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일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특별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정리하셨잖아요. 1일 1시간 육아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안부가 표준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것 유급으로 할 수 없나요? 무급으로 했을 경우에 누가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유급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가요?

이것은 지금 특별휴가는 전부다 유급으로 하고 있는 휴가내용입니다.

여기에 무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무급으로 올라왔어요? 유급으로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2항에 있는 이 부분은 무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유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급으로도 가능할 텐데 왜 무급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할 수 없는 이유가 상위법령에서 이 자체를…….

유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상위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도…….

시청은 무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all) 아니고 하고 있는 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나…….

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저희들이나 똑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구가 무급으로 하고 있고요. 북구는 유급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하고 있는 이유와 유급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면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복무조례에 그렇게 있다 라고 답변하시면 조금…….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휴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급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정한 표준…….

행안부 지침은 권장사항이잖아요.

표준조례안은 권장사항이고 대신에 이제 복무규정은 저희들이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어떤 그러한 룰에 따라서…….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교육청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행안부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따른다 라고 얘기하시면 답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답변을 교육청이 유급으로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더라면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마나 한 조례를 넣어놓고 행안부가 어쩌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후에 무급을 유급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유급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무급으로 했을 경우 어느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쓸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1일 1시간이 아니라 시간상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의 경우에 1일 1시간이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간을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은 직장 내 보육시설이 거점형식으로 되어 있지 바로 옆에 가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직접 수유를 하다보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근무시간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일 1시간 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해당한다라 함은 극히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든 각급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1일 1시간으로 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옆에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진다 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 2항과 3항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줬어야지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질의는 지금 타 교육청 내용을 보다가 이 내용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14조요. 14조의 내용이 이렇게 수정,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변경의견이 올라온 거잖아요, 수정안으로?

예.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14조 지금 현재로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정도로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14조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변경,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도 우리 광역시노동조합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원들 간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거기에 있어서 질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원과 근무시간대를 같이 한다는 뜻은 현재 교원들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에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은 거기에 1일 8시간이지만 근무시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의 범위가 학교 비정규직 회계직도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수에 포함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직은…….

포함되는 근무일수가 어디 까지에요, 무기계약직까지 인가요?

아닙니다. 정규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정규공무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모두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회계직은 신분 자체가 민간인 정규, 무기계약 때문에 민간인 전문…….

예를 들면 교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고, 점심시간조차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고 지방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1시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점심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조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회계직들은…….

다른 회계직 관련한 조례에 거기에도 적용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 부분에 관한 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복무를 원활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도 있다 라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까 그런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위법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적용을 하고 있고 근무조건을 좋게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당연히 ‘그게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14조에 관해서는…….

