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신창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오경택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고희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담당 지경이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보충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 박선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은 동지 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읍1리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명분교에 창작스튜디오,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화장실 등 설치될 계획이고 율대분교는 내부리모델링, 체험장, 탐방로, 농산촌체험으로는 물고기 관찰로 조성, 생태 탐방로 및 산딸기, 도토리줍기 등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2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신명분교에는 실내소공연장 개축 율대분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호, 지붕보수 및 전기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착공 및 준공을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은 6월19일부터 6월20일까지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서비스 제고, 지역 문화예술자원 확충 및 창조적 역량 강화,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최적의 훈련 여건 조성, 각종 체육대회시 우리군 전지역 혜택 유도,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4개 담당부서에 정현원이 19명이며 여직원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로정사 부지내에 시설하우스 설치로 인한 이전비와 대체부지 매각이 불용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제27보병사단 보충대 구 주차장을 부지로 활용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산양리 체육공원 운영관리 방안강구 결과 산양리 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운영토록 하고 관리실 1동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3천만원 예산은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퇴직공무원이 전에 자꾸 부군수님을 찾아와서 저희가 산양리가 아닌 기존 있던 화장실을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의가 되지를 않았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해서 7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총11개 사업에 18억 7,23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 거례리 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으로 7월12일날 국비 45억 중 금년도 10억이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부터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은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지역공동체육성, 화천체육관 건립,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내농어촌복합체육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사내체육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장 터파기 부지 내 경암 발생에 따른 굴착공법과 변경돼서 원래는 중장비에서 뿌레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600만원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전석쌓기 구배를 변경했습니다. 그니까 사내체육공원조성 후사면에 삼밭 밑에 조금 경사도가 있는데 조금 완화를 줘서 일대일로 했을 때 2,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입니다. 과업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추진성과, 효율성 분석입니다.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그 다음 동구래마을 갤러리하우스 신축공사 건축, 기계설비 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용역입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지금 행안부 승인이 5월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실시 설계 용역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래마을 갤러리하우스 신축공사는 지금 건축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스물한 번째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 현황입니다. 체육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억입니다. 기금보관상황은 5억 2,095만 5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1,7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1,7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 체육인의 날 행사 때 꿈나무육성 장학금 등 가맹단체 포상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총16개 사업이 7억 3,730만원 중 7억 2,947만원이 집행되었고 782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2012년도분입니다. 16개 사업 중 6억 7,130만원 집행액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집행액은 산천어축제 개회식 행사때 4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석전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했기 때문에 전부 다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2012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다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돼 있음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체육회 2011년도분입니다. 총12개 사업 중 교부액은 15억 7,63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5억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4항 체육분야 화천군생활체육회 2011년도분입니다. 41개 사업에 6억 2,367만 9천원 집행액은 6억 1,790만 8천원 집행잔액은 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화천군체육회 2012년도분입니다. 13개 사업에 9억 6,93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천 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단위 행사에서는 제47회 강원도도민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중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기 교대로 인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대회 중 제24회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는 2천만원에 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회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도 행사가 개최 완료되었는데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제11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7,500만원이 정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화천군 체육회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화천군생활체육회 2012년도분입니다. 67개 사업 7억 845만원 중 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 단위 대회 행사 중 제5회 화천군수기 족구대회는 4월20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도 6월1일날 개최되었고 제1회 화악산 토마토배 족구대회도 6월2일 제12회 화천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도 5월20일 제5회 백암산배 축구대회도 6월2일 그 다음 제5회 화천군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도 6월22일날 개최되었지만 지금 정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군 단위 행사는 조기집행 관계로 체육회 보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 단위 행사입니다. 나머지 제1회 강원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출전을 비롯한 3개 행사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제31회 강원도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4월14일이었습니다. 그다음 제19회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도 정산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강원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도 5월27일 그 다음 제15회 강원도연합회장기 족구대회도 5월19일 제20회 강원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도 5월19일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도 5월24일 2012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월3일 제13회 강원도지사가 축구대회 6월2일 제5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6월27일 강원도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 6월 29일까지 대회가 종료되었지만 정산 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기집행 때문에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에 보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입니다. 전국대회입니다. 2012년도 얼음축구대회 운영입니다. 2012년도 1월7일날 대회가 종료되었는데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천평화마라톤대회는 5월13일 제5회 화천평화배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5월18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용선대회 이하 나머지 8개 대회는 조기집행 때문에 체육회에 보조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분야입니다. 2011년도에는 자전거리더스포럼 지원이 정상 완료가 됐고 2011년도 DMZ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도 정상 완료가 됐습니다. 자전거분야 2012년분입니다. 5개 사업 1억 6백만원에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산여부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문화예술담당이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에 2011년도 비목콩클 입상자 마스터클래스 입교자 인솔 및 교류방안 협의를 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하였고 민간인으로서 한상우 문화원장, 이원종, 김종표, 이아영씨는 2011년도 비목콩쿨 입상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비목콩쿨 입상자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입교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계획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계획은 별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문화창작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화, 관광, 체육 부문을 수립하여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천체육관 건립, 오토스테이지 건립하고 로드콘서트, 소금배 냉경지 마을조성, 월하 이태극 문화축제, 화천공예 문화의 활성화, 지방 문화재 계승 보존, 호국 안보문화제 개발, 문화프로그램 관광자원화, 문화가 흐르는 뷰티풀 화천,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천체육관 건립하고 오토스테이지는 원래 당초에는 선등거리에 무대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대규모 스테이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지역경제과에서 데크로 해서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로드콘서트는 주말이나 산천어축제 때 저희가 선등거리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소금배 냉경지 마을조성은 지금 저희가 붕어섬에 계획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이걸 뮤지컬화 해가지고 낭천별곡을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 개막식 오프닝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하 이태극 문화축제도 저희가 10월달에 개최 예정이고요. 화천공예 기타사항은 전부 다 저희가 동지생태화마을이나 창작스튜디오나 갤러리나 모두 같은 맥락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사내체육공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보수정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성사지석등 보호책 및 안내판 공사를 7월11일 완료했습니다. 보호책 설치 및 안내판을 교체해서 1,428만 5천원이 투자되었고 작년 행정감사 때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이리 수리봉 643 전투전적비 보수는 4월17일부터 4월25일까지 비문 및 안내간판보수로 해서 253만원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 민속박물관 월별 관람객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점입니다. 6월말까지 민속박물관 관람현황은 9,204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열차펜션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관람객 현황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두 번째 화천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7개 프로그램에 횟수로는 59회 그 다음 인원은 753명이 참가하였고 참가비는 266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이동도서관 월별현황 이용자현황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도서보유량은 총4,719건이 되겠습니다. 대여현황은 3,065건이고 작년에 1,516명이 운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용자 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도서보유량 5,007건이 비치되어 있고 대여현황은 3,755권 1,88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14개 학교에 34종목 406명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청으로 해서 2,8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간동중학교, 화천정산고, 그 다음 화천고, 사내고, 간동고 해가지고 저희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15번째 지역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13개 대회에 4,425만원 그 다음 참여는 2,40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월말까지 18개 대회에 5,505만원 참여인원은 1,350명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17번 전국규모 단위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전국단위 행사는 12개 대회에 15억 8,500만원에 11,2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35개 대회에 3억 3,146만원 참여인원은 2,088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국대회는 14개 대회에 1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5,312명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47개 대회에 3억 6,093만 1천원 참여인원은 97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쪽 18항 초·중·고등학교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우수육성지도자 지원입니다. 소계해서 역도는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당학교는 사내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상은 1,590만원이 화천초등학교 그 다음 사내초·중 그 다음 간동 초·중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체조는 1,590만원에 화천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구는 화천정보산업고에 2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올해 지원할 금액은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1,590만원은 사내중학교 그 다음 육성회 1,590만원은 화천 초·중·고 사내 초·중·고 간동 초·중·고 지원이 되겠고 체조는 화천초등학교에 1,59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 여자축구지원은 작년보다 5백만원이 늘어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19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단장은 부군수님께서 되시고 감독은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주무는 체육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4명 그 다음 조정 5명, 카누 4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간 운영현황은 8억 9,4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2억 5,806만 2천원 조정 3억 6,734만 1천원 카누가 2억 6,7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주요대회 입상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중요한 조정사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에서 2011년도에는 제92회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하였고 2011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월28일날 2012년 런던올림픽 조정아시아 지역최종 예선에서 2위를 입상해서 3위까지가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23일날 김명신 선수만 출국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유진 선수가 같이 파트너로 있다가 디스크 때문에 도태가 되는 바람에 포항시청에 김소지를 파트너로 조정협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은 화천군 실업팀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정이 14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남여 싱글스컬 그 다음 여자 더블스컬이 화천군청으로 되서 3개 종목만 출전하게 됐습니다. 카누 같은 경우는 16개 종목에서 출전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전거대여소 운영현황입니다. 붕어섬입구 관광안내센터에 98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MTB자전거 52대 그 다음 미니벨로가 43대가 비치되어 있어 자전거 대여는 만원을 저희가 대여료는 받지만 화천사랑상품권 만원을 다시 환불해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465명 대여료는 732만 5천원 2011년도는 3,933명입니다. 대여료는 1,966만 5천원 그 다음 2012년도에는 6월말 기준입니다. 2,076명입니다. 현재까지 대여료는 1,7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고요. 담당자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말씀하시고 보충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료를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화천군에 국위선양을 했다거나 그렇게 선양을 한 체육유공자가 있었으면 유공자 명단을 파악해서 오늘 회의 시간 내로다가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작년하고 올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 체육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은 것이 있는가 그런 재산피해가 있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유체육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기구 현황하고 구입연도, 가격, 구입처 이것 좀 해서 회의시간 중으로다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수량 및 현 위치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이건 자전거보관대수만

