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출 세부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7억 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3억 200만 원과 지방채 24억 원입니다. 이중 133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이 132억 58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1억 19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11억 4000만 원으로 이중 975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81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출현황을 단위사업별로 한 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설명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11억 4000만 원으로 975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81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8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8900만 원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대상자의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4억 4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종합장사시설(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04억 4700만 원으로 이중 41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6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합장사시설(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470만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2500만 원,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3000만 원입니다. 달곡～산하천(대2-28) 도로개설공사 문화재발굴용역비 집행잔액 4800만 원, 오토밸리로 2공구(연암IC～송정지구) 도로개설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비 분담협약 및 아스팔트 포장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시설비 22억 7500만 원과 감리비 등 총 23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망양～덕신간(중1-20)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입찰차액 100만 원과,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사업의 공사비가 입찰잔액으로 2억 2600만 원, 거남～신촌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편입부지 보상비 5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수암로 확장공사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2억 6300만 원 중 158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17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업로(신송정교～신상안교) 확장공사는 기존포장 헐기 공종 제외 및 확장구간의 보도포장방법 변경과 기존 가드레일 재활용 등을 통하여 11억 6400만 원의 시설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업로(상남～용암)도로확장 공사는 2011년 4월 준공하면서 공사비 정산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3070만 원이 발생하고,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편입부지 보상비 집행잔액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 6400만 원, 장춘로 연결도로(중1-22) 확장공사는 중구청으로 재배정된 사업으로서 2011년 8월 준공하면서 정산된 공사비 236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덕신～온산공단간(대로1-9호선) 확장공사는 공사비 입찰차액 3억 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1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 8500만 원 중 13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900만 원은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지급하고 남은 1000만 원과 보도 및 배수로, 육교, 교량, 도로부속물 및 표지판 등 정비공사 입찰에 따른 차액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은 신간선도로 개설 등 26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 차입금 상환예산으로 원금 161억 원을 상환하였고,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철도이설사업,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범서～입암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자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36억 8400만 원 중 36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00만 원은 기능직 및 청원경찰 인원감소 및 단가변경,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5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수암로 확장 공사 등 총 14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805억 2500만 원 중 52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으로 233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협약 및 공종 변경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산업로(신송정교～신상안교)확장공사 11억 6400만 원, 오토밸리로 2공구(연암IC～송정지구) 도로개설사업비 23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종합장사시설(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9개사업은 입찰차액 및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북구 염포소방파출소앞 도로침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라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은 총 14건에 281억 33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건에 47억 79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18억 53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 9건 215억 원이며 명시이월 4건은 망양～덕신간(중1-20) 도로개설사업은 익년도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를 위하여 1800만 원 이월하고,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21) 도로개설사업 및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부담용지 보상사업 3건의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을 위하여 47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덕신～온산공단간(대로1-9호선) 확장공사로 KT통신선로 이설 지연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8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79억 4600만 원 중 363억 8000만 원은 지출하고, 2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로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늘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 147억 3400만 원(68%)을 이월하였고 보상계속 추진으로 인한 산하천~신명IC(중1-90) 도로확장사업 및 매곡진입로 확장사업 47억 8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종합건설본부의 이월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이월액 589억 원, 2010년 이월액 345억 원, 2011년에는 215억 원으로 이월액을 점점 최소화하여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 37.7%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난해 명시이월이 4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전부다 올해 사업인데 지금 설명했던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 망양～덕신, 덕하시장, 청량중학교 도로,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네 가지는 결과적으로 망양～덕신간 폐기물 용역추진은 이 부분도 당해연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현장여건상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되었고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이것은 무상 귀속하고 보상이 국토관리청 공사하고 연관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었으면 올해 넘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률이 예상되는 공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에 3개는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다 됐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지구보상 이것은 사실상 아파트내에 있던 토지감정가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천 쪽에 감정한 것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과연 다 찾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토지수용까지 해서 해결할지는…….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장·명촌지구 여기에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집행이 못되면 사고이월 또 넘어갈 텐데 내가 볼 때 사고이월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년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고이월 안 넘기고 토지수용 재결신청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다행이고 일단 이게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손배 이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6300만 원을 작년에 예비비로 썼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이죠?

