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 하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과 전반기 교육성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남부교육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무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차례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2국 5과에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95개원,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31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총 232개교이며 12만 5,621명의 학생을 8,004명의 교원과 771명의 사무직원이 지도·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학교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총 재정 규모는 1,36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의 방향입니다. 남부교육의 방향은 대구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 다섯 가지 주요 교육시책을 근간으로 하였고 남부의 교육여건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표와 같이 5개의 주요 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22개의 중점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14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의 사업 중 일부 달라진 점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먼저, 3월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시설 관련 사업이 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폐지 15건과 역점 추진과제 1개가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남부 특색사업과 상반기 성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됨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6개 예절교육 체험센터에서 초 4학년, 중 1학년을 대상으로 예절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학교현장 실사를 통해 예절·친절 으뜸학교를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학생, 학부모 상담을 강화하고, 부적응학생 특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언어 순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간존중교육을 위해 생명 존엄성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자살예방 등 고위험군 선별 지도를 위한 학생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어서 말씀드립니다. 7쪽에 넷째 줄 양성평등교육 강화 관련 연수가 폐지되고 글짓기대회만 남아서 예산도 232만원에서 66만원으로 정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교육을 위해 사제동행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4개교, 중학생 예술동아리 11개교, 미술교육 중점학교 1개교 운영 등 예술재능 신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심신의 조화를 실현하는 건강교육을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시수를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높였으며, 초등 육상 우수선수 선발대회를 통해 30명의 신인선수를 발굴하였습니다. 건강체력 평가제를 실시하여 체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상생의 삶을 도모하는 교육을 위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규범 준수, 국가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초 49개교, 중 26개교가 사회복지기관, 특수학교 등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연계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제동행 3UP 캠프, 토요점프 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형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향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스포츠데이 등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40% 정도, 중학교 30% 정도의 평균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청과 주민센터,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교육을 위해 교과를 통한 창의ㆍ인성교육, 모델 학교 2개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46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등 각종 과학관련 대회에 다수 입상하여 전국대회 10편을 출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달서구청과 공동으로 가족 발명 캠프, 발명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남부 영재 교육원 운영, 실용영어 교육 및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기본과정 및 종일반 운영 충실, 5세 누리과정 정착, 온종일 및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확대하고, 14쪽입니다.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사립유치원 도서구입비,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서ㆍ책 쓰기ㆍ디베이트 통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중 4개교 진로교육 전용교실 구축, 중 16개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 체험중심 진로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입니다. 주제가 있는 학교 경영 등 특색 경영 중심의 학교 자율화를 도모하고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좋은 수업 만들기와 자기수업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장학과 지원장학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한 아버지 학교를 야간시간에 3회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장·교감 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 또는 전화와 e-메일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학교를 돕는 지원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TV, 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남부교육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깨끗한 남부교육 실현을 위해 예산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운동부 등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학력경계선상학교 22개교, 학습코칭 초 32개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남부 에듀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이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교과부 특별교부금 총 2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과 소인수 선택과정을 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려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봉덕초에 달구벌학당 운영, 신당초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27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진단과 평가,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지원 등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아침결식 제로 운동을 전개하여 결식학생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구청 및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빰빠라 방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로딩 남부교육기부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기부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장, 국·과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초·중 학생 38명과 결연을 맺어 어깨동무 멘토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활용을 활성화하며, 24쪽입니다. 학교평생학습관 38개교,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늘품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폭력과 사고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강화학교 7개교를 추가하여 총 19개교를 운영하고, 배움터 지킴이 177명 배치,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과후 나홀로 학생 보호 등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조·종례 시간 확보 등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30개교의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2회에 걸친 간부직원 급식 상황 불시점검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지원국장과 과장이 공사현장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달서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원의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휴직 후 복직한 행정직원 등과 교육청 직원이 멘토링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현장지원 업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학력 높이기입니다. 2011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국가수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력향상을 역점 추진과제로 정하였습니다. 학습동기 강화, 학력관리 시스템 구축,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학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둘째, 디자인 교육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성 기르기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는 9년째 계속되는 남부 특색사업으로 달서구청과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남부디자인교육연구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의 MOU 체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체험캠프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는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활동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함께하는 학교 풍토 조성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정성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송세달 위원께서는 오늘 의장단과 함께 국회방문이 있어서 잠시 이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입니다. 먼저, 마지막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보면 역점추진과제가 있지요?

예.

지금 학교의 학생교육기관에서는 학력높이기는 기본과제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역점추진과제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의 학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또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다른 4개 교육청에 비해 낮아서 학력만큼은 좀 역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의 방침이라든가, 이것이 진행이 부족했던 것이지 학력높이기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역점추진과제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는 역점추진보다는 이번에 그냥 주요업무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지, 학력높이기는 기본인데 역점과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역점추진사업이 많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고. 다 채워져서 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 학력은 사실 역점추진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조사결과 내용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또 주요업무 추진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문제를 가지고 역점추진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요. 학생의 떨어진 학력을 당겨 올리는 것은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기본이다. 이것은 역점이 아니고 기본이라는 포커스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본을 가지고 역점으로 돌려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본다면 이 자료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금년 초에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력높이기는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역점추진은 학력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연결해서 이 업무보고를 딱 보게 되면 금년에는 두 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방학에 들어가기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학생들의 공간의 누수에 대한 방침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방학 때도 방과후학교 운영되지요?

예.

그러면 방학 때,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그 기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학력향상을 추진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 아니면 학생들의 학교교육을 벗어난 방학기간 동안에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리드해 보겠다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맞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방학은 방학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학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1년 계획 중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 프로그램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과학…

그것은 우리가 늘상 하는 1년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1년 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방학기간에 일부 일정을 뽑아서 이때까지 계속해 오던 것이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은 지원청마다 특별히 특색 있는, 그 환경에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만들어내고 고민해서 짜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면 교육청 업무보고만 받으면 끝나요. 지원청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원청 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역점추진과제 아닌가요? 또 남과 다르게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교육에 기준을 둔 기본계획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내용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이라는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속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외에, 노출되고 있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해보겠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당겨올려 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방학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민감하게 고민하고 접근해 줬으면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있겠지요.

학교에서 받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수합하지 않아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짰는 것은 올라오는 대로 수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방학하면…

학교에서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방학기간에 학생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냥, 물론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로 학생들을 리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역점사업으로 그런 것을 던져놓는 것이에요.

보고 시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빰빠라 방학교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방학 중에 결식학생들을 학교별로 끌어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다. 밥만 먹으러 오라면 학생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바로 또 굿네이버스와 구청이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결론을 답변드리면 이제는 지금까지 소외된 교육의 방법에 접근하지 못했던 무슨 교육에 아까 이야기한 학력높이기에 대한 근본적인,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역점과제에 학력높이기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학력높이기에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의 방학기간에 슬럼프에 빠진 자투리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2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이것은 큰 방법을 끌어낼 수는 없는데 아까처럼 방학기간에 이때까지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는 이 방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든지, 무엇인가 테마가 딱 적혀 있어서 업무보고에 핵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지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방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리드해야 될 무슨 테마는 어떤 것이었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테마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이것만큼은 이번에 확실히 가겠다. 이것이 우리 역점이다. 그래서 결과를 피드백 한번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학 중 프로그램을 따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과학캠프라든지, 창의성 기르기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또 활기찬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것인데, 모든 것이 지원청에서는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권도 다수가 교육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도 교육청으로 다 가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업무가 어떤가요?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이것은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련 업무는 시교육청으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운 점도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건의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즉각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측면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행시키면 업무가 늦나요? 별로 그다지 늦지는 않나요?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에서 직접 함으로써 옛날에는 시설관련 경비가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다 발주하고 했는데 지금은 1,500만원 이상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학교업무가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는 일부는 교육청에 가더라도 인원에 관계없는데 시설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의 몇 명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나요, 지원청에서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시설과 자체가 다 넘어갔는데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명 정도 시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예.

시설 쪽이 본청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하게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 이 정도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설하고 이런 모든 통합적인 업무가 본청으로 가면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결론을 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교육장님한테 내가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 저하고 똑같은 정도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 했는 일인지, 못 했는 일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고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입니다. 교육장님! 저희가 지난 2월14일에 업무계획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예. 2월14일입니다.

