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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7-16

이재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업무보고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 이후 전 직원은 선진화된 의료환경 조성과 첨복단지의 조기 활성화, 그리고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중심을 두고 글로벌 의료중심지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의료산업국이 대구시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의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3과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4,996억원의 9.9%인 5,420억원으로 일반회계 1,985억원, 특별회계 3,435억원입니다.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부서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중심지 메디시티 대구를 실현하고자 보건의료 선진화로 건강환경 조성, 최적의 첨복단지 조성으로 의료도시 정체성 확립, 의료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보건의료체계 구축, 첨복단지 조기 활성화,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지속가능한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 확충,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약령시 한방 테마관광 허브 조성,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지원, 감염병 시민 보호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공 보건의료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으로 특성화된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구경북어린이병원을 비롯한 맞춤형 진료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어린이병원은 공정 95%로 2013년 1월 개원 예정이며 류마티스, 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센터와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2013년 8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목표 시점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수도권 의료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 제고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쪽,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의 선진화와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체계 인프라구축 사업비 17억 5,000만원 지원과 추진단 운영비 및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등 4,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 병원 협력체계 구축과 소아환자 야간, 공휴일 진료병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진료 취약시간대 신속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자율점검제 실시와 합동기획 감시를 통한 적극대응, 위해 약물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기획 점검과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약사 및 마약류 합동감시 2회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업소 26개소와 품질관리 위반 91건, 과대광고·표시기재 위반 30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59개교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독자의 재활교육을 20회 실시하여 사회 조기복귀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민건강증진 도모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18억 4,000만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90억 2,000만원, 저소득층 대상 국가건강검진비 3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별 건강실천운동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 5만 4,405명에게도 다양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약령시 한방 테마관광 허브 조성입니다. 354년의 전통을 간직한 약령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보완과 한방을 대표하는 테마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의약박물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비 2억 2,000만원과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관광과 체험이 연계된 약령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한의약박물관과 매년 개최되는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의 방문객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상당수준 증가한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용역이 완료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계획을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하여 토털서비스가 제공되는 한방테마타운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문화, 쇼핑, 관광을 연계한 한방의료관광의 허브로 조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쪽,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건강 도모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477억원을 확보하여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1만 2,000명과 희귀질환 134종 해당자 중 저소득자 1,655명에게 의료 제공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의료급여비 2,392억원이 의료비용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만성 콩팥기능 상실,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1,536명에게도 16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5쪽, 감염병 시민보호망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감시체계 구축과 환자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의료원에 43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고, 장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병·의원, 학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407개소를 지정하여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및 결핵환자의 조기 퇴치 관리를 위하여서도 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제공하고 결핵 조기 퇴치사업과 결핵 소집단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관리 교육·훈련을 통해 신속대응 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정부시설 4개 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 정부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하여 2010년부터 총 사업비 3,146억원을 투입하여 신약개발센터 등 4개 정부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3개 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임상시험신약센터는 오는 8월에 착공하여 4개 센터가 2013년 11월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첨단의료분야 R&D 역량강화로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쪽,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단지 내·외 기관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협력공간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415억원을 투입하여 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착공하여 공정률 25%로서 201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입니다.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연구원 숙소 50실 및 운동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7월 중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우수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첨복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총 사업비 627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금년 12월에, 진입도로 2곳은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첨복단지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복단지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38년까지 메디시티기금 1,000억원 목표로 조성 중이며, 지금까지 6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첨단의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첨복단지 발전방안 의견수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1일부터 4일간 EXCO에서 HFSP 2012년 수상자총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병원이 메디시티 대구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2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KIST 등 5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당뇨병 및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등을 통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신약개발 연구사업단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이 수도권 이외 지방 최초로 선정되어 현재 2차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병원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첨복단지와 연계한 신약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 우수기업 및 국책기관 유치입니다. 우수 유망 의료기업을 첨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 투자동향 파악, 타깃기업 발굴 등을 통해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7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주 7월13일에는 대우제약과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책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뇌질환센터 설립과 첨단의료 연구기관 콤플렉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유전체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중앙부처에서 반영하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및 국책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의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6쪽, 첨복단지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첨복단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전시회 참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에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에 참가하였으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KIMES2012 행사 시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천공항, KTX, 동대구역 및 지하철 광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본 오사카 및 메디카 2012, 국내 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첨복단지 분양입니다. 첨복단지 내 기업, 대학교, 연구소의 본격 유치를 위해 총 23필지 393.306㎡ 중 9필지 4만 7,973㎡를 3.3㎡당 197만 3,000원에 일반 분양하였으며, 23필지 중 14필지 34만 5,333㎡는 국책연구기관 및 대기업 등에 특별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13필지도 첨복단지와 동시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동안 분양설명회는 2회 개최하였고, 100여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첨복단지 투자 장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분양공고 기간은 6월29일부터 9월3일까지이며, 앞으로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입주심의를 거쳐 분양계약은 10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첨복단지에 투자하도록 남은 7~8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의료산업과 소관, 의료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통합의료, 재생의료 등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통합의료센터 건립, 재생의학연구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의료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통합의료연구사업으로 난치성질환 진료메뉴얼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또한, 재생의학연구사업은 경북대학교병원 국제재생의학연구소 주관으로 관절재건 세포치료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미국의 웨이크포리스트 대학, KIST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의료기술 R&D 활성화 및 사업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를 통한 메디시티 대구 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말기신부전임상연구센터 등 6개 사업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은 중앙공모사업에 지역의 대학 및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주관의 건강기능소재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 대구생물산업기술지원사업과 계명대 주관의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그리고 경북대 주관의 식품영양유전체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앞쪽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바이오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한방산업 활성화입니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와 한방제품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한방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지원,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간 중복 방지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에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를 6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국가법인으로 전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의료기기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IT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비즈니스 지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 사업은 예타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IT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20개 과제의 1단계사업이 진행 중이며, 2단계 광역선도전략산업으로 22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였고, 치과기공업체 지원을 위한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사업과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IT기반 u-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강점분야인 IT산업과 의료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u-헬스산업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시니어체험관 활성화 지원,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u-헬스산업 육성 및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의료정보 융합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사업과 u-헬스제품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게 되며 향후에는 u-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기업이전 및 연구인력 공급확대, 국제표준기반 의료정보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메디시티 대구 사업추진 및 의료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지역병원 경쟁력 제고 등 의료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의료단체 간 공동사업 추진, 설명 잘 하는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병원CS교육, 의료서비스 전진대회 개최,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원, SNS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기존의 (사)대구보건의료협의회를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사업추진 추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부시장이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매월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 산하에 의료질향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를 두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의료기관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협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 의료관광 수용 인프라 확충과 원스톱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운영,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의료관광 상품개발, 해외 네트워크 구축, On-Off라인 홍보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해외 네트워크 확충, 해외설명회 개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에 개소한 대구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동산의료원 재건성형기술이 선정되어 지역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관광 인프라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유치역량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치매와 정신질환이 질병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에게 특성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7억 9,800만원으로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관련 상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우울증의 예방 및 관리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6월에 대구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구·군 지원 예산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2쪽, 바이오 화학 2.0사업과 43쪽,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사업은 현재 예타 심사 중인 사업입니다. 바이오 화학산업과 치과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예타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예타심사 중에 있으며, 8월 중 최종 결정됩니다. 이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바이오 화학산업과 치과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최종 예타 통과하게 되면 2013년도 예산확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성립 전 집행예정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숙자 등 알코올 사례 관리사업,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통합의료 연구사업 지원,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메디시티 대구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노숙자 등 알코올 사례 관리사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메디시티 대구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5,000만원이며,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비는 국비 48억원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고서 작성하시고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203회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와 비교하면 계가 한 2개 늘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때 보고 자료보다 2개가 늘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 2개가 늘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늘은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주요 업무현황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서면으로 따로 보고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첨복기업지원이 지원계인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것이 생겼고 메디시티계가 따로 생겼더라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메디시티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보고 안 받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것 처음 보고할 때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인원도 처음 보고했을 때보다는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하고는 변경이 없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이 나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전액 다 시비로 짓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구원 숙소가 들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옆에 사이언스빌리지 연구원 기숙사 건립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커뮤니케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방문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임시숙소로 보시면 되고요.