저희들이 예비비를 공사, 도로에 자주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맨홀뚜껑이 열어져서 사람이 발을 빠뜨린다느니 또는 도로파손 된 것 때문에 차가 가다가 옆에 부딪쳤다. 이래 가지고 각종 배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본부장님, 지금 이것을 보면 배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금이 우리 예산에는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 돼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 염포 파출소 앞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 가지고 한꺼번에 배상금이 6300만 원이 나와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3000만 원 당초예산 확보 돼 있고 이미 쓰고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는데 한꺼번에 6300만 원이 나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 후불성이니까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염포파출소 앞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만취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결국은 거기에 현장에 가 보니까 도로 포장이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도 부담이 와 가지고 6300만 원 물어줬습니다.

도로가 약간 패인부분에서 넘어졌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 주라고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게 우리시에서 10%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오토바이를 탄 당신이 잘못했다.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소송이 지금 6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이것은 올해 집행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돈이 3억 7300만 원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우리 공사부서에는 준공시까지도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삭감해 가지고 결산추경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을 하지만 공사규모에 비해서 남는 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억 단위가 넘는 것은 기초단체를 본다 라면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우리 시 광역권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어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집행잔액 들을 다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매곡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지금 토지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는 끝났고 지금 올해 공사부분, 그 부분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집행잔액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새로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남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국장님, 중구에서 오셨는데 여기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59건 집행잔액 중에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 건수가 14건입니다. 40% 이상입니다. 30% 이상하면 59건 중에 15건이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퍼센티지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예산 세울 때 애초에 좀 많이 부풀려서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감 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59건 중에 15건이 30% 이상, 50% 이상, 80%, 90% 다 남는다는 것은 물론 사정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사실상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85%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벌써25% 이상 남아버립니다. 남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25% 깎아질 것이니까 생각하고 25% 깎고 예산을 확보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고, 거의가 입찰잔액이 25% 내외로 남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물론 나중에 설계변경 되어서 다시 증 되는 요인도 있겠지만 또 감 되는 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에서, 그러면 애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당장440페이지에 산업로(신송정교～신상안교)확장공사 이런 것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물론 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그러면 애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만 해도 당장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업로, 특히 신송정교～신상안교 이 부분 문제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중앙분리대하고 보도부의 조경식재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2억 원이 감 돼 버리고, 이게 당초 설계할 때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보면 편입부지도 당초에 보상을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일부 모 씨가 보상을 안 찾아가겠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바람에 2억 원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기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협의 검토과정에서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주민의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1억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쪽에, 본 도로는 우리가 일반아스콘을 쓰지만 우회도로 쪽에는 재생아스콘을 써도 충분하다 라는 검토가 돼 가지고 설계할 때는 거기까지 감을 못 잡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억 원 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런 부분은 그 이외에 예산절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다른 데 공사 같으면 추가로 물량을 좀더 공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없앨 수 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양쪽으로 더 해 줄 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남겼습니다.

물론 시에서 계획을 했다가 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까 말씀대로 재생아스콘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없앨, 지금 상황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없애는 것으로 해 놓고 현장을 뜯어보니까 ‘쓸만하다, 이것 쓰자.’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애초에 계획을 ‘아, 이거는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판단을 먼저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하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모자라는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들 세입에 미수가 1억 1900만 원이 2011년도에 발생이 돼 있다고 돼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억 19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다든가…….

점용 1년간…….

점용료를 부과해 놓고 준공이 되는 아파트나 일반주택 같으면 전부 완납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중단 돼 버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수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군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하다가 부도 나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점용료 내 놔라.’ 참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그래서 전부 미수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1억 1900만 원이 과년도 미수부터 흘러내려온 전체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 밀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 435페이지에 보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예산액이 10억 원이 돼 있는데 5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잔액입니까?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 도로 미불용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로 미불용지는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0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안에, 전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가 도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이 수 십 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검토해 가지고 확인되면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 중에 나가고 남은 돈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정리를 못하고 연말까지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보니까 지금 도로개설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 주인이 과거에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오면서 상속의 복잡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을 해마다 10억 원씩 편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소멸 될 때까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멸이 될 수가 없죠?