14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당시 보고하고 일부가 조금 수정이 되었지요?

예.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도 발생할 것이고 또 그 당시 사업들은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2월14일에 보고 한 내용 중에서 오늘 보면 주요사업들이 15개 정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내용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경감의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보고, 업무경감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혹은 실효성을 분석해서 정말 이 사업들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폐지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업무경감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만 아니고 다른 타 지원청이나 혹은 일선학교 혹은 대구시교육청 모두가 업무경감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일선학교부터 대구시교육청까지 “어떤 사업을 왜 폐지했나?” 물으니까, “업무경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업무경감차원에서 하면 다 줄이면 학교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남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대구시교육청, 혹은 일선학교까지도 앞으로 업무경감 때문에 자꾸 어떤 사업을 폐지했다는 소리가 안 들려오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업무경감 차원에서 자꾸 사업을 폐지해 버리면, 나중에 가면 본질이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존속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를 검토해 봤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압니까? 시교육청에서라든지 전부 담당자들이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마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반론이 자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왜 자꾸 폐지시키느냐, 업무경감차원에서 한다면 자기들 하기 싫어서 전부 없애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의 설명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사업들을 15개 다 폐지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업무경감차원에서 폐지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만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청도 다 그렇게, 교육청도 그렇더라고요. 15개 사업을 줄였는데, 저는 사실상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의 업무경감이 아니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소 포함은 되어 있겠지요. 학교에서 안 하면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만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폐지한 것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시켰고 혹은 존속하는 것이지. 예산 관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혹은 예산이 편성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면 더 많이 추가시킨 것이 있으면 혹시 2월14일 보고할 당시 이후에 첨가된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라도 말씀하시고 없으면 놔 두셔도 됩니다. 사업은 15개를 줄였는데.

사업은 15개 줄였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예. 예절·친절으뜸학교 선정,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남부 디베이트 리그,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이렇게 4가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월14일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결정지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은 예산 편성 때 4개 사업들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2월14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2월14일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지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4개 사업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사업 폐지하는 것은 본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올해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 15개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예산 편성 당시에 이 사업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탄다든지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계획서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폐지한 것 15개 중에 4개 살아남아있고 11개가 죽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3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교육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도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15개 중에 7개가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7개가 추가 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3월1일 이전에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교육계획이 이미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도 11개 폐소시킨 것은 본예산 세운 지난 11월 이전에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 3월1일부터 2011년도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속에서는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원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주5일 수업제가 있습니다. 남부지원청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구시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이제 안정적 정착을 해야 되겠지요. 완전 주5일 수업제는 금년도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누차 업무보고라든지 혹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 2, 4주 놀토 시절, 2006년도입니다. 그 당시 시행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용어로 놀토입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 놀토를 시작할 때는 정말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부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1, 3주만 근무하고 2, 4주 놀토를 할 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토요휴업제, 그러니까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완전 주5일 수업제의 발상하고는 전부 전환점이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면, 2, 4주 놀토 시절에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평가를 한다면 반응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미약했다고 보거든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5일 수업제를 각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데, 한 4개월 가까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참여율이 7%에서 11%, 17%, 자꾸 퍼센티지로만 이야기하시는데, 참여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 각 일선학교에서 보고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행여나 어떤 용두사미와 같은 용어가 붙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토요일 날 저도 가끔씩,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두 학교씩 나가봅니다. 제가 점검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주5일 수업제라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슬쩍 보고 오고, 아침에 운동하러도 가고. 가 보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4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통해서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해.

예. 지난해에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모델을 찾겠다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연구학교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가 하는 회의도 느끼고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한두 가지 있지만 운동장에서는 거의 축구, 풋살, 이런 종류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학생들 조금 있고 여학생들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체육의 활성화가 교육장님 보고 속에서, 중학교의 체육시간이 3단위에서 4단위. 2단위입니까?

4단위.

그렇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지요? 2학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하고 전부 연계되는 것이 이 토요스포츠데이. 동아리 체육.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시교육청의 업무계획과 지원청의 업무계획, 그리고 일선학교가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대구시교육청이나 지원청의 교육계획이 일선학교에 침투되어 녹아드는 것이 바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부지원청을 예로 든다면 어떤 디자인교육이라든지, 특색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론은 학교에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계획들을 남부지원청이라고 해서 남부지원청에서 학생들 어느 학교에 모이라고 해서 무슨 대회 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그 행사를 통해서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에 녹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의 성과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어떤 학교의 강당에 모아서 우리 이러한 행사를 했노라, 하는 것 가지고는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은 일선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아가고, 어떠한 결실을 얻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항상 추구하고, 그것을 점검하신 것이 교육에 침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남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했노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일선학교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이 금년에 처음 적용되어서 지난 3월 초부터 5월까지는 우리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지도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남부 관내에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참여하는 학생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달서구청에서 대응투자하는 프로그램은 돈은 제일 적은데요.

달서구는 금년에 학교 보조금…

아니오. 구청에 이번에 교과부에서 지원해서 대응투자한 것을 보면, 서구청 같으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데도 1억원 하고, 남부지원청 관할에 있는 달서구청은 대응투자 비율이 제일 낮은 것은 아니지만 낮은 편인데요.

그것이 낮은 것이, 지난해보다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금년도 현재 대응투자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날 구청 혹은 자치센터 있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교육장님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정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 행정자치구 혹은 타 기관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같이 병행하더라고요 보통. 평일은 안 하고. 토, 일요일만 하는 곳도 있어요. 학생들의 참여도와 혹은 수강료 실태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예. 아까 위원님이 구청 지원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남구가 2억 9,700만원, 달서구가 9억원…

그것은 2011년도입니다.

예. 2011년도. 9억원인데, 이것이 그 전해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 5년차가 되어서 종료되어서 거기에 지원하던 금액이 줄어듦으로서…

아니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교과부에 대응투자 올해 했어요. 그것이 있어요. 교육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서부교육지원청하고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하는 데 있고, 달서구청은 좀 적습니다. 제가 자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방과후 프로그램 있지요?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수강료를 받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 같은 아이들은 무상으로 하잖아요? 학교에서 토요일에 할 때에. 그렇잖아요? 바이올린을 하든, 혹은 컴퓨터를 하든,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도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상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돈을 받아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니까, 만약 무슨 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데는 분기별로 받더라고요? 학교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별로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분기별로 3개월씩 받아요. 가격이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강료는 천차만별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했더라면 학생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니까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강료를 내야 돼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웃라인만 딱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한번 파악하셔서 그러한 문제도 행정자치구하고 대구시교육청과 잘 협력해서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가려고 하니까, 학교에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고 가야 된다는 것. 지원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과 구청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구청의 어떤 특별 프로그램들이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지원청 시설관계는 국장님 산하에 관여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지요, 국장님만 혼자서 업무 봅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사실상 시설지원하고도 관계되잖아요?

예.

교육장님도 관계되고, 양 국장님 다 관계되고, 다른 과장님도 다 관계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 주무자가 없다는 결론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시설팀들이 전부 교육청에 가 버리고 우리는 손 놨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육장님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학교 시설과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학교 현장에 예를 들면 급식 지원을 가든지, 혹은 학습지도를 가던 차에 보니 그 학교 물 새더라, 이것 책임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단, 유지·보수하거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을 조금 미치는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시설팀은 학교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학교 시설하고는 관계되지요. 다 관계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지원팀이 저기 갔다고 해서 우리는 다 손 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지만, 물 새면 연락 받아서 빨리 시설팀에 어느 학교 가 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급식 관계, 혹시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예. 학생복지과에서.