시설을 체육회에서 해 준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시가지에는 자전거 활성화조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사내면만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사창4리 이기자아파트 그래서 개소 수는 4개 관리실태는 보통 보관대수는 60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면 자전거보관대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한 한 건 아니고요. 그걸 해서 현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전거의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방치되거나 이런 것은 화천군이 공고를 해서 안 하면 귀속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료를 작년에 쓰려고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지금 이 현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창리 이기자아파트 늘푸른 5동 이렇게 돼 있고 개소수는 1개가 돼 있다. 보통이고 양호든 간에 보관대 수는 10대를 개소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확인은 누가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공동주택 보면 전부 다 관리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노후 되거나 폐자전거가 많아서 그걸 전부 공고를 해서 안하면 전부 다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소외계층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있는 것은 전부 다 현지를 가서 실태조사 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자전거가 화천 관내에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네. 공동주택에 있는 게 1,055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35페이지 보시죠. 문화재관리현황으로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화천군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리는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고 지정은 문체부나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관리주체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행정공무원이 하나요?

학예사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분이 이것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보수 이런 문제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계성사지석등도 마찬가지로 학예사가 해가지고 다 발주한 것입니다.

관리사가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인가 이것은 군정질문에 질문한 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관리를해서 우리 화천군에 문화자원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제2회 월하문학제 이것 준비하고 있나요?

예. 10월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추진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상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곡운구곡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매년 질문을 하지만 추진되거나 새롭게 추진하고 하는 상황들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곡우구군의 대해서 10억 예산이 계속 농수정사지를 한다. 무슨 국방부소유재산 보충대를 유스호스텔을 한다. 그러더니 전혀 되는 것은 없고 이게 계속 그냥

원래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지매입이 어렵죠?

예.

이미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지매입은 나중에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134억 9,500만원 투자해가지고 농수정사복원 그리고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학습장 등을 사업량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되죠?

유스호스텔은 군부대를 옮기면 국방부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지만 해서 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자체를 지어주면 나가야 한다는 국방부 내부 예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죠. 문제가 사실 어렵고 좌우간 유스호스텔도 안 되고 농수정사지도 이제는 부지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안 되고 지금 거기 신규주택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무슨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할 계획이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의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07년도 4월에 설계용역을 저희가 원래 2009년도까지 확보한 게 10억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2009년도 강원도종합감사 시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지정해 놓고 그 위에 후속에는 사업결과가 없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도 40억이 군부대 이전만 40억이 들어가니까 공고를 한 게 소요예산하고 예정부지가 미확보가 됐으니까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공고를 내렸습니다. 공고를 내려서 저희가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있는 돈 그니까 저희가 남은 돈이 9억 8천 남아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농수정사 복원위주로 사업을 가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2010년도 7월 5일날 됐었고 그 때 2010년 3월 10일인가 유근모가 공개된 것 땅을 사서 그 집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니까 이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죠.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7사 보병 구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니까

거기 주차장 잔디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차트가 거기 가 있습니다. 미니어처를 하든지 저희도 잔디 심어놓고 휀스 쳐 놓은 게 민군협력계에서 하도 머라 해서 그 앞에 차량 대 놓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그냥 잔디밭으로 해놓고 울타리도 바꿔주고 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조금 사단장이 미워한 것 같아요. 지금 주임원사 같은 경우에 월요일마다 축구 때마다 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문체부 가서 이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곡운구곡이 있으니까 삼일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보수하는 걸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적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요?

그래서 반납을 저희가 올라가서 사업용도 바꾸자 해서 어차피 곡운구곡에서 쓰는 거니까 부지 때문에 전부 다 이렇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수하는 걸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납이 된다면 이게 언제까지 반납이 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신 분이 그 때 문체부 거기 있다가 사업비를 첫 번에 10억 200만원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저희가 진도가 없다고 그것도 안하지만 그걸 쫓아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반납자체는 조금 저희가 다시 반납하는 것은 그렇고 사업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최종 안 되면 나머지 9억 8천을 가지고 우리 곡운구곡에 재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곡운구곡에 임분수거, 전기요금 이래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다시피 하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나 전기세는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해주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곡운구곡 청운대 정자도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너무 퇴색됐으니까

본위원이 그거 칠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하다보니까 문화예술쪽에서 단청을 넣어야 된다. 그게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요. 올텐스도 임시로 칠을 하면 되지만 올텐스를 먹으면 단점이 천연 해놓은 게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용담리는 먼저 관리하는 차원에서 리에다가 개발위원회에서 농산물판매소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만 해서 조건을 됐었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6천8백인데 안 되는 게 올해 가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물통을 떠와서 커피 끓이는 걸 하지만 일반에서 물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운영이 오이, 호박 농산물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생활분야에서 맡았는데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물을 주지 않는 거죠. 저희가 그 이전에 호수를 끌어오니까 750M가 됩니다. 그런데 것도 그렇고

스머프 펜션쪽에서 준비가 됐다고 이장님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관정을 하려니까 저희가 건설과에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6,800만원을 해서 내년에 확보한다는 것은 거기 관정을 하나 뚫고

관정을 뚫어요? 거기 바위암인데 가능할까요?

어차피 도로횡단해서 호스 750m를 끌고 온다는 게 참 난해하거든요.

관광정책과하고 추진이 되면 스머프펜션이라는 곳에 마을사람들이 먹는 물을 준비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라인을 끌어가지고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번 협력을 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랑 전기세는 그거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 제24회 강원민속경연대회에서 범안골 목도리소리 우승을 차지해서 13년도에 전국민속경연대회를 나가게 되죠.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준비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발해서 출연진들하고 벤치마킹 먼저 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보완상황을 만들어서 2013년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10월달에 나오니까 그 이전 출연진이 구성이 돼서 전에는 우리 27사단 군장병들이 많이 했지만 지역주민이 오면 금상천화가 될 수도 있겠고 추진을 해서 출연진들만 구성이 되면 일단은 그 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들이 한다치더라도 금년까지 다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안동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제에 참석을 해서 그 전에 본위원 생각은 대회준비에 앞서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그 다음 지역에서 본위원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추진단들에게 지원정도는 해 주실 수 있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하고 지금 협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에는 출전비만 해가지고 5천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고요.

