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소관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라. 울산박물관 마.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가서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으로부터 김규섭 공보관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가 다 배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하고, 감사관실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공보관실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게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지원비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매년 되는데 올해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올해 이렇게 9200만 원 집행잔액…….
규섭
김규섭공보관
2011년도에.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 결산에 남은 사유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이것은 사실 풀 보조사업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제안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론사들이 사업신청을 해오게 되면 저희들이 무작정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11회계연도에는 그런 심사를 좀더 강화하고 면밀하게 해서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92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011년도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죠.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2011년도는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올해 그러니까 지금 7월이죠. 올해는 2억 5000만 원 중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올해는 7월 현재로 해서 약 1억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약 2억 1000만 원 내외 정도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6개 광역시·도에 이렇게 풀성 예산, 언론사에 지원하는 이런 풀성 예산이 16개 광역시·도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규모의 차이나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지원 풀성이 다 있다고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사업 부기내용은 어떻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격의 사업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렇게 풀성 성격이 다 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다른 시·도에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말씀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러니까 통상 했을 때 이런 성격의 사업비들은 지자체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없는 데가 더 많던데요? 이 예산이 요즘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16개 광역시·도가.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나중에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파악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승인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기 힘든 예산인데 이걸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 정해진 사업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될텐데 매년 매년 당해연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업내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를 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풀성으로 편성해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무튼 결산심사니까요. 92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과다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이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지원사업 예산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의회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공보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애향심 고취 시민홍보행사지원 이 문제가 당초에 예산부서라든지 시의회 승인을 2억5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9200만 원을 사장시켰다. 또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했다 하지만 하실 때는 의욕에 차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2년 올해부터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의욕에 찬 당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1억 원을 깎았다면 또 살려달라고 사정 사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박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공보관님,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제가 외손녀를 통해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외손녀가 올해 4살입니다. 4살인데 ‘울산시’ ‘울산시’ 자꾸 뒤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보, 얘가 울산시가를 다 부를 줄 안데. 디스켓도 없고 그래서 ‘가지산 정기를 받아’ 시작을 하니까 우리 외손녀가 그것을 다 따라 불러요. 나는 중간에 가사를 모르는데 외손녀가 그것을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거구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까 애향심 고취도 하고 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러한 정서적으로 홍보가 있어야 된다. 또 차만 타면 무조건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안전띠 맨다고 안전띠 찾아요. 그래서 커가는 청소년들이나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다 이러지만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울산을 홍보를 하고 제대로 알리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틀림없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조직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은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울산시가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또 어떤 손녀의 할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이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요즘 거의 다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 블로그나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사회적 추세가 개인별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SNS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거의 생활화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로그도 개설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올해 뉴미디어홍보담당을 별도로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변해가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좀더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는 뉴미디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로 매스미디어 방송이나 신문 이런 매체위주로 했던 것을 지금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울산누리’라고 블로그하고 공식SNS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울산누리’라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QR코드까지 같이 만들어서 바로 QR코드 촬영을 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전담조직까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뉴미디어담당이 새로 신설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금년 7월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1년간 준비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 이 조직들이 비교적 큰 시·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운영하는 사례들, 또 외국의 사례, 여러 가지 기업의 선진사례 이런 것을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비교적 조금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새로 신설된 담당으로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교육상임위에 있다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왔는데 평상시에 제가 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애향심 고취 대시민홍보 행사지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KBS, MBC, SBS, YTN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날씨에 보면 지금 대전, 대구, 부산만 지명이 있지 울산이라는 지명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울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선두적인 