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R&D기반을 확충하고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경제의 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길 신성장정책관입니다. 권성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희준 에너지총회지원단장입니다. 정찬근 IT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5과 1단 23담당이며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1,238억원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첨단의료산업국 신설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011년도 예산액 1,689억원에 비해 27% 정도 줄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8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 R&D, 장비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 준공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 R&D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연구개발 지표입니다. 지역의 연구개발 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대략 9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표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R&D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기업지원 인프라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등 8개 창업보육센터에 16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벤처 인프라로 대구벤처센터 등 12개 시설이 있으며 35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은 1,308개이고 이노비즈기업은 875개로 전국대비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속적 발전역량 확보를 위한 영남권 R&D허브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 3대 중점과제와 7대 세부추진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2012년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DGIST 우수인력 학보와 국책연구기관 분원 확충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로,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셋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로봇·메카트로닉스산업, IT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영남권 R&D허브 조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5쪽, 첫째 영남권 R&D허브 구축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를 10개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2개 이상을 유치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특구 내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관·기업 집적 및 연계·협력을 위한 이노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6월 지역 내 유치가 확정된 한국뇌연구원은 국내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최첨단 뇌융합 연구기관으로 건립하고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나노바이오, 미래산업 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등 중점 분야 R&D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입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입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는 임베디드SW·모바일 등 IT융합분야에 특화하여 지역IT기업의 기술견인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로봇 등 생산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융합형 초정밀기계·그린에너지 생산장비 핵심기술에 특화하여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대구 구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반기 내 전시물제작과 건물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교류거점인 대구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에 대한 공동DB 구축 등 기업 R&D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R&D과제의 기획·공모 지원 등 R&D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쪽, 두 번째로 산학협력 기술지원 체계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소위 중핵기업이 6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로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R&D사업의 성과중심 평가제 운영 등 지역 R&D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사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술거래촉진, 특허컨설팅, 기업브랜드 역량강화 및 연구기관의 기술, 장비를 활용한 기업 창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동력 창출의 성장거점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운영과 BK21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지역대학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과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25쪽, 첫 번째로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육성하여 현재 3.5%대의 자동차부품생산 전국비중을 2015년까지 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국제표준에 적합한 부품 및 시스템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시험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험장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수요기업인 완성차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위해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과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버스 시범운행과 순수전기자동차에 대한 실도로 모니터링 등 그린카 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로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로 구조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섬유 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25%까지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를 위해 융합소재 연구센터 건립과 슈퍼소재 융합제품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수송용 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등 스마트 섬유소재 개발 및 하이테크 섬유소재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산업 R&D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패션의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력강화사업, 국제패션전문 전시회 개최, 신진디자이너 발굴 육성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동대문시장 등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지원센터 운영과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이시아폴리스 내 건립하고 있는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는 섬유박물관, 통합마케팅센터 등 글로벌 마케팅 원-스톱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섬유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과 주얼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쉬메릭제품의 품질개선과 마케팅지원을 통해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중점과제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부문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로봇·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IT융합 신산업 창출 및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조성을 세부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입니다. 로봇·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6년까지 로봇기업 40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로봇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휴먼오그멘테이션 로봇기반기술연구, 안전방재로봇연구센터 및 장비구축 등 지역로봇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로봇, 자동화기기 및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등을 개최하고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융합을 통한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나노융합 기술지원 공동사업과 나노융합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나노 R&D산업화 지원을 위한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초정밀 기계산업의 뿌리인 금형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High Speed 초정밀 금형 RIC를 운영하고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금형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과 IT융합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두 번째로 IT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2018년까지 모바일융합분야 매출 5조원 달성 등 IT융합 신산업분야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융합센터 증축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모바일융합센터의 R&D기능을 강화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융합미디어 