이재화위원

임시숙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 연구원 기숙사는 첨복에 들어오는 4개 센터의 연구원들을 위한 항구적인 기숙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임시숙소 같으면 연구를 하러 임시로도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러면 연구소 숙소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실비를 받고 지원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 추진에서 1차년도에 2011년 10월~2012년 3월까지 16개 과제 연구개발을 했는데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또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은 이 연구과제들이 단연, 이것이 중간에 연도별로 잘라서 저희가 보고드리다 보니까 16개 과제 연구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업기간 완료까지 총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연구과제들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완료된 것이 아니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여기에 봐서는 1차년도 2012년 3월에 완료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5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의료산업육성기반 확충에 통합의료센터 건립이 처음 연초 때 보고한 것하고 좀 줄었거든요. 국비가 줄었습니까, 무엇이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센터가 하나는 가톨릭대에 건립하게 되고, 하나는 한의대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최종 사업이 변경되면서 가톨릭대에 통합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2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줄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추경성립 전 집행에 보면 건립센터는 그렇고 통합의료연구사업에서 30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국비가 21억원이 왔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통합의료연구사업이 추경 전 성립이면 우리한테 보고하고 난 뒤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48억 7,000만원은 변동이 없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지금 추경성립 전 집행예정 사업은 연구사업 별도사업으로 통합의료센터.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의료연구사업하고 별도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통합의료센터 건립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보면 맨 똑같거든요. 통합의료연구사업. 여기도 지원이고 여기도 통합의료연구사업. 이것 일반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보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실제 통합의료센터의 주체인 통합의료진흥원이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연구사업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통합의료연구사업에 지금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통합의료연구사업 지원 추경 전 성립한 것은 그냥 순수한 연구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뉴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사업 33억 6,000만원이지요? 뉴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 사업은 경북대 주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경북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경북대학교에 이 돈 다 주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경북대가 주관하고 있고 참여기업이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위에 시니어체험관 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대구터미널 있는 데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요새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실제 지난번에 한번 시니어체험관을 다녀왔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건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돈을 몇십억원씩 들여놓고 정말 이용해야 할 노인들도 많이 안 가고 거기 장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왕 돈 들여놓은 것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새 의료관광활성화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2011년도에는 보면 실적이 5,49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중에 혹시 중국, 일본, 태국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해서 통계 낸 적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제일 많은 것이 여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중국 쪽에서 많이 오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주 일부, 몇 명 오는 수준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주한미군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 20% 정도 됩니다.

이재화위원

20%?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올해 6월 말 현재 의료관광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20%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일단 현재는 올해 목표가 7,000명인데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중국 수학여행단, 몽골,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많이 온다고 들어서 그런 것은 참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의료관광 벤치마킹을 위해서 태국, 싱가포르를 4박5일로 선진병원 방문한 적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때 선진병원을 견학한 배경과 참가대상, 그리고 예산은 무엇으로 갔고,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아무도 안 가시고 김원구 의원님 전문위원 한 분이 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전에 한번 따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전 해에 메디시티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구를 대표할 의료시설이나 센터, 테마가 있는 의료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예산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확보 과정에서, 그때 김원구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에 계셨고요. 그래서 그 예산확보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갔었고 단지, 그때 저희가 사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먼저 협의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때 김원구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지요? 그래서 같이 갔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에 배지숙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또 문화복지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셨고 다 있었는데 그렇게 간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따로 저희가 예산지원은 하지 않았고 의원님은 개인 사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개인 사비로 갔건 어쨌건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가고 또 같이 사비로 가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혼자 가시면서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또 업무처리상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올해 7월 이후에 국내·외 홍보활동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가 잠정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첨단의료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9쪽부터 27쪽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지금 첨단의료산업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1년 전체로 봐서는 비슷하지만 지금 시기가 7~8월이 본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권장시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좀 전에 국장님 보고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지난 3월에 업무보고에 보면 조성원가를 190만원대 초반으로 인하하시겠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분양인하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LH공사하고 최종 분양가를 협의한 결과 197만원으로.

