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당면 현안업무들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에는 20년 만에 대구에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하반기 중점추진업무를 전국체전 지원과 대통령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정하고 맡은 바 소임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지원은 지난 2011대회 때 성공사례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시민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환종 총무인력과장입니다.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역시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당면 주요현안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시책목표는 더 큰 대구, 글로벌 대구 견인을 위한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전략으로 첫째, POST2011의 시민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둘째, 더 큰 대구의 자치시정을 강화하며 셋째, 글로벌 대구의 공무원역량을 강화하며 넷째, 새로운 대구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로 이를 위한 분야별 역점 세부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POST2011 시민운동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의 확산입니다. 범시민 미소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최고의 미소친절도시로 각인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현재 71개의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미소친절 대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미소친절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표어·포스터·UCC공모전과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시민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미소친절도시 창조 포럼을 개최하였고, 고객접점기관과 미소친절 MOU체결 및 미소친절 결의,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서포터즈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 시민서포터즈 운영은 2011세계대회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시민서포터즈 활동노하우를 전국체육대회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 6월30일까지 시·도와 해외동포선수단 서포터즈 9,000을 모집하였고 8월 중 경기종목 별 서포터즈 1,000명을 모집하여 총 인원 1만 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활동내용은 공항·역·관문IC·숙소 등에 도착·출발시에 환영 및 환송행사, 해당 선수단 및 종목경기시 응원, 참가 시·도 대상 자매결연 등 친선도모활동입니다. 특히, 서포터즈 대상 시·도에 대해서 시·도기 및 응원도구 제공, 특색있는 응원을 통해서 지역민과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대구사랑시민운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구사랑운동을 민간 주도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대구사랑운동 붐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원단체별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담장허물기시민운동, 시민가로환경 평가 등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담장 안 하기 운동은 담장허물기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3월에 관련브랜드공모, 4월에 추진협의체 구성 등 해피타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살리기 시민발전소는 백화점, 은행, 대형빌딩, 아파트연합회 등의 참여로 구성하고 있으며 통반장 에너지절약왕 경진대회와 에너지사용 과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더 큰 대구/자치시정 강화 분야로 먼저 현장밀착형 행복시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32개의 주민자치센터에 8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은 지난 3월 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생활공감정책은 주부모니터단, 시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정책제안 2,063건, 민원제보 1,149건, 생활불편사항 제보 225건을 처리하였고,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지속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해결사 VJ특공대는 28개팀 48명을 구성하여 101건의 현장민원을 해결하였고 규제정비와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동고동락 자원봉사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동고동락 자원봉사 강화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봉사를 위한 어르신봉사단과 전문봉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91개 대구시 공무원봉사단이 소득나눔과 봉사활동 추진으로 동고동락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93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자원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8개 분야 2,800명을 선발하여 이미 소양교육을 마쳤으며 붐조성을 위해 구성한 450명의 뉴스타트봉사단도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대상, 자원봉사자박람회,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 번째, 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시정구현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첨복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대형프로젝트 견학을 통해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한편, 시민과의 다채널 소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 직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가입률이 35%이며 각종 모니터, 상상제작소 등을 통해 시민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대구사랑운동 실무위원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고 26개 시민단체 사무실 방문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동고동락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생활위원장 3개소와 소외계층 5개소를 방문하였고 청년, 대학생, 정당관계자 등 소통 대상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수준향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민원의 여권발급을 단축하고, 토요일에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여권민원안내 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개선하였고,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고객만족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콜센터 민원서비스 범위를 차량등록 외 7개 업무에서 시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위기극복 안전망 구축으로 2인 1조 위기관리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대비 복구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비상연락 공유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학습·의료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회의와 현장탐방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류사업으로 탈북청소년 24명에 대한 주한 미대사관 영어회화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8개 분야 18개 부문에 대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6.25전쟁 피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대구 공무원역량 강화 분야로 먼저 성과와 역량위주 희망인사입니다. 