고 장을 보러 가는 사람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그 곳에 교통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그러한 주차장이 있으면 그러한 유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백태환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내용을 적어놓았어요. 그곳에 주차하고 시장 볼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한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잘 찾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그곳에 주차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중심상가에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쉽지 새벽시장에 누가 그곳에 주차를 합니까? 도로가에 주차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마 이 내용은 성동시장 앞에...

백태환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속여서 작성하면 안 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은 아마...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편의시설 및 수익사업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카페테리아와...

백태환위원

그러면 아예 그 건물을 구입하지 않아야지 왜 구입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예 건물을 구입하지 않아야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기존 건물에 딸린 부속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면 전부 다 줘야 하는...

백태환위원

부속건물이든 뭐든 간에 구입하지 않고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죠. 그것을 사서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딸린 건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 있고 중앙상가에 주차장도...

백태환위원

꼭 그것을 구입하여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합니까? 수익사업을 하려다 인건비가 더 지출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그 건물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할 수는...

백태환위원

그러면 만약 2013년까지 국비, 광특비 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 해야겠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중앙...

백태환위원

안 되면 포기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중심상가 활성화와 그 곳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심상가 활성화와 여러 가지 도심 정비차원에서...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60%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연말에 시비 일부를 보태고 국비는 꼭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태환위원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방금 공유재산계획 변경심의안에 포함되는 경주중앙교회 매입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심의할 때 중앙교회에 부지매입을 한 목적을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목적은 일단 중심상가에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구 시청사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중심상가 상인들의 요구사항으로 주차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난데없이 편의시설에 수익사업이 들어가고 주차면수가 150면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시의 방침이 이 주변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중앙상가 중심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용역을 줄 때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당초의 목적은 이곳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이나 수익사업에 편중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이라고 그랬지 편의시설 들어가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충실히 검토가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을 할 때 회의록 갖다놓고 정형화 시켜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증을 시켜야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요즘 도심 안에 상권정비를 사실 많이 하는데 차 없는 거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차노면에는, 노상에 주차하는 공간이 몇 배로 줄어서 대책을 세우다 되지 않아 중앙교회가 마침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구입하여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오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심상가 전체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안에 공영주차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리가 다르고 또 안에 중심상가가 여러 가지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기에 시에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임대를 줘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더 안 되고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손님이 차를 그곳에 주차하면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가에 150면으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사 구 시청청사 자리에도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 1, 2층까지 확보를 해 중심상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3층의 용도를 해놓은 것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중심상가에 대표들과 어느 정도 협의되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협의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참고적인 의견을 듣지 말고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자꾸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주차장을 쓰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620억을 사용해 용역을 준 결과 1～3층의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현안사항에도 집어넣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구 한성병원 자리와 세검정 모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곳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주차하는 사람 대부분 가까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상가에 소요되는 주차대수가 명확하게 얼마인지 나와야 하고, 용역을 한 결과는 주차를 하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설명을 못하니까 주차 계획은 어디로 가버리고 편의시설이나 수익사업 쪽으로 흘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죠. 그러니까 첫째 100대 주차하는 자리에 1,000대 주차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1,000대를 줄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수를 확실히 알아서... 편의시설도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잘 검토해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하지 않는다고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 1층 노면만 만들 고 2, 3층은 돈을 사용하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권영길위원

설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한다는 것과 의회와 상의를 같이 하고 보고하면서 해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5페이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57페이지에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방폐장 유치를 한지 7년이 되었는데 380억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사업비가 하나라도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 조성을 위해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에 다만 설계 용역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화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올려 기재부에 가서 탈락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정부에서 판단할 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 사업비 자체가 380억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나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자꾸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 당초 2013년도에서 2016년으로 늘었는데 사업기간 조정은 누가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업기간 조정은 실무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회의를 하여 사업변경 요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에 이 예산을 문광부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 사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기간을 연장해 놓고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업기간을 넉넉하게 둔다기보다 어느 정도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5년이면 5년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되는 시점을 잡고 5년이면 5년씩, 1년이면 1년씩 연장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명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공감이 안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대체 사업으로 시에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380억으로 대체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큰 공감도 없고 전체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380억을 배정시키고 7년 동안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시에 건의해 폐기를 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가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 말고도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변경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 올리면 이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부 자체에서 변경승인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지역심의위원회할 때나 아니면 해당되는 과에서 문광부, 시·도 회의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사업비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을 폐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문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시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하고 시민들과 공감을 항상 해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되고 용역비만 조금 내려오는 사업들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폐기 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380억 같으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10개 정도 모으면 엄청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연변27번 59쪽입니다.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조형물 정비사업인데 어떤 사업으로 하신다고 선지급금을 4억 8,000만원을 주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주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에는 총사업비 20억에서 16억 9,000만원이 현재 계약이 되어서 이틀 전에 사업 착공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감당길 3개 구간 정비에 대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3개 구간이 어디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3개 구간이 노스페이스에서 구 중앙파출소, 피자헛삼거리에서 국민은행, 무감당길에서 황성로간 샛길정비 그리고 경주 아카데미극장 사거리 이런 황성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중앙파출소와 국민은행에서 올라오는 사거리가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T자 구간에 석재포장과 전선정리, 돔형 조형물과 LED가로등도 설치하는 사업을 착공하고 그에 대한 선급금을 일부 계약을 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신라의 거리와 시내의 중심상가 쪽으로 전부 조형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민들이 그곳을 즐기기 보다는 안전사고가 더 일어납니다. 차라리 차량을 막아 버리고 시설을 하시던지 아니면 일부 주차된 차량도 있지만 자전거조차 한대 지나다닐 수 없도록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조형물조차 아주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밤에 가면 꺼진 것도 있고 켜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중심상가가 살아납니까? 오히려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 그 곳을 다니면서 짜증이 납니다. 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야 하고 그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상가와 폭이 좁아서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닙니다. 봉황대에서 한성병원 앞인가요? 법원 쪽으로 가는 길도 조형물을 설치한데다 또 조금이라도 코너가 빈 공간에는 전부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그곳에 조형물이 떨어진 것도 있고 오히려 어떤 조형물은 젊은 아이들이 낙서까지 해놓습니다.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시면서 이렇게 16억이나 사용 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길을 다니면서도 이것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그 길을 한번 다녀보세요. 오후에는 그 길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간다고 하더라도 길 자체가 좁은데 또 무슨 조형물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차가 다니지 못하게 막고 조형물을 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차량도 진입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안전에 위협만 있습니다. 반드시 조형물을 한다고 상가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관례나 상식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만 현장에 방문하고 느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을 걸... 과장님, 지금 바뀌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당장 그곳이 어떤지 방문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고 그곳은 지금 차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와 물건이라든지 기타 외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옥희위원

상인들이 그곳에 주차를 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인들도 그곳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주차할 장소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하려고 하는 위치는...

이옥희위원

그러면 중앙파출소를 시에서 매입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앙파출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았고 현재 공터로 남아서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뜯어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 땅은 소유주가 몇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설 주차장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을 깨끗이 정비하고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을 해야지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노스페이스와 중앙파출소 구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거리도 차가 들어 갈 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공간을 없애면 좋을 텐데 자전거나 리어카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차가 지나가지 못해서 피해 있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차가 없는 거리가 맞긴 맞지만 아예 그런 조형물을 할 바에는 신라백화점 앞길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쪽도 조형물 때문에 굉장히 조잡스럽거든요? 그런 길도 아예 없애버릴 것은 없애고 쇼핑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하던지, 없앨 것은 없애고 정말 차가 없고 안전하다면 조형물을 하고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33번부터 37번까지 페이지는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34번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은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계약을 맺은 분이 거의 되어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주 시민에 한해서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임대기간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씩 하고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1년하고 1년 추가 연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최고 2년 밖에 안 되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년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 또 계약을 할 수 있고 2년을 했다고 그 계약을 파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규정에 있는 임대계약 제7조 사용허가에 보면 제5항 제1항에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 1년이 원칙이고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보시는 것이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철우

이철우위원

예, 17조 5항을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5항 보면 제1항에 사용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 1년이 원칙이고 1년을 더 추가 하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해석이 잘못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조항의 해석은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계약을 할 때 2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2년이 지난 후에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조례를 해석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석을 마음대로 하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규정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은 원칙이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1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2년, 4년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계약을 할 때 1년을 할 수 있는데 2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연도 말까지 하고 완료일 10일전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계약은 매년마다 새롭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 자격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체납자 명부를 보면 포항시 북구 비계면 현애리 483-14번지에 사는 조염 씨가 2011년, 2012년 체납이 13만원 정도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포항사람이 안강 공설시장 장옥을 사용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분이 안강 장옥을 하다가 주소가 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이 계약을 할 때 경주 안강에 장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사를 갔다고 이 점유권을 우리시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경주 시민에 한하여 하도록 해야지 왜 포항 사람에게 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 점유권을 허가 줄 때 경주시민이란 규정은 있지만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포항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 점유권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면 1년 끝나고 재계약을 못하도록 해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 안강 시장에 점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의 주소가 포항이 되어 있다고 장옥의 점유권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현재 안강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될 때는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장사는 안강에서 하고 있지만 주소는 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포항사람이 경주에 와서 장옥을 임대해 사용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처음 점유권을 신청을 할 때...