산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고 SW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SW산업진흥사업과 융합기술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기반의 IT기술력과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W융합산업 고도화사업을 정부 예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과 신산업화를 추진하고 3D영상 활용의 보편화시대를 대비한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역점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레이저 응용기기 산업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센서산업 활성화사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전자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개발자를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자원에 대한 24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공격 및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 교육 등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세 번째로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에너지분야 최고권위의 국제행사인 2013세계에너지총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총회지원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교통·숙박, 편의시설 확충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등 동 대회를 통해 대구가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 분야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솔라시티 대구 위상제고를 위해 고산정수사업소 등 공공시설 8개소, 일반주택 200가구에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 1단계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선도전략산업을 통해 태양광·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 및 관련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그린에너지 EXPO 및 국제LED&Display 박람회 등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태양광 제품 성능검증 및 부품상용화를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위해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활용한 태양열발전시스템 및 지능형그린하우스용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산업기술, 도시교통, 시민생활 등 시정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녹색기술사업 지원, 온실가스 규제대응 컨설팅 등 기업의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13세계에너지총회와 연계한 신규사업 및 녹색기술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화시설 개체 등 12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홍보를 통해 지역업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보급률을 9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지정받은 대구연구개발특구는 대전·광주와 협력하여 내륙거점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R&D특구 기술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기술이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과 관련하여 작년 6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뇌연구분야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뇌과학분야 초일류 연구거점기관으로 설립·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이 BT, IT, NT 및 인지과학을 융합한 뇌연구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로봇산업은 첨단융합기술의 복합체로 지역기반의 IT, 기계금속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산업입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국내 로봇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가 로봇산업지원전담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관련입니다. 한국섬유의 고급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글로벌 마케팅 비즈니스 거점 확보를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 대구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섬유박물관, 통합마케팅센터, 트레이딩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13세계에너지총회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입니다.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 시에 WEC행사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LED 등 신재생분야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제품의 기술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예타 추진입니다. SW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의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과 R&D기능이 집적된 내륙거점도시에 적합한 SW융합산업 추진을 통해 3D융합산업, 로봇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지역산업의 하드웨어적 특성을 보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신기술산업국이 대구 경제의 성장동력 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예.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공급비용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가정용 취사용 가스와 난방용,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의 원가, 가격표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패션연구원에 현재 패션산업연구원 산하에 있는 재단체, 하고 있는 업무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간단 간단하게 리스트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텍스타일에 들어가면서 섬유 관련 업체의 용도,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은 해 놓았습니다만 텍스타일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케팅, 비즈니스, 섬유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만 섬유박물관, 트레이딩센터, 비즈니스센터에 실질적인 세부 용도를 명시한 리스트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대구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담당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트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산업은 첨단융합기술의 복합체로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 선점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선진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이므로 21세기 거대 로봇시장 선점을 위해서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32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80억 2,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 357억원의 4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로봇산업 클러스트 핵심기능을 수행할 로봇산업진흥원도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예산을 당초 140억원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2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정기국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처럼 확정되면 핵심 인프라인 로봇표준화시험인증센터나 또 로봇혁신센터, 로봇협동화팩토리 등 로봇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지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청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너무나 턱없이 적은 액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지경부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지경부 안에 실링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기재부로 신청되는 액수는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로봇 관련 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재부에서 이 예산 정부안을 만들기 전에, 특히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R&D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사업 예산을 검토하기 전 단계로 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우선 더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경부에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저희 실무담당자부터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님까지 전부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깎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많이 복원시켰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그리고 그다음 정부안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안이 노력한다는 그 말씀뿐입니까?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말 안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정말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현실 파악을 잘 해서 충분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뇌연구원 건립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연구원은 당초에 국비가 638억원이지요?