정기인사 시, 성과와 역량위주의 희망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인과 실·국의 희망을 매칭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인사시기 사전예고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위주와 역량위주 인사정책을 위해 투자유치·국비확보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 3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및 대중교통과 등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승진에 우대했습니다. 동일부서에 20년 이상 근무한 청원경찰 8명을 순환전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로 조직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부처 7명을 교류하였고, 구·군간은 197명을 교류하였으며, 중앙부처 파견자 22명에게 1억 9,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두 번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공무원상 재정립 전문가 특강으로 정례조회 시 전문가 초빙특강과 시대변화에 따른 트랜드교육 강화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철학 구현 현장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타 시·도 명품현장 견학, 일류기업 질 높은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기 국외훈련으로 일반학위 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국내교육·훈련은 물론 외국어 실용회화 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외 소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의 일환으로 선진 행정 체험, 벤치마킹 등 공무국외여행은 42건 74명, 해외 현장체험은 당초 18개팀 72명 선발예정이었으나 서남 유럽권을 제외한 전 권역 신청 미달로 최종 8개팀 32명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는 6월 6급 이하 퇴직공무원은 4월말에 4박5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의 일환으로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지금까지 총 315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워크숍 등을 추진,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명랑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집회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대화·소통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고시업무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계약직 및 개방형직위 채용, 전입시험 등 여러 가지 임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친사회적인 약자 특별임용으로 학벌위주의 완화를 위해 고졸출신 9급 경력 경쟁시험을 지난 5월10일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등 공직특별임용은 지난 3월2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예정이며, 201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공직임용을 1%에서 2%로 확대 선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면접시험 강화로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120% 이내로 결정하여 면접시험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대구 행정역량 강화 분야로 먼저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업무입니다. 지출·계약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3월부터 지출서류를 시금고에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지출시스템을 시행하였고 작년 10월부터 원·본부·사업소로 분산된 계약업무를 일원화하여 본청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중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회계제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계약업무의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시 산하 전 기관이 전자계약시스템(G2B)운영을 확대하여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은 5월11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예결위 심의 의회승인을 거쳐 6월26일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부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간 상호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환대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말에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이 대곡동 정부, 대구지방청사로 이전하고 대구지방병무청이 내년 상반기에는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들 이전 기관들의 후적지인 국유재산과 수성구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시 부지 간 상호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구박물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이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신기반시설의 이중화로 장애발생을 줄이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정정보통신망 백본시스템 이중화로 스위치를 교체하기로 하고 예산 3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6월에 공사 착수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1억 4,100만원으로 정보통신망과 음성통신망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통신시설의 완벽한 운영지원을 위해 금년 3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사무공간 확충 및 청사 시설물 보수로는 직재개편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공간은 민간건물은 동아빌딩을 임차하여 확충시켰으며 대회의실 보수 및 비상발전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직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본관 엘리베이터 2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본관로비에 지역 우수상품 홍보관, 별관 옥상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1,000억원 중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절기 실내온도 28℃를 유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근무복 착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18℃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부분으로 먼저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입니다.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계승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중구 명덕초교 내 연면적 2,813㎡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28전시실, 도서관, 청소년교육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7월 준공식을 하였고, 현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등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내부천정 및 마감공사를 거쳐서 올해 11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두 번째, 제18대 대통령선거입니다. 올해 12월19일 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10월 전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장비를 점검·보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에 검경 등 각급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소수직렬의 순환근무로 전문성향상과 능력개발 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도를 28℃로 해놨는데 별로 안 덥지요? 청사는 계속 그렇게 유지합니까?