철우

이철우위원

1년 계약했으면 1년을 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점유권을 사용하는데 우선 사용권이 있어서 계속 넘어갔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하던지 하시고, 그 다음 체납세액이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공설시장업무규정 제3조 사용료 징수에 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 이상 체납자들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체납조세에 보면 거의 일시적인 체납 몇 개월의 내용이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말씀드린 조염 씨 포항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2011년도 1년 치 체납액이 9만 1,000원이고 2012년도에 들어와서도 3만 9,400원으로 합하면 2년에 걸쳐 13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포항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 준 부분은 업무 태만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에게 안강 시장을 비롯한 다른 전통시장에 셔터가 내려진 빈 점포가 많으니까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까? 제가 빈 점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왜 거꾸로 그 말이 돌아 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서 실질적으로 안강 시장 안에 빈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시를 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지 장옥 총무나 회장단한테 그렇게 해 놓으면 몇 개 없다고 엉터리로 보고하지 똑바로 보고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연번33번 61쪽입니다. 불국사 시장과 불국사 상가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시장은 옛날 시장 역 주위이고 불국사 상가시장은 불국사 앞에 있는 상가시장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앞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절 앞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 곳에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쯤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50개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세는 전체적으로 연간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곳에 시장이 형성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장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 재래시장처럼 좌판 벌어지고 상가가 있는 의미를 떠나서 중심상가처럼 상가가 50개 이상 되면 인정시장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32번에 보면 공설시장 매각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상가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통시장 사설화 방안 연구 용역실시를 포함시켜 하겠다는 내용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설시장 중에서 사설화 할 수 있는 세 군데로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 감포 시장에 대해서 상가점포주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료에 작성은 했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불국사 상가 임대료가 1년에 6,000만원 나오는데 올해 전기 보수 공사가 5억입니까? 얼마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전기보수공사는 5억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년간 세를 받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특혜입니다. 시장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수익 사업도 안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직접 세주는 사람이야 싸게 사니까 영구히 살려고 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하고 취지의 목적에도 어긋나잖아요? 시장 기능도 못하면서 수익사업도 안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일부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집도 고쳐 주고 세도 싸니까 그래서 취지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국사 상가 전기 공사를 5억을 사용하고 해 준다, 또 전기시설뿐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또 해 주잖아요? 집이 노후화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문제도 개보수를 다 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잘 하면 모르겠지만 취지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중심 상가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물론 상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자체가 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비나 지원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의 생각은 언젠가는 매각이 되어서 개인에게 분양이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매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실 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언젠가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가 쪽과 의논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설시장이 된 것은 불국사가 초창기에 상가가 될 때부터 된 거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74년도에 상설시장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사회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공설시장의 개념보다는 상가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상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취지 목적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취지의 목적에 안 맞으면 매각하고 처분하고 다른 방도로 가야지 74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시대가 변천하고 부합하지 못하면 언젠가 변화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저도 지역구 해 봤습니다만 그곳이 무슨 상가입니까?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설시장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 개념이 아니고 상가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고 5억의 돈을 줘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 주겠다고 사설화 하겠다는데 다시 5억을 투자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내년에 기본적으로 상가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 입장이야 지금까지 세 들어 살았으니까 그냥 있으려고 하지만 주민 입장 다 들어서는 시가 행정을 못 펴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내년에 사설화 하겠다고 용역을 주면서 5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대조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7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사설화 할 필요성도 있고 매각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가야 하고, 제가 덤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과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전부 사재화가 되어서 시장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일장만 되면 개인이 사고를 하든지 유사한 방법을 쓰더라도 5일이 되면 시장기능을, 순기능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하는데 365일 개인의 사고로 활동하는데도 많이 있고 우습게도 시가 예산을 사용하고 투자를 했는데 권리금까지 받아가며 주인행세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대로 된 시장기능은 노점상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혜 중의 특혜이고 불법입니다.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투자와 시설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관리체계는 읍·면·동에 이관시켜서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감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과장님이 오면 과제를 줍니다만 어떤 사람은 점표를 3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시장기능과 관계없이 식당을 한다든지 유사한 방법으로 권리금을 받아 가면서 주인행세를 하는 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 시장의 순기능도 못하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사설화 시키겠다고 용역비 5억을 투자하면서 1년에 6,000만원으로 10년 간 나오는 세를 전기보수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계획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잘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작년에 불국시장 상가 권리금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점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가를 비우고 나름대로 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을 하든지 공개적인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진정을 한 여자 분과 합의 표출이 되겠습니까?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없습니다. 어떤 공적인 시설의 건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법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마 경쟁 입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이 시청사나 언론 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복잡하고 억울한 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영 상가를 가지고, 시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져야 될 공영시장이 개개인의 권리금이 오고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 한해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불국시장 내에 상설무대를 꾸민 것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몇 군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실시해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외동과 불국시장이 공모사업에 응모 신청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그 지역상가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까요?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외동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불국 쪽에서는 그때 공연 문제 때문에... 현재 공연은 하지 않고 유인물이나 시민들에게 정보, 시장의 동향 정도의 유인물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불국 쪽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신청할 때 좋은 취지였는데 상가여건과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사업과 불국시장에는 매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헌오위원

우리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향후 계획은 올해가 끝나고 실적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중단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주민들이 굳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사업을 평가하거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했을 때 다시 한 번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지역에 맞게 불국사 상가에 맞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계약자 사용자가 시민이 아니고 타 시민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음 계약할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의 사항으로 봐서 직위가 상실되면 기본적으로 1년을 하되 1년씩 추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지고 재계약을 할 때 시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례상 1년에 1년을 더하여 2년을 기준으로 2년씩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바꾸셔야지 조례가 있는데 임의로 업무지침으로 2년씩 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 사항을 지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내용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경제진흥과를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38번부터 72번까지 페이지는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15시12분인데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79쪽부터 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95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손경익위원장

95쪽까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95쪽에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보통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 정한...

백태환위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서면으로 하나 여럿으로 하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간혹이 아니라 거의 100%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사인만 계속 해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백태환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제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위원회에 있어보니까 한 번도 연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서면으로 다른 사람이 다 받아오고 마지막에 제가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 취지를 모르겠어요.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위원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역량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부터 심도 있게 해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할 바에는 위원회를 구성 하지 말아야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회를 만들기만 해놓고 영향평가를 하지도 않고 사인해 달라,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토지보상협의회도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안만큼 정말 협의를 제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연번1번에서 8번까지 79쪽에서 98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98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연번1번 페이지 9쪽, 추가자료 연번3번 페이지는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추가자료 연번6번 11쪽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다음번에 연번3번까지 추가자료입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끝까지 질의하도록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이 건만 끝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번9번 98쪽입니다.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홍보에서 예비비로 4,411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그 사항이 예비비 집행 사항이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써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홍보 활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011년도 3월 9일부터 해서 전체위원간담회에서 집행보고를 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해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는데 그해 8월 추경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앞으로 예비비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15번부터 기업지원과 끝까지 102쪽부터 121쪽이고 추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연번40번 109쪽입니다.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YMCA와 외동읍 청년연합회가 있는데 외동읍은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그렇고, YMCA에서는 경주시 전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YMCA가 우리 외국인 전체를 상대한다면 언어에 대한 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옥희위원

YMCA에 통역이라든지 외국인을 상대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통역이 가능한 분은 각각 한 명씩 통역 필요 없이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외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 시내 외국인 근로자 총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등록된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6,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6,500명 중에 466명이면 7% 정도가 상담을 했다고 보고 이것도 연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담 중에서 이분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다 해당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업체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산업재해 근무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업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죠. 그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인정한 근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불법이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법체류자는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전체 보험이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산업체에 근무할 때 한국 근로자와의 임금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임금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낮은 수준이고 거의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최저 임금 수준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이분들에게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를 갔는데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몇 번이나 갔으며, 본 위원은 1년 딱 2번 봄, 가을에 단체 봉사활동을 가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그 숙소에는 기숙사처럼 방 하나에 몇 명씩 넣고 샤워 시설은 한 군데 뿐이고 이런 시설에 있으면서 최저 임금을 받고 또 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은 한번이라도 계도를 해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이옥희위원

지도 점검을 한 일지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열악한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 가셔서 근로자와 한번이라도 마주쳐서 애로사항이나 급여사항, 이런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문서로만 봤고 총무과장이 가면 사무실에서 만나서 별일 없느냐 이렇게 하셨지, 한 번도 현장에 있는 그분들과 대면해서 상담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불평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맡지 않고 그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 회사에 누구누구가 이런 진정이 들어 왔으니 해결하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봄, 가을에 저를 보고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봉사를 와서 이런 것을 묻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혈압을 재드리고 당뇨를 관리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산업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과를 다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헌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에 1번 정도는 불시에 점검을 나가십시오. 불시에 점검 나가신 적이 없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자는 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인도네시아인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에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옥희위원

3D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특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자주 지도를 하면 기업체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자꾸 점검하는구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계실동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외국인 노동 상담소가 시행된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002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2년, 오래 되었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상담소 허가는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YMCA와 외동청년연합회 두 군데 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허가대상 사업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나) 허가가 되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예산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가 하지 못하고 YMCA와 외동청년연합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6,500여 명 된다고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아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을 포함하면 배가 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배라면 1만 5,000명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1만 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두 곳에서, 소위 말해서 상담소 운영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경주에는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6,500으로 본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인력센터에서 그 다음 바로 바로 인력지원을 해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자원 확보를 경주로 많이 유치해 놨습니다. 심지어 인력지원센터에서 원룸을 얻어서 지금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경주 도심권에서 성건동은 현재 외국인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가의 상품도 현재 중국 상품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 운영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업의 확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강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주로 활동내역을 보면 현재 나가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운영되고...

이종근위원

(나) 이 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로 인건비가...

이종근위원

(나) 통역하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쉼터가...

이종근위원

(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간이로 조그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어디에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YMCA에 조그마한...