5천만원 가지고 안 되고 조금 더 본위원하고 협력해서 확실히 해서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화천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도 한번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멋있게 한번 피날레를 만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과가 화천 관내 체육시설도 많이 늘어나도 체육행사도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양리 체육공원을 마을로 위임을 했는데 관리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동 만든다 그랬는데 아까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언제쯤 관리사무실이 만들어지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관리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화천군도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원주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수원도 축구 못해 시설관리공단인데 저희 군단위에서는 그런 데가 없고요. 춘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원래는 문화체육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체육시설을 하나 빼서 국민체육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나오는데 그 속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데 시군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고 저희가 시설 있는 것만큼은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내면도 시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벅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운영 같은 것은 사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산양리 같은 것도 축제기간에 준 것은 군부하고 화합을 조성을 해서 매끄럽게 끌어나가자 해서 운영만 준거지 관리는 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는 상서든 사내든 준공만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주체는 그 쪽 마을에서 해서 군부대와 교감 좀 가지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군부대 지원 좀 많이 해주고 공 한번 더 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관내 비가림으로 돼 있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조잔디가 깔린 데가 있고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비가림시설 중에서 인조잔디가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운영현황에 보니까 장촌리 게이트볼장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55페이지인가?

장촌리가 권역별 사업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해준 게 아니라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럼 거기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 권역별사업을 해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신읍리 일원으로 했는데 신명분교는 저 위에 637부대 가는 곳이 신명분교죠?

네.

그것하고 율대분교 하고 여기 뛰다 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극단은 15명이 내려와 있고요. 낭천별곡은 우리 태극하고 도모하고 더불어 풍물단에서 낭천별곡 출연팀 80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쪽배축제 오프닝 행사 때 개막행사에는 80명이 들어와 있는데 낭천별곡 단장은 별개이니까 지금 15명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율대분교에 거주를 하고 있죠?

아니요. 신명분교입니다.

신명분교에 있어요?

네. 율대분교는 부부작가만 가 있고

현재는 15명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고

네. 주민들하고 해서 텃발예술제 해서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극단 뛰다 같은 데는 중앙부처 해가지고 전부 2억 2천만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게 같이 붙어 있어 체육진흥이사장 있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생활체육협의회장도 그 분이 오니까 명패를 춘천생활체육회장을 내 놨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체육행사 하시느냐고 연휴도 반납하고 이렇게 행사장을 동분서주하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을 바라볼 때 화천군에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은 많으시고요.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대회과정 같은 내역이 쭉 들어와 있는데 제일보고 싶은 감사 자료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을 사실 보는데 사실 이게 별도 자료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표나 이런 걸로 할 적에는 비고란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혹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며 참고해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부분의 대해서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하셨지만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행정의 대해서 신뢰를 주민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는 체육회 부의장으로 소개했다가 언제는 생활체육 회장으로 뒤바뀌고 언제는 체육회 부회장으로 바뀌고 원칙이 없는 직함 자체는 그 본인 당사자에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화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쳤으면 합친대로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분류된 그런 직함이 나옵니다. 그만뒀다 이제는 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시 등장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된다면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생활체육회 사무실도 별도로다가 옛날 분리해서 쓰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합쳐진 게 맞는다면 화천군 생활체육회 회장과 화천군 체육회장은 군수라는 직함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상임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생활체육도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체제로도 운영이 조금 돼야 되겠죠. 체육회 결제라인을 보면 부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부군수가 대행하면 됩니까?

부군수님이 부회장님이니깐요.

그럼 상임부회장이 없으니까 결제라인은 공석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생활체육회랑 체육회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예.

이제 그런 체육회로 가야죠?

예. 어차피 생활체육 도체제로 보나 어차피 생활체육 회장도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를 별도 사무실로다가 이렇게 이관시켜 갖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생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생활체육회는 분명히 생활체육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회 부회장 전 생활체육회 부회장 최흥배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는 부회장으로 돼 있으시고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되면 생활체육 부회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자본 보조금이 화천군 예산이 상당히 체육회에 보조가 나가는데 보조 나가는 단체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예는 강원도 내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체육회를 보더라도 체육회 이사진에 분포를 보면 강원도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 서성일 전임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생활체육 관련 단체는 의원님들이 단체장으로 되는 것도 부당하다는 그런 중앙에 지침이 있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체육회 같이 보조가 상당히 나가는데는 의원들이 거기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살펴보시고 의원들 이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으면 의원들은 이사에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왔죠. 체육회에서 체육대회에서 특히 직접 집행하는 대회 민간자본 보조나 행사보조로다가 각 단체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비 자체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각 소모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자부담 내역으로 옆에다가 명기를 해주셔서 하나의 대해서 군에서 2백만원 보조했고 자체 단체에서 백만원 자부담했고 행사를 추진했거나 이런 걸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표를 만들 적에 그렇게 변경시켜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번 자료를 다시 변경해서

아니요. 이건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대로 가시고요. 다음번부터 그대로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도 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지적은 나왔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그런 대회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오버가 됐든지 아니면 남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로로 나왔을 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맹단체 도단위 출전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게 되면 자부담 내역도 넣고 그 다음 예산이 전부 다 보게 되면 몇 년간 체육회 예산은 동결이거든요. 조금 저희가 봐서도 먼저도 말씀한대로 문화예술 쪽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 안 된 것은 많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해가 되시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뒤에 나가다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잔액도 잉여금도 남으면 표기가 되서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저번 대회가 올해 대회가 숫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가인원의 대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적게 올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부족분을 되레 그 협회에서 또는 주관 단체에서 더 요구 해갖고 예를 들어서 천명을 예상했는데 1,500명이 와서 이렇게 막대한 저희들이 예산 부족함을 느낀다. 이랬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표해줬을 때 신뢰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5회 DMZ 평화자전거대회라는 게 있었죠. 올해 아직 안했죠?

했습니다.

아. 완료네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12월6일날 했었고요. 장관님 두 분 오셔 가지고 이번 DMZ 관광청에서 이번에 한 것은 관공서 5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한 게 저희가 다 묶었죠. 저희는 자전거대회를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장관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는데

과장님! 그래서 이게 자료에도 살펴볼 때 제5회 DMZ 평화자전거대회 했으면 그 위에서 제4회 이런 문구가 돼 있는데 그렇게 4회라고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대회 자체가 다른 데인가 이렇게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적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게 제로로다 나왔죠. 또 예를 들어서 참가선수들이 몇 명이 왔다. 이런 것도 사실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이 이 감사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추상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게 들어와야 보고 혹시 애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대해서 상당히 사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면 회의도 사실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자료가 조금 넘어 간다면 아마 이런 대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 참가했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한다. 이런 것까지도 삽입이 되면 얼마나 자료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체육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는 의장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의장은 안 들어가죠? 페이지 수 알려 드릴까요. 31페이지

네. 31페이지 위촉 돼 있습니다.

변경하셔야죠?

예.

이건 변경 좀 해주시고요. 의장이 부군수가 위원장인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격상이라도 이런 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했죠?

이건 연초에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똑같이 세입과 지출해가지고 저희가 5억 2,900만원 남았고 1,600만원 활용했다는 것이 예산과 똑같이 기금해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금위원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매년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금은 늘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우리 군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기금 목적에 반해서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의 대한 쓰임이 전에나 올해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 회의를 해마다 연초에는 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유공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주셔 갖고 체육유공자들한테 이 기금의 대한 포상금 나갑니까?

기금에서 나간 것은 없고요. 작년 연말에 김명신이 해가지고 200만원

누구를?

조정선수 김명신하고 지유진하고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국가대표라고 해서 줬습니까?

아니요. 전국체전하고 아시아조정대회에서 금메달을 득했기 때문에 수상내역이 그것 뿐이 아니고

그 포상금 주는 이유가 기금에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주게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연말에 따로 해서 주고

아니요. 포상금을 200만원 100만원 줬으면 준 목적이 물론 유공으로다 줬겠지만 포상금을 주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상은 또 따로 줍니다. 그건 체육회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준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의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물론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줄 적에 또는 포상금이나 지원금을 준다 이랬을 때 단지 우리 화천군 실업선수들에게만 줘서는 되지 않고 지금 보니까 볼링에 누구에요? 함종훈?