예.

시비가 얼마지요?

1,600억원입니다.

시비가 1,600억원, 도비 30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6억원 해서 총 예산 2,654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정말 실속 없는 유치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시에서 뇌연구원을 통해서 산업 파급효과로 지역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연구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형태의 성과를 얻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결과를 보면 생산유발이 3조 9,000억원 정도 되고 부가가치 유발이 2조 7,000억원, 임금 유발이 6,500억원, 수입 유발이 650억원, 취업자 수요 3만 1,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런 연구결과를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뇌연구원이나 연관 융합산업을 실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뇌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뇌연구원을 유치할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경합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었고 또 그만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강하게 지역마다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뇌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당장 시비 문제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뇌연구원의 효과, 성과, 기대이익들은 별도의 자료를,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저희들도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뇌연구원이라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뇌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여기에 입지되었을 때 향후 여러 연구기관 내지 관련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연관산업으로서 충분히 조성될 것으로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기업유치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업무가 약간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뇌연구원과 관련된 기업유치들은 첨단의료산업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선 뇌연구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신기술산업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1,6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정말로 부담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줄이는 쪽으로 계획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급효과가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또 대구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계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체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몇 달 중단됐습니까?

2월부터 지난 7월15일 마지막 사업비 내려올 때까지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정부하고 운영비 부담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5개월 동안 지연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가 2월에 한 87% 진척률이 있는데 이것이 5개월 동안 지연되어서 정부금 남은 것 이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 재개됐어요? 올해 5월에 준공할 예정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9월 말 정도 되면 완공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관육성법 3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한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174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과학관이 하나 있지요?

예.

이것도 144억원 정도 드는데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양보했는데도,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보고 얼마나 부담하라고 합니까?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6대 4로 지방이 4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는 방향에서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과학관의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용역결과에 따르면 약 한 131억원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추후에는 조금 더 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억원 운영비가 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6대 4로 부담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저희들이 10%는 부담하겠다고 해서 유치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협의를…

처음에 유치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분담만 하는, 다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없었으면 이것이 과학관육성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은 174억원도 지원하고, 과천에 있는 과천과학관도 144억원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대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쪽으로 유치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일부 분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최소부담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의지를 자꾸 꺾지 마시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광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잘 협의해서, 위에서 다른 데도 지원한 예가 있으니까 그 예에 따라서 우리도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구과학관 운영비 문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한 번 되었지요?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인데 법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방금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면 대구시의회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시민의 세금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치과정에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그 유치과정의 제안으로 인해서 대구시민의 혈세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상세하게 제가.

양해해 주시면 유치과정은 신성장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당초 과학관 유치할 때 정부에서 과학관 계획에 의해서 호남과학관, 영남과학관으로 해서 광주하고 대구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립할 때 기재부에서 타 시·도에서도 자꾸 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일부 운영비를 분담하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추후에 운영비는 분담하기로 한다고 사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가 다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양보한 사항 가지고 그러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 회기에 과학관법을 약간 개정하는 것으로 갔다가 지금 폐기됐는데 아마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과학관하고 대전중앙과학관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다른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실정이라서…

아니,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지금 질문드리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골치 아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정 분담을 지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관 건립에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 것이지,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서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같은 원리에요. 다른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분권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에서도 필요하면 시민의 힘을 빌리든지, 의회의 힘을 빌려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과천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우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라고 중앙정부와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장관님도 그렇게 이야기…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 위원.

보충질문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로봇산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로봇진흥원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자동차과장 권성도입니다. 지금 로봇산업에 로봇진흥원사업과 로봇클러스터사업으로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로봇진흥원은 대상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중으로 중도금이 지급되고, 그다음 내년도에 부지대금이 마지막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부지소유자는 3공단에 SL입니다. SL측과 협의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헤베당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평당 500만원 정도로 협의됐습니다.

계약했다는데 500만원 정도가 무엇이에요. 계약했으면 벌써 다 나와 있지.

예. 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500만원이에요? 420만원 했다가 500만원 했다가 들쑥날쑥합니까? 정확하게 찾아봐요. 500만원 맞아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71만 6,1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입니까?

예.

몇 군데에서 감정했습니까?

감정은 세 군데에서 해서 합산된 평균가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어디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관계자들이 대구에 와서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TP빌딩 내에.

TP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로봇산업진흥원 건립업무와 그다음 로봇클러스터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중앙부처와 전담기관 간에 관련되는 업무를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정만 보고 있지요?

행정과 로봇진흥원 건립을 위한 현장 관련되는 업무, 설계업무 이런 것들을 토탈 하고 있습니다.

건립, 행정만 보고 있고, 실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테스트나 이런 것은 전혀 대구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껍데기고, 전부 안성에 있지요?