이종근위원

(나) 쉼터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쉼터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두 번째 법률상담과 생활불편 상담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경주에 생활하면서 이 사회질서를 현재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불안조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법률상담을 계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시키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질서문란 그 다음 우려, 심지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동네에는 밤10시가 넘으면 부녀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내역에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소위 적응을 할 수 있고 질서내지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위법 사건들을 최대한 단속도 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활동내역을 참고해서, 그 다음 경주에 특히 중심도시에 원룸이 많은 곳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밤에는 길거리에 나와서 술 마시고 밤새도록 싸우고 낮에는 종일자고 밤만 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현재 주무 부서에서 잘 인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천북산업단지와 징콕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북산업단지가 경주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먼저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래에 산단에 도로침하 건에 대한 민원이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금년 4월 21일에 폭우가 있어서 천북산업단지 내에 이면도로로 60m, 폭 12m짜리가 구조물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 시공된 것인데 사업자가 직접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부실해서 침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응급조치를 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장비 및 인력을 집중투여해서 옹벽공사가 현재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7월말까지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응급처치만 해놨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 피해에 도로가 침하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관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신규산업단지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인근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민원진정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강분진을 활용하는데 아연 및 선철 생산과정에 중금속 분진 유출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징콕스사가 추진 중인 RHF 공법이 있습니다. 환경 회전로방식이라고 있는데 그 공법의 제강분진 재처리 기술 및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런 공해 문제가 대두 되는데 공해가 유발되는지 안 되는지 가동을 해야 알죠.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제가 그저께 담당 직원과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경단체에, 환경전문 검정회사에 의뢰를 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해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가동을 하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민들의 얘기가 공기측정기를 하나 마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공기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민원이 뭐냐 하면 애초에 산단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공해업소를 유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해 업소가 들어온 이야기인데, 공해업소인지는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지역의 발전기금에 문제가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발전기금문제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주민대표와 그 다음 회사와 협약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간에 그것을 둬서 최대한 우리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회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주민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콕스 반측에서 송호원이라는 분에게 민원 팩스가 왔습니다. 민원은 방금 한 내용인데 어쨌거나 우리시에서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주민 측에 서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산단에 법면을 복구하면서 시공사측에서 준공 기준에 위배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m 올라가서 소단 설치를 15m 하고 올라가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m를 했죠? 그건 위법이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상황에서 위법인데 공사를 진행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장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관련법이 향후에 바뀔 것이라고 해서 사업승인권자인 도 산림과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에서 시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림청에 있는 업무가 경상북도로 이관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허가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주시에서 천북산업단지 공단에 안 된다고 통보된 공문을 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5m 이하 조성한 후에 사업부지 넓이를 15m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 중인 성토부 비탈면 조성리 사업계획서가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어 그 다음 준공처리가 불가함은 물론이고 그 다음 이에 준합니다. 그 다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 계획 또는 사업 규모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의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통보하오니 사업계획을 전면 새로 하라고 경주시에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자꾸 사업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거의 완공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탈면 당초 설계기준에 부합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재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시에서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가능하면 그것으로 심의를 거친 후 준공이 가능하면 되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앞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에서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가 준공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좋습니다. 경상북도에 이관하면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준공을 예정대로 못하고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 그 산업단지 산림복구에 이런 면도 있고 또 제1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 내의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경계구간의 확장측량결과가 사실상 산지 임야와 농토, 일반토지와 실제로 계리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계지점에서 이것이 실지 지적도상의 면적과 현지상의 면적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전 관계로 인해서 변경 협의 중에 있고요, 이 관계 때문에 늦고 불시에 조금 전 말씀드린 구조물 보수 보강할 것을 하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산지도 현재 문제가 있고 서너 가지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 중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년 6월 중에 제가 볼 때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이 6월 중에 된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한 것 있죠? 과장님,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난 2010년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그것을 강력히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당시에 검찰청에 공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이 되었고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사안도 감사사항이 안 되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업체 정도가 시공이 되어서 지금 공장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쓰레기 불법 매립을 했고 공소시효가 5년 지났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법부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작년에는 행정불처분까지 신청을 했죠? 우리시에서 행정불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환경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준공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허가 낼 당시, 산업단지 허가 낼 당시에 불법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허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했겠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합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산업단지 준공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준공허가를 내기 전에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은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가 준공 허가를 내주는데 경주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진달이라고 하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진달을 하면 쓰레기 부분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불법으로 매립되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준공 허가를 내주라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안 하시면 다음에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준공 때는 우리시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견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과 내용들을 명시해서 도에 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02쪽부터 시작했는데 좀 지나갔는데요, 100쪽에 보면 5,000만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용역현황이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건인데 사업비가 2,500만원 내용이 없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서면 논공단지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백태환위원

배수로정비공사는 내용도 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위원들이 감사할 때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고란에 넣어야 되는데...

백태환위원

내용을 넣으셔야지, 왜냐하면 배수로를 5,0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짜리를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로 서면 아화리 논공단지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개비원과 V형 측구를 하는 겁니다만 실질상 비탈면 현장측량이 상당히 어려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그마한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자체가 신공법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조그마한 액수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야 의혹이 없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다음 101쪽에 보면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외동2일반산업단지 진입로시설공사에 설계변경을 제법 많이 했네요. 밑에 문산일반산업단지도 있고 계약금액이 50억 밑에는 30억 정도 되는데 변경이 5억 2,000이고 3억 2,000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머드 급 공사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암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분리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차가 상당히 왕래가 잦은 곳이고 미완성의 문제도 있어서 거기 분리대를 수목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녹지대 중앙분리대에 조형물을 설치했고 그 다음 공업용수 관로설치를 생각도 안 한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한 블록에 계단식 옹벽 관련 물량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옹벽이 물량증가 한 이유는 신설된 교량에 집중호우로 하산의 수위 상승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 공법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큰 공사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지만 2억 2,000만원과 2억 7,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 연번42번 관내 100인 이상 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관내 100인 이상 기업 인센티브 업체 수가 48개, 종업원이 1만 2,087명으로 경주시에 거주하는 종업원 수의 현황을 봤는데요, 한 8,5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우리 업체의 종업원 수의 70%가 거주한다고 되었는데 실제 주소지가 거주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동 지역에는 울산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100인 이상 기업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시의 인구유입정책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줄 때 이런 조건을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 우리 경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장 업주인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꼭 참고 해주시고요. 박승직 위원님 질의 중에 천북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87만 1,244㎡입니다. 56만 6,600평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197만 1,044㎡는 수치의 오차입니까? 이 면적이 확실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 면적이 확실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언론에서는 58만평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55만 6,000평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 되면 입주한 기업체의 피해 상황은 어떤 점이 우려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특성상 공사가 준공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준공이 계속 안 되어도 입주 기업체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대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직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자산 가치가 실제 전락되는 것이고 또 회사 이미지 훼손 내지 은행 융자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자체가 피해상황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산업단지를 인가해 주면서 기반시설에 시비 투입된 것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천북산업단지 자체는 전부 100%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징콕스가 들어왔을 때, 징콕스 땅 매입할 때 저희들...

손경익위원장

우리 매입비 외에는 시비투입이 없고 일반 기본시설에 국비가 투입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6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기반시설에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도로에는 54억 그 다음 공업용수 배수지 및 가업장 1개소 설치하는데 15억 다 합쳐서 60억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처음 개발 계획에 따르면 3단지에 배수지가 계획대로 설치를 안 하고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원래 산업단지 계획은 배수지에 하나씩 가업장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만 징콕스가 들어옴으로써 1차, 2차 공사가 다 끝났을 때 2,500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업장 설치를 좀 배로 높이고, 그 다음 징콕스에서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처음 계획에는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징콕스에서 천북산업단지 배수지를 설치해주기로 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당지원 감사를 마치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127쪽부터 1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연번2번입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2번에 우리 여성농업인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 여성농업인 중에 가임여성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출산을 예상할 수 있는 수, 여성농업인 수는 몇 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수는 7,000～8,000명 정도...

이옥희위원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나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옆에서 답변을 보조해 주세요. 우리가 농업인 중에 여성농업인이 7,000～8,000명이 된다지만 이중에서 가임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략적으로 뽑아봤을 때 실제로 시골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농가도우미 사업을 할 때,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옥희위원

산후도우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이것은 소득과 이런 지원하고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옥희위원

출산했을 때 그 시기가 농번기인지 농한기인지 봐야 되는데 출산을 했으면 농가 도우미를 두 달간 지원을 해줍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이것은 출산 전후 180일 중에 9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사업자체가 영농일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 보는 위주보다는...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아기를 볼 때 저소득층 농가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이라도 보건소와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출산 예상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다, 어느 지역이다, 어떤 부분은 농가 소득이 얼마 이상이라서 지원대상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농가소득이 적어서 저소득층이라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행정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인력도 낭비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보건소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가 지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부터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도 임산부에 대한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했으면 예산측정 할 때도 쉽고 그런데 부처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려면 적정 예산을 책정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해놨다가 생기면 주고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적정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든지 임산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도 농정과에서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돌려준다는 것은 결국 담당 직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공문 한 장만 보내면 알 수 있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질의 여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답변을 바로 못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농업출산도우미 자체 예산은 1년에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 국·도비 예산 자체가 5,000만원 정도 국비에서 과다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장려정책이라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2,000만원 정도 되면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생각도 하고 담당 직원과 의논을 해봤는데 이런 것은 2,000만원을 예측해서 시비만이라도 적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맞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로 의논을 했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안 남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적정 예산에 맞도록 요청을 하시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시비도 적정 예산으로 책정하고 보건소와 의논을 하면 내년도 출산 예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30페이지입니다. 양남 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2012년 5억 6,000만원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2년 5억 6,0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 11년 사업도 이월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12년 사업에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1년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열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시설하우스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사업이 9월에 추경이 확보되면서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고요.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농촌공사에 자부담 입금을 다하고 지금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지열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에 시설하우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고요. 2012년 사업으로는 지열난방과 같이 있었는데 지열난방은 자부담 과다로 포기를 했고 시설하우스 설치는 자부담 하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어 있는데 독촉을 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2년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2년 지열난방시스템은 포기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농정과 전체 다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아닙니다. 연번대로 합니다. 다음은 연번7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144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제가 맡은 것은 제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연번14번에 전동지게차 배터리구입이죠? 배터리 구입에 대한 당초예산을 세운 것이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전동지게차의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이것은 아마 2006년부터 유통센터에서 지게차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 전동지게차가 몇 톤짜리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아마 2톤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지게차가 2톤입니다.

이옥희위원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몇 톤짜리 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3톤 이하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3톤 이하면 이것은 적정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톤짜리가 680만원이니까 거의 적정 가격에 사셨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계약 일자가 2011년 12월 28일이에요. 그렇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배터리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갑자기... 예상하는 배터리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일자가 11년 12월 28일에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일자가 1월 25일이다, 결국은 본 위원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해당연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교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거라면 언제쯤 되면 수명이 다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의계약보다 미리미리 하셔서 조달 구입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7번부터 26번까지, 페이지는 15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49번 172페이지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농정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에 민박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민박은 건축법 상 다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다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민박은 신고 사항으로 해서 농어촌지역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단독가구주택이 230㎡ 미만이고 소화기 시설과 오수관로시설을 갖추면 우리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북군동에서 펜션이 집단적으로 어디로 생기냐면 보불로 하동 못 근처로 집단으로 민박촌이 옮겨지는데 펜션 쪽에는 오수관로가 없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민원도 많고 하동 못이 오염될 소지도 많은데 너무 업무 연차로 인해서 오수관로를 매수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대처 방안으로 서로 업무연차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민박촌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민박사업 지원기준을 봐서 기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 부분에서 이런 것에 조금씩 걱정하는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찰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박이 최근 270개소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속에 들어가고 거의 민박촌과 펜션하우스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다 보니까 관광지유치차원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민박촌이 건립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례를 제정하든지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든지 해야지...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보면 기업유치를 한다는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다보니까 외동읍 같은 경우에는 31개 법정마을 중에 27개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락시설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안강 두류단지 이상으로 몇 개의 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목적과 달리하다 보니까 공해업체는 외동에 다 있다고 하고 공장을 하려면 소위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제대로 정착이 되고 도심이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됩니다. 민박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갈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지 제도가 거의 없다보니까 산은 산대로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농촌마을이 노동촌마을로 다 되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연차를 통해서, 물론 농정과 소관 전체는 아닙니다만 건축과와 도시과와의 업무연차를 통해서 제도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수관로를 매설하잖아요? BTL사업으로 하는데 관로가 없는 지역에는 민박촌 건립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화조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연차를 통해서 난개발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원래 민박사업 자체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원래 농민들 소득차원에서 민박사업을 열어놨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시설을 투자해서 거의 이런 식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나 민박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3년 정도 거주하도록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정화조 부분과 관로 부분은 환경과나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취지 목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농어촌에 부가적인 수입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민박촌의 90%가 도시민들입니다. 농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취지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법을 좀... 물론 외부에서 집짓는 것은 좋지만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동공장 난립과 똑같은 문제로 행정적으로 치유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지역이 난개발 된다고 보고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는데 결국 민박촌이 옴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혐오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걸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나간 사업인데 148쪽에 보면 경주시 유통센터운영에 보면, 이 자료를 내실 때 판단을 하셔서 내야지 여기에 보면 우병윤 부시장, 부위원장 최상운, 위원 최규동, 시의원은 여기 밑에 넣어놨거든요? 시의원의 위상이 속된말로 아무 것도 아닌데 지방의원이 되면서 농정과장 밑에 시의원을 넣으면 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도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야지, 부시장이 밑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게 명단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연직이고 뭐고 아니죠. 농정과장도 당연직이지, 농정과장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단을 할 때 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 26번을 하다가 갑자기 47번으로 되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중간에 해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됐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황 및 운영실태...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병길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강동 양동마을과 양북 범곡마을 예산을 2억씩 지원했는데 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양동마을에는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범곡마을 에는 2010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당시 추진위원장께서 2011년 3월에 사망하시고 현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형태가 단순하게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된장, 고추장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농작물수확체험 등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운영이 다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업경영컨설팅 분야도 있거든요. 농촌컨설팅을...