네.

함종훈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도 포상금 준 적 있습니까?

포상금을 주게 되면 체육회 진흥기금에서 줄 수 있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가 포상 주는 것은 실업팀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는거고 이 분한테는 저희가 공무원이 장애인협회에서도 와서 아르헨티나 항공료까지 해서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니깐요. 그건 예산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항공료로 지원을 해줬어도 참여하는 걸로 우리 화천군에 대표로 국가대표로다가 나간 것이니까 그건 보조라는 걸로 하고 가서 세계 메달을 땄다 이랬을 때는 포상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회 기금으로서 민간인의 대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기금운영위원회 회의는 꼭 거쳐야 된다. 그러다 보면 주는 근거가 마련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맥국악원 제가 못 들어본 문구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군비가 지원 되니깐요. 감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지원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꿈나무라는 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저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니까 꿈나무 해가지고 아직도 꿈나무 육성하기는 현지여건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초.중.고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서 이런 게 모순점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안타까운 게 꿈나무 지원사업이라고 별도에 만치도 않은 예산입니다. 4천만원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금액에서 정산고 여자축구부가 들어갔다. 정산고는 별도로 뒤에 나오죠. 꿈나무에 과연 정산고 축구부까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사내고, 간동고, 화천고 이게 대부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팀들이 일년 내내 운영하는 팀입니까? 아니죠. 이 팀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회 임박해서 급조된 팀 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급조된 팀들인데 과연 이 팀들을 꿈나무라고 이런 문구를 적용시키는 게 가능 하느냐 이건 시정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들한테 문구 적용이 초등학교한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급조 팀 말고 체조, 수영 아주 계속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육상이 계속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테니스는 연중 계속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사내에 가면 롤러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사업비를 집행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꿈나무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더군다나 교육청하고 관계도 없으니깐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평화의배 전국풋살대회 계획 중에 있습니까? 다음 달에 합니까?

8월12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12일부터요?

예.

몇 일간 하죠? 지금 계획서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까?

연맹하고 8월12일날 개최해서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도 아이러니 하게 봤던 게 모냐면 2012년도 첫 사업이죠. 첫 대회전에 한적 있습니까?

2011년도도 했습니다.

2011년도도 했습니까? 전국대회를 그럼 여기다가 문구를 화천 평화배 제2히 이런 식으로다가 좀 아까도 제가 자꾸 이야기 나왔던 게 혼선이 빚어지는 게 모냐면 횟수가 분명히 나와야 전통을 알아볼 수가 있고 혹시나 대회를 진행하다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내기도 좋게 평화 무슨 대회 몇 회 몇 회 잡혔듯이 이것 평화배도 혹시 만약에 2회나 3회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스낚시대회, 배드민턴대회, 산천어 이런 것도 횟수가 없으니까 이게 몇 번째인가 이런 혼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지역경제에 혹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런 것도 옆에다가 삽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4페이지 보면 실업팀의 대한 최근 5년간 실적을 이렇게 잘 넣습니다. 물론 매달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슬링이나 조정을 보더라도 대표적인 실업팀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성적이 조금 저조하고 있다 그렇죠? 과장님! 성적이 좀 저조하죠?

네. 레슬링에서 조금 저조합니다.

이게 저조하다는 게 워낙에 훈련을 게을리 해서 저조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정과 카누 이번에 창단을 했지만 조정하고 카누는 우리 화천군에서 메카가 돼서 훌륭한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리 화천이 휩쓸 을 수 있을 정도에 이런 지원책도 필요하다면 강구시켜 갖고라도 성적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슬링을 전에는 정보산업고에 레슬링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김윤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고령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치로 나가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조금 부활을 해서 나가게 되면 어차피 중학교까지는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때 부활해서 좋은 점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페이지 자전거 물론 자전거 담당이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전거대회로 만원 화천사랑상품권 만원 환불 이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저희가 33만원정도 돼서 먼저 50대는 국민체육기금공단에서 받은 거고요.

체육기금으로요?

진흥공단에서 50대는 먼저 MTB로 받은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받았습니까? 진흥공단에서?

네. 자전거지원활성화 때문에요.

지금 자전거 관리 몇 분이 하시죠?

저전거정책담당에서 주말마다 하지만 운영은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 보수 얼마나 나갑니까?

무기계약이 단기이기 때문에 조금 열악합니다. 154일정도이니까 연말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동절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토요일은 자전거정책팀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이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주말에 근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은 우리 수익금으로 들어와야 된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만원에 대여료다 하면 만원 환불이 아니라 7천원 환불해서 3천원 정도 최소비용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관리자 최소 인건비도 되고 이 자전거도 관리하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수리비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산출되서 나올텐데 지금 참고로 보면 작년도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죠. 지금 현재는 6월말인데 1,700만원이면 작년대비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 나왔거든요. 3천원씩만 우리 잉여금으로다가 7천원씩만 교환해줘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까지 간다면 올해는 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비용을 걷어 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주무부서에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좋다고 모조리 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변경해주실 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어차피 거례리 원천간 그건 완공이 안됐지만 폰툰교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구레마을까지 자전거도로가 내려갑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올해는 그대로 가고요. 내년부터는 그것만 완공된다면 산소길 42㎞되니까 그 땐 적정수준에서 작년에도 5천원 받았다가 5천원으로 물까지 사줬는데 지금 물은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일이었죠. 극단 뛰다가 연극을 한다고 초청장까지 보내줘서 먼저 주에는 제가 출장중이어서 못 갔지만 이번에는 갔습니다.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우리 화천에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이렇게 우리 불모지에다가 이런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 열악한 조건인데 15명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뛰다 멤버들이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탈춤을 하는 것도 봤고 인형극식으로다가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 거문고하고 가야금 이렇게 혼선이 돼 갖고 같이 음악은 연주하는 소리 듣고 너무 매로가 됐었는데 제가 우리 신읍리 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분들 표정을 보니까 거기 오신 사람들한테 식사도 제공해주고 음료수도 제공해주소 물론 그날 찬조한 것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찬조했고 읍장님도 찬조했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 극단 뛰다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실제 이 내역서에 보니까 4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 천만원이 늘어나서 실제 보면 5천만원정도 가죠?

네.

이렇게 지원해가고 물론 토요일마다 늘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별로 없다가 올해서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물론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엑스트라도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에도 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지원책뿐만 아니고 이 극단은 영구적으로다가 이 화천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극단의 대한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계장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또 스포츠 바우처사업도 있습니다. 관내 태권도학교도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되는 게 140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 누락되는 게 없도록 다 활용하도록 해주시면 소외계층들이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제 등재번호는 순서로 이렇게 인민군사령부 막사가 27호, 화천수력발전소가 109호, 문화재꺼먹다리 110호 이렇게 등재 되었는데 이 등재번호는 어디서 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643전투전적비는 발전소 앞에 수리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해 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전적비는 아직 수리를 안했습니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아마 힘을 써주셔 가지고 되면 38연대 있는 것 따로 있고 사업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는 못했고요. 전적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그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서 질문할 게 더 있으면 시간이 12시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많지 않다면 본위원 생각은 많지 않다면 10분정도 더 한다면 아예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 여러 가지 주말에 쉬지 못하시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항상 주말에 끼다 보니까 체육을 담당하고 문화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고생 많으시는데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쪽으로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38쪽에 보시면 군비가 1,500만원 있는데 도서구입비입니다. 교육청에서 2,500 우리가 1,500 여기 보면 일반668건하고 아동은 510건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줍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교육청으로 집행을 저희가 합니다.