배지숙위원

얼마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19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결정되었다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난 3월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190만원대 초반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애초에 200만원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목표를 일단 190만원대 초반으로 잡고 협상했고, 최종적으로는 계산결과 각 기반시설들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197만원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배지숙위원

197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비교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 오송 분양가가 지금 38만원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원래 조성원가 50만원에서 충북도 지원이 12만원 있기 때문에 38만원입니다.

배지숙위원

어쨌든 입주기업이 지금 분양가 38만원에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97만원이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전혀 가능성이 요원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양가는 비싸지만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오게 되면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오송보다 높은 것은 당연히 대도시 정주여건상 그것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보면 첨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시설 부지로는 땅값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옆에 R&D 특구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조시설 공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97만원이니까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요. 첨복단지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여전히 오송보다는 높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보니까 실제로 기업들한테 가는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했을 때 130만원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배지숙위원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혜택부분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기업이 들어오게 됨에 따른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입지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 주어지는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시 자체에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자체와 국비가 동시에 투입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인센티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입지보조금.

배지숙위원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리고 일시금 납부에 따른 13% 정도 할인효과. 여러 가지 자료는 있는데 그러면 한 130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하나 추진했던 것이 그러면 또 다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시티대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에 있는 병원장님들 하고 의사회, 약사회에서 결의해 주신 것이 첨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투자금액을 마케팅 측면에서 보전해 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오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것이 병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점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 임상도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이 엿보이기는 한데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은 현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고용을 몇 명 했느냐에 따른 현금 보조입니다.

배지숙위원

현금 보조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우리 대구시 전액 지급인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시하고 국비가 매칭되어서 나갑니다.

배지숙위원

시하고 매칭?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도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신청하면 제도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시비는 기금에서 확보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소관은 경제통상국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풀예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메디시티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 한 130만원대 정도까지 혜택 받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나 지금 분양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우리의 장밋빛 홍보지 실수요자, 계약자 입장에서 사실 그것이 다 100% 긍정적인 혜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혜택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오송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송에 비해서 병원 인프라, 의료인력 이런 쪽이, 특히 대형병원 위주로 아주 구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서 들어올 기업이나 연구시설 이런 데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온다는 느낌이 와줘야 되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면 얼마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방 매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 25쪽에도 보면 있지만 투자유치 MOU 체결을 지금 현재까지 누계 17개사하고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 들어오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했다는 것을 지금 누계 17개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하고 MOU 체결했는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받아본 자료도 없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 얼핏 이 말씀하시면서 대우제약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제가 이것을 얼핏 언론에서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언론보도 하신 적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대우제약하고 300억원 규모 정도로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얼핏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이, 먼저 너무 홍보만 요란하게 하는 것은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으로 계약된 상태고 확약이 된 상태 같으면 당연히 보도해서 알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하고도 만약 어떤 시점이 되어서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MOU 단계에는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MOU라도 해야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대강 타깃기업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된 땅에 대한 분양홍보 부분도 있습니다. 땅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분양일정을 보고드렸듯이 결국에는 9월 초에 정식 신청접수를 받게 되고 10월8일, 9일 양일간 모두 합쳐서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되어야지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조금 전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분양공고가 6월29일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아까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홍보하신 17개사 MOU 체결한 기업들이 10월에 분양계약을 해야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 분양공고한지 며칠 되었는데 지금 계약하겠다고 하는 업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 라파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성산업 계열 회사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가 하겠다고 왔고, 그다음에 메디센서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 공문으로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체결은 그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문으로 보낸 업체도 두 군데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MOU 체결한 17개 기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배지숙위원

우선 1차적으로 분양공고를 하셨으니까 MOU 체결했다고 언론에 이미 보도된 17개사는 찾아가시든지 먼저 선제적인 것을 하셔서 분양계약을 꼭 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완공시키는 것인데요. 너무 내실이라든지 면밀한 검토라든지 또는 의회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 중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관심을 꼭 가져달라.”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별로 크게 안 할 때는 그냥 국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한 다음에 거꾸로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우리 소관 업무 중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이 지금 자주 발생하는데요. 물론 첨단의료산업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전체의 정책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결과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보도라든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신성장동력으로 시장님과 대구시에서 가장 굵직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마저도 이렇게 확정된 것이라든지 아직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언론에만 앞장서서 자꾸 보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것이 거의 다 성공된 줄 알고 있고 분양도 이미 17개 기업, 사실 알고 보면 MOU만 체결한 것인데요.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그냥 신문보도나 뉴스보도 듣게 되면 ‘아, 열 몇 개 이상 기업이 유치가 되었다.’ 이렇게 잘못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물론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항상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먼저 유지해 주시고, 어떻게 상임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거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언론에 다 보고되고 나서 국장님 그냥 업무보고 중에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런 기업하고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의회와의 관계 부분이고, 저희가 자주 들러서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친 사례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다 보면, 좀 급하게 가다보면 보고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자료,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저희가 의회에 직접 와서 보고는 못 드리더라도 자료만이라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한다면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언론보도 자료 내는 그 시점에서, 사실 몇 분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연결이 안 되면 의회에 전문위원실이라는 상주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보도자료 내기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라도 전문위원실에 보도자료를 먼저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현재 17개사 정도는 MOU 체결이 되어 있고, 정부기관은 어떤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정부기관은 대부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정부기관이 어디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의학연구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배지숙위원

어디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국한의학연구원.