강동은 잘되고 있는데, 강동은 체험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강동은 전통음식체험과 놀이체험, 문화체험, 경관정비 등 양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냥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소득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전에 말 타기가 있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양동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흐지부지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달려 나갔는지...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윤병길위원

말타기 운영은 안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안타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말타기 체험은 녹색체험마을과는 사업 자체가 다르고...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었고 거기서 체험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혹시 이것이 괜찮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잘하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2억이라는 돈에서 나름대로 소득이라든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줬는데, 장 담그기를 해서 전국 택배로 보내는데 1년 소득이 몇 천 만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늘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십 건에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 줘야 되는 이런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줬는데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육성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양북에는 체험관과 체험시설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만 거기 마을회관 2층에 민박 몇 칸 해놨던데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가양주는 비어 있다가 이제 시설하는 것 같은데...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지금 돈만 그냥 무용지물로 쏟아 붓는 것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체험마을조성은 2010년, 2011년 처음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조성한지 1～2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도 올해부터 사업성 검토도 하고 경영지도도 해서 아직까지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했으면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고 체험 이용자의 반응을 파악해야죠. 그래야 우리시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양북 범곡마을 황지운 씨라는 사람이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제가 아직...

일헌

김일헌위원

예전에 살다가 귀농한 사람이 맞죠? 계장님, 맞죠?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민박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본인의 아들이 건설업을 하면서 얼마나 돈 들였는지 모르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간판을 하나 세워도 얄궂은 것을 갖다놓고, 전쟁을 하면서 옮겼고 사업자 개인에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취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2억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농촌이 그대로 버려지는데, 범곡마을이 오지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새도 체험하면서, 농촌에 가서 1박을 하면서 도시민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신선한 공기도 맡고 또 실제 농작물 재배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 취지의 목적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 2억만 낭비시키고 그 사람 예산만 챙기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따라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많지만 예산 준 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살리면서 돈 2억에 대한 부가가치를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시가 당초 계획한 대로 가야만... 양북 범곡마을을 출발해서 어떤 지역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 외에는 시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돈도 회수해야 된다고 나왔고... 아마 이 황지운 씨는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엄청난 문제가 많았거든요.

권영길위원

황지우 씨는 살아있고 그 이야기는 김홍일 씨...

일헌

김일헌위원

김홍일 씨가 누구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원래 위원장을 하시다가...

권영길위원

김홍일 씨는 고인이 되었어요. 황지우 씨는 현재 체험마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자체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맞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을 더 주더라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장뇌삼도 심어 놨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뇌삼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뇌삼 하는데 다른 예산이 들었죠?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산양산삼 다른 부분에서...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뇌삼도 그때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아닙니다만 장뇌삼이 나오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장뇌삼을 팔더라고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사기에 속하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장뇌삼을 심어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장뇌삼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 봤을 경우에 경주 전체의 농업 체험은 커녕 사기 마을 체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업무연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만 농업이 부가가치가 있고 경주 농업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투자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85쪽 연번52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105억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비가 7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유통센터에 주로 하는 것은 선별작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저장기능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조금 비켜나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경매로 하는 청과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매원이 존재하면서 그쪽으로 집산해서 경매를 봐서 매매하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성동농협과 아래시장 중앙청과하고...

이종근위원

(나) APC에서는 경매를 안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APC에는 경매기능은 없습니다. 도매기능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소위 말해서 경매를 하는 곳은 한곳으로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이 다 되면 출하를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죠? 선별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경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APC 것은 가락공판장이라든지 전국 도매시장과 유통센터하고...

이종근위원

(나) 경매 없이 직매로 하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가락시장은 전체적으로 경매를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서 가락시장이나 다른 곳에 가서 경매를 봐서 외부에 판다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 자체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APC는 경매기능과 도매시장 기능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락시장에 경매를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차피 외부에 파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결국 성동이나 중앙청과조합에 경매를 봐야 되겠네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일부...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흘러나오겠네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쪽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비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거기에 잘 지어놨다면 거기에 자체 경매장을 같이 겸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현재 중앙청과조합에 대한 불협화음을 알고 계십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다소 조금 여러 가지...

이종근위원

(나) 지금 중앙청과조합은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김성대 씨라고...

이종근위원

(나) 그 분이 지금 사업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청과조합을 운영을 한다, 안 한다 했더니 경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안과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현재 이 경매장을 옮겨달라는 소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매장 위치를 어디로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APC유통센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현실성 있는 부분은 성동농협창고...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는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 옆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가장 적합성이 있다고...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 청과조합 운영이 어렵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때문에 청과물조합 주차장을 해달라고 또 들어와 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협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APC에 아예 경매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 가져가는 것은 그때 가야 경매처분이 되고 경주에서 판매되는 것은 어차피 경매장으로 와야 경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APC 그 자리 내부에 경매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큰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농산물유통센터 APC에 그 당시 처음부터 도매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규정이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매기능을 못하도록 한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APC 옆에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하나 만들면 되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APC 안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조건으로 APC에는 도매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다른 지방자치자체에 보면 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매장을 한군데에 갖다놨습니다. 포항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주가 이런 것을 하면서, 주변에 하다못해 경매장을 하나 건설해서 농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면 때에 따라서 뒤에 들어가는 투자대비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청원을 받아들여서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경주와 인근 포항에 있는 도매시장의 개념은 다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흥해 도매시장에는 거의 70% 정도가 포항 시내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저희 경주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경주시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15%, 20%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별도로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약거점으로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농림부 직원 거점 1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대신에 빨리 하게 된 원인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외지 쪽에 60～80%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경주시내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과시장 도매시장을 성동창고로 옮기는 부분은 아마 중앙청가가 어렵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소규모로 크게 하면 사업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APC에 친환경채소 전처리시설을 다했습니까? 압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물 짓고 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전처리시설 사업은 당초에 10억으로 사업계획을...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이 아닌데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당초에 10억을 계획 잡아서 CJ프레쉬웨이 부추 납품이나 전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유통센터 전처리시설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 해봤을 때 CJ만 믿고 이 사업을 투자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군데 출장을 다녀보니까 품목을 체리나 블루베리, 산딸기, 오디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17억 정도 세워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지금 사업 예산승인 된 것은 얼마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2억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1년도에 시비 1억, 농협 1억이고요. 2011년 3억 7,900만원해서 예산확보 현재까지 된 것이 9억 5,8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 추경에서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가 17억입니다. 17억 중에 작년에 2억 확보하고 이번에...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7,5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7,500만원하고 농협에서 하는 자부담이 50% 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5대 5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사업비 중 일부 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추경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네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설계와 건축허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9,000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농협에 위탁경영 시키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내 법인에 이렇게 잡고 시비를 많이 투자해도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수익에 대비해서 투자가치를 그만큼 느끼지 못하겠네요. 그 다음 이것은 차후 예산 진행과정에서 보고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GAP 전문종합처리시설은 뭡니까? 이게 국비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요?

손경익위원장

혹시 감사자료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료에도 가만히 있어봐...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GAP시설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설인데요, 현재 대형마트나 시장으로 유통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국·도비 거래에 보면 169페이지에 자료가 나오는데 전체 95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169페이지 이것은 원래 당초 전처리시설을 농림사업에 GAP전문종합처리시설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업이 과다되는 부분이 있어 확보를 못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38억을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탈락을 했는데, 이 95억짜리 사업은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신청을 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산요구는 시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협사업단과...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아마 의논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95억 중에 38억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60억이 됩니다. 농협원예법인에 수탁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운영을 다 하는데 다음에 시비, 지방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국비가 70% 이상 상향을 하면 대응투자로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95억짜리 사업에 국비 38억, 지방비 60억이 드는 큰 프로젝트인데 지방비는 시비, 도비 어느 정도 확보된 사업이 탈락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어마한 계약으로 시비 60억 드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 협의를 한 번도 안하고 덜렁 올려서 국비 35억 내려왔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신청을 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탈락되었는데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엄청나게 드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토론도 하고 공감을 형성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을... 제가 APC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협의도 한번 없이 듣도 보도 못한 195억짜리 사업이 올라와서 감사 자료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금년에 두 곳에 불용전용조치가 떨어졌는데 171페이지 연번48번입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어딘지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하필이면 두 군데가 다 동천동이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금년에 2012년도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현재 조치된 곳은 두 군데로 조치된 곳은 지적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쉽게 불법을 행하는 부분이 불법농지전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 사전에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를 했을 때 이 불법조치로 인한 원상복구를 할 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사전에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주무과와 관계 읍면동에 충분한 계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7시10분인데 17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1번부터 23번까지 페이지는 191쪽부터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손경익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 한해 축산과 직원들 모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연초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연번14번 79번 연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M이 구제역 매몰지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것을 확인을 하셨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확인을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EM으로 인해 가축매몰지에 93%가 냄새를 제거를 했다라고 했고 EM을 1월 11일부터 거의 몇 일간 계속 구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긴급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긴급 시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 이미 끝나고 돈을 지출 한 뒤에 수의 계약내용을 게시판 고시공고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EM을 리터당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리터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단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5,000원이 넘는데 녹인제약에서, 대구경북에 업체가 한 업체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물론 긴급 시에 할 수 있었지만 수의계약이라도 계속 구입하고 다음 날 돈을 지출 했는데 미리 고시공고란에 수의계약으로 띄울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또 1억 4,417만 1,000원으로 구입했는데 보니까 1리터당 부과세까지 포함해 원액을 4,4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부과세까지 5,500원정도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타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타 견적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 계약내역을 미리 고시공고란에 띄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타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EM을 쓰고 있습니다. 1리터당 부과세 포함해서 4.4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매로 구입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산을 1,570만원 정도 낭비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고시공고란에 미리 발생한 즉시 고시공고란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띄우면 될 텐데 또 당시에 소독약품은 당시에 전부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EM를 통해 냄새는 많이 제거 되었는데 가축매몰지에 대해 지난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침출수는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올렸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동 인동 민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어떻게 미관정비작업을 하라고 그랬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시·군별 2012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경상북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그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과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17쪽 민간자본 보조사업내역에서 두 번째에 서라벌대학에 마필산업육성사업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15억 정도 되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말 관리 인력양성 및 시설확보로 말 산업의 활성화 기여와 생활승마 도입으로 촉진 및 활력증진으로 생활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충효동에 서라벌대학 부지 3만 8,482㎡에 시설 사업인 실내마장 7개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2010년 4월에 하였으며 농림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관련 협회로부터 지난 2011년도 최종심사 후 농림식품부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말 산업을 통해 관광상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시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생활승마 활성화로...