아니, 14조는 좀 있다가 하고 14조는 다시 해야 되고 19조와 앞의 것하고, 그냥 이것을 계속 토론할 일은 아니고 언어가 갖고 있는 규정력을 보면 마치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할 때는 언어와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적어도 이런 정도는 답변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도 유급으로 된다 말입니다. 유급으로 실제로 다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탄력적으로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지향해야 할 지점도 그 부분을 유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다른 시․도나 그런데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위원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16조 3항에 보면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만일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반일이 모 학교마다 지금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겸직하게 할 것이나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에요. 그것이 이 규정을 가짐으로서 아까 마음에 안 내키는 어떤 사람의 연가에 의하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의 답변과 똑같으니까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율적으로 할 때 아까 자율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학교장이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9조 3항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 물리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사실은 아까 아이를 낳는 일에서부터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가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 자율은 신청자에, 허가자에 의해가 아니고 ‘신청자에 의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례를, 판례를 남겨놓아야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해결할 것인가가 가늠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급학교에서는 여기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근무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반일연가 또는 연가는 시간대로까지 1시간 2시간대로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급 기관장이 충분히 그걸 판단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승인하실 때 그분들의 신청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그분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해서 승인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답변을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신청자에 유리한 쪽으로 허가권자가 자율적이나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나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거기에 탄력적이나 자율적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일단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조례를 정해놓으면 우리 지방공무원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바로 복무규정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럽니까? 너무 엇나가지 말고 반일이라는 것이 1시간도 반일이고 2시간도 반일이에요. 반일의 명확한 규정을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 이 이 자체를 보면 반일에 관한 것은 24시간 중에 12시간이에요.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무시간 8시간 중에서 4시간을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반일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적어도 4시간 정도 내는 것을 반일로 칩니다. 그래서 오전 만약에 9시에서 12시까지 내면 3시간 되겠죠. 그런데 이 반일연가는 명칭이 그렇지만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고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8시간을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경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출장도 마찬가지인데 반일출장이냐 하루출장이냐 거기에서 출장비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을 쓸 때 출발시간을, 있었던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 마비가 되는 규정력, 이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까, 이 케이스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반일연가를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나는 반일에 1시간만 냈어요. 다음에 4회라야 맞잖아요. 이 규정일 같으면, 반일의 이유가 아까 시간적으로 가면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왜 회의록에 명확하게 남겨둬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례를, ‘이 조례가 적용할 때는 이런 사례로 가겠습니다.’라는 걸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했는데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시겠습니까? 효율적과 자율적과 탄력적 3가지 말이 있는데 그 3가지 말이 적어도 신청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다면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할 일이지 허가권자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허가권자는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다시 논란이 또 온다 말이에요. ‘아니 내 거기 맞는데 어쩌란 말이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허가권자가 아까 그랬을 때 반일을 1시간을 했으면 나는 4번 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복무일지에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케이스가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야 근무여건을 좋게 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14조입니다. 14조 이 말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상위법에는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애매하게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위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을 교원들과 같이 근무시간으로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상위법 위반인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원안으로 단서조항을 달았고 인천이나 강원도에는 다른 시․도도 전부 다가 단서조항이 다 달려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것 의견도 제시했고 이것 자체가 단서조항이 달림으로서 어떤 경향이냐 밑에 지금 시행현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또 논란이 있고 다툼도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다툼도 있습니다. 털면 안 있겠어요? 지금 사회가 이런 정도라면, 그렇다면 위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원 같은 데는 법을 제대로 적용 못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의 누구 하나는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법을 바로 적용 못 했다기 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쪽에서도 결국은 근무시간대는 변경이 가능한데 1일 8시간에 점식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만약에 8시30분에 시작을 해서 5시30분에 마친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한 걸로 해석되지 점심시간을 거기서 제외하는 걸로는 저희들이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관리국장회의 때도 논란이 됐고 해서 저희들은 교과부에다가 이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요청 왔잖아요. 이 요청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왔느냐? 그것 자체를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듯 하거나 행안부나 교과부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 입장을 우리 것으로 지금 소화를 못한 것 아니에요. 뒤에 다 붙어 있잖아요. 본 위원도 다 읽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지금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나 행안부에서는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말라는 게 명확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로 넘어갑시다. 그걸 갖고 지금 논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제의를 요청했나요? 인천과 강원에는 똑같은 논란, 이미 지난 3월에 6월에 5월에 다 냈다 말이에요. 전 시․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때는 아주 애매하게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구로 드러내기에는 그래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행정이 문제에요. 그렇다면 일단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근무여건을 더 좋게 해주는 의미라면 당연히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정하면 되는데 다른 시․도에도 케이스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전부다가 올라오는데 단서조항 안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클릭해 본데는 다 단서조항이 다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해서 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방공무원이 저희들 학교만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결국은 전 교과부 산하에 지방공무원이 전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교원들과의 근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지금 교과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교과부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논란할 때는 아니고요. 이미 공론화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합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뒤에 언론보도에 와 있잖아요. 교과부에 이렇게 냈더니 교과부에도 입장이 애매하게 내놓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위원의 권한들이니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고요. 문제만 제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여기 다 있잖아요.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것을 도대체 해석을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공무원 복무 조례가 오면 이것을 준용하여 비정규직에도 적용이 된다 말이에요. 비정규직에는 학교장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애매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았다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써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다 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되고 나면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듯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은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것 복무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지만 기간제에 대한 복무 조례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내부규칙으로 만들거나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이미 한 사례를 내놓았다 말입니다. 성과급은 주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이번에 적용하죠. 예산의 뒷받침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추경으로 적용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법원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죠. 그것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아직도 안 한다 말입니까? 교육감한테 빨리 보고해서 하세요. 재정분배가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인건비를 안 준다 말입니까? 두 번째, 거기에다가 맞춤형복지에요, 맞춤형복지.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것도 복무조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는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적용에 관한 부분. 그것은 또 재정과에요? 복무에 관한 건데 복무가 정리되어야 재정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교원들이나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는 저번에 타 시․도에서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직 지금 현재부분은 검토부분이라 할까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재정과장 정도의 선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부분에까지 재정이 미치지 않아서 상황을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츰 타 시․도의 내용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 시․도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느리네요. 지금 학교회계직도 맞춤형복지가 적용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교육발전의 기여도를 치면 기간제교사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왜 적용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재정과에서는 총무과에다가 복무조례에서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해내고 그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교육감이 ‘재정분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재정과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자꾸 공 넘기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문제제기는 다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정책파트에서 한 번쯤도 고민이 안 됐다 라는 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된 상태로가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의논하고 그것을 복무와 연결되어서 재정분배도 받을 것을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이해는 됩니까? 그게 아니면 다음에 또 이것 질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전체 전국적인 사항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지금 다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들을 더러 왜 끝까지 다 해결안하고 그냥 엉거주춤 가느냐는 그것은 서로의 신뢰에 의해서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예측되는 바에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히 적용을 안 하겠는데 그 적용을 지나치게 늦게 하거나, 그 늦게 하는 것이 아까 다른 시․도에서 다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늦게 하는 일은…….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또다시 행정질문으로 가든지 어떻게 할 수 안 있겠느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그러면 용어상에 몇 가지, 18조 병가에 보면 감염병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특히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감염병에 보면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식중독 어쨌든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을 전체를 감염명이라 그러고 전염병은 감염된 병중에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그 부분이 전염되는 병, 이런 병이라고 갖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학용어에 전염병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감염병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어사전 상에 용어는 거의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을 찾으면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고 감염병을 찾으면 또 전염병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전염병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용어를 쓴 의미는 저희들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격리조치라든가 해야 되는데 감염병 같은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법정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애매모호해서 용어의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제19조 특별휴가에 관한 것인데 꼭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렇게 특정학교만 적시가 되어서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어떤 재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런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 시대상황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전에 정규 대학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통신과정의 그런 대학교를 신설해서 이렇게 대학과정을 거치게끔 하는데 요즘은 이런 유사한 그런 사이버대학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대학교만 이렇게 하니까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물론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든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지방정부나 지방산하 청에서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조례하고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 조항이 나와서 그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여 들어오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아까 정리해서 들어오자는데.

정리해서 들어왔잖습니까?

정리를 어떻게, 나는 그것을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지금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수정안도 좋다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그런 정도의 수정이라면 OK 하는 것으로 가자’ 그렇게 정리해서 들어오자고 했죠?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만약에 반대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 의견입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수정을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는데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수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수료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지난해 약 수입액이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예.

그러면 지금도 취지가 수입증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종 공무원들의, 일부 공무원이죠? 소수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 및 국민불편 민원 이런 것 차원에서인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오히려 그런 우려하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또 현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염려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이 원할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 입금이 가능하고 또 현금은 바로 납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떤 식이든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