배지숙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또?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나머지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아까 저희가… 콤플렉스 용역 중에 있다고 보고드렸던, 확정된 기관들은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 MOU가 안 된 기관으로는 한국뇌연구원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29일부터 분양공고를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매번 나가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한테까지는 계속 홍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 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내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외 의학 관련된 전문지 등에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10월8일부터 분양계약을 하신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MOU 체결한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MOU가 꼭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 말씀에도 있었지만 홍보에 있어서는 공급자 눈높이에서의 홍보전략보다는 항상 상대방인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홍보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홍보전략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23쪽에 보면 메디시티기금 적립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012년에 30억원 적립되었는데 메디시티기금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작년에 예산으로 다 확보되어서 적립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금융기관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은행 이율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정기예금 이율로 3.4%입니다.

배지숙위원

3.4%?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최고이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율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은행에 정해져 있는 이율입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 돈은 꺼내 쓸 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돈을 추가로 더 확립해서 넣을 돈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부는 인센티브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쓰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국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율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3.7%로 예치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율부분도 한 푼이라도 이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데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9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 어린이병원이 거의 9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2014년 1월에 개원예정이라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하시던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병원이 중증질환 전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칠곡 지역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어린이 응급실 병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린이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병원에는 협조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개원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내년도 개원이면 지금 거의 마무리된 단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칠곡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생기는 어린이병원이니만큼 일반 어린이 환자들도 일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타 시·도에도 첨단의료산업국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대구시정의 어떤 특정부서라고 봐야 된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기에서도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경기에는 관중이 별로 없고 뭔가 메리트라든지 명분이 특정할 때는 관중도 많이 모이듯이 여론들이 특정한 부분에 쏠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는데 이상하게 첨단의료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꼭 현 정부에서 대구가 처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한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샴페인은 많이 터트리는데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디시티, 진짜 의료라는 것은 의료를, 여러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행위 종사자, 의사나 간호사겠지요. 그리고 수혜를 받는 환자 관계는요. 어떤 점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의 의료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못하다고 하거든요. 대구시의 가장 특정 핵심부서인 첨단의료산업국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분야가 어떻게 전국에서 대구의 의료서비스가 제일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본 위원도 경대, 바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타 병원 중에서 경대병원이 가장 엉망이에요. 어떻게 경대병원이 그렇게 되었나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데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대구시에서 이것을 그냥 앉아서 강 건너 불 보듯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의료관광 온 분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터져 나오는 데도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첨단의료산업국이 아니지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은 물론 종사하는 분들은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보건과장님만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항상 약자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사전 분위기가 있잖아요. 상담할 때, 그것을 리퍼럴(referral)이라고 하지요. 상담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어떤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을 고치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우리 대구 메디시티, 의료첨단, 앞으로 대구의 여정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6개월 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청 앞에 마이크를 그렇게… 여러분들 시청에서 업무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앞을 지나와 보니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오늘도 마이크 볼륨 올려서 또 하고 있겠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거의 매일 상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저는 대구시장님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공권력이 부재되고, 사정기관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청에 공무원들이 공무를 못할 정도로 소음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내버려두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관계를 하든지 해서 바로 정리해야 될 분야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끌고 있는 것은 첨단의료산업국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바로 경찰청장을 찾아가세요. 시장이 못하면. 아니면 검사장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위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근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왜 두느냐 말이지. 우리나라 국가가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첨단의료산업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 외적인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잘 해도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정말 솔직한 말로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시지노인병원 노사갈등 문제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잘 명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시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세요. 간단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난번 실외금연구역 지정이 올 7월부터 대구시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단 조례는 됐고 구청별로 세부조례가 또 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실시가 7월부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시행규칙 제정이 일단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금 대구시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약간…

배지숙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보건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보건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대구광역시 조례는 지금 제정되었고, 제정에 따른 후속타로 시행규칙을 7월1일자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방법이나 과태료 부과금을 어떻게 하고 금연지정 고시방법에 대한 규칙을 일단 제정했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구별로는 중구에서 동성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올해 8월1일부터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고, 과태료를 2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인데 인력은 한 2명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개 구·군 중에서 지금 5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나머지 3개 구도 올해 하반기, 빠르면 8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시 자체적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까? 공원이나 도심공원이나 이런 데?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국채보상기념공원, 2.28공원, 경상감영공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원인데 3개 정도의 공원에 지정할 예정인데 추가로 지금 단속할 인력과 과태료 부분도 구·군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조정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한 3개 정도는 지정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일단 홍보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초쯤에 예산 확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조례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7월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금연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6개월 후라는 것은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시행규칙에 그냥 구역만 지정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금연표시판 외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들을 갖추고 또 단속할 인력도 저희 정규공무원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약직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 대구시에 도심공원이나 이런 실외 금연구역 단속이 언제부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시행규칙 제정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홍보비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3개 공원 중에 다는 지정을 못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채보상기념공원 한 군데 정도라도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중구 동성로에 900m 정도에 과태료 2만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8개 구·군에 어느 정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중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동성로를 금연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배지숙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8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배지숙위원