백태환위원

생활승마와 활성화는 우리지역민을 위해 생활승마를 하는 것이지 관광 상품으로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투어를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5억을 투자하면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약 2,000정도...

백태환위원

관광객이 얼마나 몰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승마사업에 대해 말씀입니까?

백태환위원

승마산업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을 투자하면 학교에서 투자한 돈이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학교에서 부지 외 추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에 6억 정도...

백태환위원

부지면적이 3만 8,482㎡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약 1만평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1만평정도는 안됩니다. 약 2,000㎡...

백태환위원

아니, 부지면적이 시설은 그러니까 실내마장, 실외마장, 사육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부지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주요사업인데도 과장님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 5억 2,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 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부지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부지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대충 얼마 인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부지는 자부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6억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죠, 추정가격이라도 나와야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6억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충효동에 산이라고 하면 산 가까이에 야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1만㎡같으면 ㎡당 예를 들어 만원 같으면 1억이고 10만원 같으면 10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대충 숙지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생활승마를 활성화해서 우리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진도는 늦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역의 대학이지만 돈이 많은 대학이면 땅은 학교땅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짓는데 돈 많은 학교가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부 도비, 국비, 시비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사업자체가 그런 성격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한번 지원하면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현재로선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감사잖아요. 감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로비해서 국비 7억 5,000만원을 받고 우리 지방비를 7억 5,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 사업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국장님이 잘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학교에 떠밀려서 이 사업을 억지로 맡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 추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마필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 백주사한테 가 보십시오. 추가로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1차, 2차 협의회를 서라벌대학에서 한번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시에서 회의를 하라고 회의록을 붙여놓고 학교 총장도 없고 관계자들 모여 있고 지역 시의원들 오라고 하여 방문해 있는데 국장과 과장님이 오지 않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방문하지 않으셨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방문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위원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진행은 하지 않고 계장이 슬라이더를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서라벌대학에 떠밀려서 억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관광 상품화도 하고 승마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승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좋은 말은 넣으면 되는데, 국비 7억 5,000만원과 지방비 7억 5,000만원을 서라벌대학에 민간이전 하는 보조사업 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서라벌대학에 아직 명시이월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서라벌대학 마사과에서 이 사업을 국비와 시비 15억을 받아서 과를 운영하고 학생들 공부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회의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라벌대학 마사과에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15억 버리고 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주관해 이 사업의 건물을 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학교에 민간이전 경비를 주는 겁니다. 학교는 그 돈을 받아서 학생들 수업용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오면 구경시켜 줄 수 있는데 서라벌대학에서 관리를 소홀 하게 하면 돈 10억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라벌대학이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애쓴다고 하지만 부실학교라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사과에 학생이 2년만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승인이 된 사업비인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학교와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그 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받아 보고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들이 시비, 국비 15억을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법인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제3으로 자꾸 추가되어서 경비 지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감독을 잘하셔서 학생들의 모집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총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관내에 양봉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약 454호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454호,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작목반 구성이 10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0개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10개가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재 가장 많이 있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북 입니다.

권영길위원

양북 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내남...

권영길위원

그리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안강...

권영길위원

안강과 감포...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산내입니다.

권영길위원

산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자동채밀기는 대당 얼마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동채밀기는 각 호수마다 한 대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50분 이상은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50분 이상?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50분

권영길위원

50분 이상 같으면 454호의 몇 호쯤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약 120호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20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120호 모두 지원을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다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 주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개개인들에게 주지 말고 작목반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사육군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은 늘 축산계통에 종사를 하고 축산계통에 근무를 했는데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우리 토종벌은 몇 호를 기르고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약 50호 정도...

권영길위원

50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211폐이지 보면 토종벌계량벌통이 사업량이 20개인데 그곳에도 돈을 주고, 토종벌 많이 먹이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서면입니다.

권영길위원

서면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서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산내...

권영길위원

이곳은 작목반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토목연구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시 관내에 한 개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곳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이 없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종벌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고, 그 다음 전통벌통운반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벌을 먹이는 양봉업자들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양북 같은데 제일 많은데 보니까 전혀 안하던데 전동벌통운반기를 14대를 사줬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줬습니까? 208쪽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봉 군수가 많은 곳에 12회 지원해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사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자재 같은 것을 운반시에...

권영길위원

전문양봉업자들은 제주도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올라가는 양봉업자가 있고 제자리에서 계속 먹이는 양봉업자가 있는데 경주는 대부분 제자리에서 양봉을 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양봉업자가 없는데 14대를 어디에 사줬느냐는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양봉기자재 운반 옮기는데 한우농가에 사료전동차를 지원해 주듯 양봉농가에 기자재 운반하는...

권영길위원

그러면 각 농가에 454대가 필요한대 14대만 사주고 금년도는 없고 작년에 한번 하고 치우는데 무슨 이런 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벌꿀농축시설이 있죠? 농축시설, 211쪽 밑에서 다섯 번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한 대에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북에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양북에 주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양북, 금년도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난번 시장님 초도순시 때 양봉 현장에 갔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은 그때 따라 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따라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양봉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시장님의 지시로 꿀을 정제시키는 사업을 보충하라고 지시를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6,400만원 지원...

권영길위원

6,400만원 중에 예산을 예산계에 얼마 올렸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6,400만원 다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얼마를 삭감을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3,500만원...

권영길위원

3,500만원만 책정을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시장 특별지시로 6,400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1,5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선...

권영길위원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무용지물입니다. 6,4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는 자체를 어떻게 이런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선 필요한 장비의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되어 있는데 비위생적이라고 전부 막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위생적으로 해서 양봉업의 선두를 달리게끔 만들라고 하는데 1,5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1,500만원을 올리지 왜 6,400만원이나 올립니까?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면 안 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우리시에서 6,400만원을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종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최소한 3,500만원 정도로 1단계로 우리가 시행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추가적으로 2,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1,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추경이 있을지 언제 할지 모르지만 1,500만원으로 시작도 못하잖아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거나 하지 않던지 해야지 시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해 6,400만원에서 3,500만원 3,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깎이도록 과나 국장이 설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203페이지와 204페이지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구매물품 제작에 보면 가축방역약품에 대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매업체 소재지들이 경주업체는 없고 전부 대구인데 이것을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역 제조업체는 대구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는 경산 소재 1개 업체가 있고 대부분 제조업체가 서울, 경기, 충주권 소재에 있는 현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제조업체는 그렇다면 계약 말입니다. 경주에 사업하시는 분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사업 계약은 어렵습니다. 동물 약품선정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를 개최하고 단체로부터 약품선호를 추천받아 조달계약을 통해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조달계약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타 시·군에는 제도적 장치를 해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약품을 전부 국가가 검증하고 농산부나 농축산위원회에서 전부 검증된 약품들이 조달에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안 되는 것은 빼고 된 것을 했을때 지역의 업체들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초 홍보할 때 우리 관내를 보시면 지역대리인이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동물약품 도매상 1개소와 동물병원 4개소와 기타 경주 거주 영업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가에 홍보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계약하기에는...

윤병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약품에 대한 스펙을 경주의 업체라든지 경주에 돌아갈 수 있는 스펙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제조회사만 있으면 경주지역에 제조회사는 있으니까 이야기를...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도매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면 경주시민 세금인데 전부 외지업체들이 납품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조달등록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윤병길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말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조달 등록도 안 된 약품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 업체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도 수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역이 잘되어야 경주가 세금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돌아가고 231페이지에서 분담공수의 지원내용에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네요.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얼마씩 지급을 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공수의 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예.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공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출장 갈 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현재 월 80만원...

윤병길위원

80만원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타 시·군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위촉해서 하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위촉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여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회 검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윤병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회 없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이분이나 저분 보고 하라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촉 기준에 예방주사 브루셀라와 순회진료, 질병 예찰업무 등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의사와 지역 안배를 하여 지역 수의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신력으로 안배해서 지역을 안배하여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과 친하다고 늘 주는 사람을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이 잘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담당계에서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각 수의사 분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수의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지역 안배를 따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축산 농가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감사자료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지역민원인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최대한 예방토록...

윤병길위원

수질오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최선이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는 저수지 상류에 축산농가 있는 것을 보면 저수지가 맑았는데 내려와서 오염되는 부분과 우리가 소음에 대한 것은 늘 환경과에서 몇 데시벨 측정하여 오버되는 것은 방음벽을 한다는데 날씨가 흐린 날은 축산농가나 양돈이나 양계를 하는 장소 옆을 가면 코를 찌르고 인근 주민이 악취에 대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이 항시 그 농가에 방문해 지도도 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소음과 악취에 대한 부분을 우려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구역과 일부 해제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 같은 경우 인근 민가로부터 500m이내에 사육할 수 없다든지 측정별로 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제한을 하고 또 가축사육 집단화를 통해 한쪽으로 모아서 공동경영을 한다든지 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축산과에 여러 가지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공시된 조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동차의 3배나 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축산에서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를 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축산에서 나오는 것이 3배가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환경분담금은 화물차 1대가 5만 4,000원이 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젖소 한 마리에 13만원씩 십 몇 만원씩 부과한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축산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인근지역에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외지에서 별난 사람이 들어온 동네는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여 돈은 자기들이 벌지만 버는 만큼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끝까지 다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아닙니다. 226쪽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 윤병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의약약품구매를 하는데 수의계약과 조달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떨 때 조달계약을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수의계약은 예로 제조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이종근위원

(나)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이 하나뿐일 때 수의계약을 하고 8개 있을 때는 조달계약을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이종근위원

(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하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도 구매 현황을 보면 총 47회를 구입하고 수의계약은 11번 했고 조달계약은 36번을 했어요. 그래서 총계 47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에 가축약품 판매소가 소위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매는 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매는 한 군데이고 소매는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소매는 네 군데...