학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도 당부 하나 드립니다. 이제 여름철이라서 식중독 관계, 방학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학뿐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런 염려가 들어요. 방학 때 결국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안 하지만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오잖아요? 외부급식이 들어오거든요, 방학 때 보면. 교육장님, 그렇지요? 일부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혹은 방학 동안에도 보충수업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또 급식뿐만 아니고 식수 관계, 음용수 관계, 정수기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위생관리가 오히려 방학 때 잘못하거나 손 놓으면 오히려 그런 사고가 나올지도 몰라요. 외부위탁급식도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방학 때 들어옵니다. 학생복지, 그것 있지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위탁급식이 들어와요.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면에도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지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요? 지원청이 어시스트 기관입니다. 일선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상태 위원님을 제외한 저희들은 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 거의 변함없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장님께서 일선학교와 교육청과 조직 개편도 해 보고, 또 이런저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셔야 올 연말에 예산을 잡거나 조직개편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점과 고충을 서로 청취하고 고민해서 바꿔야 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는 것만이 업무보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장님과 양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개선점이라든지, 어떻게 되었다, 지금 인터넷으로 교육청에서 다 청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정쩡한 답변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교육자치가 잘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육자치가 잘 되고 있는가. 대구 같으면 시장님이 모든 계획을 하고 시 전체를 통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시장님과 상호 협조해 가면서 대구 교육이 밑바닥까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맞춰서 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교육 전체를 봤을 때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번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다 하신 말씀들이, 교육장님께 권한을 좀 더 부여해 드리고, 예산도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양 국장님, 과장님 하시는 일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의를 늘 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청에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교육 계획이 지역교육지원청에 하달이 되어서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짜 놓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또 얼마만큼 차별적으로 자율적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종선 국장님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의 큰 덩어리를 받아서 자세하게 잘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교육청과 예산도 다르고, 하는 업무나 교육과정 운영이 모두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에게 권한을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쪽으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우리 대구교육이 발전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교직원들, 교장, 교감 이런 분들, 또 행정직원들이 감사팀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서 감사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또는 시설을 할 때에 정말로 참여해서 우리가 다 편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빨리빨리 교육청에 보고해서 가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가 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가 보셔서 돈 가져와서 급한 것은 시설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시설관리를 하는 데 가 보시고 이것은 즉각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만 있으면 이것 하라, 이것 하라, 바로 지시해서 일이 제대로 되어 가게 하는 것이 잘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그저 업무 받아서 일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도 계획 세워서 능동적으로 교사, 교감, 이런 평가에도 관여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 교육장님과 양 국장님, 교육장님의 역할이 예산 문제에서부터 행정권까지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이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다 잘 되어 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밥상머리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아주 좋아진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을 날’을 정해서 밥상머리교육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 교육청 간부들 모두가 다 수요일에 좀 일찍 가서 우선 교육적인 면에서 한번 밥상머리교육을 잘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아무리 학부형이 와서 집에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려도 아이들이 안 와서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구가 교육적이 되려면 학원도 수요일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전체적으로 집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교육청에서는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데, 학교 현장에 어떻게 스며드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같은 데도 우리 취지와 발맞추어서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데 대해서도 시교육청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연구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매일 10분 이상 조·종례 시간에 학생들 상담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과 종일 생활하지 않습니까? 책상 놔두고 거기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하루에 자기 반 아이들 있는 교실에 몇 번쯤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시간과 종례시간이 있고, 자기 수업시간에 들어가고, 그 외에 학생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학교의 인성교육이나 폭력을 예방하려면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중학교는 교실에 자주 갈 수 있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요. 아침 독서 10분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 시간은 일률적으로 독서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시간에 명상의 시간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학교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도록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조·종례 시간에는 학생들의 인성 강화 쪽으로, 폭력 예방 쪽으로 전부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도덕적 가치 내면화교육 강화에서,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는 폐지되어서 연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6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하는데, 대회에 대해서 242만원을.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글짓기 대회. 전에 청렴도 글짓기 대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교육청 대회의 예선 대회의 성격입니다.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가 폐지됨으로써 66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동부교육지원청을 보니까 문예 영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남부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중학교의 체육수업시수 확대라고 해서 주당 4시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매 학기마다 주당 4시간씩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편성해서, 시간을 더 증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3시간씩, 학년에 관계없이 4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2학년을 주당 4시간씩 하고, 강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 중2학년입니까?

아마 학교폭력이나 학생 문제가 중2학년이 가장 심하고…

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1학년 때 많이 지도한다면 2학년 때 폭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2학년이 폭력 많다고 해서 2학년 때부터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 간 친화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면 1학년 때 주 4시간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랬다고 해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이대로 밀어붙여서, 그리고 1학년 때가 2학년, 3학년보다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 체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교우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저절로 2학년 때는 폭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전 학년의 체육시수나 예·체능시수가 좀 늘려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 해서 뛰고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학교가 즐거워지는데, 수학, 국어, 영어, 백날 떠들어도 학생이 즐겁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체육이나 음악, 예·체능의 비율을 좀 높여준다면 학교 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이 즐거워지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렴으뜸행정을 실현하는 남부교육이라고 했는데, 청렴이 잘 되었으면 남부교육청의 교감이나 교장 분들이 청렴이 문제가 되어서 퇴직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남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비교해서 정말로 청렴도가 높습니까?

지난해 교장선생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연에 그런 일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높다고 청렴도평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경북이 1위를 했다고 나오던데, 경북이 대구보다 더 청렴하냐 아니냐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든 한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교육장님이 조금 더 자유롭게, 또 모든 감사 같은 데 관여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교직원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안 되겠나. 또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도 일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모든 것은 교육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권한도 드리고, 그래서 잘못하면 교육감님은 교육장님께 책임을 묻는다면 일이 잘 되지 않겠나. 저번 시정질의 때 교육감님께 물었습니다. 교육장님이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교육을 맡으라고 한다면 교육장님의 예산, 인사, 행·재정, 이런 데 대해서 더 권한이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업무경감을 한다고 해도 교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혹시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도표를 그려 가시면서 이런 업무는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줄여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공문서 감축 목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폐지사업 목록이 많습니다마는 폐지할 때 학교현장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폐지하고.

교육장님! 자잘한 일인 것 같지만, 교육장실에는 교육장님께서 작년에 공문 전체 발송건수가 몇 건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경감되는 것을 죽 보실 수 있도록 해 보셨습니까?

… …

그저 그것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수치화시켜 가면서 어떻게 경감되고 있다는 것이 좀 나타나서 꼭 해야 될 것은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경감시켜 나가는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점에 더욱 관심을 두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교육을 남부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로 남부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은 다른 교육지원청 학생들보다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스스로가 디자인하는 그런 정도가 높습니까?

교육적 성과를 단시일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창의성의 신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이런 캠프와 대회를 하고 거기에 참관하는 학교 관계자나 구청의 관계자 분들이 그 작품을 볼 때 정말로 작품내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수준의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현재는 가시적인 성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 창출은 정말로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자인교육에 대해서 감각을 높여준다면 성인이 되어도 디자인사업의 발달에 굉장히 공헌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남부교육장님, 평소 지역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또 이런 데서 우리 남부교육장님을 뵈니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와 관련되어서 폐지된 사업내역을 올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감께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청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교육청에 올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이 업무 자체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 줬는데 지금 다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 자체를 삭감시킨 것 맞지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삭감시킨 것 맞지요,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올렸습니까?

처음 지난해에…

올려라 그러니까, 올렸지요?

새로 이제…

폐지되는 사항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 것이 맞지요?

이러이런 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 폐지한다면 이런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순위를 매겨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 올렸으면 결국 해 주겠네요?

전 교육청이 같이 하는 것인데 또 안 올리면…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기준만 서 있으면 “우리 남구에는 다 해야 된다.” 하면 거기서 폐지 못 시키지요.

학교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달서에 남부교육청에 전출하고 전입해 왔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초·중은 지금 안 왔어요. 그것은 조금 복잡해서 안 왔고.

전출현황에.

고등학교에 전입과 전출의 명단을, 학생 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예.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남부교육청에 지금 들어왔는 명단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교육장님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떠나는 학교가 아니고 돌아오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남구 전체에 전입학생이 136명이고 전출학생이 70명이에요. 달서구에만 그것도 115명에 57명입니다. 이것을 비교 한번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제는 남부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냐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입학생이 달서구에만 115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일반학교, 지금 다른 데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해놨어요. 국장한테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출입자 수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괜찮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서 지원청이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달서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전입이, 전출 온다고 하지요, 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할 때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위장전입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위장전입자를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구청과 협조해서…

그러니까 구청과 협조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요새 떠도는 소문에 수성구만 좋은 학군이라고 수성구만 압력을 넣고 하는데 달서구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쯤은 봐주셔야 됩니다.

