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오늘 7월 16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호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의 배려로 운영위원장에 단독으로 출마하게 된 조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6대 의회를 이끌어 오신 윤봉근 의장님과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정견발표를 준비하는데 운영위원장 정견발표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따로 정견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보좌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의원 내부 간에 상호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글로 의원님들께 전부 올렸습니다. 아무튼 6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기표방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의회운영위원장 후보가 1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강은미 의원과 김영우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26개 맞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26개 맞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조오섭 의원 17표, 무효 4표, 기권 5표입니다. 투표결과 조오섭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선되신 조오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인사

방금 여러 의원님의 선택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조오섭입니다. 17표 선택과 무효표 4표, 기권 5표, 이것은 현재 우리 의회의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효표 4표와 기권 5표 의원님들께 더욱 더 다가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부족합니다. 경험도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제안) 4.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성평등특별위원회 제안)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년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제1차 정례회까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9명입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를 위해 활동기간을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평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 일로부터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갬코, 솔렌시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5분 발언을 원안대로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들어와서 역점으로 추진했던 갬코사업과 솔렌시스사업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랐고 광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줬을 때 행정의 달인인 시장님을 믿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마침 거기에서 제 동창 친구가 근무를 해서 제가 쭉 들어본 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서울에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까지 찾아와서 “아무 문제없다. 통과시켜주라.” 저는 이미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부산과 대전에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기에 앞서 홍인화 의원님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광주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서야 시장님은 미국 현지에 파견을 시켜서 ― 이 자리에 노희용 실장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 계속해서 연기해가지고 아직도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5분 발언 있기 전에 두 가지만 강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광주시장을 하시면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말에 의한다면 너무 대통령 꿈에 젖어서 무리하게 투자유치를 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의 사모님 사건이 터져서 광주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고, 또 세 번째로는 강운태 시장님 자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턴을 해서 후반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운태 시장님이 대선은 출마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2년 남았는데, 물론 자식사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광주시를 위하고 시민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투자할 때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거둬진 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면서 전반기 2년은 정말 강 시장님이 시정보다는 대권에 너무 집착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과오가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정말 광주시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갬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깊게 설명을 듣지 못해서 예산을 통과해 줬던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함께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시원하게, 그리고 답답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갬코, 솔렌시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5기 강운태호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갬코, 솔렌시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회 차원의 진상 파악으로 원인 규명, 책임자 문책과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미합작법인 (갬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갬코는 민선 5기가 막 출범한 2010년 10월 27일 미국 K2AM과 광주시간 MOU 체결하고 2011년 1월 28일 합작투자법인 설립 합의 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 제작허브를 구축하는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 되었습니다. 합작 투자 사업은 K2AM이 보유한 세계 최첨단의 3D변환 기술 등을 전수 받고 K2AM을 통해 미국 할리우드의 막대한 작업 물량을 수주하여 향후 5년간 11조 3,392억원의 매출과 9조 5,133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후 11명 기술진이 미국 현지 기술연수를 실시하였고 73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 중이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합작사업 상대방인 K2AM 실체의 불분명, 기술 보유여부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ㆍ검증 없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송금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합작 투자사업의 전제가 되는 기업의 실체와 기술 등도 불확실하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데도 에스크로 계좌 개설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상법」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650만달러(70억 3,426만원 상당)를 송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 면책약정을 체결하여 합작투자사업 관련 GCIC와 K2AM측에 부과된 모든 의무까지 면제하여 주었고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GCIC는 650만 달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구매 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작업물량을 제공받아 작업을 한다 해도 판매가 불확실하며 기술의 양산성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 신뢰성도 없는 K2AM과 3D변환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손실이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나온 이후에도 우리 시는 현지실사를 지난 5월 15일부터 세 차례 연장하면서 기술력과 물량이 확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K2AM이 6월말 기한으로 잡은 기술력 테스트 작업을 미루자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시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K2AM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 다시 체류 일정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솔렌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민선5기 최초의 투자유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솔렌시스가 1년여 만에 12년 1월 31일부로 경영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솔렌시스는 특혜공방으로 보조금 회수방안 등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 직원도 없는 빈 공장만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솔렌시스에 대한 투자실패와 의혹은 그동안 해온 광주시의 투자협약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유치보다는 실적 채우기에 매달리면서 기존업체를 재탕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투자체결로 내용이 없는 보이기식 형식적인 투자체결에 그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투자협약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갬코, 솔렌시스 두 사업 모두 우리 시의 입장은 