과태료는 얼마, 2만원인가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배지숙위원

아까 5개 구가 조례 제정했다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동일하게 2만원으로 다 확정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실은 과태료가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8개 구·군하고 시하고 협의된 것은 다른 타 시·도의 사례로 봐서 2만원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가 의회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시는 바람에 동구 안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약 3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2만원 정도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은 대구시에서 2만원으로 맞추라고 권고할 수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회의도 했고 권고도 했는데 의회에서 2만원이 너무 작다고 3만원으로 조례 제정을 하신 상태라서 저희 동구보건소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자기들이 최대한 시민들한테 홍보한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회하고 협의하실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습니다. 실외 금연구역이 시민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또 무조건 흡연권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그래도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동구만 금액이 다르면 시민들이 혼란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시 보건과에서 계속해서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 지금 하는 일 안 되어서 속 터져서 담배 태우실 것인데 거기다가 또 벌금까지 돈 더 내라고 하면 더 속 터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도심공원을 상징적으로 한 군데만 지정한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세 군데 도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세 군데 다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특히 그런 도심공원에서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금연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공원 세 군데 다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지적한 공무행사로 해외 갈 때 예결위에서 따라갔다고 하는 문제, 이것 공무행사를 가는데 개인 사비로 동참했다고 해서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발상 문제가 됩니다. 공무행사에 사비로 갔다고 하면 사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인데 공무행사에 사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모든 비용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모시고 가서 적절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고, 또 관련 상임위에 예결위원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시고 갔다면 관련 상임위 위원을 같이 접촉해서 모셔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초기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관련 상임위에서 기획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결위만 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첨단의료산업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당히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MOU 체결한 것도 언론에 많이 체결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렇게 많이 MOU 체결한 것 중에 실제 계약했다는 것은 전혀 홍보하지 않아요. 너무 대외홍보용으로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예금문제도 일반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예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했겠지만 거기에 다른 기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플러스알파로 다른 쪽으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흔들림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30억원 들여서 연수원에 투자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금해 둔 것 중에 이자를 추가로 더 못 주니까 플러스알파로 지원하는 사항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좌우간 다른 기관도 보면 그렇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보고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첨단의료산업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발전, 대구발전의 핵심적인 사항인 첨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진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가 대외적으로 과다한 홍보보다는 내실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보고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괘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조병창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연구원 시책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연혁과 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기구 및 조직은 1과 1반, 1담당, 3부 11과,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97명이고 현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실험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기술직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7억 9,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4억 6,77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험·검사업무 추진입니다. 보건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일반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6,970건에 항목수로는 2만 700항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2,713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지원검사입니다. 행정지원검사는 각종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만 9,550건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1만 4,357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의뢰하는 기관이 시·구·군, 식약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2012년도 계획이 1,80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5월 말 현재 564건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검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만 1,860건 계획에 5월 말 현재 5,008건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의뢰하는 기관은 시·구·군, 경찰청, 검찰청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분야입니다. 일반민원검사가 금년도 계획이 25만 5,38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9만 3,613건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도축검사 한두 검사하는 데 1건을 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금년도 계획이 4만 4,188건에 5월 말 현재 1만 9,861건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국가방역사업과 정부시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장관감염 병원체와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실태 및 발생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총 1,553건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표본감시사업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하게 에이즈 감염자를 확진해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해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실험실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에이즈 검사 136건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22건이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행사장에 대한 고위험 병원체 42건을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진단능력을 배양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만 조사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유통 식품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까지 유통 식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18건을 검사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고,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검사도 6,817건을 검사했는데 전부 다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집단급식소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원인균을 지속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유해물질 집중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기준검사를 지양하고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곰팡이독소 모니터링이라든지 고춧가루 색소 안전성 조사 198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 농수산물의 미량 유해물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생식 채소류에 대한 농약안전성 조사를 했고, 또 향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중금속안전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50%를 차지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640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부적합이 4건이 나와서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먼저 지역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대기측정망을 13개소 운영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시면 오염물질 전부 다 환경기준 이내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PM-10 같은 경우에 5월 말 현재 49㎍/㎥크롬으로서 7개 특광시 중에서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구시가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가 노후된 태전동과 대명동, 이현동 측정소에 대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관리대상시설 4개 시설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시설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지하역사 등 182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새집증후군 검사를 우선적으로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3개소를 무료로 검사해 줬고 금년 5월까지 21개소를 무료검사 해줬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수질보건을 위한 하천 수질측정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류 7개 지점과 공단배수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178건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유통축산물 위생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상시 백신접종 체제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작년 겨울이 상당히 추워서 저희들이 조기인플루엔자를 걱정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안 되고 금년 겨울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7월 초에 중국 신장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각종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 예찰을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중에서도 인수공통 전염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 결핵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에 대한 가축병 전염병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 브루셀라병 검진이 부정률이 0.8% 나왔는데 금년 5월까지 0.2%의 부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검사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009년부터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해서 쇠고기유전자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출장 민원심부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한 것이 1,587건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했고, 거기에 따른 5,584만 2,000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최초로 환경부에서 부여하는 환경교육 우수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역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자체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 5과제, 환경분야에 5과제, 축산물분야에 2개 과제 해서 총 12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1일부로 농수산물검사소가 저희 연구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검사소설치실무단을 구성해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실험실 확보를 위해서 업무 협의도 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되어 있는데 식중독 예방하면 100% 다 예방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2008년도에 집단식중독이 대구시내 관내에서 1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손 씻기 개인위생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홍보가 되어서 그 영향 때문인지 2009년도에는 5건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까지 4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집단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에 급식되는 그런 문제를 시교육청과 시청 식품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올해 지금 4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학교급식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은 2건이 발생됐고 나머지 1건은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들 심포지엄하고 나서 도시락 먹은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발생이 되었고요.