중학생 배정 시에는 한 번씩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또 이것도 학교마다 전입 오는 학생들을 또 학교마다 서로 문제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전체로 봤을 때 받지 않을 그런 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현장에서 30년, 40년을 이야기한 경험, 여러분들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듣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전공이 한문입니다. 한문 선생 출신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우리 한글이 없어진대요. 우리 교육장님 기본을 쓰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교육감님께서 교육방침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나만의 기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위원회에 온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우고자 제가 이런 착안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교육지원국장님 빼고 부서별로 과장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지금 교장연수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하종목 과장님.

예.

나머지 네 분만 일어서 주시렵니까? 잠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자 분은 존함이? 발언대에 잠깐만 나오시겠습니다. 여자 분인데 남자이름 되어 있어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고종선 국장님께서는 이미 국장이 되었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 대구의 먼 미래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만 좀 좁은 편인데. 그나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선이 올라가기에 더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 말씀 하십시오. 많은 것은 질문을 못 받겠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정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어드바이스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고 나는 것, 그다음에 소통되는 것,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 있는 데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학교실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개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급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전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초등교육과에서는 초등만 담당하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중등만 담당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초·중이 섞여서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등출신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할 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장님, 교육장님 또 행정국장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들어도 모를 수도 있고 한데 큰 궁극적인 목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하면 잔소리 같고요. 국장님한테 자주 찾아뵙고 다음에 교육장님하고 주어진 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계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일선에서 과장님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사실 타 기업체의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오직 한 길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또 내용 자체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필요한 항목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내가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가고 교육감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일선에 계신 분들 입 다물어버리면 안 돼요. 교육장님, 안 됩니다. 동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장님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교육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라고 할게요. 그것이 우리 소통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지원담당 장학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열 번 이상 학교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오시면 저희들이 보고받고 또 현장장학협의회라고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지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또 모임 단체가 많겠지요, 학교마다 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천 번 만나는 것보다 저희들 한번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한테 일을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콩놔라, 팥놔라.” 여기서 “잘 했니, 못 했니.”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를 내가 다 봤는데 학교의 방침, 교육장님 방침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인사이동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만 현재 어떻게 사고 없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인데,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정말 중심 역할이 되어서 남구 교육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잘 없습니다. 교육장님한테 해도 교육장님 또 만나서 회의에서 “아시겠지요?” 교육장님보다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정말로 중심을 잡아주셔서, 무엇인가 돌아가시면 교장선생님들이 뜨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교장선생님, 여러분 과장님들이 뭐라 하셔도 말 안 들어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그 현실에 과연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 올라가서 몇 분 아이들하고 대화하느냐고 묻고 하는 것도 현실에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요새 선생님들 그렇게 하나요? 저도 운영위원장 해봤습니다. 불만 다 알고 있어요. 교권 떨어지고 선생님 학부모한테 거꾸로 되어서 “예. 예.”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등학교 전입생이 달서구에 특히 많았는데 그것은 자사고, 자공고 이런 학교가 열심히 하는 면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교육청 2010년도에 전국에 12개 교육청만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2억 9,000만원을 받아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심화수학, 영어독해 이런 것은 대학생 수준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일정 이수를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대학 가는 데 직접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정달입니다. 7쪽에 본리중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3월1일자 인사이동 때 교육감님께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전공한 장학사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워낙 창의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안 보내시더라고요. 2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관악대가 있는 학교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도 결코 안 보내주는데. 토란스의 창의성 요소 중에 융통성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에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제가 교육감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대진중학교하고 2개가 있는데 음악을 전공한 교장선생님이 퇴임하셨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창단은 해 놓고 교장선생님 없어져서 또 용두사미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공자가 아니라서 부족한 점은 다른 교장선생님이나 전공자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우수 교장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년 남았는데 나가시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한 개 같으면 결국 남부교육지원청 같으면 대진중학교하고 예산이 나누어져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쪽에 동아리활동의 문제가, 또 11쪽에 동아리 네 번째 꼭지에 창의체험동아리활동 운영 46개 팀 되어 있는데 수성구에 있는 S고등학교에 자살사건이 동아리활동이 자꾸 거론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고등학교 축구선수 동아리 자살 문제 때문에 위축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혼합반 운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교사가 1명이 있는 반의 경우에 3세, 4세, 5세가 같이 편성이 되면 혼합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혹시 혼합반 편성을 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유아담당하시는 분?

예. 그런 예가 있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성서병설유치원에 하나.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이 프리스쿨(Pre-school)이기 때문에, 혼합반을 두었을 경우 유·초 연계교육을 선생님이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선생님을 반드시, 교육청의 어떤 특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조선생님을 반드시 두어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5세 누리과정의 활동 영역이 옛날에는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5세 누리과정은 신체건강·운동, 두 번째가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언어거든요? 언어가 잘 못 되면 평생 공부를 잘 못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분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철학이 들어 있는 교육이 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혹시 장상호 교수의 ‘교육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분이 배움은 ‘상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에서 따 왔어요. 이 분이 교육학을 완성해서 지금 서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데, 일반교육학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상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뜻은 ‘하품’의 교육을 ‘차상품’으로 올리고 ‘상품’으로 올린다는 내용인데, 선생님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거기에서 ‘선진’이라고 이야기해요. 못한 사람은 학생은 ‘후진’이지요. 학생은 후진이고 선생님은 선진인데, 선진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신뢰받고, 부모님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상구를 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화중생’. 중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식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향상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이 아이는 안 돼, 하고 낙인을 찍으면 그 아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향상가능성을 믿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후진을 끌어안아라. 학생을 끌어안아라. 그것을 풀이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면 3% 이내인 정신지체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득’과 ‘증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득’은 정보의 입력. 단순히 암기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을 지득이라고 합니다. ‘증득’은 바로 지식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득, 증득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컨설팅장학이 14쪽에 나오는데, 사실 이론상으로 이것은 열린교육과 똑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장학은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약식장학.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하는 약식장학. 이것이 이론상으로 있는 장학입니다. 컨설팅장학은 제가 보기에는 열린교육처럼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장학활동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특히 간부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이 넘었습니다. 남부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조금 전에 남정달 위원님이 병설유치원 이야기 했지요?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유아담당, 병설유치원 담당. 위원장님! 잠깐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장학사는 오늘 출장이고, 담당자를…

그러면 계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계원 있어요?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의 병설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남부교육청 관할의 병설유치원 수는 28군데입니다.

28개 맞지요? 그 중에,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보조교사는 따로 없고, 정규 강사선생님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없습니까?

예. 따로 보조교사는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보조교사가 없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데요?

하모니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하모니선생님은…

아니, 병설유치원에 정규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조교사는 따로 없고, 강사선생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규반 선생님은 오전반 수업을 하시고, 정규반 강사선생님은 정규반이 마치면 오후에 아이들 정규반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아니, 그 분이 종일반 운영할 때, 그러면 오후에 출근합니까?

오전부터 와 계십니다.

오전부터 왔잖아요? 그 분이 원래 보조교사 하면서 종일반 운영하도록.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안 했어요? 오전에 출근하잖아요?

예. 출근하십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유치원 교사가, 이것 바로 잡아야 돼요.

오전에 출근하시는데, 정규반 강사선생님도 오후에 수업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와서 수업교재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예. 하시기도 하고, 또 정규반 선생님…

아니에요. 계원 선생님. 이것 중요한 사실이에요. 속기 되는 이야기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 학생이 오전 9시에 현장학습을 갑니다. 종일반 담당선생님은 그러면 남아서 교재연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따라가지요?

예.

그러면 보조 아닙니까? 이것 바로 잡아야 돼요. “보조교사 없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사실상 일종의 보조교사에요. 오전에 같이 가잖아요?

예. 같이 갑니다.

현장학습 갈 때 그 분이 왜 갑니까, 종일반 교사로 갑니까?

업무지원…

업무지원이 보조 아닙니까? 업무지원이 보조지요. 업무지원하는, 보조하는 교사가 정규 보조교사로 아니더라도 또 계약직을 넣을 수도 있지요?

