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 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을 핵심적으로 하시면서 의정을 선도해 주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사무처 직원 일동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85명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규덕 의정담당관입니다.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손명락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전태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전재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상현 경제교통전문위원입니다. 김수경 건설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점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과 2담당관, 7전문위원, 6담당으로 84명 정원에 8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82억 6,0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에서 9쪽은 시설, 차량 및 비품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입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에 맞춰서 연간 회기운영을 수립해서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10회, 140일 회기일정으로 금년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탄력성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설특별위원회는 예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11월9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30일자로 활동이 종료되어서 금번 208회 임시회 회기 중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안사항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를 2014년6월30일까지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금년 9월30일까지 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 지향적인 시정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정책과 현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이를 언론 및 의회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게재해서 홍보하고 또 긴급현안 위주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성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상시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11회 제2차 정례회 때 약 14일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안심사 및 의회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매 회기 10일 전까지 전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중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5일 이상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회의 심의 1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제203회 임시회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겸직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했고, 제207회 정례회 때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정활동의 디지털시스템화 확대입니다.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홈페이지 개시로 시민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년 단위로 디지털화에 대응해서 CD회의록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속기 지원을 위해서 노후 디지털 속기장비 6대를 교체하였고, 속기담당자 10명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1년 단위로 순환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회홍보기능 강화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언론을 통한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주요 의정활동 브리핑 제도를 정례화하고, 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면서 주요 이슈 발생 시에 언론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언론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통신, 유선방송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안에 대한 입안, 발의, 의결 등 추진 단계별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연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언론보도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의회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 의회보 발간, 의정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 의회 방청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교육청과 협조해서 의원 일일교사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업무 처리전담 현장민원팀을 7월부터 곧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4명 정도로 구성해서 민원사항의 정확한 판단 또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 면담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상임위원회에 제공함으로 써 긍정적으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이용한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전 20일간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불편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겠습니다. 28쪽,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동영상, 뉴스형식으로 회기별로 제작해서 전자홍보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록물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또 6대 후반기 홍보영상물과 주요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 상영 또 전자홍보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D제작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의회를 위한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신속하게 의정활동 중계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방송 서비스를 하고 또 의원별, 안건별로 영상을 편집해서 지난방송 보기 서비스, 회의록과 연계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해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공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자료 보완을 통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신속하게 의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QR코드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 스마트 폰 사용자를 위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32쪽입니다. 입법정책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사·검토 또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 및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시민 수혜적인 입법정책 발굴 지원 등 입법활동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대경원 또 의정자문위원회 등 지역 연구단체와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조사와 토론회·세미나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분야별·계층별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의견개진 내용을 조례 제·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정책 ISSUE 브리핑을 매월 발간해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주제선정을 통해서 토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들의 교육기회 및 각종 세미나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의원연구단체는 시의회에 4개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모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역량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연찬, 현장체험, 상호친목도모를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부안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원연수 및 타 시·도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연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 공무국외 연수, 자매 및 우호도시 의정 교류 방문단 파견 및 내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능동적 의정교류 확대로 선진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타 시·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또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경북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첨복단지 조성,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 경북도와 친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확대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의원 총회 등 의원님들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 및 국가적 현안에 대한 성명서, 결의문 채택 등 지역발전을 위한 민의대변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나눔봉사, 국군장병 위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의회사무처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분야에 직원 위탁교육을 위해서 시 공무원교육원과 국회의정연수원 등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을 집중적으로 청사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업무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제201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 제203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제주에서는 기 도입을 했고 경남, 충남,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금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회의장 구조변경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된 본회의장 건물의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서 검토결과를 의장단에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우리 사무처장님 하고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결성되어서 처음 얼굴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상 저는 처음 시작하는 의정활동이라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조금 이해하시고, 38쪽에 보면 시·도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해서 총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행사인데, 2012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허만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주관을 대구시의회가 한 해 하고 또 경북도의회에서 한 해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해 나가는데 금년은 경북도의회 순서랍니다. 그래서 경북도의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시의회 사이에서 상생, 발전, 협력해서 행사를 하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난 3월에 경북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신공항 문제라든지 지방분권 문제 또 첨복단지 조성, 신공항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은 23일 의장님께서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그런 자리에서 본 안건의 윤곽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갔다 오시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금번 방문은 당선 후 인사차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깊은 내용까지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괄적인 말씀이 오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생협약서만 체결한다든지 아주 의례적인 그런 행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생협약이라든지 체약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해서 비수도권이 많은 홀대를 받고 있잖아요. 힘을 합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고 모임이 되고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의회 방문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담당은 의정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시민협력담당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협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의정담당관실 내 시민협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이런 모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 현장체험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 우리 처장님이 좀 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시민협력담당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2010년에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의회방문을 하고 싶어도 이 시스템이 정말 어려워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에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학년도부터 우리 대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의회 버스를 이용해서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대구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는 경비적인 차원에도 많이 절감되고요. 학교에서는 버스 1대를 내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4학년이 많이 오는데 의회에 오려고 버스 1대 맞추려면 현재 23～24만원 합니다. 또 돈이 문제가 아니고 30～40명이 되는데 의회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버스 때문에 전부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많아서 업무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금년도하고 2년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의정담당관 거기에서 이런 팸플릿을 해서 의회 소개도 하고 또 의회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개선안으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팸플릿을 아이들에게 줬을 때 우리 의회의 모습과 활동 여러 가지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일일교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했습니다만 의회 담당자 계시네요. 이 팸플릿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보고 난 뒤에 학교로 귀가하면, 우리 의회의 소식지가 다시 말하면 재활용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의회의 내용과 시의 모습을 이만한 책자라든지 두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홍보책자로 해서 그 뒤에 학생들도 자기 소감을 쓸 수 있도록 한두 페이지 넣어서 의회 방문했을 때 기록도 하면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여기 남아 있는 실적물은 평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책자, 홍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저도 건의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은 표시합니다마는 이것보다 좀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내년 2013년도에는 조금 어렵고 예산편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까? 연말에 어차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작은 팸플릿보다는 어떤 홍보용 대구시의회라든지 대구시청의 모든 산하기관, 부속기관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책자로 해서 학생들이 뒤에 메모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물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새로운 의회상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처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에 보면 주요정책·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업무처리전담 현장의 민원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민원팀 운영은 신임 의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정식으로 기구를 구성하기에는 시정부의 직제에 따른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팀으로 현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범위 안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민협력계장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직원 1명 또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 직원 한 명을 지원받고 또 이 T/F팀을 위해서 시정부로부터 운전원 1명을 어제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의정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들을 T/F팀이 해당 의원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 핵심, 상황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료제공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시정부와도 공조해서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취지로 T/F팀을 의장님께서 구상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용인력을 이용해서 팀장 1명, 팀원 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들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T/F팀으로 발족해서 운영을 해보고 추후로 효과를 봐가면서 정식기구로 시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안심사 및 의회운영 절차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중요 조례안 5일 이상 사전예고로 시민의견 수렴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례안 중에서도 중요한 조례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안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5일 이상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그냥 “조례안 5일 이상 사전예고로 시민의견 수렴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이 발의하든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든지 그것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시정부 발의 조례안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그러한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5일 이상 사전예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정부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는 중요한 조례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중요한 조례보다는 그냥 조례안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조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런 것들도 시민생활하고 관련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은 이렇게 공개해서 5일 이상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의원들이 한 기관의 역할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면 보통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전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책수렴 단계라든지 진행단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것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며칠 이내에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 외에, 뭔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많은 연구를 하고 대구시를 위해서 정말 발전적으로 고민 끝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굉장히 무시되니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패드백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의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반부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이것이 수렴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겠습니까?