도시라면 당연하게 울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세종시도 바로 생기자마자 세종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에 홍보를 정말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본 위원이 행자위에 오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울산시민들이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울산’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해 줄 때 애향심이 더 고취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올해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누락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김정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이 되고 15주년 됩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방송사들에서 기상예보를 할 때 ‘울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시 초창기에는 사실 울산은 별도로 지도에 나타날 때 표시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방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민방인 ubc라든지 이런 지역방송들에서 본사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기상예보에서 울산이 예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가끔 시간상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지방보다도 전국적인 뉴스를 할 때는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유심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을 하든가 체크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부분들은, 특히 YTN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
허령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홍보의 중요성은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 숨쉬는 곳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럴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홍보가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이나 공기업, 개인, 단체 등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울산은 올해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해다. 공업센터지정 50주년 행사를,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고 올해는 수출을 1000억 불을 달성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5578억 불이니까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1962년도 공업센터지구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8만 5000인 그냥 반촌에 가까운 그런 데서 이제 115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공업생산액은 무려 152조 5551억 원으로 ’62년도에 비하면 6934만 배가 불었다는 그런 통계상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신화가 울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적인 TV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울산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울산대시민 홍보라든지 국내홍보는 물론이고 해외홍보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올해 공업센터지정 50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또는 대시민홍보를 제외하고 해외홍보 한 실적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해외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물론 비용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수출 1000억 불, 공업센터지정 50주년 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알리자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KBS World라는 해외전문홍보채널이 있습니다. KBS World를 통해서 약 홍보비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3개월간 수출 1000억 불 달성, 공업센터지정 50주년, 생태환경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인터넷방송이 세계 전 지역에서 접속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해외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바 있는 SNS와 같은 이런 기능들에도 전부 우리 시를 알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해외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의 울산이 아니고 전 세계의 울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성을 두고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공보관님께만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니까 감사관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감사관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엊그제부터 언론상에 공업탑로터리 지구본에 대해서, 공업탑에 대한 지구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망신 아닙니까? 그래도 공업탑이 가장 중심적으로 랜드마크식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업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종석
김종석감사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다…….
종무
김종무위원
담당부서는 압니다.
종석
김종석감사관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초에 계획은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담당부서에서 업체에 처분을 하고 그다음 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할 생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감사관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미 작업은 다하고 준공까지 다 끝나고 준공한지 1년도 안 되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라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향후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감사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처리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것은 감사관께서 신경써서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종석
김종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공보관님, 태화강이 옛날에 죽은 강에서 세계적인 강, 대한민국에 가장 유일한 맑고 깨끗한 강으로 발돋움해서 전국에서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는 태화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화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시정홍보 종합영상물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태화강 물축제를 할 때 영상물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알려나가고 그런 게 있고 그 외도 태화강뿐만 아니고 태화강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지역 축제·행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단순하게 시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교육기관의 교육생들이 여기에 와서 태화강을 탐방하게 한다든지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나 기업, 단체 이런 데에서도 오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과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부장판사들이 전체적으로 태화강을 보고 가고 전국에서 태화강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4대강 사업도 태화강이 모델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건 공보관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태화강축제라든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태화강을 찾아와서 태화강이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주 맑고 깨끗한 태화강이라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의 역할과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걸 들었습니다. 또 당부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울산시정의 홍보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에 노력하시는 공보관과 감사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은 각종 시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홍보와 국내·외 울산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외 울산의 이미지제고 및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무원이 갖춰야할 덕목 중 청렴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해 우리 시가 청렴도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만큼 감사관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사전감사를 통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천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두 부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병태 위원으로부터 관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허령위원