안성에 있는 것은 품질인증기능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로봇클러스터와 진흥원이 다 건립되면 품질인증기능도 클러스터 내에 이전해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로봇클러스터와 진흥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기반구축과 R&D사업으로 나눠지는데 R&D에 관련되는 것은 전담기관인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업 수행은 또 로봇산업진흥원으로 내려와서 수행되기 때문에 과제를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껍데기만 화려하게 가져와서 예산만 투입하고 거기에 평당 470만원하면 총액이 얼마에요? 부지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로봇진흥원 부지가 약 100억원입니다.

토지가격이 현재 산출된 것으로는 94억 1,600만원입니다.

몇 평인데요?

약 2,000평입니다.

대충 500만원이면 100억원이다?

예.

이것 계약금만 의회에서 10억원 예산 성립되어 있지요?

예.

나머지 잔금은 아직 안 됐지요?

중도금이 금년도에 4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45억원도 예산에 확정됐던가요?

중도금, 잔금 합쳐서 이와 관련해서 9억 7,680만원이 현재 관련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구에 연구시설집적단지가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테크노폴리스 평당 얼마하지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0만원이면 7×7=49, 7×6=42 지금 북구가 근 6～7배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에 갈 일이 있습니까? 예산도 안 준다는데 되팔면 되지요. 3공단재정비계획도 되어 있는데 되팔고 정부에서 예산 늦게 주는 부분이라도 빨리 투입시켜서 안성에서 하는 업무들도 빨리 대구로 가져오고 땅이 더 필요하면 더 해서 전부 연구집적단지로 옮기세요. 계약했으면 됐지요. 땅 새로 팔면 되지요. 무엇이 걱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예타사업으로 이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입지가 바뀌게 되면 예타사업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예타사업 새로 하세요. 새로 하면 되지 무엇이 걱정이에요. 왜? 그만한 실효성 없는 투자 인풋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난번까지는 모 국회의원께서 이것 저것 종합적으로 다 한다고 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승인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경부가 하는 작태나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이 할 때는 지방정부도 일관성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겠고요. 입지문제를 비롯한 이 사업 자체가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시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제안하고 예타를 새로 들어가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타가 됐다 하더라도 예타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장소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부도 자기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예타사업할 때는 예산계획과 모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앙정부 간, 지방정부 간, 진흥원하고 3자가 되어서 진행하다가 진행사항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진흥원하고의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지금 기재부하고 재경부가 하는 작태와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오늘 공식적으로 북구에 부지 매입한 것을 되팔고 테크노폴리스로 가서 집적단지로 가고, 그 차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니까 시 재정도 없는데 로봇산업의 진행속도에 가속도를 내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정책제안하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확정적인 답변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간담회시간 내지는 보고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도 그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지요?

예.

제가 따로 간담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로 간담회시간을 한번 가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국장님 이하 신기술산업국 과장님, 모든 분들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문드리기로 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담당자 누구 없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업무는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발전내용은 패션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사업들, 그리고 패션산업센터 운영사업, 기타 여러 가지 패션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금 한국패션디자인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을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무동 지금 이시아폴리스 자리에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디자인, 패션, 봉제, 해외바이어 마케팅영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한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섬유단체에 6,800억원, 7,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거의 개발이 안 되고 하드웨어 부분만 거창하게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환으로 패션디자인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설립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션디자인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1층에 보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신진디자이너들이라든지,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으로서 일하고 있고, 1층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패션센터 패션쇼장이 전체적인 규모로 있습니다. 그 패션쇼장은 지역에서 패션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의 변화에 따라서 패션쇼를 하다 보니까 매번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1년에 활용하는 것이 한 열 대번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원에서 이 패션쇼장을 활성화시키라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아마 예식장으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제소전화해해서 이번 8월 말부로 예식장으로 쓰지 않고 정상화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예식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구상해서 아이패션(i-fashion)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구상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섬유도시의 기치를 내걸고 몇 년간 패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구시비와 국비를 지원해서 이루어놓은 것을 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지금은 패션디자인센터가 무슨 예식장을 운운하고 영업이 어떻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한다고 해서 패션디자인센터의 기능이 텍스타일 Complex로 이관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패션디자인센터 3층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MICE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ICE 들어오지요?

예.