이종근위원

(나) 소매는 네 군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매와 소매가 다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가축약품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가축약품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47회를 2011년도에 구매를 했으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몇 번 구매를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경주에서 우리가 구매한 것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농가 말고 농가도 그렇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업체 말고...

이종근위원

(나) 구제역 발생되어서도 그렇고 특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구제역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대구에서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대구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대구는 조금 전에 말한 녹인입니다. EM이라 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대승이라든지 우일은 다 어디 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일은 대구...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는 녹인 뿐이라면서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이종근위원

(나) 이것 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제조업체가...

이종근위원

(나) 제조업체는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는 대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제조업체를 계속 말 하면 되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뒷전으로 하고 꼭 생산업체가 구입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생산 후 도매상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곳에 가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자꾸 생산업체만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지역에 소위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가격이 같으면 지역에 있는 업자를 이용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시정할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계약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약품이 하나뿐이거나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역 업체가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역 업체가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생산업체가 어떤 약품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도매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매업체는 생산업체의 약품을 도매를 하니까 그 약품을 지정하면 한 도매업체에 계속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매업체를 같은 금액이면 그 업체를 쓰지 않고 지역 업체로 돌아 올 수 있는 굳이 타 업체에 집중적으로 선정하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으로 축산과 연번54번에서 연번79번까지 페이지227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연번23번 216페이지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서는 무엇입니까? 자부담 결정기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금년도 경상북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도 없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의 지침과 사업이 같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따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가 내려 올 때는 경상북도 축산발전계획서에서 나오는데 전에 시비만 있어도 계획서를 세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와 사업이 같을 때는 도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도비가 없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도비가 없을 때 만약 그 사업이 똑같은 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때는 도의 지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목록이 다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목록이 전부 경상북도 축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도비 사업이 없는 것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국·도비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도 없고 시비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아니, 국·도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라 자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이 있는데 자체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수유량측정기 지원사업에는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경상북도 축산발전계획서에 들어갑니까? 자부담 결정기준표가 이것이 아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다 작성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전부 시비만 부담한 것이 많잖아요? 전부 시비 자체 우리 시가 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유능력검증 후 고능력정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기자재 문제는 신청하면 다 줍니까? 검증 자료에 의해서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면 순위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16페이지 허세동 씨 양봉 소초광 2011년도에 지급을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꿀벌 화분도 2011년도에 허세동 씨에게 지급을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허세동 씨한테 양봉 소초광, 꿀벌 화분자동채밀기를 작년과 올해 또 사줬는데 올해는 왜 또 사줬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해마다 양봉농가가 신청한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작년에 사주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계장님, 이것 맞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족 그것은 1회성입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양봉 농가도 다 해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족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러면 개인당 얼마씩 돌아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업 물량에 따라 다른데 소초광 같은 데는 개당 1만 8,000원씩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개당 1만 8,000원씩 한다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800원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1,800원이면 한 집에 몇 대쯤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100대 이상...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소모품이 되는 영농기자재를 다 사 줍니까?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시가 기자재를 다 사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위원님, 영세하고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리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양봉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자재 다 사 주면... 여기 임덕출 씨도 보니까 모든 갱신사업에 4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동호 씨도 보니까 221페이지 한우보존용 개체잠금장치, 한우정액 지원사업 뭐 양촌 농가에는 기자재가 필요하면 우리시가 다 해 주는 모양이죠? 이동호 씨는 조사료 장비도 2011년도에 해 줬고, 기자재 사주는 것도 물론 농가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임덕출 씨 217페이지를 보면 축산환경 정보관리장치 모돈 갱신사업 임덕출 씨도 몇 차례 받았어요. 이런 기자재보다는 유통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없는 브랜드사업, 공동관리 기자재 사 주고 시가 하려면 일반 수혜하지 않는 일반농가에는 특혜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사업에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여기 보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경쟁력이 있냐면 말이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재를 사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개별농가가 하지 못하는 양북 농가를 전체 단지화 해야 하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작목만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야지 개별에게 다 지원을 해 주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개인에게 특혜 주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기자재를 지급할 때 어떤 조례나 근거자료를 만들어 한번 받은 사람은... 기자재를 사 주는 것은 1회성이 있어서 안 되고 개별 농가가 하지 못한... 뭐, 상품을 상품화 시킨다든지 포장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쓸 수 있는 충분히 해야 할 기자재 사업을 지속적인 1회성 사업으로 계속 사 주면 시가... 식당 하는 사람에게 계속 쌀 사 주는 것과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개인이 하지 못한 사업들을 권장을 해서 예를 들어 브랜드 사업을 한다든지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개인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우리지역에 나는 벌꿀은 토함산의 정기를 받아서 천혜적인 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들을 용역에 따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별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해 주고 기자재 사업은 시비가 많아요.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참고 하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76번 237페이지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최석규 교수가 어디에 근무 하시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동국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서라벌대학에서 동국대로 옮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천연기념물이 9월에 지정될 예정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지정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획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지정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개는 306마리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농가에 있고 서라벌대학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가에 얼마 있고 서라벌대학에 얼마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농가에 56호가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동경주에 몇 마리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농가에 56호에 100두가 있고 서라벌대학에 193두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네요? 293두... 몇 마리가 모자라네요. 그럼 최석규 교수는 옮기고 개는 서라벌대학에 있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관리는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협회의 회장은 최석규 교수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개는 학교에 있는데 나간 교수가 그 학교에 찾아가서 관리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협회에서 파견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사업비가 1억인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맞잖아요? 사료비와 약품비 등 이런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년에 한 마리당 몇 백 만원씩 들어가죠? 아니, 월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월 몇 백 만원씩 들어가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월별로 정확하게 따지면...

철우

이철우위원

마리당?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현재 마리당 혈통분석은 끝났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리 당 50만원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50만원 이상...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똑바로 사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태죠?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에서 한 번씩 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번씩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누가 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담당자와 축산담당계장 두 분...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서라벌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그 쪽에서 개를 사육 하셨는데 최석규 교수가 학교를 옮기시고 지금 직책을 맡고 계시는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장으로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똑바로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런데 서라벌대학에 마필사업을 질의했는데 국비가 지금 내려 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국비 내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내려 와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학교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토지도 만 평 이상 기반시설하고 설계용역중인데 이 돈이 전에 퇴출학교로 지정 되면 국비 보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했던 것도 반환 한다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해석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고 준비 되어 있는데 다음에 국비를 반환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조건이 충족이 되고 사업시행 여건 되어야만 시행을 하는데 현재 서라벌대학은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난해 사업비를 받아 놓고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때 모든 교부조건이나 여건을 따져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국비가 내려 와도 학교가 국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당연히 그것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수 없으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가 부실하여 교육부에서 말이 많은 상태에서 받아 왔는데 지금은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을 해보니까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집행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비는 반납이 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법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질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원래 퇴출대학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럼 현재 서라벌대학이 퇴출 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대답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교과부가 되겠죠. 같이 교과부에 질의를 하든지 하여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이 되고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그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는 연번1번부터 끝까지 하고 추가자료 해양수산과 소관까지 모두 일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안선이 얼마나 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6km입니다.

권영길위원

경북도의 몇 %를 차지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경북도의 14.7%를 차지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이 양남, 양북, 감포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실이 여기 있고 그쪽으로 나갈 의사는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감포, 양남, 양북이 주 업무 구역이지만 위원님들과 본청에 같이 있으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업무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낳을 것 같습니다. 외지로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연번11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주상절리 용역을 줬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번 년도 6월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용역이 내년 2월 1일에 나오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4,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용역 줬는데 이 주상절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600억 들어서 민자 사업에 50억 그리고 우리 시비 150억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심의회의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600억 정도로 생각 하고 있고...

권영길위원

600억 정도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600억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권영길위원

나와 봐야 아네요? 전체적인 계획이 주상절리 어떻게 한다는 것,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마스터플랜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돌아가서 253쪽에 연번5번을 보십시오.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상절리가 발견된 지가 언제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타 용역을 하다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견되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선거 전에 공약을 한 것은 아니죠? 주상절리가 공약 사항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업무를 할 때...

권영길위원

시장 공약사항도 해마다 하는 것이 있고 선거 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선거 때 공약사항이 아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동해안 관광과 연계하여...

권영길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산책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중에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이 있는데...

권영길위원

과장님, 산책로는 어디 주상절리 옆에 산책로지 다른데 떨어진 산책로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 속에 분명히 이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0억 6,000이란 돈으로 지금 시장 공약사항 이라고 완성을 했는데 이 계획은 추진실적이 2010년 10월부터 계속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주상절리 마스터플랜 속에서 나와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하고 내년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른 플랜에 따라가면 묵살되고 중복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 10억 6,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주상절리 계획은 6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별 사업 중에서 파도소리 길은 1단계 사업이고 다음으로 3단계 사업 중에 있는 것이 600억에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소리 길은 별도로 10억 6,000을 가진 시행사업이고 전체 계획은 640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계획이 나와서 부분 부분해야만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부분 부분먼저 하고 전체를 하면 달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해양경관조망벨트 사업으로 응모 사업입니다. 응모를 하여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내년도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금액이라든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용역의 결과를 잘 보시고 주상절리도 지금 바쁘다고 빨리 바늘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공약사항이라고 추진하다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 한다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세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주상절리가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같습니다. 연번11번 용역 할 때 주상절리가 앞으로 관광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경제유발 효과 등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경주시로 봐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매주 토, 일요일에 나가봅니다. 초창기 6월 13일 개통 이후 토, 일요일 시간당 한 300명 정도가 그곳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고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 휴가철이 되면 각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덩달아 더불어 산책한다면 일 3,000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주변지역에 주상절리가 알려지면서 상권이 개발되고 우리가 경주에 어떤 해양관광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문화 정치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윤병길위원

예, 나름대로 나름 기대가 되는데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번60번에 해석을 하셔도 좋고 11번에 용역 발주해도 좋은데 이런 것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발췌 되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해양복합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인이 했어요? 공무원이 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종합적인 해양관광개발을 짜보자고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KMI라는 해양개발연구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현재 담당 계장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해병대가 그곳에 초소를 운영하지 않고 매목만 서다 보니까 약간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우연찮게 부채꼴 환형 주상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설명, 그 이후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도 국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원을 우리가 해양의 자원이나 지하자원이나 또 어떤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사람들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고 시의 공무원들이고 뭐냐면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제안, 이렇게 처음 발견하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최초의 분들에게 포상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 그런 단계는 하지 않고 저희가 듣기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기업유치라든지 창의적인 핵심적인 사항일 때는 호봉 승급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현재 이렇게 획기적인 해양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경주에서 정말 이런 자원을 발췌하고 앞으로 정말 이 관광자원은 무궁무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산에도 어떤 불상이죠? 백운암 쪽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마애불상인가요? 어떤 불상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와불...