박물관장님, 지금 박물관장으로 오신 지가 꽤 오래되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2년반 좀 지났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박물관 운영에 대한 각종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박물관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공사나 계약이나 시설물관리 할 때 예산편성기준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잖아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 기준을 보든지 안 그러면 그 기준에 나오지 않는 것은 표준단가라든지 표준품셈표라든지 정부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왜 이 결산을 보면 사업별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 집행잔액 부분에 작년에 2011년 6월 개관 이후 사업을 여러 가지 잡았습니다만 부북일기나 울산부 선생안 등이 2월말에 가까스로 출간이 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또 기증사례비를 저희 조례상에 따라서 평가액의 2할 이상 기증사례비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유물을 기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요청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집행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그 부분은 유물을 기증했는데 기증한 분이 따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박물관에 기증을 하겠다. 특히 유물기증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기증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시민이 또는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예로 들어 봅시다. 대곡박물관 시설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80만 2000원이 남아서 35.2%를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데 보니까 공사규모를 축소했거나 계약 낙찰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계약 낙찰잔액이 만약에 32%라면 당초에 계약 낙찰단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9%에서 90% 사이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부실공사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리 야철로라고 남구문화원에 있는 것을 원지역인 대곡박물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재련로 이전복원으로 했던 장소가 생각보다 협소해서 부속시설이었던 풀무 등 관련시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풀무 등 각종 부속시설에 대한 것들을 생략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당초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판단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어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처음에는 전체에 대한 복원을 다하려고 했으나 풀무까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야철로 만큼은 원 유적지이고 풀무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구성요소인데 거기까지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뒤늦게 저희가 생략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령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을 해 주는 부서는 의회입니다. 그렇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면서 그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뿐 아니고 다른 걸 지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울산박물관은 당초에 115만 시민의 염원이고 울산에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선다는 그런 기대감속에서 많은 부분 의회에서 다른 예산보다는 우대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의 요구한 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박물관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같이 있는 직원들과 정말 2013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물을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시해야 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 영구적으로 그분의 고마운 뜻을 늘 새겨서 그분들에게 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에 대해서 보존·관리라든지 고마운 점을 늘 전달해 줄 수 있는 협력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박물관이 개관된 지 2년 정도 되었고 관장님이 오신지 2년 5개월 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가 앞으로 미술박물관도 생길 것이고 대곡박물관이나 반구대박물관이나 고래박물관이나 박물관이 특색 있게 많이 되고 기술박물관도 생기고 하는데 관장님은 박물관에 대한 전문가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업무의 추진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관장님, 울산시민의 여망인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201-02 전체적으로 368만 원해서 77.9%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또한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65.6%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81.2%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곡박물관 상설전 운영 45.4%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암각화박물관 상설전 운영 이것도 54%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또한 박물관 유물구입 74.9%, 기타보상금 박물관 유물구입 100%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암각화 유적조사 및 암각화 도록발간사업 50%, 박물관 회원제 운영 이것도 100% 전액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자원봉사운영 33.4% 4의1 이상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박물관 회원관리 40.4%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박물관 시설물관리 40% 남겼습니다. 대곡박물관 시설물관리 35.2% 남겼습니다. 이런 예산 등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하시려하다가 반 이상 남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 이상 남기는,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려다가 무슨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지 총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 정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분이었던 유물구입 건에서는 저희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액과 매도자가 원하는 매도가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아주 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매도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되었고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울산 달리특별전이었습니다. 울산 달리특별전은 저희가 유물을 무상 대여하는 대신 6명의 인원이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오사카 민족박물관에 인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청을 못하게 되므로, 저희는 초청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그쪽 오사카 민족박물관이 처음에 와서, 그러니까 중간에 시설견학을 두 달 지나면 꼭 평가하는 것이 오사카 민족박물관의 원칙이었으나 울산박물관에 전시환경, 시설을 보니까 굳이 안와도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이 오히려 절약한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박물관에 공공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편물이었는데 저희가 개관과 또는 출판물에 대한 울산부선생안하고 부북일기 같은 것들이 거의 2월말에 간행이 되어서 공공운영비에 발송료를 쓰지 못하고 2012년 예산으로 모든 우편물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전액 못했던 4000만 원은 유물사례비였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울산시민께서 한분도 기증하신 게 없어서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질의 전체에 다는 답변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결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나 다른 것들에서 좀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것을 안 쓰면 일찍이 추경할 때 결손 시켜서 다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에서 결국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물론 관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사유도 안 생겼고 또한 절약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제목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반적으로 판단을 잘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신중하게 예산부서도 거칩니다. 