배지숙위원

병원 자체에서 제공된 도시락인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1건은 서구에 있는 굴국밥 식당에서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중에 노로바이러스도 인체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식중독이 발생되면 우리가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알리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식중독균인 모양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거의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배지숙위원

이것은 개인위생으로 손 씻기 철저하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업소에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으로 조리종사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식자재에 대한 보완·관리 부분도 철저하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지숙위원

o157균도 식중독 균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요즈음은 그 균에 의한 식중독은 없어졌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2008년도 한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은 좀 없어진 균이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조리종사자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식자재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도 있고요.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 특히, 7~8월이 식중독의 계절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사업이라든지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관계기관에 많이 배포하셔서 식중독 예방이 철저히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 실적건수가 지금 5월 말 실적으로 전부 내놨는데요. 조사 들어온 실적에 5월 말 현재로 보면 계획보다는 퍼센트로 따질 때 좀 적거든요. 그러면 계절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떤 계절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세균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절기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저희들이 대개 국가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일정대로 죽 추진되는데 이런 계절적인 특수시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퍼센트가 일정하게 1분기에 끝나면 25% 추진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일이 거의 하반기에 많이 추진된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검사하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것을 하면서 농약이 많이 묻었다 이런 것만 검사하지요? 신선도 같은 것은 검사 안 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신선도는 안 하고 그냥 균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농약이 잔류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만 검사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음진동 검사도 하신다면서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시청 앞에 데모하는 것도 한번 해 보셨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소음진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시청에서 의뢰를 안 했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현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같은 시청 내의 기관인데 저렇게 시끄러운데 가서 점검 한번 해보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관련법에 따라서 검사를…

이성수위원

요청을 안 하더라도 해봐야지요. 시청에서 그런 의뢰가 없었는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그냥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구시민들의 업무를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가 됩니까? 지금 나가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들린다고요. 제가 보니까 소음관리 측정을 한다기에 오늘 당장 소음기 들고 가서 측정해서 데시빌이 높고 기준치가 높으면 일단, 물론 여기에서는 행정조치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시청하고 아까 첨단의료산업국장하고 의논해서 빨리 조치하세요. 아까 제가 첨단의료산업국장한테 이야기해 놨거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오늘 마치고 당장 한번 해 보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위원장님!