윤병길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엎드려있는 것을 최초 발견한 분들에게 포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릴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안을 해야만 우리 경주시가 더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도 최초로 발견했으면 포상이나 어떤 부분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주상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상절리란 어떤 뜻 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는 저희들이 현재 신생대쯤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이 이렇게 지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수면과 접촉되면서 급속히 냉각되는 1,000도 이상의 용암이 분출되어 내려오면서 차가운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급속하게 냉각됐을 때 그때 아주 다각형의 절리모양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나라에 주상절리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많이 있지만 현재 여기 있는 것 같이 누워 있거나 서있던지 이렇게 된 곳은 물론 제주도도 있지만 아주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주도는 서있는 곳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내에서 유일하게 누워있는 주상절리 중 제일 절묘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해양초소가 있어서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데 아마 일찍 발표했더라면 원자력발전소도 오지 않을 것이고 방폐장도 아마 그곳에 안 오지 않았겠느냐 화산지대기 때문에... 그렇죠? 질의에 거슬러 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좀 늦게 발표한 게 주상절리를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대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방폐장이 화산지대였다는 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활성단층이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개가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편 주상절리가 해양초소가 아니었다면 난개발이 되어서 보존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파도소리 길을 방문해 보니까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전망을 보기 위해서 군부대 초소를 그대로 놔뒀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사람씩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게 위험하니까 전망대를 만들기 전에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시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수원에서 전망대를 제대로 시비를 투자하지 말고 그곳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가까운 주소기 때문에 그곳에 전망대를 수십억을 한다면 그 기관에서도 빛이 날 것이고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전체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주상절리 별도로 하도록 하고 전망대는 어차피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한수원 관계자도 흔쾌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전망 제의를 한다면 파도소리 길을 따라서 그곳을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억 년 전에 언덕받이가 바다 속으로 되어있는 아주 지형적으로 증명이 되는 바다 속 내부를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여기는 수만 년 전에 바다 속에 있는 형태라는 것을 표기해서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간도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표기해 기왕 파도소리 길은 적은 예산으로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보완 할 것이 전망대 문제인데 한수원에 요청하면 기관에도 응하니까 좋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과학적으로 또한 설명할 자료는 보완설명이 되어 관광객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보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여...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13번에 270쪽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 제일 아래 부분을 보시면 연동방파제 축조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3억 8,594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변경계약이 되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 후에 얼마 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변경 후에 7억 9,598만 5,000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수렴항 3억 8,000...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3억 8,000에서 8억 2,000으로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런 설계도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동항은 5억 5,000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에서 5억을 더 받아서 10억 5,000으로 마지막 완성을 하겠다...

백태환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아예 제대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료상으로...

백태환위원

일반 우리공사는 설계변경을 그저 10%이내 예를 들어 2억 같으면 2억 2,000정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3억 8,000에 7억 9,000 밑에 보면 3억 8,000에 8억 2,000 이건 얼마 차이입니까? 이것은 당초보다 배가 불어버리는데 이런 설계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시에 당초에는 연동항이 마무리공사 단계에서 5억 5,000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백태환위원

추가 마무리는 과장님의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추가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어서 5억, 그래서 10억 5,000 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잔액으로 변경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잔액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추가로...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분할하여 따로 따로 해야지 설계변경이 그러면 원 사업비 보다 이게 더 크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은 감사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5억...

백태환위원

무슨 이유든 간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집짓는데 예산을 2억 정도 하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하고 2억 5,000을 더하여 4억 5,000짜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뭐냐면 방금 똑같이 연동과 수렴이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 그러면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지 당시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태환위원

별도로 따로 발주 해야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항의 기능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 반드시 설계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항을 두고 나갈 때 두보를 다시 TTP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TTP를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예산절감...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모르겠고요, 처음 발주할 때 아예 7억 9,000으로 아니면 8억 2,000으로 바로 해야지 이것을 3억 8,000에서 7억 9,000으로 3억 8,000에서 8억 2,000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태환위원

당초를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감사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잠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설계변경 내역과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공사가 처음부터 예정될 때는 설계변경금액을 예정 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추가예산을 받은 것 맞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5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자꾸 뭐냐면 파도가 친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5억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분리발주로 다시 설계를 하느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이 문제가 추경에서 추가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5억 5,000이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5억 5,000이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되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5억 5,000그대로 받았습니다. 5억 5,000만원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추가로 완료를 하자...

손경익위원장

5억 5,000 예산을 받았으면 5억 5,000 다하면 되는데 왜 3억 8,000으로 얼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급이라고 있습니다. 도급을 빼고 실제 계약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여기 3억 8,500이라든지 7억 9,500은 저희들이 10억 5,000이라든지 당초의 금액 5억 5,000과 10억 5,000에서 도급액을 뺀 계약금을 말씀드린 건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월시켰다가 확보되면 한꺼번에 하면 되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상황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동항과 수렴항이 파도가 심해서 계속 물파가 되면서 했을 때...

백태환위원

과장님, 5억 5,000이란 돈이 입찰변경을 하잖아요? 몇 %상정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87.645정도...

백태환위원

예, 그러면 87% 갔을 때 3억 8,000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도금액과 이 상태에서 3억 8,500이 당초에 됐을 때는 거의 86.745정도 %에서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연번15번에 민간행사보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대구신문에서 해변 가요제 할 때 4,200만원 줬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보조가 4,200만원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4,200만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는 관성에서 할 때 3,000만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는 얼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5,000만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해마다 1,200만원씩 800만원씩 계속 올라가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을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보조가 1,000만원씩 올라 가는데 어떤 면에서 올라갑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사에서 계속 7,000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부담을 800정도 포함하고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해 주고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면 봉길, 관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비가 행사기획은 대한가수협회 대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권영길위원

지금 그곳에 모이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건 하나주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뿐인데 우리 전 김일헌 의장님과 저는 해마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니까 작년에 돈 4,200만원을 줬는데 대구신문회장, 경주시장 누구누구 옆에 있는 우리 의장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불쾌하게 그지없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의장님 그때 맞죠? 그것을 느꼈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야기하던데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4,200, 5,000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가수도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인원수도 늘지 않고 1회 와서 하면서 예산은 1,000만원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더 줄 거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 3,000만원으로 하다가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자부담 800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상한선을 더 이상 넘지 않는 방향으로 짜임새 있게...

권영길위원

상한선이 어디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했으니까 어차피 7,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권영길위원

앞으로 삭감해서 시켜 보세요. 얼마나 행사가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비교해보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세세한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 그렇지 않고는 다소 짜임새도 없고...

권영길위원

요구를 9,000만원 하고 1억 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 하여튼 그렇게 조정하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도 곧 7월에 하는 모양인데 잘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이 자꾸 낭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상절리에 대해서 말 했는데 과장님 현재 주상절리 해안 산책로 사업이 준공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조망공원 그러니까 전망대 부분인 군부대 부분을 빼고는 개통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준공된 산책로 가지고 주상절리를 전부 관람할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군부대 부분이 군 초소 부분을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국방부와 4월 21일 지부대 양유로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해병 사단에 필요한 장비공작소와 ARGOS라는 열영상감지기인데...

손경익위원장

저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지매입비와 그것을 다 매입해도 군부대는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군부대 매입비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우리에게 685평에 해당하는 땅을 경주시 너희가 사용해라고 말하면서 군부대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기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필요한 건 열영상감지기(TOD)입니다. 그것을 대신 주면서 구두로 승인을 받은 것이 4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는 초소부분을 철거하면서 군부대가 필요한 공작소를 설치해 주고 저희들은 685평에 해당되는 그 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주상절리 테마파크 공단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하면 전망들 동강이라든지 아주 품격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망대만 되어 있는 그 위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제주도와 주상절리와 우리 양남의 주상절리를 평가 한다면 어떻게 평가 하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주도는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서 있는 주상절리 하나로 포함을 잡는 것이고 저희들은 누워있다든지 서 있다든지 비스듬히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현재 예고 중에 있고...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과정님 똑같은 민자로 600억을 투자한다는데 과장님은 양남에 투자합니까? 제주도에 투자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제주도가 할 수 없는 천연기념물 또는 지질공원 이제는 이것을 지방자치 전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600억을 과감하게 양남에 투자 할 의향입니다. 국가가 관리한다면...

손경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주상절리 600억 예산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에 전망대에 있는 군부대를 매입을 해야죠? 매입은 절충이 된다고 보고를 받아있고 군부대 옆에 보면 개인 묘지가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묘지도 사실은 매입을 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60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사실 전망대 위쪽에 주차공간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나와서 전망대가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해야 할 것인지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옳은 주상절리가 하나 탄생하는 것이지 산책로 가지고는 안 되고 묘지도 개인묘지를 그대로 놓아서는 졸속 작업밖에 안 돼요. 꼭 필요하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군부대는 국방부와 협의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묘지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되고 어쨌든 전체 마스터플랜을 봐야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부대 초소 옆에 있는 그 땅은 두 필지입니다. 교통로를 따라 들어가는 쪽에 변 씨 성을 가진 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부대 초소에 분할하면서 현재초소가 들어섰고 본인 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은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 중에 아마 지질공원이 되면 박물관이나 전시관, 체험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하고 쿠페 쪽은 진입이 용이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수학여행단 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작품이 살아나고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어요.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페이지는 301쪽부터 353쪽까지 끝까지 하고요, 추가감사자료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천에 무슨 산입니까? 단석산에 철쭉 훼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답사를 해보니까 금년 봄에 신초가 20㎝ 이상 정도 돋았습니다. 그래서 2년생 가지에 꽃이 피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개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이 과장님과 처음 공사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했겠지만 과장님도 아니고 계장님도 아니고 담당자 실수로 되었다고 모든 처분을 미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연번77 자연휴양림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하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우리 경주의 자연휴양림은 왜 자꾸 수리만 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저희들 토함산 자연휴양림은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도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는 97년도에 개장을 했고 그때 당시 조성을 할 때만 해도 휴양림에서 자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왔다가 그냥 지내다 가는 것으로 산림청에도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조금 후에는 숙박을 하고 간다는 그런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일찍 건물을 건설했기 때문에 낡아서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용객이 주위를 둘러보고 한마디로 짜깁기 하듯이 휴양림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은 정말 탁월하고 좋은데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돈이 48억 정도 들었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박헌오위원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시가 용역을 하든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도를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굉장히 이용객들도 편리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의도와 너무 다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때그때 메우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계를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359쪽부터 마지막 411쪽까지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해 구제역 때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원래 환경전문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고 도에서 매몰지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라고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꽃을 심고 일회용으로 우선 보기 좋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축사 옆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옥희위원