또 시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역시 울산박물관에 대한 질의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한 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최소화하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건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한 사례 그리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울산박물관은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이란 예산을 편성 전 단계에 충분한 법적검토 이 예산을 쓰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정말 집행할 수 있을지 이런 사전절차를 충분하게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박물관은 향후에 예산편성에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의 여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울산박물관은 이제 운영된 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단계와 집행단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향후에 충분히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박물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여전히 대단히 높다는 사실들을 잘 명심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저희 울산박물관 사고이월 이유는 저희가 달리특별전이 원래는 작년 2월 5일까지 전시를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울산공업 50주년기념과 때를 같이 해서 전시가 연계된다고 해 가지고 4월 29일까지 두 달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해 당해에 쓰지 못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특별전도 사실은 저희가 오사카 민족역사박물관이 두 달 이상 해외유물을 전시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 울산시의 열망 그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사카 민족역사박물관한테 상상외로 이 전시가 인기가 있으니 두 달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간절히 요청했고 오사카 민족역사박물관도 그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예산이 그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의 성과가 예상 외로 좋아서 좀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울산박물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하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인정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특별기획전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달리특별전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아서 많은 기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불용사유에 보면 일본 유물반환운송료 지급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지불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간연장을 안 했었고 또 운송료도 별도로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액이 21.6%나 되거든요. 가장 인기도 있고 기간을 연장했고 이외로 운송료를 지급을 했다면 이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해 졌을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21.6% 3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 당초계획을 잡을 때 뭔가 모르게 예산을 과다 계상했거나 또는 뭔가 모르게 특별기획 전시내용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로 남았는지?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처음에 오사카 민족역사박물관과 유물대여를 했을 때는 100여점이 넘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측에서 최종적으로 유물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달령 등 옷 부분과 관모 등 여러 가지 옷들이 전시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것을 뒤늦게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여점에서 80여점으로 유물이 좀 줄었고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나 운송료가 일정부분 줄어든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비나 기타 등등의 것들은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생긴 차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오사카 박물관하고 전시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갔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몇 점 정도를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협의는 안 한 것입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 가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달리특별전은 3년 전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오사카 민족박물관에 협정체결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주문을 하기를 달리유물 목록, 전체 128점에 대한 목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시에 필요한 양들을 결정할 때 100여점을 결정을 하면서 요청을 진행했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점검, 그 100여점에 대한 예산과 또 보험료와 운송료를 책정했는데 오사카 측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물 실질적인 전시가 가능하냐의 여부에 대한 것들을 뒤늦게 체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서로의 일본과 울산 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여하는 측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유물 축소에 따른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감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도 달리특별전을,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달리다 보니까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안 왔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사카박물관에 안 가봤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을 빼고 나머지 80점을 보내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도 그 유물상태를 확인했습니다만 특히 관복 같은 옷 종류에 있어서 역시 빛에 굉장히 예민하지만 직물류의 직조상태가 전시하기까지에는 좀 무리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향후 저희는 그 오사카 역사박물관측하고 거기에 있는 사진, 영상, 차후 복식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이 복원을 못하고 수리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수리하고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은 더, 2년이고 3년 있다가 더 완벽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전시나 기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흔쾌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아직도 거기에서 각종 필름이라든가 영상자료가 다 온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향후 좀더 완벽한 전시회가 되도록 한번 기획해볼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전시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을 구분해서 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반드시 사전에 협의는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관장님, 우리 행자위에 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울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 상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별다른 당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은 예산편성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와 그 과정에서부터 발생된 전체예산에 불용처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 섭섭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미국 포틀랜드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연을 한바가 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공연가는 것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연은 잘 끝내고 왔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성대히,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고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미국 땅까지 가가지고 훌륭한 연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정말 우리 시향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훌륭한 연주를 펼쳤다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동영상 다 볼 수 있는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도 한번 해당 상임위 정도는 보여줬어야지 정말 믿지 않겠느냐, 우리 관장님 한 입으로만 ‘아, 너무 훌륭했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저하고 간 스텝들하고 기고를 경상일보에 올렸습니다. 