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13호 2011년 회계년도 우리시 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9호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1일 8시간 즉, 말해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인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례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나오라 지금 파도도 많이 치고 기상상태도 나쁜데 나오라 했을 적에 불응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거를 하기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가지고 표준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으로 가지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저가 그만 넘어갈까 하다가 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가 한마디 할까 합니다. 이게 그 우리 물놀이가 하는 곳에서 인사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법도 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안전 매뉴얼도 있을 거고 또는 안전수칙이라든지 또 장비, 장비관리, 근무인원, 근무인의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지 요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조례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단지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하면 그에 따르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매뉴얼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좀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명백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 여기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좀 더 세분화시키고 기존에 되어 있는 매뉴얼에서 더 세분화시키고 우리 근무수칙도 그렇고 근무인원 관리 문제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특히 생명과 인명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례만 제정하는 것 보다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요거는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와 매뉴얼, 근무수칙 이런 게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금액이 저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농정과를 간다, 재난관리과를 간다, 건설과를 간다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는 그 임무를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유효적절하게 정말 우리 그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싶게 말하자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처리하는 거는 각 과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 사후관리 부분은 처리는 그 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사실 예비비 저희들이 승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예비비로써 사용할 건지 타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 정도만 판단해서 아, 예비비 이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해야 된다면 저희들 선에서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의 기존 고유 업무처럼 추진하되 다만, 그 이후에 감사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일반 업무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 봤고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할 적에 예를 들어서 육천 오백만 원이 나갔다, 구백 오십만 원이 나갔다, 삼백만 원이 나갔다 할 때 이 검토보고서 올릴 때 각 과에서 좀 구체적인 내역을 같이 좀 올려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예산관님, 가능하겠습니까?

요 부분은 사실은 안 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고 사항대로만 이리 취합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고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까지 첨부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어떤 사고발생이나 사항 때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작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이용이 됐다는 내용을 좀 같이 삽입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 보면은 재해복구비 해가지고 승인이 삼천만 원 나고, 지출이 천 사백 팔십 오만 원이 됐습니다. 아, 백 사십 팔만 오천 원 ······. 이 나머지 돈은 그럼 삼백만 원이 승인이 나가지고 그리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승인금액만큼 사용을 해 버리면 참 서로가 좋습니다.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제일 좋은데 이게 백 오십 일만 오천 원이 남았던 부분들은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장비를 임차하는 데 당초에 며칠을 하겠다 했는데 빨리하다보니까 장비가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단 부분이고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고 내용은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땜에 돈은 어느 통장에 있어도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다.

어느 통장이든지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좀 불확실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백만 원, 삼백만 원을 승인을 받아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도 나머지 돈 어디갔나 이리 물어볼 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삼백만 원 이런 재해복구비는 선 복구하고 나서 하고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해도 집행해도 그리 늦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 집행하고 사후 처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이런 또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에 농정과보면 구백 오십 오만 팔천 원, 그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다 계산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만 그 반 이상이 남는가 하는 승인 (청취불능) 에서 반 이상이 남는 부분이 이런 건 좀 문제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듭니다. 한 삼백만 원 요런 작은 복구비는 물론 선 복구하는데 한 이삼일하면 끝이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정확한 그 예산이 나올 건데 그걸 미리 삼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항구복구하고 응급복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요 부분이 응급복구 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우선 위험한 요소만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는 예의 접근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의 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꺼 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 끝나고 해도 되니까 이 관계 아닌 거는 나중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