그것의 대해서 본위원이 묻자고 하는 건데 사실 교육청으로 주다 보면 학생 쪽으로 아동 쪽으로 그런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까 우리 일반이 668건을 구입을 하지만 우리 군민이 주민이 선호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을 해서 보조를 줘서 사실 구입을 하다보면 그 쪽 컨셉에 맞게끔 구입을 하지 않나 그런 점은 없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는 화천도서관장은 교육청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박동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간혹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1년짜리가 외국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비치 해 놓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권장은 하지만 여기서 보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어느 책을 어떻게 이용한다 해서 그것 말고 정산보고는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도서 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책을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조금 어느 것을 선호하는 건지 저희가 파악하기 운영 자체가 화천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1,5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베스트셀러에 등재된 20위라든지 이런 선에서 들어가는 부서 왜냐하면 문학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게 보면 독서계절 봄이나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그 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 책을 학생 쪽보다는 주민 쪽에 조금 난이도 높은 책들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예산 편성 되면 그런 도서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꿈나무육성 44쪽입니다. 이건 앞으로 중학교까지는 소년체전을 나가고 고등학교는 도민체전을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18세 19세면 청소년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꿈나무 보다는 초,중 지원 그 다음 이 쪽에는 고등학교 지원 이런 식으로 꿈나무라는 게 이 용어는 사실 맞지 않고 그래서 문구를 좀 바꿔서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다.

꿈나무 전략종목으로 하든이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사실 보면 본인이 또 이야기 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 종목을 이렇게 보면 소년체전이나 도민체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이면 소년체전, 도민체전 그런 쪽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체육인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한두명씩 수영에도 4~5명 여기 보면 40명 육상 3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특기생 말하자면 공부로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체육에 특기생들을 추천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일반체육으로 넘어가다 보면 일반체육에 보면 붕어섬에 족구장 있죠. 풋살장하고 족구장은 완비를 해야 하지 않나 족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붕어섬은 관광객들 근린시설로 해놓은 거지만 족구장을 제일 많이 하니까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고 풋살장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옆에 라인이나 방어벽이나요?

그물망 있습니다.

그물망도 많이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완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시는 문화예술 쪽을 보면 국악협회라고 있습니다. 풍물 그 분들이 여기에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에 항상 그 분들이 각 5개 읍면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농산물판매장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산천어축제 때는 농업경영인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자 할 때에는 항상 나와야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도 강원도 풍물 나갔을 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화예술회관에서 급한 걸로 해서는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져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조립식 건물은 지면 문화예술은 미관상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2억 5천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안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지하에 방음시설도 잘 돼 있고 방음시실은 남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울리지 않게끔 그 정도 시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난번 풍물단 건의사항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실 정도면 주민들이나 그 쪽 주변에 교회도 있지만 거기 피해는 안 줄 것입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괜찮죠,

출연자대기실이 지하에도 있는데 우선 나가는 것은 지하계단으로 없습니다. 단지 아래에서 풍물놀이를 하면 울리니까 방음장치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방음장치를 예산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리듬 하나 놓쳐도 웅웅 되면 그 리듬도 모르고 나갔다가 나중에 공연할 때 그것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음을 잘해서 리듬 하나하나에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공연연습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음장치까지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문화쪽인데 문화재시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보면 각종 화천에 석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있듯이 전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천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비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각종 우리 문화재로 시설된 곳이 많죠. 지금 보면 우리 문화재 아니더라도 파로호에 전적비만 해도 사실 살짝 먹물만 해도 되는데 그 먹물이 다 벗겨져 가지고 지금 글씨가 안 보입니다. 돌색이나 글씨색이나 똑같아 가지고 글을 먹물로 좀 입혀주고 그 다음 각종 석탑에 이끼 낀 것도 손질을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인데 문화재가 너무 허술하다. 문화원 쪽으로 보조를 주던지 해서라도 정비를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문화재랑 등록문화재 하는 건데 저희가 전적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안보전시관하고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한 게 꺼먹다리가 상판이 좀 균열된 게 있어 합판으로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 도에 건의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꺼먹다리는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쪽으로 보면 여기도 안건이 나왔고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촌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민원처리 보니까 답변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사실 그러는데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는 예산인지요.

예산이 지금 게이트볼이나 지금 체육시설 사내체육공원, 체육회관, 복합체육회관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업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재에서 너무 혼선이 빚고 없기 때문에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실링을 주는 걸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조금 힘들고 군비를 하자니까 얼마나 활용도가 제고가 됐는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림시설도 비가림시설이고 인조잔디를 해달라는 것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촌리 같은 곳은 발전소 주변마을 쪽으로는 예산확보가 발전소하고 협의체가

그런 게 동촌리 같은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같은 곳은 노인회는 노인회지만 마을에도 리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만 됐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군정총괄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확답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보면 재작년인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또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5개 읍면에 비가림 시설이나 인조운동장은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완비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답변을 예산확보 후에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동촌리에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해 달라! 우리 이재원 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딱 잘라주면 사실 이렇습니다. 원칙이 5개 읍면에 비가림 시설이나 인조잔디구장을 하나씩 하고 이 쪽 한군데로 모여서 해야만 건물이 활성화가 됩니다. 건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봐서 거의 50% 확답을 하니까 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느냐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항상 가실 때는 된다. 안 된다를 어르신들한테 해주시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게 많이 대두가 되니까 좀 잘라 주실 것은 잘라주시고 예산이 진짜 되서 해줘야 한다면 과감하게 시설을 해줘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르신들인데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동종합운동장 시설은 지금 부지나 거기 계획은 어느 정도 됐는지요?

지금 저희가 먼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해 광특회계가 13년도에 하게 되면 20억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사내체육공원도 저희가 40억을 예상하는데 지금 들어간 게 16억인가 저희 군비부담은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특회계 받는 게 1억이거든요. 그니까 광역단체 광특회계 따기가 힘들다 그래서 화천체육관이든 사내체육공원이든 하나가 마무리 돼야만 신규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 72억 중에 하나만 발만 담궜다고 하는 것이고 사내 같은 경우에 먼저 부지를 2007년도에 9억 8천을 들여서 구입을 했지만 절대농지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간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 측정에 사유지라도 매입할 부지가 없거니와 먼저 말씀하신 특공연대 훈련장에도 만수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 쪽 발전소에도 간동면장이 건의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홍수위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 했더니 어찌 그걸 매입을 권장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지 부지가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매입하는 사유지가 있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요. 그니까 용호리에서부터 도송리, 유촌리, 간척리가 많은데 그 하천부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지가 있다면 찾아 주시면 매입부터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담회 안 하셨나요? 간동면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나온 게 수영장 바로 앞에 바로파로 부지거든요. 그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수층부가 때리지 않는다면 퇴적층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되면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 허가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천계에서 건의를 드릴라고 해보니까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동면장은 유촌리 불사조 아파트 앞에 조금 나오는 자체도 거기는 홍수위선이 이하에 있기 때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간동에 가셔서 담당자께서도 투명하게 언제 언제 이렇게 하겠다. 금방 하는 것처럼 그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서 먼저 사내면 것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사내면을 한 다음에 간동면 것을 추진을 하겠노라!

부지만 나오면 점차적으로 확보할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부지만 간동면에서 하신다면 빨리 간동도 생활체육공원이 댕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여자축구가 매년 2~3억씩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여자축구도 저희 군도 재정력도 약한 군에서 저희 강원도 대표축구로 돼 있죠? 지금 강릉인가요? 화천인가요?

강릉여고 같은 곳은 사립형이고 대표가 아니라 저희가 2년째 전국체전 대표 선발대회 나가서 5천만원 정도 코치까지 해서 받고 있는데 그건 사립형이고 지금 교육청이나 군부대나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계속 해달라는 게 군부대들도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아니면 안 되고 학교도 개보수를 많이 하니까 창단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해서 창단을 할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안 되는 건데 2004년도인가 이사회 창단이 결정 돼 가지고 2000년도 3월10일날 창단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약정서를 내줄 때 5년이란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지원되는 건데 안타까운데 어찌되었든 간에 화천정보산업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축구연맹전도 있고 그 다음 유소년부터 해서 물의나라도 화천이지만 조금 강릉보다는 메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자축구부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생이면 저희가 지역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4~5년 정도 됐으면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도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정산고등학교 쪽으로 여자축구부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것 한번 도교육청하고 이야기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화천교육청은 안 되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만큼 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의원도 계시니까 그 쪽으로 해보시던지 사체계장이나 그 쪽 과장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우리 강원도에 화천에 여자축구부로서 메카가 있는데 도교육청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앞으로는 50대50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같이 분담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해야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또 재정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을 군민들도 좋아하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간다. 도랑 우리랑 같이 간다 이러면 그런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체육유치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거기 임하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생하신 것의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식사 이후에 계속 질문이 돼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박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고 간단한 부분만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죠. 문화예술 단체 활동현황의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화천 미술인협회 산천어축제 기간에 전시회 개최 활동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 부스를 지원해주신 건가요?