예.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예.

제 방에도 28℃가 안 되어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28℃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28℃가 돼야지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걱정입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덥더라도 사내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업무부서가 전부 난립되어서 전반적으로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만 시청사 건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천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0억원인데, 2012년 현재 예산확보액이 50억원 확보됐어요.

예.

이래서 어느 천 년에 시청사 건립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계실 때 모금액을 건립할 만큼 모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예. 많이 도와주시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제 한정된 예산하고 재정 때문에 저희 시정으로 봐서 제일 골칫거리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은 보수해서 견디고 있습니다만 참 답이 없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할 계획입니다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국장님 의지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백년하청입니다. 시청사 건립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청사 건립은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지요. 업무의 효율성 저하라든지 직원의 사기문제라든지 부서가 한 데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므로 업무의 연계·연관, 부서의 이기주의가 더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기뿐만 아니고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질 저하가 심각하고 이 모든 문제가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단순히 청사가 좁다, 낡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마 간부들도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로 봐서는 지자체의 사정이 제일 좋다는 경기도에서도 포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청 후적지, 두류공원 정수장 문제, 또 법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후적지 이런 장기 계획도 있고요. 저희들 1,000억원 확보 중에 시비로 재원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각종 대회… 일부를 할애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원이 드는 사업에 50억원 달랑 모아놓고 시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도 단 1회 개최하고, 시청사 건립의 의지가 있다는 의지표명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1월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다 되셨지요?

그렇지요. 시정이 전문화되고 난해해서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부터 그냥 국비지원 받고 어떻게든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어느 세월에 기금을 모아서 시청을 짓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한 차례 했네요?

예.

언제 쯤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아마 작년 10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하고 국장님 새로 바뀌셔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예.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분발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를 차라리 기금모금추진위원회로 바꿔서 해 보십시오.

예.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인사문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를 우대한다, 이것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기초단위하고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달성군하고 부단체장 인사교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인사 건은 사실 노조의 결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2006년 7월에 시장하고 구청장, 군수 간 인사교류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법상은 임용권자가 구청장이나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인사교류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군수나 군수 인사가 있을 때에는 하위직 교류는 5급 사무관 이하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구·군에서 3급이 될 재원도 없었고 그만한 승진소요연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개정이 올해 5월7일자로 3급이나 2급으로 될 수 있는 소요연수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군에서도 조금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체에서 승진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인사교류는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서로 전출동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원활히 하고 기술직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노조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런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가 좀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조금 전 말씀처럼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가 숨통이 제대로 안 뚫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관계인데요. 국장님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금은 근무기간을 정해서. 단, 중요한 현안업무가 계류되어 있다든지 노조의 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인사교류의 장기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시설직, 기술직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첫 번째는 기술직공무원들의 부정과 연계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군데 근무하는 것 보다는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능직까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예외를 둘 경우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엄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은 맞으면서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사업의 연계성이나 책임을 져야할 부서의 직원들은 예외로 둔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의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정기적 공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시하고 구·군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예.

시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전적으로 구·군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사라든지 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입간판을 해서 고지하고 알리는 내용은 시에서 일괄정리를 할 계획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어디서 하든 민방위용수시설이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여름철에 급수시설, 주민들이 비상급수용으로 먹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단위별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바꾸고 시에서 총괄해서 대구 시민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관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18페이지에 ‘지구살리기 대구시민발전소 건설·운영’이라고 해서 계획이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소비자단체라든지 캠페인으로 끝나는 계획은 조금 지양하시고 정말 작은 계획이라도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명칭을 해 놓았길래 이것이 좀 뭣하지 않냐 싶었더니 가만 보니까 시민 개개인이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모으면 작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명명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사안입니까?

옛날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되면서 행정업무하고 주민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공모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보면 꽃길조성, 학교 위에 둥지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러 가지 죽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별로 특정한 사업을 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특색에 맞게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금 심사결과를 보면 구 별로 하나씩 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같으면 자동차 부속골목이 정비도 안 되고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꽃길 조성하는 사업, 또 건너 띄어서 남구 같으면 배나무 샘골 쪽에 한옥이 많이 있고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문화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132개소에 830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사실 보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구 단위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중복이 되어서 어떤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지만 효율성 있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되지 않아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시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돈을 받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사안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해 보면 여기에 다른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고 정말 함께 맞춰 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복이나 중첩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회관 이런 전문단체에서 하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통행이나 차량형편이 되기 때문에 가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아주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 바빠서 올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을 찾아서 자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챙겨야 할 것 같네요.