보도자료도 하고 했는데 그 현장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날 포틀랜드 그 도시가 오리곤주의 소재지입니다. 오리곤주의 소재지인데 오리곤심포니의 상주 홀이 2천 6,7백석 정도 됩디다. 그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날 연주회는 2시간 전부터 매표장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래서 2100여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관객 가운데는 교민들이 55%, 현지인들이 45% 정도 되고 그곳에는 이웃 워싱턴주 시애틀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교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3시간 차를 타고 와서 연주를 보고 감동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고 이런 게 있고, 또 중간에는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원래 전용홀에는 연주 외에는 다른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한 끝에 우리 시정영상물 7분짜리 영문으로 된 것을 공연 전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사람들도 ‘아, 울산이 대단한 도시구나’ 하물며 어떤 분들은 ‘울산이 울진 밑에 있는 도시냐?’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포항 위에 있는 도시냐?’ 하는 분도 있고 30년이나 한국을 떠나있으니까 울산을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시립교향악단이 물론 교향곡도 했습니다만 아리랑과 도라지 감명 입을 때는 교민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하고 지휘자와 단원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첫날에는 미국 전국 방송 ABC방송이 있습니다. ABC방송이 현장에서 뉴스를 5분 정도 진행하시고 또 거기에서 신문에도 우리 기사가 많이 나가고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민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많이 심어줬고 또 공연 마치고 나서는 밴쿠버도 그렇고 포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또 올 것이냐?’ 아니면 ‘언제 올 것이냐?’ 이런 사항이 저한테나 우리 스텝진한테 상당히 많았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총영사관님도, 외교부에 영사관님도 네 분 모셔서 보고 해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연을 캐나다 밴쿠버 시민은 물론이고 교민들한테 너무 감동적으로 선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패도 하나 받고 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관장님 말씀을 전해 듣자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눈앞에 어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연주 자체는 우리 울산시향의 연주는 제가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연주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이 5억 원 정도 들어갔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4억 8,9천, 5억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5억 조금 못 들어갔죠? 집행이 그렇게 되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본예산이 5억 원이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억 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편성 때부터 우리 해당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 정도는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절찬이었습니다.’ 하고 극찬을 하시지만 우리는 관장님 입에 따라서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가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이것 지속적으로 하자 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이 예산편성 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가는 것을 저희 예술회관에 예산편성하기가 적절한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미주공연이 성공리에 끝나셨다니까 저희들도 안심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모을 수가 있으면 그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동영상 문제는 지나간 것이라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혹시 방송사에서 같이 안 갔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방송사에 ubc에서 온 것은 우리 공연하고 나서 시장님과 같이 남미로 갔기 때문에 그때 방송사에서 오셔도 다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일부 거기에 성황리에 공연하는 장면이라든지.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울산방송 쪽에 한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관장님 거기까지 가셨으면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사진물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진 말고 동영상에 간단한 장면이라도 극찬을 받는 공연이 있으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방송사를 섭외를 하든 같이 간 직원들을 섭외를 하든 아니면 단원들이 찍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이번 우리 미주공연이 이래 이래했다. 절찬이 되었다’ 라든지 사진을 보여주든지 그걸 증빙자료를 우리 행자위에 돌려주십시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가능하겠죠? 그것은.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이런 예산이 다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홀가분하게 승인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세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환위원
박물관장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도 직원들 근무를 하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순환위원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의 3분의 1이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한 달 내에 대체휴무를 쓰고 일요일 근무는 대체휴무를 쓰거나 아니면 휴일수당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분의 1 근무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네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박물관이 토요일, 공휴일 오로지 시민 또 관광객을 위해서 가정을 뒤로하고도 이렇게 해 주는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기증자 관리는 지금까지 기증자가 어느 정도 있으며, 기증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기증자 예우는 먼저 시 지정문화재 또는 평가액의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님의 감사패를 드리고 2층에 준비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평가액의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장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통적으로 기증자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고 박물관에서 간행되는 모든 도록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전 같은 경우 저희가 요금을 받는 특별전 경우에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있고 각종 행사에 역시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증자 예우에 대한 규정까지도 마련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기증자를 보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가보와 같은 소중한 자기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지켜온 이런 것을 기증해 드리는데 저번에 박물관 가보니까 기증자 이름이 굉장히 작게 쓰여졌습디다. 그런 것도 기증자를 그거 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이름을 크게 써주시고 또한 기증을 한 분들에게 박물관을 관람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지난번 특별전 선물에 대해서 기증자 이름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증자 이름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전원교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항상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은 말 그대로 기증자들의 유물이 없었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개관을 하지 못했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누가 뭐래도 저희 박물관 스스로 만전을 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하고 또한 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곽상희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고 싶은 박물관, 찾고 싶은 예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 및 역사발굴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두 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서 울산에 부족한 문화예술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박물관장님께서는 지난해 울산박물관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공연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며 울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데 힘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추경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와 소통부재로 인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된 사례가 있었던바 향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울산박물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무시간에 상의를 탈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죠? 