예,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때 소송의 어떤 문제도 발생 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본인이 보상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런 부분은 대개가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의 비용을 정리를 할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땅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물론 그 당시에 보상을 안 찾아갔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땅이 넘어갔다든가 하더라도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또 자기가 모르고 넘어갔다가 전체 땅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땅 산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아, 내 땅이 아직 사유지로 보상이 남아있더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상이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것은 거의다 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면 소송부터 먼저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돈을 우리가 보상을 줬는데도 서류미비로 등기이전을 안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아, 그래 돈 주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서류, 자기들 서류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졌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 조치법이 있을 경우에 이전 됐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덕하시장에서 화학단지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도 30억 원인가 이렇게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화학단지 쪽에서 31호국도 연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난 다음에 31호에서 덕하시장 쪽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죠? 지금 그게 계획이 저희들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물론 석유화학지원공단에서 국도31호선까지는 마쳐지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1구간은 내년 9월까지 마쳐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구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석유화학단지까지.

예, 나머지 덕하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앞으로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부분이 보상비도 당초에는 자연녹지상태에서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여건이 많이 변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도 몇 배 보상비가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은 계속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여건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덕하시장까지 몇 km쯤 됩니까?

지금 300m를 하고 남은 것이 400m입니다.

400m를 연결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보면 램프까지 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하는 거리가 400m라는 건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청량이나 이쪽에서, 웅촌이나 아니면 이쪽에 온산공단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진입도로 쪽으로나 14호선 넘어와서 덕하를 경유해서 올릴 수 있는 국도31호선과 연결되는 효과가 거의 반감 정도 된다고 생각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될 수 있도록, 400m 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산업로 신송정교～신상안교까지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거의 보면 37억 원 중에서 11억 원 같으면 30% 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새로 개설되는 도로 같으면 정확하게 솔직히 우리가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기존도로의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당히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새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상 그대로 써도 되겠다 라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산업로 신송정교～신상안교 사이 이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분리대 및 보도부에 조경식재비가 우리는 당초에 우리 공사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2억 원이 지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서구간 조정을 통해서 편입 토지가 원래는 포함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 공사 구간을 조금 변경하면서 제외시키니까 빠졌는데 토지소유자도 보상을 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또 2억 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원래는 철거하고 새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아직 깨끗하다 라는 판정이 나 가지고 그냥 둠으로 해서 거기에 1억 원 정도가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회도로는 재생아스콘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아스콘을 쓰는 것보다 1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 헐기를, 기존 포장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것을 일부 살리고 그다음에 보도부 거기도 보도블록을 안 쓰고 재생아스콘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기타 전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발생 된, 그래서 총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 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원가절감을 했다는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확장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 시민의 세금을 생각한다면 좀 더 세심하게 보면 충분히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2011년도 결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집행률도 2010년도, 작년도보다 많이 나아졌고 이월액도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관리, 세부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유지관리 도로 비용을 집행 시기는 주로 언제쯤 많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전반기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반기에 마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추경에 3, 4십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후반기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중 발생 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년 12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하면 주로 어느 달에 많이 합니까?

지금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만큼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치 중에서 좀 더 빨리 해야 될 물량부터 먼저 뽑아가지고 전반기에 재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도로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아스콘포장일 경우 에는 여름 우기때, 특히 장마철에 도로가 제일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도로상에서 그런데 현재 보면 아마 예비비지출 된 것도 도로 그런 사고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평소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가 파이고 했을 시기에 바로바로 보전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포장보수반이 현장에 나가서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고 나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 포장보수반이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우선 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많이 생기면 모아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우리 포장보수반이 가서 어제 비가 와서 파손된 것을 오늘 가서 그것을 임시로 합니다. 해 놔 놓고 이것을 모아서 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 재활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아스콘 성질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것하고 재활용 했을 경우하고 유지기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 해 본 결과 우리도 지금 개질아스콘을 작년까지는 많이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재생아스콘을 썼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질아스콘을 쓰는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로터리라든가, 신복 또는 공업탑로터리라든가 차들이 섰다가 출발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산업로 같은 경우도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하고 세우는 그 부분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을 내는 부분에서 이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비싼 개질아스콘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아스콘을 쓴다. 그다음에 크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부분은 전부 우리가 재생아스콘을 쓴다. 왜냐하면 재생아스콘은 어차피 우리가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어낸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으로 쓰면 그만큼 공사비도 줄이고 해서 가능하면 많이 재생아스콘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봤을 경우에 특히 여름 하절기 되면 큰 화물차들이 많은 공단 도로에 보면 파임현상이라든지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빨리 관리가 안 되면 승용차일 경우에는 큰 차량은 지나가도 바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철현상이 작게 나는데 승용차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요철이 바로 오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될거 라고 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름우기 하절기에 아스콘의 성질이 눅눅했을 때는 큰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기초다짐부터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자꾸 반복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밑에 지반부터 같이 조사를 한번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덕신～온산공단 진입도로, 현재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신～온산간 도로확장 이게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사고이월 문제가 나왔던 내용인데 KT쪽에 지하매설물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얕게 묻혀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옮기는데 시간이 소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기간을 연기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좀 늦었죠?