지켜봐 달라고만 하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갬코는 사업진행의 부적정성이 적발되었고 현재 실사를 갔지만 사업 진행은 불투명하고 솔렌시스 역시 5월말까지 회사계획상으론 상장이 되든지 투자유치가 되어야 하지만 공장은 멈춰서 있고 사장은 외국에서 투자유치 중이라고 하지만 멈춰선 공장에 누가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께서 갬코의 무리한 투자, 솔렌시스 공장가동 중단 등 사전 검증 미비로 인한 아마추어적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정책추진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 등을 의회 차원에서 파악하여 “반면교사” 삼아 다시 반복되는 정책 추진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본 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고, 그때도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사항이어서 자주 거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연 의원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12년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2차에 상정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내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조 6,599억 5,7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조 6,977억 1,0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0%이며 예산현액 대비 88.1%인 3조 2,258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87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70억 5,5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9,175억원이며 예산현액의 76.2%인 6,832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234억 9,200만원 중 순직 공무원 광주광역시청장 등 36건에 16억 5,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은 218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40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에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920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4%인 1조 5,48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9억 7,600만원, 집행잔액은 1,384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535억 9,500만원이지만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11.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강은미ㆍ전주연ㆍ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현 광주교도소 전체부지 무상양여 건의안(조오섭ㆍ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시키고자 민간차원의 국기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국기 보급 등 국기 사랑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은미ㆍ전주연ㆍ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닌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시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총사업비 598억원을 투입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부지 7,702㎡에 건축연면적 1만 8,522㎡,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광주교도소 전체부지 무상양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조오섭ㆍ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현 광주교도소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로서 상징적 공간이며 광주시는 시민들의 여망을 모아 2014년 이전하면 이 부지에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법무부의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일부의 구치소 건립계획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를 철회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의 온전한 건립을 위해 부지 전체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 광주교도소 전체부지 무상양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병문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의 차등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적용대상을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으로 제한하고 신설 안 제22조 제2항인 자원판매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규정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동물분야 관련인에게 보건환경 및 동물위생에 관한 실험과 검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9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어린이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 의식함양을 위해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 조례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서정성ㆍ정현애 의원 외 4인 발의) 18.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9.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9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활성화와 다문화가족의 학생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조례안이나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문화교육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수립 항목을 신설하고자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경로사상 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효행장려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의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볼 때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지난 2년의 행정행위 중에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한미합작투자법인의 부실투자 의혹 등 몇몇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은 그 동안 집행부의 해명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라왔고 또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들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우리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 발동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실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합작투자법인 문제, 솔렌시스 문제 등 몇몇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투자유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 10명,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즉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및 갬코, EMIG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의 적절성 조사, 한미합작법인 갬코의 3D 컨버팅 사업 적절성 여부 조사, 주식회사 솔렌시스 투자유치과정 및 재정지원 등의 적절성 조사, 그밖에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조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54일간으로, 조사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갬코, EMIG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입니다. 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조사, 증인 등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의견진술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긴급현안질문(홍인화 의원)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북구 제4선거구 용봉ㆍ오치1ㆍ2동ㆍ임동 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CCTV관제센터 자체조사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은 자체감사결과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 관련 자체감사는 입찰 관련 의혹제기조사와 개찰절차 위반사항조사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본 입찰과 관련하여 탈락업체의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입찰수정공고에 대한 문제점 등 세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이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회계과, 정보화담당관실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 조사를 근거로 지난 해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가격입찰서 개봉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인용결정사항에 대해 지난 해 12월 7일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입찰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짓고 회계과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입찰공고 시부터 입찰개찰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고 전자개찰과 부득이한 경우 입찰자가 반드시 참석한 상태에서 개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의장 폐회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