부스는 나라축제에서 했었고 그 밑에 전시장에 카페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어차피 찬조출연에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그 쪽 미술단체하고 찾아와서 한번 상담을 했는데 홍보하는 팸플릿이라고 하나요?

네.

팜플렛 지원을 본인들이 돈을 내서 했다. 이를테면 이 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허허당 갤러리 같은 데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모든 세팅 및 지원을 해주는데 화천에 특히 문화예술단체 중에 미술협회에 본인들이 홍보하는 그런 팸플릿을 본인 돈으로 하는 것의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 문화체육담당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의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하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 홍천국도관리청 사무실에 전시를 주니 안 주니 갑자기 또 그 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팸플릿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그 곳에 전시를 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카펫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내년에도 먼저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빌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민속박물관 중에서 자랑할만한 이런 행사는 머가 있을까요?

자랑하는 행사는 없고요. 나름대로 관람인데 나중에 관람 같은 것은 요즘 열차펜션 때문에 주말에도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관람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체험은 관광객이 하는 공원놀이터가 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지금 신병교육 하고서 면회도 거기서 하니까 그래서 관람객이 많은 거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전부 다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체험료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르게 특색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여기 보면 병아리 민속교실해서 거기도 민속이고 그 밑에 어린이박물관 학교해서 그 내용도 민속이고 그 민속의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민속의 대한 게 없는 게 민속박물관인데 민속의 대한 게 없다는 것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공연도 있고 민속도 있고 우리 민속장담그기 이런 체험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장을 담그면 직접 가져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내고장 역사문화바로 알기는 우리 관내문화유적도 답사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에 큰 민속의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발굴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목도체험장이나 목도체험포토존이나 우리 민속경연대회도 나가는데 그건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간단간단하게 그런 것도 한번 전시를 하거나 포토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 한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게 되면 그 자료를 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고 미리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붕어섬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붕어섬에 돌아보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죠?

예. 지금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작게 있고 장애인의 대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붕어섬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먼저 본위원이 거기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한 배려 한 개 정도만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건너 테니스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안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해놨나요?

대안으로 만들어 놓는 곳은 없고 아침반 하신 어르신들 네 분으로 해가지고 홍천국도사무실 옆에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는 활용을 안 하시다 그랬습니다.

기타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보산업고 개방했나요?

그건 요즘 한 장춘씨 그 양반께서 열쇠를 번호로 해서 해주면 한 명이라도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정비 같은 것은 알아서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 한 분도 없고 아침반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붕어섬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테니스 인구들이 지금 테니스를 치다가 많이 매력을 잃은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불이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건너 테니스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보게 되면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wk 때문에 강건너에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 때까지 군인가족들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강 건너 테니스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군데로 밀집된 건 사실인데 근간에 와서 레슨을 낮에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레슨을 할 부지가 없으니까 실제 이야기 하면 자선에 의해서 그니까 테니스 코치가 아니고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아마 이것 끝나게 되면 저희가 김교율 담당자가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그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나가는 건데 거기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상복구가 된답니다. 원래 테니스장도 저희가 했을 때도 어르신들 때문에 그 쪽을 두 면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끝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그니까 저희 같은 데는 대환영이죠. 우리 홍천국도화천사무소가 철원, 화천, 양구를 커버했는데 전부다 넘어갔거든요. 사실 거기가 유치한 것은 그 위에서 조금 쉽게 쓰고 쉽게 편의를 얻자하는 건데 그게 조금 원위치 된다는 설이 있고 그렇게 된답니다. 거기는 활용하고 쓸 수 있어도 거기 두 면을 만든다 이건 안 되고 대신 레슨도 낮에는 지금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동재 테니스선배님께서 어디 쓸라 그래도 학교를 쓰는 것도 학교 교육시간이라서 그것도 안 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테니스 한 면이 있거든요. 거기도 근무시간에 안 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홍천국도관리사무실에서 이야기 할 사항이고 아마 아침에 노인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최소한 홍천국도관리시설로 갈 수 있는데 먼저 보고 드렸지만 45억 중에 15억이 7월11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4면이 사라졌으니까 그 대안으로다가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좀 정비해서 거기 아마 흙도 갖다 붇고 롤러질도 다시 하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비가 오고 그래갖고 빗물에 테니스장 흙들이 다 쓸려가서 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 좀 시켜주세요!

그건 어르신들이 그 쪽으로 가주신다면 아침 새벽반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가신다면 하는 거지 여건상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아침 새벽반이 없는 게 아니라 매력을 좀 잃어 갖고 아침 새벽반들이 라켓을 놓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니까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도록 원래 정보산업고는 테니스장 있었던 데니까 그걸 그냥 살리는 걸로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국도관리사무소 그 쪽에 살릴 수 있으면 그것까지만 살려주시면 별로 아마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건 오늘 갔다와서 상황의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열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번호키로 한다거나

번호열쇠입니다.

번호열쇠로 알려 드리고 학생들이 혹시 가서 놀면 망가트릴까봐 그러는데

교장하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는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네 분만 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건 저 쪽에서 갈 분이 얼마가 되는지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좋은 점이 벽보드를 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민체전 문제를 조금 더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작년하고 올해 도민체전 계획서가 만들어졌겠고 끝나고 아마 정산서 보조금이 상당히 나갔으니까 정산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선수단이 출전선수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는데도 쓰여지는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해서 정산서까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나중에 추후에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니까 이것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 도민체전을 하다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사진들이 과거에는 체육회 이사가 대부분 가맹단체장들이 이사였는데 저는 체육회 회의를 잘 안들어가지만 당연히 이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사진들이 가맹단체장에서 이제는 대체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대충 보더라도 열 다섯분 그 다음 농협하고 산림조합 관계하면 거의 이십여분이 이사로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체육대회 때 이 부분의 대해서 도민체전에 관련되서 찬조금도 적지않게 들어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조금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증빙서류로 끊어준 것 있으면 그것도 함께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 이사진들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의원도 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찾아오셔 해임하시고 지금 체육회 감사가 도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선출직 의원이 이런 데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 이건 객관적인 감사는 나올 수가 없고 형식적인 감사로다가 갈음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 선출직들 주민의 표에 의해서 되신 분들은 감사에서 변경시키도록 우리 주무과장님이 체육회 이사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설령 일반사항들이 설령 감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의원은 절대로 감사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올해도 정리가 됐죠? 정산 끝났죠?

20억하고 21억 7천입니다.

작년에?

예. 생활체육만요

작년에 그렇지 않을걸요. 30억 이상 될 것입니다.

그니까 일반적인 실업팀이나 모든 걸 합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분야만 정보산업고하고 다 포함해서

어찌되었든 체육회가 독단적인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거든요. 물론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의 대해서 다른 과에서 본위원이 상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문제는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의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시켜서 다가올 것이다. 이번 태백시 체육회 문제가 불거져 갖고 시장, 전임시장까지도 결부가 되었고 이 사안을 우리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봤을 것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문제의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더욱더 관리 감독의 대해서 강화를 하셔갖고 돈의 쓰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혹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의 대한 업무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정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홍성표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창출T/F팀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다 숙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감이지만 설명을 하시다 보면 계속 페이지마다 다 하다 보면 저희가 숙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사업 간단하게 보고해주십시오.

그냥 바로 하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할까요?