예.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계가 생기면서 일관성 있는 부분을 함께 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다문화계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계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하나센터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와서 북한이탈주민 1세대들은 잘 안 어울립니다.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나센터의 센터장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좋기에는 1, 2세대가 에프원(F1)이 겹쳐서 에프원(F1)이 내려가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끌고 나간다고 해도 제한된 통일원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문화계하고 업무연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 저번에도 우리가 하나센터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정착 지원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멘토가 되어 하나하나 지원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문화계가 생기면서 전문가들이 투입될 곳에 다른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조금 세밀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짚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미소친절운동 토론회를 했었는데 발제자 분도 그렇고, 토론자들도 그렇고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대구가 미소친절운동을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로 운수업이라든지 서비스부분, 환대산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오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서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10월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대비해서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도 뽑았으니까 그런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 아까 이윤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량화돼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 시민이 공감하거나 다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미소친절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에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에 가보면 대학병원도 서비스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서비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마 방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는 관광상품에라도 확실한 서비스. 그다음 서비스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운수업이라든지 호텔·숙박업소·식당 이 부분에, 다른 시민공감대 형성, 시민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확실히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전국체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이 분들이 숙박업소에서 무엇인가 불친절하다, 식당에 갔더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을 먼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범일 시장께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미소친절 하는데 3가지를 두자. 첫째, 숙소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두 번째, 식당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세 번째,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최도시가 3위하는 억지를 쓰지 말고 꼴찌해도 괜찮으니까 오는 선수들에게 친절히 하고 심판들, 운영하는 요원들 좀 미소친절하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좋은 안으로 중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장허물기운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도 거의 다 담장허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지난 회의 때 김원구 위원장님이 역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허물기하고 학교는 담장하기를 하고 역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학교청소년보호 차원에서 도시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가 몇 가지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보안상 취약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교환하는 부분에서 황금동 국립박물관은 지금 교환하기로 예정된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만 박물관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애초에 공약사항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유지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줬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평가하면 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특별관서는 8개를 하면 46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교환을 하더라도 조금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회계과하고 담당직원이 기재부하고 열심히 해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싶은데 이것은 대구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임용에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채용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시는데, 이분들이 시험을 똑같이 쳐서 약자계층을 다시 분류해서 1%, 2%를 채용하는 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여수하고 대구에서 인사위원회 학회가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발표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고졸자들을 따로 둡니다. 정원을 따로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학률이 지금 거의 85%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학생자신이 결손가정이라든지 문제가 안 돼서 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술계학교의 상당한 우수인력들이 거기 가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공무원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직무수행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국 행정학회에서도 상당히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졸자들이 볼 수 있는 수학, 사회를 선택과목으로 없앤지가 언젠데,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행정학개론, 행정법을 넣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저는 윤 위원이 말씀하신 반대 측면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학력철폐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금 시험과목의 역사를 볼 때 처음 시행되고 나서 20년간은 수학, 사회를 계속 선택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행정학과에서 막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격론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대업종, 미소친절 부분에 다시 한 번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이윤원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 구매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급공사의 하도급관계가 김도민 시장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주로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는 현재 우리가 시행력은 좀 약하지요?

지역 업체 컨소시엄하고 연계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컨소시엄도 컨소시엄이지만 하도관계에서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도급관계.

예. 물론 자치행정국 관할은 아니지만 상임부서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회계과도 있으니까 제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 대기업들이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자기들과의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서 별 것 아닌 일도 꼭 보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나 건설본부,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더 획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구에 있는 외지기업들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거의 발 붙이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법을 떠나서 그것은 행정제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