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집행잔액 중에서 국도비 반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법적으로 다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남았다고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굳이 반환을 안 할 부분도 꼭 법적으로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반환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별로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서국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불승인을 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동네 이장회의도 하고 해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보건진료소하고 또 교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불승인 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보류를 시켜놨다가 한 번 재검토를……. 이거 보류 안됩니까?

불승인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 자체가 우리가 부결시킨다는 뜻으로 그리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시장님에게 방침을 다시 받든지. 그 동안에 주민과 또 우리 집행부와 또 한 번 의논을 해서 다음 회기는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크게 의견 차이는 있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불승인을 하건, 보류를 하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들어갈 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관광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리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시장이 유치한 관광사업 등에……. 의견서에 보면 법제처 의견제시 공문에 보면 시장이 유치한 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굳이 도남관광지에만 한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을 보면은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답변도 그렇고 이 조항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서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특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굳이 도남관광지에만 한정을 한다면 그거는 특혜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조문을 우리가 굳이 도남관광지만 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통영시에서 앞으로 관광사업을 유치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우리 통영에서 관광사업을 라려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부분이 물론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항을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통영시 전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조항이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제처에 한 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 굳이 도남관광지만, 호텔 매각 부지만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도 볼 때 법제처에서 이거 의견을 잘못 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할 때는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이 한 사업만 대해서 꼭 하는 것 같으면 꼭 특혜를 주는 이런 냄새를 풍기는데도 그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황과장님께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우리 김상영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도 맞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두 가지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큰발개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호텔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큰발개마을을 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서국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분할 납부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면 10년 동안 사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안팔리면 영원히 못 사드린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거 하고 큰발개를 매입하는 부분은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도 그런 방침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가 안팔리면 끝까지 매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일부 한 3～4년, 2～3년 안에 나눠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큰발개는 큰발개 대로 해결로 하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또 강혜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의 당사자로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믄 반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거는 호텔부지는 팔리는 대로 우리 시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예. 인식을, 좀 방향을 그렇게 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그런 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관광사업에 대해서 소액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의견제시 건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시장이 유치한……. 유치를 했다는 것은 벌써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갖다가 일반론적으로 유치를 하는, 유치하는 앞으로 그런 사업에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견을 한 번 다시 저는 조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렀느냐 하면 아까 군산시 예를 들었지마는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없는 부분은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해 놓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 보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일반론적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면 법 자체에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법제처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추진단에서 아마 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관광사업 이리해가지고 일반론적으로 만들고 그 규제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또 아까 금액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오늘 의결을 한다는 것은 좀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의견을 한 번 받아보고 이걸 처리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조항을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수정제의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보류를 시켜놨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오전에도 오셨다가 대기하다 또 올라가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당시 김태호 도지사 때 만든 겁니까?

지사직을 그만 뒀으니까 또 폐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영시민 발전협의회 그 조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진의장 시장님 계실 때 케이블카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발전협의회가 만들어 진건데 여기 폐지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NGO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진 그 단체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발전협의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괜히 옥상위고 이런 것 밖에 안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밖에 답변이 더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도 자생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발전 협의회가 없어도 충분히 그런 기능은 다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그런 조직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옛날에 꼭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기로 하고 첫째는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아동ㆍ여성에 관한 조례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이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목적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또 성 피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폭력방지, 성폭력 피해자보호.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권을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권익증진에 물론 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명을 통영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일각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왜 여성보호, 여성이 왜 보호객체냐. 보호를 할 부분이 폭력과 성 방지, 성폭력에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여성보호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 임시회인가 할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한 것이지. 이걸 여성보호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망라를 해서 여성을 갖다가 보호해준다. 좀 약자로서 보호객체로 이렇게 본다는 데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게 왜 그렀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하고 여성, 폭력방지하고 성피해자보호를 위한 조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을 보호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동도 포함되지요. 아동도 객체입니다. 그리 했을 때 물론 104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보니까 50개 지자체에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또 사용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따라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연대도 이게 차라리……. 저는 과거에 있던 협의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여성보호, 지역연대 이것도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또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한점순 위원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저도 좀 합시다. 그래서 안전을 하든, 인권을 하든, 우리가 보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명칭이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권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인권의 보호대상이 아동하고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약자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권보다는 차라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이런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게 안전이라면 좀 범위가 또 넓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적절 안하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통영시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통영시 아동ㆍ여성 안전 및 피해자보호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전보호가 용어 선택이 잘 못돼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보호에 피해자보호도 들어가고 또 여성ㆍ아동 보호도 들어가고 하지만 안전이 들어가게 되면 이 피해자보호부분이 좀 소홀해 질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가. 완전히 안전이라 하면 물론 피해자보호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통영시 아동ㆍ여성 안전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용어 해석이 나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안전으로 용어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용어해석이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안전에 피해자보호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피해자 법률 제명도 그렇고 피해자보호를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안전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는 옳겠다 하는 저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