예, KT 때문에 당초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도로가 잘 완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준공된 시점에 한번 봤는데, 아직 준공식은 안 했죠? 이거 준공식은 합니까?

준공식은 안 합니다.

안하죠? 진행된 도로라서. 그다음에 덕신～망양간 도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신～망양간 도로도 지금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또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교량부분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가능하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량부분이 교량의 폭이 좀 넓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을 것 같은데 교량부분은 하다가 여름철 우기에 공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넣어서 우기가 오기 전에 교량부분이 기초공사 다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남～신촌간 도로는 지금 현재 부지보상비는 다 나간 것으로 돼 있던데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거남～신촌간 도로도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만 문수IC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가지고 추경에도 우리가 20억 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순조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는 완공을 해 가지고 단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구간이 단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수농가들하고 지주들하고도 민원이 많고 하여튼 그 부분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문제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지금 온산 쪽으로 일부 소파가 발생 돼 가지고 우리 포장보수반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게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도 몇 군데가 무너진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보고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할 수 있거든요. 입찰시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반납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예산보다는 상당히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졌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도 과다발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과다발생 할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의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작은 것, 큰 것을 떠나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납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아질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울산 전체로 봤을 때 1천 3, 4백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작은 돈이 모여서 그 정도 많은 집행잔액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밑에 부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면 이런 돈이 없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가능하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부의장께서 정리가 다 됐는데 한번 더 되짚어서 지적을 한다 라면 43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월된 금액, 잔액 중에서도 보면 재작년, 작년까지 이월됐던 금액 중에서도 2억 2600만 원이 이렇게 남는다고요. 실제 따지고 보면 거의 20% 이상이 남는건데 9.6%, 총액에 대한 대비이지만 실제로 돈이 이월 돼 가지고 그해 쓸 돈이 2억 원이 남았다면 2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439페이지를 보시면 13억 원, 작년에 이월된 것이 10억 원이에요. 10억 63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2억 2600만 원 이렇게 남는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면 충분하게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20%라는 금액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보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송정교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른 사업에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독 이 사업만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우리가 개설하는 도로일 경우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 라면 업무특성상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본부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10억 원, 11억 원, 20억 원 이거 다 합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혔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월 된 예산에 20%, 30% 더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세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지적을 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예산을 확보하면 상·하반기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상 보면 해마다 저희들이 80억 원, 90억 원 확보하는데 당초예산에 4, 5십억 원, 추경에 40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날씨문제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개질아스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산에도 사실상 부분적으로 밀리는 현상,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산업로 같은 곳에는 개질아스콘을 쓰는데 개질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아스콘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반아스콘이 60℃에서 견디면 개질아스콘은 70℃까지도 견디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비쌉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질아스콘을 쓰는데 포장의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름에 하든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우리는 충분히 온도를 맞추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굳이 한여름에는 잘 공사를 안 하고 전반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 4월에 거의 공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게 되면 9, 10월에 공사를 하고 굉장히 더운 날씨는 저희들도 피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나가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전후로, 100m나 150m 정도는 좀 비싼 개질아스콘을 써 가지고 밀리는 것이 발생 안 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40km, 50km 달리는 부분은 일반아스콘을 써도 문제가 없더라. 저희들이 계속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구간을 개질아스콘으로 했는데 이제는 구분을 해서 공사비를 좀 줄이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 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6억 1600만 원이고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4.8% 초과한 6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2억 6700만 원 중 98.1%인 69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항목 중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2400만 원 중에서 7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5800만 원 중 14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4700만 원 중 2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7억 9800만 원 중 27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정옥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7658만 원이나 26억 554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3억 904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6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재산, 소멸시효 등으로 313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억 336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현액은 24억 5247만 원이며 그 중 23억 43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억 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8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874만 2000원과 409페이지 도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5363만 7000원, 491페이지 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철골주차장 조명시설 교체 공사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861만 6000원이 되겠으며 491페이지 직원 및 청경 각 1명씩 감소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잔액 109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관리에 저희들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되신 송병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 8285만 원보다 2억 1587만 원이 초과된 18억 98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2개소,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23만 원, 수입수수료인 수입증지수수료와 기타수수료 2억 1470만 원이 증액하였고 폐번호판 매각에 따른 그 외 수입이 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20억 5822만 원 중 20억 338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44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특정업무경비로서 1억 9365만 원 중 1억 9235만 원을 지출하고 1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은 국내여비로서 66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조성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으로 18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서 16억 371만 원 중 15억 9276만 원을 집행하고 10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974만 원 중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561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정말 잘 짠 것인지 어째 이렇게 딱 맞췄는지 조금 잘못 이야기하면 좀 짠 것은 아껴써서 남겨서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잘 맞춰서 진짜 예산집행을 참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될 지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 부분에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10% 하고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비 이런 것이 좀 높거든요. 한 10%, 18.5% 비율이 조금 높은데 이런 데 돈이 오히려 더 딱 맞게 써져야 되는데 이것은 왜 조금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인력, 농사인력 관계는 저게 정상적으로 집행했으면 그게 완전히 다운이 될 것인데 그때 상반기에 구제역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설명 과정을 보면 정말로 너무 딱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잘 집행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좀더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더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옥현 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얼마 전에 추경에 돈이 전기공사 때문에 2천 몇 백만 원인가 긴급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한 준비를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안전사고 부분,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추경에서 올라왔지만 아무 제재 없이, 본예산에 써야 될 것을 추경에 올라온 많은 금액을 아무 제재 없이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셔서 물론 많은 점검을 하셨겠지만 세세한 부분에, 특히 안전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가서 쳐다봐도 전기선하고 보면 거미줄처럼 정신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더 다져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번에 체납과태료 징수가 작년에는 과태료가 얼마 미납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27% 잔액비율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7억 3000만 원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1.1% 정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고 올해는 3억 6200만 원 목표액에 28.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징수율은 지금 금액이 조금 적다보니까 율은 높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더 노력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는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니까 40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나가고 4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150만 원 중에 105만 원 지출되고 45만 원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물계 시범사업 온산·온양에 시범사업평가회인데 그 평가회에 100%가 안 오고 90 몇 %쯤 오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행사를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적게 왔고 그래서 그게 잔액이 45만 원 남았습니다.