예. 윤성아 위원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숙제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사무처 오기 전에 시정부의 실·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은 현장 경험 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등을 통해서 어렵게 그런 기회를 갖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정책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 맡기에 되는데 그 담당자가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의 수준과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대경원의 연구원과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전체 업무 전반을 대학 전공 나누듯이 전공별로 나눠서 입법담당관실에도 아마 본인의 전공이 있지만 이 전공 안에서 세부전공들을 나누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급하게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리 담당부서에 맞는 대경원의 연구원과 부족한 인원들을 매칭시켜서 의원들이 요구할 때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보셔서 미리 매칭을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대경원에 부탁을 하더라도 그 연구원이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제시간에 업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 놓는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트랜드에 따라서 더 많은 자료도 수집해 놓을 것이고 평소에 더 관심을 가져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법정책이슈브리핑이라는 책자가 매달 나오지요?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선진 사례도 많이 들어있고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자가 집행부에도 배부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슈브리핑을 제작했던 원래 목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돌아가는 새로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원들을 서울이나 이런 데 큰 학회가 있으면 보내서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 기관으로 나가지는 않고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최소한 고위간부급에라도 배부하셔서 집행부에 같이 보고 이런 선진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다음 업무계획 때는 이런 것을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밖에 하지 못하고 늘 발전적이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선진화된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처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들 의회 방문, 그것은 각 구별로 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오고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 외에 의원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일일교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일일교사 올해 실적이 6월까지 21회로 나와 있는데 일일교사는 아마 의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정란에 어떤 분은 일일교사 했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도 안 나오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했는 분들은 다 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문을 보면 꼭 그래요. 똑같이 일일교사를 했더라도 안 나오고 한 사람만 계속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몇 달이 지나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찍 또 해서 바람직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라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예.

또 있습니까?

예.

최길영 위원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현장민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보강하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을 보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전문위원을 일반직 또는 현재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입법정책관실에 직원을 보강하는 문제들도 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현 조직 내의 인원증원 문제는 법 개정까지는 아니고 우선 시 조직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T/O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처장님 말씀은 전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입법정책관실에 직원을 두는 것은 우리 의회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조직부서의…

집행부하고?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있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기능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현장민원팀을 질의했는데 제가 현장민원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팀장 한 분과 보조하시는 분, 다음 상임위에서 한 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하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의 민원을 알고 집행부와 연결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과장급 이상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꼭 실행해야 됩니다. 과장 아닌 국장이 기본으로 와야 되겠지만 업무상 일이 많으니까 실무담당 과장이 와서 거기에 민원을 한 마디 이야기하게 되면 시민들은 100% 1,000%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우리 전재경 국장님 여기 있습니다만 전재경 국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 사고도 날 뻔 했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한테 잠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나가겠다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이 바뀌고 다음에 한 분이 오셔서 현장에 갔는데 가니까 바로 해결되는 문제를,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팀이 중요하지 않고 집행부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 현 실무자들이 참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장님…

예. 집행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또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왜 없느냐?” 그러는데 처장님 이것은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처장님, 바로 시정시켜 주십시오. 바쁜 와중에 지역에 생기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놓고 결과가 없다고 하면 질문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또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창호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문 여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여기 존경하는 여성 두 분 계십니다만 문을 못 엽니다. 제가 못 열겠어요. 그래서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풍기만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드르륵거립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일 아닙니까? 후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이 출범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뭔가 변화한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낸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2년 전에 의회에 왔을 때 의장 대신해서 집행부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정말로, 의전 이것 2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에 조금이나마, 후반기에는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처장님한테 부탁해서 집행부에 제일 먼저 보낸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처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활동하는데 한 점 오점 없이 부드럽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도와주십시오. 또 잘하고 계시니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제가 원래 음성이 좀 높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각성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