거기에 패션산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시공된 건물에 컨벤션뷰로가 150평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때 그러면 앞으로 패션산업이나 패션연구원 또 신진디자이너를 육성·발굴하는데 그 위치가 과연 공간에 여유가 있느냐?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으니까 또 다음 건물을 육성하고, 또 다른 건물에 이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육성 안 하고 계속 똑같은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하는 악순환의 모순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컨벤션뷰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것에 찬성했습니까?

예. 협력했습니다.

그러면 협력해 놓고 나중에 또 면적이 없으면 또 다른 건물을 모색해서 또 하드웨어 쪽에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얼마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패션디자인센터 1층에 신진디자이너들이 하는 작업공간이 과연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 좁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좁지요?

지금 3층에도 MICE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패션산업조합하고,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패션산업연구원에 본부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업인력을 더 뽑아서 3층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1층에도 보면.

3층의 평수가 15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신진디자이너와 1층에는 크리에이티브디자이너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도 면적이 좁아서 변변한 제품 하나 제대로 놓고 디자인해서 재단할 정도의 공간도, 책상도 하나 없는 데서 신진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한다고 예산을 1년에 몇억원씩 지원합니다만 실제로 3층이 150평밖에 안 되는 것을 현재도 좁으면.

1층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타일스튜디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줄여서.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섬유도시에 신진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필요 하고 자료실도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슨 가축 축산처럼 다닥다닥 책상만 놓고 봉제하고 기술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 300억원이나 들여서 영구히 패션디자인센터의 명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에 용도가 다른 건물을 동의해 주고, 거기 또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해서는 면적이 좁으면 또 제2의 어떤 패션센터를 발굴하고 짓기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는 무시한 채 하드웨어 쪽으로 연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3층 150평에 신진디자이너를 위해서 과연 몇 평의 공간을 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오시고,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로봇산업진흥원하고 똑같습니다. 용도가 다른데 원래 봉무동에 패션디자인센터를 지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텍스타일 Complex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같이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먼 데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텍스타일 Complex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도 또 2중, 3중의 용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아까 로봇산업진흥원도 테크노폴리스 안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드웨어 쪽에 투자만 몇천억원, 몇백억원을 하고 나면 결국 몇 년 안 되어서 손발이 안 맞아서 오너나 담당이 바뀌면 또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연계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컨벤션뷰로가 들어오는 공간 150평에 대해서 확인하고 협의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패션산업연구원이나 디자이너 육성·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999년도에 패션센터가 현재 있는 산격동 유통단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되어 온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스포비즈라고 해서 현재 봉무동에 패션산업연구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협의를 하면서 MICE가 들어온 것으로 3층에 전체 공간은 아니고요.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요. 앞으로 1층과 2층, 3층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라든지 신진디자이너들을 활성하고 아이패션(i-fashion)사업들, 그리고 지금 MICE에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왔을 때 관광객들에게 우리 대구의 패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상 옷을 입혀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봉무동 패션어패럴단지와 또 패션디자인센터를 건립할 시점에 추진하는 사업목표는 같았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지리적인 여건을 따져서 지금 그쪽으로 유리하니 이쪽이 유리하니 이런 것을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시장이 바뀌든, 발주하는 부처가 바뀌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10년도 안 되어서 차질을 빚고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다른 기술을 가지고 전자에 했던 것이 깡그리 무시되는 행정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적인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대구에 모바일기술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바일산업과 IT융합소프트웨어 쪽의 기술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졌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인력은 저희들이 많이 배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수도권이 사실 앞서가는 경향이고요.

물론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서겠지요.

지금 우리 대구에 전반적인 위상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삼성이나 LG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일부 기능 내지 부품,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개발해서 납품하는 형식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모바일정책이나 모바일 융합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차라리 삼성의 일개 부서에 속하는 업무밖에 안 되는데 그냥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라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산업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중소업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의 신성장동력에 따른 IT산업이나 홈페이지 웹디자이너 쪽의 기술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주무과가 있잖아요. 주무과 있지요? 여기 보니까 있네요. IT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서비스, 정보기획 IT산업과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치에서 대구 신기술산업국의 IT산업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 정창근입니다. 산업의 수준은 국내 전체에 비추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정도고요.

예.