어떤 행사였다고요?

온산·온양에 상서들에 벼직파재배평가회입니다.

직파?

예, 그러니까 벼무논직파재배평가회를 하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인원이 적게 와서 집행을 적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이 적게 왔다? 그러면 이것은 행사보조가 아니고 인원 오는 데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결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범평가에 대한 인력이, 인원이 목표량보다는 적게 왔다 그래서 45만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행사보상금인데, 인원이 적게 오는 것하고 행사가 돈이 적게 나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과정에 50명이 왔을 때는 100% 집행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45만 원 남았다.

평소에는 그러면 100명 정도 왔습니까? 과년에는, 이게 벌써 몇 차례 됐는데, 상서들에 무논직파행사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무논직파는…….

알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919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9104만 5000원 인건비가 죽 있고 있는데 8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잔액이 6750만 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과정에 6월 30일자로 해서 명예퇴임을 한 직원이 있고 또 6개월간 휴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은 겁니다.

당초에 계획잡은 데 그러면 인력을 적게 썼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한…….

6월 30일 정년퇴직이시면 그이후에 추경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예퇴임을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6개월간 휴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명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예산조정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집행잔액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을,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사장시켰거든요. 그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9000만 원 가량이 6개월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부분 같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지출잔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요인은 어떤 현상입니까?

앞에 김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는 도매동, 소매동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다 보면 입찰잔액이 적어도 15%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해서 결산추경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소장님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이라고 4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과태료 징수가 1700만 원인데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 남은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생기죠?

이 여비부분은 우리가 체납세징수여비가 66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때는 우리가 보면 전국등록이 되다보니까 자동차 지역무관 등록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33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계장들 몇 명 빼놓고 나면 낮에 출장을 못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다 책임제를 하고 체납세를 받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여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수관계는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직원들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리를 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부속서류 이것 하나 못 만들어 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뭔가 보기에 더 잘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서류 하나 없이 달랑 와서 업무보고하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잘 하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번 질의할 것 한번 하고 한번 할 것 안 하잖습니까? 자료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