이재녕위원장

예.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 조금 전 답변에 올해 4건 발생 중에 영남대병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 중에 도시락을 먹었다고 했는데 도시락이라면 병원이 아니라 외부 도시락업체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외부 도시락업체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병원 자체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외부 도시락업체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지숙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 업체가 7~8월에 식중독을 발생시킬 인자가 아주 많은 곳이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시락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나왔지 병원 자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외부 도시락 전문업체에 대한 식중독 사전점검을 한번 실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락 업체는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실장 하지영입니다. 권용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귀옥 간호부장입니다. 이태준 총무부장입니다. 이동각 국화원 운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의료원 업무보고는 1쪽 보고순서에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네 번째로 현안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에 저희 의료원의 미션은 책임을 다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며, 비전은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병원, 경쟁력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료원의 비전입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가 6월22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6월29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전반기에 2처, 2실, 5부, 1센터, 18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처, 3실, 6부, 1센터, 17팀으로 개편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지금 전국적 트랜드로 되어 있는 환자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공공의료검진센터 소속으로 있던 적정진료팀을 의료원장 직속의 적정진료실을 신설하고 적정진료팀을 그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화원운영팀이 총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처장 직속으로 국화원운영실을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화원 전체 수입이 우리 의료원 수입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경영과 현재 1급 수준의 국화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른 부문과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책임을 다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미션과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병원, 경쟁력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선진화 및 역량강화, 병원행정 역량강화, 고객중심의 병원서비스 개선이라는 4대 추진전략 하에 14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 추진전략에 근거해서 19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을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5월9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최초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2년5월9일부터 2016년5월8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서 교부하고 현판식 행사 개최를 했고, 2012년 무한봉사 다짐 주간행사를 5월17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 개최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증획득에 의미를 되새기고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하였습니다. 진료영역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신장내과 분과전문의를 신규로 영입해서 인공신장실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암 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지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재활전문치료센터의 인력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서 물리치료사 3명과 작업치료사 1명을 추가로 충원해서 지금 늘어나는 수요에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지속 보강입니다. 수술실 기능강화 신규 장비,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빌려서 쓰던 관절경 수술기기 신규 장비를 1억 4,900만원으로 올해 도입했습니다. 재활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및 기본의료장비를 도입했는데 총 16종 17점 중에 12종 13점에 대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진료협력 기능을 강화해서 타 병원으로부터 우리 병원으로 의뢰되어 오는 환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53건의 다른 병원으로부터 의뢰되어 오는 환자를 전담창구에서 접수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의료기관 인증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준 수익률 지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바코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정보화체계 즉, LIS시스템 및 영상의학과의 디지털 카메라 촬영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전문 클리닉으로 기능하고 있는 요통클리닉과 당뇨클리닉의 기능 활성화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공공의료 선진화 및 지역역량 강화 영역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통한 무료간병 지원을 2011년에 연인원 6,201명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마는 벌써 4,14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목표 대비 71.3% 달성한 1,784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병원 정착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등록환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수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교실 등 총 26회 건강강과를 실시해서 연인원 1,045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련 행사 참여, 검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성서이주노동자센터 등과 연계한 미등록 이주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공공의료 영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보건소,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고, 대한결핵협회 영남지회와 결핵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감염관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민간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저희 병원에서 유치해서 유사시에,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신종 전염병 발생시에 입원실로 준비하고 있는 감염관리센터를 현재는 결핵환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규등록은 108명을 했고, 입원 연인원은 1,96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긴급의료구호가 필요한 의료사각지대의 행려, 노숙환자 돌봄체제를 정착시키고 지역공공의료 역량강화의 중심병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전염병 대유행 시 병상운영체제와 결핵관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병원행정역량 강화 영역입니다.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임상과장들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장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진료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임금동결 수준에서 진료성과급을 추가 신설해서 기울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5급 이상 핵심인력 리더십 함양 워크숍을 올해 1월에 1박2일간 저희들 중견간부 총 8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했고, 고객만족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한마음교육을 6급 이하 직원 총 336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6월9일~7월1일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e-러닝을 통해서 직원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심화 정착에 대해서는 연간 경영계획에 의한 총 18개 부서에 48개 전략과제를 도출했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충실히 저희들 목표관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진료과별 수익성 개선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에 인적자원관리, 재무회계, 홍보, 마케팅 4개 강좌를 개설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기준 및 성과계약제의 기반의 주요내용을 올해는 반드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병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원내서비스 전문강사 10명을 양성해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위한 CS액션스쿨을 개설하고 5개 분야에 대해서 전 직원이 올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CS마인드 향상 및 고객 지향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절창조 T/F팀을 운영하고 친절마인드 제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타임은 직원끼리 하는 아침인사를 2010년 10월부터 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하는 아침인사는 2011년 8월부터 시행해서 저희들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밀착 병원사업 운영입니다. 대구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를 올해 5월에 개최하였고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통한 주민밀착건강관리사업을 5월부터 6월까지 새길시장 등 지역의 8개 전통시장에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538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등 직원들이 지역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설명 잘하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서 친절직원을 분기별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의료원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설명 잘하는 의료원 및 친절직원 선발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민모니터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해서 경험들을 나누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감동서비스 사례축적 및 고객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고객 중심의 업무개선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장수건강검진사업을 서구보건소와 연계해서 내당 지하철역에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의료원의 혁신목표를 500, 800으로 정하고 1일 평균 입원환자 500명, 외래환자 800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료역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희귀난치성 질환, 재활 및 요양서비스, 소아·청소년 심리발달센터, 건강증진병원 기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진료영역의 경쟁력도 동시 강화하고 환자배가를 위한 마케팅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환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개개인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했고 일단 인증을 받았으니까 인증된 기준을 4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EMR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서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고요. 의료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추진해서 고객만족도를 현재 한 85점 수준인데 95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신노사문화로 위기 극복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500, 8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진료역량을 혁신해야 되는데 진료역량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다른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노사문화로서 노사가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10년 연속 항구적 노사평화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로 자리 잡은 노사협력 분위기를 경쟁력 강화에도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서 창의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장차 직원명장, 그러니까 직원 명예의 전당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19쪽에 보니까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을 하셨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23일자 신문보도에서도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우리 대구의료원이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사실 다른 대형병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견해도 있었으나 이런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그렇지 않고 아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원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대구의료원에 혜택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우선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수가를 올려준다거나 감사를 면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 병원에 의료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재판에 가서 저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나 노력에 대한 인증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수익에 지장이 있다거나 수가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의료기관으로서 하나의 명예다,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이 보고서에 보니까 2010년5월8일까지 4년간 유지가 되네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이렇습니다. 4년간 인증기관으로 인증이 유효한데 단, 매년 저희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영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해서 성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인증이 유효해지고요.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4년 후에는 한 번 더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인증평가기관으로서의 명예라든지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조금 전 원장님 말씀 중에 “의료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의료원에서도 사실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수년 전에 맹장수술 받은 여성환자의 몸에서 수술용 거즈 제거가 덜된 상태가 발견되었다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었고, 또 그 이후에도 당뇨병 환자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제가 지금 신문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건 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해결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하신 분들이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또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자료에 의하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실여부 조사도 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도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우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가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도 있고 예전에 발생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셈이 되는데요. 각각의 사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충수염 수술 시 복부 거즈 미 제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수술을 마치고 간호사와 집도의가 넣은 거즈 수, 그러니까 지혈목적으로 사용한 거즈를 확실히 제거했다는 것을 서로 숫자를 헤아려서 개수가 다 맞다는 확인 하에 배를 닫게 되는데 그때도 거기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인증에 보면 적신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사건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갔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임 아웃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실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와 합당한 경고처분을 시간이 늦었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분이 노인이신데 본인이 가지고 온 약품이 있습니다. 입원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온 약품 중에, 이분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인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복용하는 약 중에 류마티스 환자는 원래 무릎뼈, 무릎관절 부위에 자기세포를 인지 못하는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투여하는 약물이 면역시스템의 기능을 상당히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분이 와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품의 용량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잘못 진술해서 며칠간 그 사람이 진술하는 대로 약을 먹였는데 환자가 이상해져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환자가 이상해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사조치를 하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 병원에 노인위주의 병상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오는 지참 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국에서 모양이나 처방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증해서 용량이라든가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는 지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조치 문제는 늦었지만 사후에 인사조치를 하고 시에 보고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3년에 일어난 맹장염 수술환자에 관련된 것은 그 당시 간호사나 의사, 의료진이 현재 대구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현재도?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징계처분을 받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조금 전에 관절염환자 과다 약 처방으로 사망한 이 사건의 담당 의료진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 부서에서?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이것이 어떤 면으로는 그런 체계를 만들지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약을 수령 받는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사의 진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한 의사가 다 책임이 있겠는데, 이것이 고의성이나 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책임이 있겠는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병원 측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지 못한 병원 측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의 목적 자체를 향후 이런 사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쪽에 초점을 두고.

배지숙위원

원장님 맞습니다. 1번은 병원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런데 어쨌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환자가 사망했지 않았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의료진이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료사고라는 것이 누가 고의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해야 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자료에 의하면 원장님 발언이 ‘의료진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원장님 발언을 보도에 적어 놓았거든요. 대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서 사망한 환자만 그날 운이 없었는 경우고 이런 운 없는 환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데.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람이 2회, 3회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업무에 대한.

배지숙위원

경고처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분인가요? 의사나 간호사가 몇 개월간 의료행위를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저희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병원이 되면 충분히 다른 인력들이 진료를 대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풍부한 병원이라면 진료정지나 이런…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휴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구두상 ‘좀 더 주의해라.’ 이런 경고였다,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서면 경고.