우리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에너지정책에도 적극 호응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결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새롭게 인사발령이 많이 났으니까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번 인사발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만 마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소방서 본부 및 과·서장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영철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101-02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34%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공중보건의가 당초에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이동되는 바람에 나머지 2명분 예산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명이 있어서 남은 게 아니고 인원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공중보건의 인원수가 줄었다면 줄어든 1명이 없는 걸 예측해서 한 분을 다시 소방본부로 못 왔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국인데 저희가 1명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도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쪽에 대부분 보니까 지원자가 감소하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보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명 결원상태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결원상태가 4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8개월 정도.
병태
천병태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결원상태였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지금도 1명이 결원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지금 종합방재센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넘게 결원상태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는 1명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병태
천병태위원
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사실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구조구급법이 바뀌면서 119방재센터 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생기면서 공중보건의 1339업무가 지금 소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으로 울산시내에 5개 병원에서 응급전문의 1명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야간에는 응급전문의가 1명씩 순환근무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 예산은 1339에서 들어온 예산으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병태
천병태위원
올 7월 1일부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공중보건의 1명 더 확보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수요가 안 되니까 주관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그 분야는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공중보건의 1명이라도 더 많으면 소방직공무원들한테 그만큼 의료혜택이 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음 대응구조과 소방항공비공공운영비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예측을 못한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분야는 설명을 드리면 당초 2010년도에 있던 예산이, 소방헬기가 2000년 12월에 들어와서 지금 2010년도에 10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검사하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불용액이 시설비에 발생한 사항은 소방헬기에 100시간 검사를 위한 정비비로서 쿨링팬하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하고 그다음 100시간 정비 시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672만 8000원 해서 불용액이 1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잔액하고 헬기는 모두 500시간, 100시간, 50시간 정비비를 해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함이 없을 때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어서 추가비용이 남았다면 결산추경 때 즉 2011년같은 경우 2회 추경이죠. 그게 결산추경인데 그때 결산해서 삭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면이 금년도에는 그런 잔액이 정리추경에 가도록, 작년 같은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지금 소방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일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비상구신고포상금 조례가 2011년도에, 그때는 김영중 본부장님 여기 안 계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비상구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4개 소방서 가 각각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중부 370만 원, 남부 500만 원, 동부 200만 원, 온산 300만 원해서 토탈 137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예산편성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산서, 동부서는 단 1건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중부하고 남부는 일부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해서 전체 집행액이 70만 원입니다. 0.5% 집행이 되었는데 비상구를 개조하지 않은 우리 울산시민의 준법정신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비상구신고포상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소방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비상구의 타 용도 전환 또는 타 용도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점검 또는 확인을 소홀히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그냥 비상구에 대한 신고만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상구를 타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지금 현재 비상구가 어떤 상태로, 특히 비상구는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라든지 다중이 집합하는 곳에 비상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허령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비상구신고포상제로 해서 저희가 다중업소나 이런데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서별로도 계속 다중이용업소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홍보를 통해서 비상구신고포상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협의회를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폐쇄하거나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 또 일반시민한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구 신고 건수가 전보다는 줄었는데 그 사유는 최초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비파라치나 이런 신고전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업주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일반시민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소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구 앞에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것 했던 것을 방지하고 또 계단 같은데 물건을 쌓아놓거나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서에서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신고는 들어오지만 접수하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신고조례에 제대로 적합한지 그다음에 맞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서별로 집행을 한 데도 있고 집행건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한 결과 건수가 줄었고 저희가 신고접수는 받고 있는데 집행하는 것은 신고포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대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간인을 포함한 신고포상위원회를 서별로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4개 소방서에 가면 비상구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적치물이라든지 또는 타 용도로 전환했다든지 하는 단속한 실적이 나옵니까? 자체계획 수립한 것하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나옵니다.