그 공유의 제일 핵심이 IT입니다. ○IT산업과장 정찬근 알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신기술산업국은 지금부터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 1년 가까이 다 되어 간다고 봤을 때 이제는 업무도 파악하시고, 그냥 과거에 오던 것 스탠다드로 자꾸 연결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발전해 주셔야만 신기술산업국이 발전할 수 있고, 대구의 모든 시 행정 돌아가는 것에서 어쩌면 신기술산업국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과거에 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IT산업을 육성시키고 정보를 교환해서 명실상부하게 대구경제에도 일가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더인 시장님은 대구경제 살리겠다고 열심히 뛰고 계시고 실·국장, 과장도 열심히 뛰는데 실제 내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내용도 중점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요즘 경제적인 화두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일자리 문제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상생, 그래서 2012년도 시장님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동고동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과장님, 사무관까지는 다른 정책적인 일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들으셔야 될 것이 여기 주사들 와 계세요? 6급 직원 분들 계세요?

예.

그분들이 하부조직에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청 내에서 일어난 일도 지역 기업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연구개발한다. R&D사업비 펑펑 써가면서 실제 일감 하나 못 주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요즘 미스매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대학교 어디 초빙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해서 설명회하고, 백 번 한들 뭐합니까?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 해서 직업 홍보하고 일자리 구인, 구직하고 백 번 하면 무엇합니까? 일감을 줘야 되는 것이고 연계시켜서 무엇인가 대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뻑하면 사업비를 조달해서 지금 하드웨어 공사하는데 전부 역외기업이 와서 소재든지 하청이든지 전부다 대외기업들이 해가고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감 주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드웨어라면 거기에 소재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꼭 법에 따라서 조달해야 된다면 조달 안 들어가고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당초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부분별로 나노장터라든지 협의체에 대한 방법이든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대구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 하는 일은 연구개발프로젝트만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국가에요. 행정하고 기업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에 총무, 인사 본다면 자기 회사 물건 팔러 안 다니는 줄 아세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구에 경제 살리기 하자고 하면 대구에 우수한 소재상품을 팔러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부다 영업사원이 되든지 마켓이 되든지 마케팅에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쉬메릭도 전부 나쁘다는 혹평만 하고 있지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쉬메릭 제품, 대구 제품 쓰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주인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환보직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패션산업연구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쉬메릭 연구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에 5년간 투입된 것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패션산업연구에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다. 5년간 세입을 얼마 잡아서 그 성과가 매년 무엇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쉬메릭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드림피아에 무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각종 R&D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이것 시장 파악하셔서, 아직 한 번도 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나 그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텍스타일 섬유박물관 건립하는데 지역 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메이드 인 대구 해서 대구경제플러스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술산업국에 관련된 각 부처가 있어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부터 해서 기업지원기관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5쪽하고 그다음에 6쪽 정부출연 연구기관까지, 실무 보시는 분들은 여기 대구경제플러스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DIP와 계명대학교의 임대관계 건이 있었습니다. DIP에 채종규 원장님 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계명대학교와 임대 관련 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사후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채종규 1차항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공감 문제에 대한 협의, 즉 계명대가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공간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최대한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3,900여 평의 공간을 7월 말을 기한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비워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난점이 기업 공간이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와 계명대가 서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임대료나 유익비 부분은 양측의 변호사와 감정사가 서로 선임되어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시 측에서는 저희 변호사하고 감정사가 유익비라든지 임대료를 산정해서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명대 측에서 현재 산정한 것을 가지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금주 정도가 되면 양측 변호인들 감정인들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만약 거기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7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7월 말까지 양측이 합의되고, 또 공간을 비워 주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제조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들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기본적인 파이가 커지면 거기서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협회에서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공개적인 단상에서 큰절 한 것이 거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계시기에 대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요. 큰절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분야도 보면 운전자들 체육대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통상국에도 보면 노동절 뭐 하면서 각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거대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느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판매를 동일장소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제 알아보니까 다량의 봉제 같은 것은 서대구공단이 하고 있는데 대구에 진솔한 패션산업의 봉제와 판매거점을 함께 연계시킨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서대구공단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센터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노하우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왜? 저임금이 되어서 기술자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일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데 기술 노하우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 왜? 저임금 때문에 기술진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구에 안경산업 하면 렌즈는 대구에서 되지도 않고 테하고 사출 부분하고 일부 가공 부분은 대구가 되고 있으면서 아주 섬세한 연결 부분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데, 패션이든 무엇이든 저임금 때문에 없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산, 수출, 판매도 늘려주면서 산업도 일으키면서 그 기술자들을 위한 보조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경산업이 더 잘 되면 업주도 좀 더 훼이바(favor)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안경산업만 자꾸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되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될 것이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문제입니다. FTA가 성립되면 대구에 섬유가 좋아지고, 기계산업이 좋아지고, 대구는 엄청 발전될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FTA 하자,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기술산업국 자체에서도 FTA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제반사항을 챙겨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ISO 아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세금 문제, 공정 문제, 원자재 문제, 이런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없으면 ISO 인증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한 기업은 다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빨리빨리 한 기업들은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당초에 FTA가 됐을 때 대구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도 두 분 계시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지요.