질의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시내버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모죠?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노후 된 차량 정말로 보기 싫은데도 아직 그대로 다니더라고요.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태영운수가 운영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도 17대 중에서 화천군청에서 7대 공영버스를 사줬습니다. 현재 34인승 2개 버스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버스가 차량 연령이 9년입니다. 9년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노후버스를 교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한대는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쪽에다가 환경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화장실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지사님한테도 건의사항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회사에 경영이 계속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화천군에서 무조건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난번에 한두 달 됐나? 춘천 시내버스조합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시정요구 좀 해달라고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내버스조합에서도 얼마나 보고 그랬는지 화천군에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빨리 개선조치를 해야지 자유게시판에도 보면 시내버스에 안전벨트도 없나바요?

시내버스는 법적으로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만 돼 있고요. 시내버스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커튼 같은 것도 해 달라 그런 것도 올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영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각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썩어 가지고 다니는 것 보면

올해 한대를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계속 시내버스 사장님이랑 만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이건 한정열 계장님이 잘 아시는 문제인데 칠성상회 앞에 다리공사를 한정열 계장님이 담당하셨을 때 계획이 도비 군비해가지고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헌병초소 앞에서 도로를 넓히면서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많이 부식이 돼 가지고 구멍이 많이 났는데 이장님들이 공사하는데 소장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레미콘 남으면 댐방 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게 건설방재과 도로계에서 하겠지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속 얼마 안 있다가 금방 파여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열 번도 더 때웠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다들 다리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큰 민원을 제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데 다리공사가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만 한정열 계장이 도로계장 할 적에 설계의 대한 용역을 해놓고 왔는데 공사의 대한 발주를 언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혹시 지역 내 응급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현지에 나가 봐가지고 건설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땜방이라도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천리 농공단지에 보면 입주자가 21개 업체가 와 있는데 운영이 정상 운영으로 다 돼 있는데 제대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57페이지요.

지금은 2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휴업상태가 2개 상태가 있고 정상가동 하는 업체가 19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몇 개 업체는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활동을 안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1번에 일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들어온 업체이고요. 지금 4번 한국푸드시스템이라든가 대룡공업 이런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수로 같은 곳은 경기가 침체 돼 가지고 정상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곳은 없나요?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업원들도

지금 전체가 166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소규모 내지나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녹색길슬로우시티 테마거리 조성을 보면 협의 중 이랬는데 협의 중이 어디 여는 데는 협의 다 됐습니까? 10억 정도가 보상금액인데

지금 녹색도로가 화천우체국부터 보건의료원 앞에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한 사업중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이 만물카센터

만남카센터

만물카센터 정복씨 그 쪽 뒤로 해가지고 우체국 옆에 훼미리마트 그 쪽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선구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쪽 부분이 소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쓸 구간입니다. 거기 지금 보상단가를 저희들이 감정했는데 우리 감정한만큼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되고 만물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가감정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추가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하자 하고 그 쪽에 땅이 또 풍익보육원 땅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원장님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고 저쪽 훼미리마트하고 중간에 두 쪽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원까지 하고 저쪽 외각도로로 나가지 않나요?

그건 녹색도로하고 다른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보건의료원부터 낙원아파트 앞에까지 500M 구간을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건 이쪽 꼬마문구부터 올라오는 길까지는 현재 설계로 돼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지은 해결됐는데 그 밑에 네 사람이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고요. 올해 보상만 해주고

네.

그것 좀 신중하게 협의를 그 쪽 만물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협의가 빨리되면 그 분도 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군청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 사람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땅을 사다보니까 기존에 상하수도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게 보면 가로등이 밀집된 마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로 아이들 출가하는 걸로 해서 대게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집 안 되는데 가로등 설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외딴 데는 옛날에 밀집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구들이 낮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 확보를 상반기 하반기에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최고 많은 민원이 오는 사항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가로등 관계입니다. 지금 원칙상으로 규정에서는 5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5가구 있는 데는 거의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3천만원 세워 가지고 20개 정도는 하고 하반기에 10개 정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가로등이 해야 할 곳은 많고 예산이 흡족치 않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의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우리 화천에 경제를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나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과 우리 첫 번에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혹시 어디하고 기업유치 된 것 잠깐 이야기해보시죠.

현재는 기업유치는 농공단지 외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의료원이 6월달에 옮기면서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다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지금 옆에 있는 최명수 담당께서도 사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생명공학연구소라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되면 한6~7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공장등록 신고 중에 있고 거기 대한 금년도 예산 1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보건의료원을 관리 안 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색, 전기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 정도로 공사를 마치고 현판식까지 하고 창업은 9월 달쯤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고용창출이 40~50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용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전에도 프랜티아 백치과 사업도 했는데 그런 것도 물류비용 관계 때문에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건의료원 쟁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화천군에 기업유치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소라고 그러셨죠?

생명공학연구소입니다.

지금 MOU는 체결이 됐고요.

네.

추진되면서 6~7개 연계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네.

40~50명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창출이라면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그건 그 쪽 회사 내에서 아무래도 연구소니까 기존에 연구팀들은 그 쪽에서 오고 이 쪽에서 일하는 지역주민들은 아마 작업이라든가 생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원 자체가 연구소 뿐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일 것입니다. 제조업이 들어오기는 건물상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우선은 연구소가 들어온다니까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40~50명 정도 고용창출은 작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류비용 말씀하셨죠. 4차선이 없는 데가 화천 국도5선이 지금 선양개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데다가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 부분의 대해 언급하는 후보자가 없었어요. 국도5호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은 것도 없고 이 정도로 화천은 홀대 관심 밖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소리는 아주 작게 이렇게 메아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너무 좀 서운할 정도로 저희들이 소외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가 들어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 이건 제가 순서별로다가 차근차근 일단 예산서를 보면서 먼저 가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죠?

전부다 군에서 하고요. 사업선정 같은 것은 읍면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자체들에 운영에 몬지 모르는데 예산서 편성하는 걸 보면 이렇게 읍면에서 직접 하도록 타 시군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것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읍면 사업비 예산에다가 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하는 걸로 이러는데 우리 화천군은 예산 부기상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경상비만 있고

아니고요. 지금 읍면으로다가 주민숙원사업을 3억씩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읍면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준다 해도 설계부터 감독을 전부다 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시설직에 관련된 사람도 읍면에 있어야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읍면에서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읍면에 역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행정에 집행부에 단순히 곁다리 비슷하게 붙어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설직들이 읍면으로 나갔으면 그런 바람에서 저는 읍면으로 과감하게 이런 사업권 3억씩 배정된 건 읍면에다가 권한을 줬으면 이런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시설직이 읍면에 투입돼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방책이니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의료원 진입간선도로 사업 다 끝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공업사부터 낙원아파트까지

그게 그 사업입니까?

그거고요.

녹색테마슬로우시티인가?

그건 녹색도로는 화천우체국에서부터 보건의료원까지입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보건의료원 진입간선도로는

그건 그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의료원 위에 뚝 하다가 된 확장한 그 사업은 모죠?

그게 보건의료원 확장한 사업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꼬마문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군청 뒤로

네. 좋은문구

좋은문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같은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보상만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거기 어린이집인가 이동이 돼야 되죠?

그건 다 보상줬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둑으로다가 올라가게 하는 거죠?

올라가면서 나팔식으로

그 사업입니까? 그게 전체가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부터 보건의료원까지가 2차선이니까 그걸 1차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우회해서 나가게끔

네. 이것 보고서를 제가 봤지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주실 적에 직원명단과 관장역할 그것도 나열시켜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용범씨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것을 금방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변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관리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다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상1,3리 마을회관은 소유자가 안이상, 안한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 마을개발위원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두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아시죠?

네.

이 두 분이 지금 현존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의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네.