허령위원
이 부분은 특히 울산이 다중집합이나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비상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개폐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소방법에는 화재 시 주민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는 도난이나 청소년탈선, 추락사를 우려해서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규정법이 혼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개폐에 대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건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상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들이 폐쇄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일부 손님들이 와서 술이나 먹고 나서 계산도 안 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폐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몇 달 전에 부산에서 노래방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비상구가 폐쇄가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개폐장치가 유지되어 있는데 헬리포트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건물소유주나 관리하는, 예를 들면 옥상출입문에 대해서는 출입문 옆에 열쇠함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전부 소방관서에서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게 과연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법상에는 관련된 것은 들어가 있고 저희가 100%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간에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네다섯 가지 안을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지금 서류상으로만 실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본부장님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고위치파악을 위한 스마트폰 웹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스마트폰 웹 시스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령위원
2011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이것하라고 1억 2000만 원을 받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받아가지고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7월까지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 추진이 지연됐는데…….
허령위원
지연이 됐다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도 수립 안 하고 추진이 하나도 안 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든 또는 구두 상으로 본부장님 답변을 했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의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꾸 답변을 잘 되는 방향으로 하다보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예측해서 하다보면 그 계획이 실천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안 물었으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야. 올해 또 안 되면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을 다시 명년도에 가면 이월시키거나 불용잔액으로 남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내에 대형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5월에는 시장님이 전체 공장, 큰 기업체 대표자를 만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방호시설책임자를 만나서 전부 교육을 하고 다 되어 있죠? 그것은 다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 했습니다.
허령위원
전부 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실적을 다 볼 수 있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격무에 시달린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2교대를 하면서 정말 격무에 어렵게 고생하고 근무하시는 분을 위해서 3교대가 올 연말이면 완전 100% 되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의회에서 배려를 해 드리고 했는데 그 배려한 부분을 소방본부가 정말 고생하는 부서이고 격무부서이고 현업부서고 생명과 재산을,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하는데 아닙니까? 어려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답변이라든지 계획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대로 실천이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절기에 올해 장기기상예보를 보면 국지성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특히 우리 울산은 변두리에 산악이나 계곡이 많아서 야영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울산12경 중 어느 곳에 가보니까 비가 부산만큼은 안 왔지만 부산은 251㎜가 오고 우리는 그 반도 안 왔는데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텐트를 쳐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밤이 되었다면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절기에 태화강상류 그다음에 각 계곡, 해수욕장 이런데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해마다 태화강에서는 몇 명씩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수립도 중요하고 현지답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산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사업대로 추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시 개선이 요구된다든지 또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남부소방서와 온산소방서가 거의 같은 유형이더라고요. 소방행정 복지지원에 특정업무경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해서 1회 추경에서 남부소방서는 27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온산소방서는 1200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방호활동비 신규임용하고 기능직 임용 구조구급활동에 있어서 신규임용, 기능직임용, 온산소방서는 기능직은 없고 방호활동에 있어서 신규임용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회 추경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추경편성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한 신규임용이나 또는 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계획대로 임용이 안 되어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도 불용액이 남았지만 기타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소방서에 특정업무경비가 17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호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수당 이게 주로 사용되는데 지금 남부소방서에서는 여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여직원 3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고 또 전문교육을 화재조사반교육을 5명이 받았는데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기간 안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3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온산소방서도 보면 62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여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대체인력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 제도를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서울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이 출산 갔을 때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여직원이 전체 인원의 4.5% 정도 차지하는데 해마다 그 내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른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울산광역시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없으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업무가 모두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로누적도 쌓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을 쓰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부터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소방본부에 간부공무원님들의 승진과 영전하신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시 소방행정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2010년도에 전체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약 2% 정도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전체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0.4%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1.6%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잘하셨다고 찬사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너무하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맞춰서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들어볼까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금액의 0.4%로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는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1.6% 정도 줄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잘 썼다고만 볼 수는 없고 이번 2011년도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쪽에 잔액이 좀 남았고요. 