배지숙위원

서면 경고. 다른 책임은 전혀 없고?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의료원에 갔을 때 운 없어서 혹시라도 의료사고나면 큰일이다, 그렇지요? 현재 상태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원장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된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배지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 계신 중에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건부터는 무조건 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배지숙위원

원장님이 책임을 진다해서 혹시라도 사망하신 분이 다시 소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원장님이 조금 전에 “1차적으로는 병원이 책임이다.” 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을, 의료진들을 일일이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 그런,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가서, 사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은 선명한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을 믿고 갔고 병원에서도 당연히 나를 살려주고 고쳐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지 의료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만일 일어나게 되면 원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발언을 하셨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시민들이 믿고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23쪽에 보면 소통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의료원의 의료진들과 여러 인력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을 보고하셨는데요. 몇 달 전에 의료원에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의료원 내부인사에서 일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병원내부의 인사가 원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원장님께서 소통과 상생협력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부인사로 인한 소음이 들려왔다는 것은 조금은 소통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통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좀 더 눈높이를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여기 23쪽에 보면 진료역량 배가를 위한 의료진 추가영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영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올해까지 다 목표로 두신 것입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1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 추가 영입할 의사들의, 자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분이 나가시고 새로 운 좋게 한 분을 모실 수 있었고, 지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배지숙위원

원장님께서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시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력들을 기업의 여러 가지 운영규모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것이 바로 운영자가 가장 잘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니까 원장님도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앞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선정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고 우수한 성과 중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려면 어쨌든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의료진 영입에 있어서도 원장님이 역량발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에서 6월29일에 시로부터 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부장님들 소개를 했는데, 여기 진료처가 있고 행정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처장하고 행정처장이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진료처장님은 계시고 행정처장님은 공석입니다.

이재화위원

진료처장님은 계시고. 그러면 진료처장님은 의사입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지금 소아과의 정명희 선생님이 진료처장으로 계십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아직 공석이시고?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이재화위원

이것이 안 그래도 팀 개편하면서, 대구의료원 예산은 전부 대구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대구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이재화위원

일부 예산을 대구시에서 받는데 대구시에 보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은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갑자기 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알고 싶어서 의료원까지 갈 수도 없어서 보건과에 물으면 보건과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과하고 서로 협력이 되어서 의료원에 대한 일을 보건과에 물어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시면 안 될까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건과에 충실히 저희들 사정이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우리가 의료원이, 물론 저는 서구출신이기 때문에 가깝게 있지만 시에서 여러 분들이 문의할 것도 있으면 의료원까지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 보건과가 가깝게 있으니 보건과에서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인원도 당초에 보고했었을 때의 정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많이 모집을 더해서, 아니면 직원이 더 늘어났는지, 정원하고 현원은 지금 그대로 두고 중간에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기술직, 기능직을 따로 떼어서 그런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전체 정원 내에서. 아까 보면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도 다시 했는데 이분들도 여기 현 인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처장님은 언제쯤 다시, 새로 신규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그것은 현재 인력 내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행정처장으로 계신 분 중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구를 전보다 바꾸었다 하더라도 예산에 더 많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겠네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무직 인력은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5일 근무를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주5일 근무, 병원은 주6일 근무 이런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직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가 늘어나는 서비스 인력은 충원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사무직원은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 상태에서 전산화하거나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재화위원

현재 병원시설 규모에 병상이 190실에 435병상이 있고 전체 병상 규모는 156실에서 677병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지?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실제로는 운영병상,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입원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상 입원시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입원시키려고 해도 환자가 줄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35병상은 운영병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상 기준이고, 677병상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병원의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해서 환자를 입원시킨다고 하면 한 677병상 입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나 이것 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복도에도 환자 있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이재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 병상수를 123실 494병상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보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저희들 환자가 좀 줄어서.

이재화위원

환자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환자가 줄어서 일단 병동 자체를 하나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인력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도 받고 했는데 환자가 줄면 안 되지요.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노력하셔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질 높은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일 환자 내방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시점으로 외래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오늘 월요일인데 이것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진료하고 오후, 일요일 응급실의 환자까지 다 합친 환자들인데 외래가 422명이고 입원이 356명입니다.

이재화위원

현안사항에 1일 외래환자를 8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현재는 어떻게 되는데 이 800명을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현재는 한 3분의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겠네요. 하여튼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의료사업 내지는 의료행위라고 할까. 거기에서 가장 우선되는 덕목,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 종사자의 최상의 자세가 원장님 소신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보통 저는 위원님이 물으신다면 헌신이라고 대답하고요. 만약 의료인이 저한테 묻는다면 뛰어난 의료기술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헌신 내지는 의료기술이라는 분야가 원장님 업무보고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거든요. 앞 페이지부터 보니까. 전에 이동구 원장님은 하드웨어에 엄청난 신경을 썼고 대구의료원을 지금 반석에 올려놓은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안문영 원장님께서는 그 튼튼한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를 깔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대구의료원이 정말 대구에서 최상의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새 보면 너무 요란한 구호, 액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수위원

그것보다는 잔잔한 실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센터하고 의료기관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잘 혼동되는데 어느 기준에서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의료센터라고 합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의료기관이라고 할 때는 법인이나 납세자번호가 있는 것을 기관이라고, 의원도 개인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센터라는 것은 그냥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병원 내에 요통센터라고 하면 요통을 보는 과가 예전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각각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센터라는 것은 그 세 분야나 네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센터기능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경대병원, 가톨릭병원, 영대병원, 하여튼 큰 병원들은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구의료원도 지금 기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곽병원 무슨 병원 이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의료센터가 상위 개념이고, 비교의 논리에서 조금 큰 그런 것이고, 의료기관은 그 밑에 하부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센터라는 것은 그래도 대구 의료계의 기능적인 면으로 나누었을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기능하고.

이성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첨단의료산업국 자료에 보면 경북대병원이나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역긴급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고요. 곽병원, 대구의료원, 칠곡 가톨릭병원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규모가 작은 부분은 기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나중에 전후 문장의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럴까요. 이것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 저는 대구의료원은 굉장히 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 5개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고 센터에는 안 들어가고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뭔가 차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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