위원님! 담당자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3세대 하모니, 보조, 그것이 보조역할을 하는데, 정식 보조 발령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오. 종일반 교사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조교사로 발령은 안 났지만 종일반으로 해서 학습보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돼요. 보조하기 때문에 현장학습 갈 때 따라가는 것이에요. 담당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교육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병설유치원 다섯 군데 설립해서 실무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은 종일반 때문에 그 사람이 종일반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학교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유치원에 정식 발령난 분도 종일반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교사가 종일반 오후에 하는 데는 책임 없다는 말입니까? 종일반 선생님한테만 모든 책임이 있어요? 아니에요. 편성상 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유치원교사가 종일반에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내 소관 아니다, 보조교사 혹은 종일반 교사가 오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정식교사인 나는 오전의 내 시간에 하는 아이들만 내 아이지, 오후에는 어떤 사고가 나도 모든 것을 안 한다.”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만 그 사람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종일반 보조교사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예.

유치원교사가 다 책임져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다 책임지듯이, 유치원교사라고 해서, 그렇지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오후에는 종일반 선생님이 지도하니까 “모든 안전사고나 책임은 당신한테 있고 유치원교사인 나는 오전수업 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발상을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일종의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는 아니지만 보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학습 갈 때 보조하잖아요, 맞잖아요? 교육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짧고 간단하게 본질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위원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종일반 교사와 유치원 정규반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정규교사처럼 발령받아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이 상호 협조해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식으로 보조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수한 보조교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일반 운영을 하면서, 유치원 교사가 오전에 수업을 하는데 보조의 역할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상호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정식으로 보조교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 가능하시지요? 교육장님도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보조교사 부분의 개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남정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성서병설뿐만 아니고, 한 학급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통합학급을 유지하고 하고 현재 통계로 10개 학급이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점 바로잡아 드립니다.

잠시만…

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3년 전에 종일반 운영할 때 공립학교 유치원 선생님이 교육청에 데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운영을 사립유치원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을 사립유치원으로 전부 돌려서 했는데, 공립학교의 선생님은 그래도 어쩌면 봉사한다, 교육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뒤에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을 조금 자제해 가면서, 교사로서의 종일반 운영, 지금 종일반 아닌 일반 교사들은 방과 후, 토요일, 일요일도 가서, 물론 돈을 받지만 그래도 토, 일 가서 안 합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늦게라도 해야 된다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어렵다고 하신 것이 전부 해결됩니다. 행정적으로 가닥을 잘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을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일선학교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꼭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일선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잘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과연 앞으로 계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양국장님,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경제가 그렇게 순탄치 않고 이런 경제위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가족으로서 대구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구의 교육에서부터 출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민선교육감이 당선되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청렴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2년 쯤 지났고, 여러분 일선 현장에서 이야기 잘 들어 보고 학생들한테서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청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렴 하나의 말씀으로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청렴글짓기 한다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 등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청렴치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교권과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군으로 말하자면 교육장님은 지역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행정직의 지방공무원들의 용기도 북돋아 주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남부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임명되셨고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남부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라고 교육장으로 임명되셨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일선학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서, 본청에 가서 교육장님만 교육감하고 대화하는 그런 소통의 방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하고 교육감하고는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분이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선학교까지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명심하시고, 또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지도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학교현장을 더 돕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달성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후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병욱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이번에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참여하시는 박상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내용은 깊이 새겨서, 찾아오게 하는 알찬 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 황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 8팀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교육전문직 10명, 행정직 32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 42개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모두 89개교이고, 학급 수는 유치원 145, 초등학교 533, 중학교 207학급 등 모두 1,034학급입니다. 학생 수는 총 2만 6,329명이고, 교원 수는 1,758명이며, 사무직원은 234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이 278개원, 교습소 134개소, 개인 과외 교습자 329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425억 1,031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군 인구는 18만 5,000여 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다사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 현풍 구지 지역은 테크노폴리스, 사이언스파크 등 진척 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학년도 전반기 달성교육 주요실적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달성교육의 지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대구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 등을 기저로 해서 찾아오게 하는 알찬 달성교육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등 5대 주요 교육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학년도 주요 교육시책은, 이 부분은 4개 지역교육청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서 32쪽 우리교육청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첫 번째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해서 감성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실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서로 이야기하는 공감적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게 해서 수업의 인간화, 수업의 예술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고장 문화탐방 스토리텔링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학부모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과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장학자료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에 개발한 스토리텔링 인성장학 자료 ‘옛날옛날 우리 마을에’라는 책자를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달성군 산하 전 직원, 달성군 관내 기관장 모임, 달성문화원, 달성연탄은행을 비롯한 봉사단체 연합회, 노인복지 효경재단, 그리고 각급학교 학부모 교실 등에 가서 이런 시책을 안내하고 설명드린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둘째, 생명 존중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 교과시간 및 아침시간 등을 활용해서 가슴에 호소하는 명상의 시간 운영, 생명존중 가치관과 교육을 강화해서 생명경시현상을 극복하게 하고, 초·중·고 연계 생활지도부장 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 맞춤형 컨설팅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등 자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타인배려의 태도를 함양시켜서 폭력과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영어 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으로부터 지난해에 3억 7,000여만 원을 지원받아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300여 명 전원을 4박5일 일정으로 경북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올해는 총 5억 2,500여만 원을 유치해서 초등학교 5학년은 물론, 중학교 2학년 2,078명 전원을 입소시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농촌학교의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영어 사교육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규모학교 초·중 8개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실정에 맞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자체와 동창회와의 협조, 그리고 행·재정 지원 강화, 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떠나가는 학교에서 찾아오게 하는 참된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대구가창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말 전교생이 47명에서 현재 105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으며 계속해서 전입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1년9월1일자 관내 60명 이하 소규모 8개 학교 학생수가 총 320명이었으나 올해 7월5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47명으로 늘어나서 전체 127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섯째, 농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공모에 응모해서 5,000만원을 유치하고 또 달성군청으로부터도 대응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달성군청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 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2,000여 명 전체 교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명심해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교육, 인적·물적 환경상의 이유로 소외됨이 없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이 ‘찾아오게 하는 알찬 달성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달입니다. 1쪽에 일반직 23명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중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1명 현황.

여기는 휴직 중이고 곧 충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출산휴가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통 도서관직원들도 사서직도 결원이 생기면 출산휴가 등으로 생기면 바로 대체인력이 되는데 빨리 대체인력을 받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유아교육전시회에 2개팀이 참가해서 1개팀이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시회에 나갈 때 교육청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팀당 30만원 정도 자료제작비를 지원하고 또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3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참 조족지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으로라도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개인 연구활동에 힘을 좀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 교육시책 중에서 달성국악이 지금 한 15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체성 함양이라든지, 우리 전통예술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17쪽에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하는데 유치원이 42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초등학교가 25개거든요. 그러면 공립초등학교 25개에는 병설유치원이 다 있습니까?

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22개 유치원에다가 42개니까 사립유치원이 20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묘원스님의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어긋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묘원스님의 “말을 할 때”라고 하는 어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지위로도 말하지 말고 욕망으로도 말하지 마십시오. 자애로움으로 말하십시오. 내용을 잘 알고 말하십시오. 타인을 배려하면서 말하십시오. 혹시 잘못 말했다면 지체 없이 사과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야기하는 중에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사과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정이 2011년9월5일자로 바뀌었지요?

예.

그것을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2007년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 2011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5일에 공포가 되고 실제 적용은 2012년3월1일부터 금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5세 과정을 누리교육과정이라고 그러지요? 5세 누리과정.

예. 맞습니다.