그 분들이 아마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예산을 일부 보조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마을에다가 위임해서 될 부분인지 더군다나 소유자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 분 같으면 이걸 등기부상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마을로 가든 행정으로 가든 이런 부분의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분이라서요. 우리 재래시장의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의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심지어는 대규모마켓 같은 데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이런 법률안도 만들어서 법정논란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데 우리 화천 재래시장은 아직까지도 활성화 전통시장이라든가 특화시장으로 가려면 거리가 아직도 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견해 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1953년도에 개설돼가지고 현재 78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상으로 거리상으로 춘천하고 가까우니까 웬만한 분들은 춘천 대형마트에 가서 사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시설개선을 아무리 잘해나더라도 지금 수요자들이 이용을 안 하는 형편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콜센터라든가 이벤트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하고 그 다음 올해도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마케팅 사업비 450만원을 시장조합에 줘 가지고 할인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리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개선 같은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LPG가스라든가 LED전등 작년에도 1억8천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더욱더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에서 앞서 갈 정도로 되긴 매우 힘들고 보통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군정질문에 이런 게 나갈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질문서는 의회사무과로 제출을 했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의 대해서 시장조합도 사회적기업 형태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조합도 각 점포들이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률에서는 떨어집니다. 이래갖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춘천권에 대형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일단 품목이 다양치 못하고 가격 경쟁률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화천시장 재래시장 이용을 소비자들은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동조합파, 마을기업파 이렇게 된다면 경쟁률에서도 충분히 도시하고 견주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관장 우리 최명수 계장님 이 부분의 대해서도 답변 때도 그 내용 좀 넣어주시고요. 재래시장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책이 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회 위원명단 각종 위원회 이래서 물가심의, 안전, 택시 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늘 다른 실과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모니터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숫자만 바꾸지 말아 달라 아까 보니까 국도비 반환에서 숫자 다 바꿨습니다. 다른 걸로 와서 붙이고

그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오타나서 붙이셨죠?

네.

그렇게 했듯이 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명단 또 군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와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명단에 보면 우리 화천군에 조금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모순이라고 볼 것은 없지만 웬만하면 군수님이 위원회 위원장 명단을 잘 안 맡는데 우리 군수님이 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대부분 단체장들이 맡지 않고 대부분 거의 맡더라고요. 대신 이제 기관장들 중에서 주요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그 다음 인사발령이 나서 떠나신 분이 단 어제, 그저께 갔다 그래도 이 서류를 보내오실 적에는 이런 것도 숫자 바꾸듯이 바꿔주셔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0억 정도가 나갔다 그랬는데 지금 대출해 가신 게 강원도경영안전지원자금 이건 우리 화천에서 이 자금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죠?

지금 3건 나갔습니다.

3건 정도 나갔습니까?

네.

3건이면 얼마 얼마죠?

4억, 5억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4억 정도 나갔다. 그렇게 쓸만한 데가 있나요? 화천도

농공단지 쪽에서 나갔고요. 덕영산업 레미콘

여기 있네요. 동양식품하고 동양바이오, 덕영산업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3,800만원 그거의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이자를 3~4%정도 보조를 해주니깐요.

요즘 우리 숙박업계들이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펜션사업이 많이 시골 쪽으로다가 많이 정착되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도 구운리에도 펜션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열차펜션도 아쿠아틱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이 일반 여관에서 머무는 풍토에서 펜션 같은 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풍도로다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관업 하시는 분들이 구태하게 옛날 그 방식대로 영업을 해서는 손님을 끌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여관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육성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전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시설개선을 해서 이제 여관도 방 하나였던 것을 방 두개로다가 합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지 않으면 여관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타계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걸 조금 연계시킬 의향 혹시 없으신지요?

이것 현재라도 중소육성자금에 의해 가지고 지금 5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자동차업, 또 3천만원 이내까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은 시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변경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경영안전자금은 해당 안 되죠? 우리 계장님 혹시 아나요?

그렇습니다.

3~4% 정도면 금액이 억대까지

이율이 4%정도 더 내릴 것입니다. 보통 7%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 정도는 충분히 되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숙박업에다가 이런 홍보 시설개선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좀 써서 활용을 해보라는 홍보전단이라든가 숙박업 회의를 한번 해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한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계속 적극 홍보해가지고 시설개선 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금 두 군데만 휴업 돼 있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운영 잘 됩니까?

아까도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두 군데는 휴업상태고요. 지금 한 4~5개는 실제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면 그 농공단지도 들어와 있으면서 무상으로는 아니죠?

그럼요.

비용내죠?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융자를 해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1년이나 월 단위로다가 우리 군에다가 임대료 내는 것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것 중에서도 일부러 임대 내는 건 있죠. 자기네끼리

운영도 안하면서?

네.

그런 것은 당초 우리가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분양해주는 조건 위반 아니에요?

아무래도 농공단지가 우선적으로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부분의 대해서 엊그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의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수 있겠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100가구 관계 때문에도 현재까지 2008년도에 59가구 2009년도에 11가구 금년도에도 1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신청하게 되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국비가 40%에서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재생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부문도 지금 만산동여가캠핑장이라든가 산양공공하수도시설,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화천군 공설지식센터, 화천읍청사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려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군청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발언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한다기 보다 강원도교육청하고 에너지 관련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적으로 그 회사에서 시설물만 빌려주면 그 시설을 이용해 갖고 전 학교 옥상에다가 다 설치한다는 것이니만큼 우리 화천군도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주택들이 보면 지금 비가림시설이 너무 보기 싫게 이렇게 슬라브형으로다 대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장소만 빌려주면 시설만 빌려주면 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봐서 대체에너지를 찾느냐고 혈안이 돼 있는 게 국가 아마 시책이 되 갖고 우리 국민들이 10원 하나 안 들여도 장소만 빌려주면 그 장소 빌려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옥상에 누수도 모조리 막을 수 있고 건물까지도 관리해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MOU 체결한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태양광산업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 평화의 댐, 소양강 댐 우리도 주변도 해당됩니까? 안 되죠?

됩니다.

됩니까?

네. 저희 지역에 소양강댐, 평화의댐, 춘천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 이렇게 돼 가지고요. 지금 4개 읍면에 49개리가 되고 있습니다. 29개리인가?

소양강댐은 얼마나 결부가 되죠? 얼마 안 되죠?

소양강댐이 9,6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8,600 전체적으로 한 7억 3천 정도가 매년 내려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공공시설분야의 대해서는 관에서 해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 어떨 경우에는 N분의 1로 달라 어느 부분에는 농기계를 사 달라 그런 게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어차피 공공시설은 군에서 해주는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주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은 마을회관을 한다든가 공공시설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주겠지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주변마을 지원금이라는 게 보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획득을 했다 보다도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받는 거다. 이만큼 댐이 만들어지므로 인해 갖고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지역에 보상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고 또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거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를 사 달라 이렇게 개인재산을 늘켜 달라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일전에도 사고가 나 가지고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지침상으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걸 관련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조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발전소하고 평화의 댐하고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죠.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화천발소하고 화천군하고 양구군 쪽에서 관련되고요. 평화의 댐은 철원까지 있거든요. 화천, 철원, 양구 3개 시군이 지금 관련됩니다.

지금 또 회의를 보면 1년 내 한번도 회의를 안 열고 단순히 서류만 오가다가 그냥 동의 받고 끝나고 이러니까

사업선정 중에서 변경된 부분에 의해서는 서면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좋지만 사전에 처음에 계획서 세울 때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만 보충설명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가정에 하는 것 그것 아까도 의장님실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업체에서 회사에서 하는 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지만 개인 가정집들이 지난해 보니까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2008년도부터 보면 2008년도에 59가구가 들어왔다가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겨울에 추운데 바로 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거기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59가구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상서면 지구하고 하나면 지구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하자날 때 발생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시공회사하고 하사보수 예치증권회사에다가 해가지고 59가구 중에서 26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시공업체에서도 보수하고 만일 안 된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보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관에서는 계약을 안 합니다. 안하고 직접 자기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난 어느 회사 것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이제 국비로 40%~50% 사이로 주고요. 우리가 도에서 70만원하고 군에서 해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전부다 개인부담으로 돼 있고 올해부터는 직접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서비스만 제대로 해준다면 많은 농가에서나 어디서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연간 석유가 2,100L 금액은 27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열효율이 이걸 한다고 100%는 아니거든요. 30%정도까지만 열효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발주된 부분에서는 최고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