또 저희가 많이 남은 게 소방장비 구입하는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인건비 쪽에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2010년보다는 줄었지만 저희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올해보다 가급적이면 필요불급한 경비가 남지 않도록 특히 정리추경할 때 하고 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예산수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 수립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잘 하셨겠죠. 잘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구가 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아까 명시이월에 14억 원 외제차 구입비, 이 차 구입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조달청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격심의를 마치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청에서 계약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심사하고 나면 언제 차가 도입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보통 구입되면 7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주면 우리도 예산 14억 원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해연도에 아니면 그 이듬해 정도는 차가 도입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예산은 사실 특별교부세가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 원에다가 시 예산 7억 원을 해서 14억 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미처 집행을 그 해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는데 또 계약단계 금년 2월부터 저희가 규격심의를 마치고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가고…….
종무
김종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있었더라면 재차 이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금년부터는 그런 점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전체에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는 시 규정에 의해서 보통 사무관리비나 출장비 이런 것은 10%에서 20% 정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다 준수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준수했다고 자신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20만 울산시민의 재산, 생명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첫째 119하면 모든 것이 다 119입니다. 119로 다 통하는데 보편적으로 119 하루에 접수하는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보통 화재만 해도 하루에 접수하는 게 전체적으로 20건, 구급건수가 90건, 구조건수가 30건으로 현재 150건 정도 하루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허위신고도 많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위는 예전보다 줄은 게 위치추적이 되고 과태료나 이런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보편적으로 119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출동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119를 굉장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구설치관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고한 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간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과태료는 신고포상이 나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신고포상, 우리가 접수해서 확정이 되면 그 대상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다른데 없는 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소방서는 250만 원 정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출액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 남부, 중부는 한 데는 그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1건도 없는데 또 집행이 아주 미세한 이런 일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중부, 남부는 200만 원, 다른 데는 1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은 아주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헬기가 울산에 1대가 있습니다. 헬기수명이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시간 6000시간 되는데 우리가 구입한 게 2000년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결함발생하고, 주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7건을 했습니다. 27건을 주로 LG상사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측엔진 공기주입구입니다. 공기가압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하자가 발생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하자발생이 자주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50시간,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에 자주는 아니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추락에 따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평소 점검은 소방항공대에 정비사가 3명이 있습니다. 정비사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주정비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 기종이 까무푸 러시아 헬기인데 그 기종을 담당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정기적으로 검역하는 시간이 있죠? 몇 시간 이상.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만약에 산에 응급상황, 산불이나 기타 재해·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 헬기 한 대로 안 됐을 때는 지역에 협조를 요청 받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우선 화재규모가 적을 때는 우리 헬기가 출동하고 규모가 클 때는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동남권 재난대응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하고 경남 그리고 더 커지면 산림청에 양산에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 지원출동을 요청받아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헬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인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본부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점검해서 전체적인 소방공무원들 안전에도 최선의 유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말 안락하게 일을 합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울산시민들이 안락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과 일선 소방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정기인사로 인해 간부공무원이 이번에 자리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의 지탄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는 시민안전도우미로 거듭 나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5시부터는 현장활동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에 15시까지 시간 엄수하여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