5세 누리과정을 한 이유가 3~4세는 케어 중심의 교육이고 5세는 에듀 중심의 교육이다 또는 3~4세는 케어 대시 에듀, 5세는 에듀 대시 케어,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아이들을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매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종일반 교사로 임용이 된 교사들의 5세 누리과정 연수실태는 어떻습니까? 연수를 합니까,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동부교육청의 경우 제가 방문을 다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보조교사들한테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달성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하는 선생님들까지 이 누리과정을 모르면 누리과정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하는 모든 선생님이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잘 독려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세의 경우에 가장 두드려진 변화가 무엇이냐? 의사소통입니다. 옛날 2007교육과정에는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로 되어 있는데 언어가 의사소통이 넷째에 가있는데 이번에는 신체건강·운동 두 번째가 의사소통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연계교육을 잘 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풍토, 33쪽입니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육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나친 사회경쟁체제, 빈곤한 경쟁에서 오는 그런 사안, 각종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이 약간 열악하더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생태학을 이콜로지(Ecology)라 그러는데 이콜로지(Ecology)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지금 폭력을 하는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배워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대에 걸쳐서 이것이 나타난다. 지금 폭력을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많이 때렸던가 자기 할머니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생태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상당히 복잡해지지요. 앞으로 폭력문제를 다루실 때는 생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시고, 6월4일자 동아일보에 조민희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정신건강 쪽으로 접근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단연구로 유치원 경영을 한 10년 하면서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하고 그것을 따져봤더니, 제가 이것을 동부교육청에만 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과업 아니겠습니까? 과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 끝에서 보면 어휘력이 부족해서 재미가 없다, 제가 쓴 논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니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문학을 전공하시고 어학, 어문학 쪽 전공이시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복사를 다 해줬어요. 해서 그림으로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해서 애들한테 유치원에서 500개의 어휘를 알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추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이것을 열심히 잘한 아이는 다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어휘에 대한 것을 못한 아이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논문을 썼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역점추진과제가 보면 5개가 있네요. 그 중에 우리 교육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최근에 인성교육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서 인성교육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서로 마주보고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첩경이 아닐까, 이런 뜻에서 우선 스토리텔링을 내세웠고, 생명존중과 폭력예방교육은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그 5개 중에 우리 교육장님이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현재는 인성교육이고 소규모학교 활성화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학교 활성화노력하고 인성…

예.

우리 교육장님한테 이 중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게 되었고 이 5개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 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끝에는 꼭 피드백을 해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더 피드백 한다는 자체가 결과를, 시작한 과정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결과를 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소규모학교 활성화노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지역의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급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우리 교육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를 보니까 지금 127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구지지역의 경우 같으면 테크노파크가 들어서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상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환경적인 요인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교 유치를 통해서 교육청의 행·재정지원을 받아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가까운 수성구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다는 점이고.

두 가지 원인이네요.

예. 그다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순화시킨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앞으로 달성군의 환경적 변화는 빠른 속도로 변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아파트 입주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는 달성교육지원청 정책이 나와 주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이클 자체를 한 발 앞서 당겨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포커스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이 파악을, 환경적 요인과 행복학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은 그렇다고 하고, 행복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행복학교는 지금 대구시내 서촌초등학교 다음으로 가창, 유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학교입니다.

가창, 유가가 달성군에 2개가 들어가 있지요?

예.

외국어 중심하고 예·체능하고.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행복학교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청 지원은 약 2억원 정도가 있고 또 자체에서 군이라든지, 동창회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면 2~3억원 들인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3억원 들이는데 꼭 행복학교로만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이 더 많아지고 좋아지고 또 소수의 학생한테 몇 억원씩 갖다 부어서 너무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이런 큰 데도 몇 억원씩 줘서 학교 운영하는데 이 소규모 몇 명을 위해서 몇 억원씩 갖다 부어서 학생 몇 명 늘리고 하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특화된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학교 만들어서 돈만 넣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서 조금 커지려면 아무래도 투자는 분명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행복학교 2개 학교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1억원 정도씩 하더라도 행복학교를 한 5~6개 학교를 늘려주시면 혜택이 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평균 40명인데 3억원 나누기 40명 하면 얼마 돌아가요?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3억원 나누기 40명 하면.

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학생을, 물론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학교도 돈을 인원수에 이만큼 곱하기 해서 주면 나쁜 학교가 있을까요? 돈으로 아이들을 꼭 교육시키고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도 버려줬으면 좋겠고.

예.

행복이라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교육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학교를 특성화된 학교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것을 이끌어가면서 무엇인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이 언급하신 조금씩 예산을 나누더라도 여러 학교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차라리 한 5,000만원 정도씩 학교에 특별하게 예산을 조금 더 줘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 돈 3억원씩 줘서 30~40명에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행복학교에 돈 이렇게 들여서, 물론 그 정도의 돈 들여서 또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한 학생에게 특별한 영재성이 있어서 투자하는 돈도 아니고, 알레르기 피부 해서 하는데 그 환경에서 다른 환경, 천정텍스하고는 전혀 알레르기하고 관계없는 것을 붙여놓고 환경 주변업무해서 돈 들여서 한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는 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어교육을 위해서 5억원씩 가져다가 전 학교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선생님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지원하고 또 그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야지,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학교는 본 위원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우리 교육장님도 이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데도 교육감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2억원씩, 3억원씩 30명한테 40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여건은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돈을 얼마씩 투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학생이 계속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시설투자에 중점적으로 70~80% 들어가고, 프로그램운영은 조금 학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투자를 어떤 것을 합니까?

지금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강당에 준하는 특별교실을 하고 있고, 유가초등학교에도…

시설투자하는 데 행복학교인가? 이것이 또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행복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행복학교는 그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은 시설대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학교로 받아서 나중을 생각해서 시설확장을 한다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이 돈을 학생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 30명에 대한 3억원을 나누었을 때의 돈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명 되는 학교에 30명 되는 만큼 돈 해서 말하자면 수십억원을 그 학교에 주면 그 학교가 하늘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장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그냥 준다고 해서 “좋습니다. 주세요.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보다 실제로 본 위원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의나 제의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도 교육청 본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같이 학생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거나 환경적 요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미리 시설과라든가, 교육청하고 토의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는데 방학이 되어서 우리 방과후학교 자체가 도농지가 아닙니까? 첫째는 도시보다는 농촌 쪽이 더 많은데, 이것을 우리 방학기간 동안 해서 학생들을 운영하고 그 기간에 나름대로의 알찬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내면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방학 때 걱정하지 않아도 교육이 무방비 상태로 가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기에 방학기간 전의 업무보고로서는,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더 알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보고서 작성에 소홀함이 있고 누락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현행 그대로 하되 특별히 달성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달성문화센터에서 우리하고 합작으로 달성군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게 한다든지, 영어마을에 입소하게 한다든지,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방학 중에 학생들을 모아서 과학활동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과학교사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학교마다 찾아가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달성교육청의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있는 정책을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달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것도 교육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창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되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가창초등학교는 행복학교라는 개념이 일반 학교보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 행복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과 외국어교육 중심으로 하는데, 영어는 필수적으로 하고, 중국어는 희망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예. 됐습니다. 전에 학교에서 영어중심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중국어 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성희 부교육감님이 틀림없이 하지 말라고 했고, 교육감님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인가 하나를 특화시켜서 “가창초등학교 가면 영어를 정말로 끝내주게 잘 한다.” 이런 소문이 나와야 되지, 외국어라고 해서 중국어 하고, 영어 하고, 나중에는 일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성희 전 부교육감님이 계실 때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성희 전 부교육감이 청와대로 가시고 난 후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약속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국어 자꾸 들먹여서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학교는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장님은 행복학교와 관계없었지요? 교육장님이 행복학교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행복학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2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형평성 문제로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자치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가? 여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마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과 교육계획으로 했다면 이것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행복학교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교육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의 시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교육장님이야 거기에 따라서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교육장님의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예.

우리가 행복학교를 한다고 할 때 교육장님은 이것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건의라기보다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예산을 2억원씩 주지 말고 1억원씩 4개 학교에 주십시오. 다사 지역의 하빈초등학교의 경우 골프를 특별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다사 하빈 쪽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별다른 유인체제가 없습니다. 가창은 수성구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고, 유가 쪽은 올 수 있는 환경이 그 둘레의 제 살 뜯어먹기기 때문에 진척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창초등학교에서 중국어는 방과후 교실에서 희망자에 따라서 20~30명만 한다는 것이지, 중심은 어디까지나 영어교육이고 우리 시교육청의 방침대로 현재 가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이 중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중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동원해서 방과후 학교에 20~30명의 희망하는 학생이 중국어도 하는데, 그것은 일반 다른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서 중국어 하는 수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이성희 전 부교육감님은 영어를 전공한 교장을 그 쪽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창이라는 지역은 유가 같은 곳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수성구라는 큰 학군을 끼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에 달성교육청 산하의 가창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수성구에서 영어를 좀 해 보겠다 싶은 학생들을 유인하고, 또 가창이 달성군에 정말로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특성화가 안 된다. 영어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그때 삼육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삼육초등학교가 제일 열악했지만 영어 하나를 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야단하고 있는 것처럼 가창초등학교를 그렇게 육성시켜 보자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영어’ 하면 가창초등학교. 이렇게 정착되도록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소규모학교 활성화노력 강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고등학교 법 고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적용시키면 달성교육청 산하의 학교는 거의 다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지만, 어쩌면 그 지역은 특수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규모학교 활성화노력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법을 교육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달성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전부 다 존속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런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대책을 미리 예견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초·중·고등교육법이 바뀌어서 통·폐합법이 나오면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에 저촉 안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달성교육청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난 2월14일에 본 업무보고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과 4개월, 5개월 가까이 되었네요?