축사 옆이고 그리고 유통에 보니까 과수원 주변이고 이런 곳에 한 달에 두 번 침출수를 빼내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지난해 장마도 잘 견뎠고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것냄새는 제거됩니까? 주민들이...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지시도 있었고 시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지금 복토를 더 두껍게 하고 그 위에 청보리라든지 식생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해서 악취는 저도 느끼는데 크게 나는 것은 없고 거의 안정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사채 묻은 것과 복토를 어느 정도 했죠? 몇 m정도...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거의 높게는 2m가까이 했고 추가로 복토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침출수 관계는 한 달에 두 번씩 보름마다 한번 씩 계속 뽑아내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지하수 측정공이 있습니다. 측정공에서 지하수 측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가축 매몰지와 가까운 민가에는 상수도를 지난해에 넣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축사 주변은 괜찮지만 여기 강동 인동에 바로 민가 앞에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이곳을 허술하게 해 놓았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옥희위원

다른 곳은 청보리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청보리는 축사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인동은 바로 민가 옆에 매몰이 되어 있는데 장마가 그치면 이 주변에 환경정비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빨갛게 해놓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고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토를 한다든지 식생을 조성하고 토양에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전체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환경과 전체 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6번에 보면 인허가 있죠? 각종 인허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고물상인허가가 들어있지 않는데 고물상 인허가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재활용 수지 운반업이라든지 수집은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이종근위원

(나) 고물...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고철 수집 하는 게...

이종근위원

(나) 인허가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관계는 경찰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과에서 인허가가 되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청소과 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인허가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허가는 그렇더라도 고물상이 말입니다. 경주가 관광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심지 한가운데 고물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경주에 관광을 오셔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나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쪽에서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서 경주가 관광도시로서 관광인들에게 핀잔 받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인허가는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 쪽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청소과 업무이고 성건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근위원

(나) 불국동도 그렇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조를 통해서 되도록 외곽지로 이전권유를 하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그런 인상은 결코 좋지는 않다,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관련부서 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연번16번인데 충효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주민설명회 한번 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반영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번에 국비 2억 내려오고 추경에 요구해서 전체 3억 3,000만원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내용에 보면 낙차보도철거를 하고 개량하고 어도를 조성한다, 고기가 다니는 길을 조성하고 생태유지용 용수시설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천이 갈수기에는 거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도 낙차보를 철거하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바짝 마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하천유지수 확보차원에서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관정에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갈수기에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왜냐하면 돈을 60억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시행착오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갈수기에 그렇고 우수기에는 최근에 비가 조금만 와도 아주 짙은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닥을 아무리 잘해도 비가 한번 내리면 6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100㎜이상 비가 내리면 전에 하천이 범람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범람하면 오폐수와 흙탕물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전문 인력들이 와서 어떤 기술력을 갖고 할지 저도 기대되는데 설계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늦고 초기 설계용역 당시에 그때 과장님 오셔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초기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진단을 해내야 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천상류 부분부터 가보시면 자연부락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집합하여 이안아파트 위에 보면 저류조가 있습니다. 한 1,500평 저류가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모여서 다시 내려오는데 지금 서라벌대학 인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전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면이 포장되어 있어서 유수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또 이번에 문화고등학교 앞에 10만평을 다시 도시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곳도 하게 되면 노면 침수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소나기가 오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그리고 지금 인도 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인도개선사업을 하천위에도 인도를 내는 개선사업을...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연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있는 이유가 인도가 하천보다 많이 올라가서 받침대가 하천상단에 박혀야 통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중간에 박아놓으면 강통수의 제한을 12m이상 받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유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왕 하는 것 시행착오로 엉망으로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주민얘기를 듣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자문을 하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환경보호과를 떠났다가 왔는데 그래도 늘... 연번15번 37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환경야생동물보존협회가 있고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가 있는데 300만원씩 2011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단체가 야생동물보존협회가 있고...

권영길위원

보호협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보호협회가 있는데 감시하는 단체가 있고 또 주민들 신고하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300만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자, 됐어요. 돈은 적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유사단체라고 통합하여 돈을 더 줘서 활동을 잘 하도록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는 글자 그대로 동물을 구조하고 밀렵을 감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밀거래행위 단속이라든지 먹이주기라든지...

권영길위원

그것들이 대부분 유사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유사단체가 경주 시내에 몇 개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것도 통합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금년에는 하나는 250만원 주고 하나는 300만원 그대로 줬는데 250만원은 본인들이 250만원을 신청했어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을 50만원 정도 줄였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예산이 열악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50만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신청은 그대로 했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줬는데 돈 50만원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행태를 했어요. 과장님이 안했지만 그래서 이 두개를 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제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더 주고 200만원... 어떤 노래하는 행사에는 5,000만원씩 주고 이런 좋은 일 하는 곳은 250만원씩 300만원씩 주고... 형편에 너무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통합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 보시고 둘이 잘해서 예산도 더 받아갈 수 있게 끔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67번 381쪽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현황 가축분뇨와 공공처리시설이 경주시 지역에 몇 개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 강동 호명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한 군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1일 120t정도 처리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처리용량은 하루120t인데 지금 반입되는 것이 120t그렇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건천 그곳에 축분장 알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민원이 있어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백태환위원

지금 그곳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곳은 지금 건축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건축부서에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 부서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넘어오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이 쪽으로 넘어오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죠. 준공이 되면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7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하단에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이 전부 국비인데요, 전부 반납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수계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몇 년 차 잔액이 남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저희들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런데 사유에 보면 주민위원회에서 사업할 시기가 촉박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여 예산이 내려오면 공기가 부족해 이월이 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추가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늘 5일장, 중앙시장,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금 황성 5일장이나 안강에도 불법노점상이나 지금 곳곳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일장 문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황성 5일장 같은 경우는 물론 수요자가 있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곳에서는 5일장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황성동의 경우는 5일장 형성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황성도 마찬가지지만 안강도 그렇고 지금 중앙시장도 5일장이 대구로터리까지 뻗쳐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골에서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장날만 와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실명제적인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일장 문제는 국장님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 관련 실국과 협의되어서 그것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용강도 인도마다 장이 서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것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양성화되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 다른 데도 전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날 문제는 다음에, 천북산업단지 문제는 언론에서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늘 얘기만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양받은 사람들, 공영면적이 축소되는 분양가 문제도 피해를 보고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수, 폐수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천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든지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조건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서와 조치결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정과 농업기술에 늘 보면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농업기술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은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 본청인 경제산업국 속에 농정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업무의 일정 부분은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업무가 중첩되게 추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업기술은 사실 기술개발만 하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농정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농업기술에서 기술하고 사업 여러 가지 다 하려고 이런 게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부분 중첩내지는 중복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업무적인 플랜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개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 할게요. 건천에 산업단지 쪽인가 가면 흰 천으로 지붕을 하얗게 덮어놓은 곳이 있죠? 폐기물 모아 놓은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관이 어디죠? 환경과 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청소과 입니다.

윤병길위원

청소과라도 업체에서 산업폐기물 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정 폐기물인데요,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처리업인데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그곳에 하얗게 덮은 것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저것이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덮는 것은 폐기물 모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녹색으로, 우리가 군에 가면 전부 은폐하기 위해서 얼룩덜룩하게 칠하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조치를 하고 보문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굴뚝이 올라와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하얗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색칠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얗게 덮어놓은 게 뭐냐고... 또 간이 임시적으로 피난하는 것처럼 어떤 임시적으로 움막 덮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에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얼룩무늬를 칠해버린다든지 하면 훨씬 외관상 보기 흉할 일이 적다고 생각하고 보문에 굴뚝이 올라와 있는 것도 멀리서보면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것도 얼룩무늬로 한다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칠을 한다든지 지역에 맞는 보호색으로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아쉬운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굴뚝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닌데 굴뚝이 높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현재 연한 회색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색깔이 가장 적합하고 또 푸른색을 해보니까 하늘과 구름 있는 날과 이렇게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색상을 해봤는데 현재 위치가 높고 굴뚝이 서 있는데 배색 관계는 해 보니까 현재 있는 배색이 가장...

윤병길위원

건천에 있는 산업폐기물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건천 것은 그렇게 청소과에 뜻을 전달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앞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두 건이나 왔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에서 지적한건 두 건 입니까? 읍면을 다 취합하여 두 건 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읍면은 자체적으로 고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자료가 경주시 전체 것이지 왜 시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경주시에서 불법농지전용 데이터베이스가 농정과에 전부 들어오잖아요? 왜 읍면 것은 뺍니까? 그것은 포항시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 읍면은 읍면으로 감사자료를 별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 여기서 전체 종합이 나와야 되죠. 경주시 전체현황을 보는 감사를 하는데 읍면의 자료는 읍면대로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읍면 없이 경주시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료가 다 나와야 되죠. 방금 박헌오 위원이 지적했듯이 불법농지전용 하니까 동천은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동천동에 주민센터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자료를 하나라도 만들지 말아야지, 환경과에서 전부 분리하면 시 자료가 없지, 왜 읍면을 뺍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내년부터는 자료를 충실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다 뽑아야죠. 내년이 아니고 보충질의 할 때 다 뽑아야지 올해 다 뽑아야 우리가 전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자는데 방금 박헌오 위원이... 동천동 밖에 없다고 했지, 외동읍에도 작년에 법에 고발된 것만 2건입니다. 전체를 다 뽑아야죠. 왜 읍면을 빠뜨리고, 읍면을 빠뜨리면 감사 할 것 없지 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자료가...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다 뽑고 추가자료 할 때... 위원장님, 경주 전체의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권영길위원

19일에 미진부서 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손경익위원장

그 자료는 다시 제출 해 주시고 19일 미진부서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짧게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제가 하나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91쪽에 해수욕장 5개소 시설 및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91쪽에 오류 고아라해변 등 나오죠? 5개 명칭...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2010년도에 공모해서 했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모해서 했는데 그러면 해수욕장이 맞습니까? 해변이 맞습니까? 무엇을 써야 됩니까? 그 당시 공모할 때 해변으로 추세가 변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변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종전에는 해수욕장으로 했는데 그냥 단순 해수욕장 기능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변으로 연중 찾는 관광객으로...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수욕장이라고 행정부서에서 하지 않아야지. 왜 계속 해수욕장 쓰고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나정, 점촌, 관성 이렇게 하는데 벌써 명칭을 고아라, 솔밭해수욕장, 고운모래해변 했는데 명칭을 공모를 했으면 통일해야지 해수욕장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해변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변경된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9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