예.

혹시 금년도 3월1일부터 2012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월14일 당시 보고한 내용하고 혹시 달라진 점이 있으면, 다는 못 하겠지만 키포인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집중이수제라고 해서 예·체능을 모아서 하는 문제가 전학생 문제라든지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급격하게 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극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미술이나 음악을 1학기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해 버리고 2학기에는 안 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

개선했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교과부 지시에 안 맞네요?

꾸준히 개선 의견을 내었고…

달성교육지원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과부의 방침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변화를 가져왔다. 바꾸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중이수제를 안 하고 학기 도중에 계속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개선 의견을 꾸준하게 내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행했다고 하면 더 반가웠을 텐데. 제 질문하고는 초점이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육장님의 심경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는 것이 불행스럽네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월14일 날 한 교육계획 내용과 비교해서 오늘 보고한 내용의 다른 점을 그것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선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시행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지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매듭을 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지난 2월에 세워 놓은 교육계획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계획을 비교해서 수정·보완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요? 자잘한 것들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개선점만 말했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2월14일에 저희들이 보고 들은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사 지역의 학생 수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사 지역이 아니고, 가창하고 현풍, 구지 쪽이고…

아니, 다사 지역의 인구가.

다사 지역의 인구 수는 늘어납니다.

예.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죽곡초등학교 옆에 초등학교를 원래 설립하려고 하다가 취소되었잖아요?

매곡초등학교 옆에 왕선학교가 있습니다.

아니오. 매곡 쪽에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거기 원래 초등학교를 하나 계획하려고 했었어요.

대실초등학교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죽곡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새로 생기면…

아니, 그 부근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매곡으로 오잖아요? 길 건너서 오잖아요.

예. 일부는 매곡 가고…

지하도 밑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원래 학교는 대로변을 안 건너고 지하도로 가든 간에, 하여튼 대로변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곡 가야 되는데 매곡 오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큰 길을 안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곡이 더 가까워요.

아닙니다.

아니, 죽곡이 더 가까워요.

죽곡은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니까, 학교가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왕선은 조금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요?

예. 거기에 청아람아파트 지역 주민들 전원한테 편지를 보내서 매곡은 조금 많고 왕선은 교실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왕선 쪽으로 가도 되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하나같이 매곡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곡은 특별교실도 없어지고, 학부형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학부형님들이나 혹은 교원, 학생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은 소규모학교라서 등·하교 스쿨버스 혹은 봉고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스쿨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스쿨버스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에 13대를 운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 따로 있지요? 교원들이 수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도우미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문에 교원들이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교원들이 운행하는 경우는, 스쿨버스가 다 돌고 난 다음에 한두 어린이가 소외되어서 못 올 때 교사가 출근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아이를 태워서…

아니오. 새벽 일찍 아침에.

그 아이를 태워서 오도록 되어 있고…

아니오. 교원들이 태워 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두 학생들이 남았을 때, 교육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놓쳤거나 스쿨버스가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가면 30분 걸리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거기로 가면…

그러면 교원이 태우러 가요?

그렇게 되면 40분, 50분이 걸리니까 교사가 출근하면서…

출근하면서가 아니에요. 출근은 교사가 먼저 하는데, 교사가 학생들보다 출근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오.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를 출근길에 노선을 조정해서 태워 오는 것이지, 학교 왔다 다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한두 학생들이 빠졌을 때가 아니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장이나 교원들이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해요?

… …

교육장님은 현황을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아닙니다.

의무가 따로 있어요. 교원들이 태우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학생들 수송하시렵니까? 만약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교육장님이 그 학생을 학교에 태워주었다, 잘 했다고 칭찬하겠어요?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오. 교육장님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학생들을 수송해서 그 학교에 태워줬다고 해서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칭찬받을 일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육장님이 할 일이에요? 아니지요?

예.

교육장님이 교육청 지붕에 올라가서 누수 되는 것 방수공사하실 것입니까? 그것 잘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다가 다치면 공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해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니, 교육감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했더라도.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 학교 직원이…

아닙니다.

잘 했다고 칭찬할 것이에요?

아닙니다. 반송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아니, 반송초등이든 어디든…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해서 갈 데, 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반송초등학교 아닙니다. 반송초등학교 아니니까 반송초등학교의 실례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반송학교가 아니라니까. 다 자기 소임이 있는 것이에요. 학교의 교장이 비 샌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비 막다가 떨어져 죽으면 순직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소임을 파악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교원들이 태우고 오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교원들이 학생들을 등하굣길에 태우고 다니고 할 의무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달성군에는 소규모학교라서 아까 주5일 수업제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애로점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강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예.

아이 한둘 낳아 놓고, 다른 학교는 20명 채용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만원 준다고 하면, 거기는 2~3명 주고도 60만원씩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맞지만, 교육적 논리가 경제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논리로 따지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강사가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주5일 수업제로 인한 토요 휴업의 방과후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애로점이 있다면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인근학교하고 무엇을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탁상공론입니다. 솔직하게 탁상공론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방과후 교육 활동 많이 해 봤잖아요? 처음에 시범학교처럼 공개해서 했더니, 자기 학교도 안 나오는데 남의 학교에 피아노, 컴퓨터 배우러 가겠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전부 탁상공론이에요. 시인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교육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파악하셔서 정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달성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있다고 했는데, 전부 지자체에서 방과 후에 많이 하지요. 혹은 토요일, 일요일. 주5일 수업제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다른 지원청에도 이야기했는데, 달성교육지원청 같으면 더해요. 거리가 멀고. 그렇잖아요? 학교와 학교 사이가 멀고. 도심지 같으면 이웃학교와의 거리가 몇 백 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데, 달성군은 몇 킬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달성지원청 관할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 일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학생들 전부 공짜로 안 가르쳐줍니다. 돈 받고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 하면 저소득층 자녀 같은 학생들은 거의 무상 되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학교에 못 오고 지자체에 가는 것 아닙니까? 토, 일요일. 학교는 문 닫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강료를 별도로 주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4개 지원청 다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 방법을 관계자들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에 있는 이웃 학교에서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를 들면 다사 학생들이 현풍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해 준다고 해서 정말 협력이 잘 되고 주5일 수업제가 잘 정착될 것이다? 잘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강료라든지 프로그램 관계, 혹은 참여 학생의 수 같은 것도 지원청에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소규모학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창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이 서울에서 온 것은 아니지요?

예.

수성구 학생들이 아까 불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20~30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학생들이 거의 통학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거리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성구에 오는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47명은 학구 내에 있는 아이들이고…

한 70~80명은 전부 외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학구 위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창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라서 무상급식이 들어가지요? 급식이 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 …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오는 약 70~80명의 외지 학생들 중에는 극빈자 학생도 있겠지만 가정이 조금 윤택한 학생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심정적인 형평성하고 법규적인 형평성하고, 거기는 조금 먼 지역이고, 120명 소규모학교는 법규적으로 형평성에…

쉽게 말하면, 그 학생들이 만약 안 왔으면, 그 학생들이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있었으면 돈 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했을 텐데, 가창에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돈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예. 일부. 전체 학생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사례를 바로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 학생들이 가창초등학교 안 가고 자기 연고의 학교에 갔더라면 급식비를 한달에 3만 얼마씩을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가창에 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나 남구의 잘 못 사는 학생들 전부 가창 가면 밥도 공짜로 먹여주잖아요? 이런 논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가 자꾸 불어난다고 해서 학교운영을 잘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논리도 맞아요. 아까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송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학교, 제가 있는 서구의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앞에 1억원씩 줘 보십시오. 그 학교로 전학 가요. 저도 손자 있으면 그 학교 보내겠어요. 돈 준다는데 왜 안 보내겠어요? 밥 공짜로 다 먹여주고, 태워주고, 교통비 다 대주고, 만약 전학 오면 돈 줘 보십시오. 다 보내지. 그러한 문제. 돈을 투자해서 학교 경영을 잘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무엇 하나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교장선생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육에 대한 신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잘해서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학교가 된다면 매우 반가울 텐데 자꾸 밖에서 들려오기로는, 일부 교원도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2억원, 3억원씩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나도, 대구 중심에 있는 학교도 2억원, 3억원 줄 것 같으면 나도 그런 학교 만들겠습니다.”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장선생님도 나무랐지요. 왜? 돈만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나. 돈 주면 보리 주면 참외 안 주겠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경제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논리와 경제논리는 조금 달라져야 안 되겠나 하는 심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소규모학교가 반송을 비롯한 하빈, 동곡 전부 한 30~40명 혹은 20~30명 되는 학교입니다. 가창은 100여 명이 넘었으니까 소규모에서 빼겠습니다. 소규모학교가 규정상으로는 200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20명, 30명 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관계. 작년에도 제가 교육장님께 사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지요?

예.

그 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학년에 2~3명씩 있다, 5명씩 있다? 토요일에 스포츠데이 요새 많이 하고 있지요? 탁구 시합 하면 1대 1 되겠는데, 다른 팀 경기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스포츠는 단체경기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과부라든지 대구시에서 체육시간을 늘리고, 스포츠데이 혹은 동아리 클럽을 운영해서 대구가 각 지원청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달성군 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은 여기에 좀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편성해서 이웃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건의말씀을 사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장장학협의회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운영은 교육장님이 아니라 학교의 학교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 교원들하고도 달성군에서는 연수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소규모학교의 정말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 과목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교과에도 상통되는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달성교육청은 대구의 도시와 농촌에 아주 근접하면서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구시와 다르게 농촌의 특성상 대구와 같이 방과후수업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구시와 물론 똑같은 대구시내입니다만 농촌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을 가르침으로 해서 무엇인가 특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있으면 학교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공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학교가 있어서 김경식 위원님하고 최병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컨대 23명의 경우에 한 학교에서 체육과정 운영을 하면 11명이 하는 축구경기라든지 9명이 하는 배구경기는 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전 학년이 예컨대 유가초등학교 경우에는 40여 명 학생들이 37명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전원이 오케스트라에 다 가입해서 1학년도 수준에 맞는 악기를 하고 6학년도 그 수준에 맞는 악기를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대동소이한데 다사중학교의 경우 사회과 교과교실을 운영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

다사중학교.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회과교육인데 프로젝트학습이라고 예컨대 “강정보의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 강정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지리, 역사, 물류, 경제를 통합한 프로젝트 접근 학습을 다사중학교에서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서 교과부에서 모집하는 교과교실제에 적극 응모해서 지난해에 3개 학교, 올해에도 3개 학교, 6개 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대구시내 밀집한 도시 속에 있는 학교하고 농촌과 같이 어울려서 있는 학교하고 특별하게 해도 인구가 농촌 쪽으로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학생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냥 지킵니까?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는 몇 몇 분은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는…

현재로서 사람이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예. 많이 늘어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특성 있게 농촌형 도시잖아, 그렇지요? 특성 있게 교육장님의 지혜와 아주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다른 사례도 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제 방에 왔을 때 잠시 물었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지금 달성교육지원청에 주어진 12개 사업을 폐지했다고 그랬지요?

18개 사업 중에서 14개를 조정에 의거해서 축소했습니다.

그래 달성교육청 폐지사업에 12개 올라와 있네요, 14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교육장님께서 인위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 보는데, 각 교육청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폐지하라는 사업 자체가 내려왔는 것은 확실히 맞지요?

이것은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 취임하시자 바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셨는데.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4월에 추경에 올라와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전부 다 잡혔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김점식 국장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폐지사업 또는 축소사업 하면서 올라왔어요. 지금 11억 9,000만원 하고 뒤에 여기 죽 명목이 다 올라와있습니다. 5억 6,000만원 하고 올라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으로부터 필요 없는 사업을 폐지하라고 올렸어도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학교 간 협력체 구축, 달성지역문화유적탐방, 직원체육대회 이런 등등이 지금 올라와서 여러 군데 연수하고 죽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3개 사업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물론 금액이 교육감께서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학교 선생님들 힘들어하는데, 일하는데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축소하자고 해서 했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일에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시면 앞으로 후반기에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하라.”고 하면 또 따라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꼭 했어야 될 이 사업들이 폐지된 데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보다는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달성교육청에서 더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셔서 필요한 사업은 꼭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교육장님들께서 취임하면 그 학교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노하우를, 잠을 안 주무시고 내가 이것 한번 해 보고 저것 한번 해 보고 설계를 할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어릴 때 꿈을 꾸고, 교사로 왔을 때 이런 꿈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이것을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하시게 되면 앞으로 달성이라는 자리가 도시화 되어 가면 그 속에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할 일입니다. 시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렸다고 축소 다 시키면 교육장님, 무슨 일을 합니까? 중심을, 물론 위에서 “상부의 지시니까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 되고 특성 있게 한번 해보고 또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시에다가 안 됐다는 경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요. 한꺼번에 다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더욱 시내의 교육청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순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한테 물으니까 교감으로도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선학교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어진 달성에 대한 일을 우리 교육장님하고 또 옆에 지원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정말로 적극 활용해서 달성 교육에 정말로 전원과 같이 “아, 여기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한번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변화를 한번 주세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이 몰라요. 여기 우리 장식환 전 위원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촌에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진급하는데 가산점하고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전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드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요새 차타고 나가면 바로 집에서 학교 앞에 가지 버스 타고 저기까지 가려면 힘 드는 것 사실 맞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달성교육청이 대구에 전원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이 학교를 주말만 되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건의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국장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몰래 전부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신경써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옛날 화원초등학교, 달성중학교 출신입니다. 십리길을 걸어다녔어요. 여기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리길을 걸어다닌 그 추억이 지금도 지나가면 그 밤길 생각이 나요.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꿈과 희망을 주고 물론 도시를 떠나서, 도시는 문 열고 나가면 가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조그마할 때 동네 동사무소 앞에 지금 말하면 자원봉사선생님이 오셔서 나무판대기에 앉아서 글 읽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요. 그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런 추억을, 시내보다 거기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달성에서 꽃을 한번 피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진 사업이 교육감님, 시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해서 없앤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3년에 걸쳐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학교 간 사업을 유발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거짓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논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이 집행되느냐에 혈세낭비를 방지하는 것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정당한 집행을 하는 과정이 옆에서 우리가 논리를 해주는 역할인데. 아니, 12월에 예산 통과해놓고 4월에 와서 필요 없다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다시피 저야 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지사업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가장 크고 소중한 권한인 의결권이 무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요지는 달성교육지원청이 특수한 상황에 있고 특수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궁금해 하신 내용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학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이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짧고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저는 국가적으로 적은 학생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고려대상이지만 제가 직접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쳐보니까 그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존립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는 그대로 보호되고, 저희들이 계속 보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있고, 소규모학교는 경상북도 통폐합 소규모학교하고 달성군하고는 접근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미는 누누이 우리 교육계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학생이라고 구제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맞습니까? 교육장님의 철학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규모학교가 무엇하고 관계됩니까?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서 사명감을 꼭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의 뜻은 예산을 2억원씩 받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 나누어서라도 달성군에 있는 더 많은 학교에 배정해 줬으면 하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교육장님의 철학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 주시면 좋겠다. 여의치 않으면 쪼개서라도 많은 학교에 혜택을 주시겠다.”는 소신을 펼쳐 주셔야 저희들이 올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 교육장님 철학을 담아서 지역경제하고, 자꾸 소규모학교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기반이 없는데 누가 이동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너무 수동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데 답변하는 것에 연연치 마시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철학을 담아주셔야 연말에 예산 잡을 때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이라든지, 의회로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성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의내용은 없으시지요? 교육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시작과 더불어 3일 간 일정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산하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그간 보고된 교육청의 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위원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