도시가스는 나중에 별도로 할 것이지요?

예.

아까 섬유패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이 지금 봉무동으로 옮겨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비즈연구센터로 해서 옮겨갔습니까?

예.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봉제기술조합이 처음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설립할 때는 2004년도인데 그때는 사실 패션센터에.

그때는 패션센터와 봉제연구소가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으면서 그때 한국봉제기술연구소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취지는 아십니까?

봉제기술연구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봉제기술연구소에서 설립인가를 하면서 사실은 열악한 봉제기술을 판매장 재래시장에, 예를 들면 서문시장이라든지 의류를 전담하는 도·소매시장에 근접해서 지금 소규모 가내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술제휴와 또 최첨단장비를 제공하면서 봉제기술산업을 연구하겠다고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또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서문시장 앞에는 서문시장 옆에 2층, 3층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집어넣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변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이름을 스포비즈연구센터로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봉제기술연구소와 패션산업연구원, 패션센터였습니다. 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 2개 조직이 있었는데 패션센터는 파산입니까? 없애버리고 봉제기술연구소에 전부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봉제기술연구소 이름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패션센터가 그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밀라노프로젝트 당시에 이사장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결국은 그 이사장이 손을 떼면서, 물론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임대로 들어갔던 봉제기술연구소한테 나쁘게 말하면 잡아먹힌 것입니다.

예.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노조문제나 내부에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임대해서 그때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의 예산은 약 8억원 정도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섬유패션센터의 예산은 몇십억원의 운영비를 시가 지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섬유과 담당에 패션섬유산업, 물론 봉제기술, 스포비즈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스포비즈에 지금 있는 섬유 관련 업체를 다 통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패션과 봉제, 의류 쪽만 합쳐져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유 관련 전시회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이 아직도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중, 3중의 예산낭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씩 통합시켜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에 시 보조금 합계를 가만히 보니까 58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할당된 자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8억 5,5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민자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민자 퍼센트는 각종 수익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자립화율이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치 50% 정도는 R&D의 적립금이라든지, 일을 하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쓰는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50% 정도는 민자로서 수입이 있고, 50%는 시나 국가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대 50 비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50 비율로? 그러면 사실 밀라노프로젝트를 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시 보조금을 갈수록 줄여나가야 되지.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 2011년 갈수록 줄어듭니다만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부품, 또 최첨단 장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지만 운영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 운영비가 사실 2004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완료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 플러스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있는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립화율을 높여가면서 시비 지원 비율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민간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줘도 자기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하려면 건물임대료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 쪽에 건물을 지어주고, 또 운영비도 주고 하면 결국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세입 임대차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나머지 자립도를 빨리 빨리 해서 만약 자립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주무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들어오면 계속 거기서 운영비 받고, 임대료 공짜에 전기·수도 펑펑 쓰고, 에어컨 펑펑 쓰면서 운영비를 매년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시 섬유패션산업과입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일 방안도 이제는 모색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지금쯤 획기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도 계속 똑같은 대차대조표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사실 시비는 운영비라기보다 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8억원 정도 된다면 그 8억원 정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패션센터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 그리고 시 제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쓴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58억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은 문광부하고 대구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Fair도 마찬가지로 전시와 패션쇼를 하는 사업들이고, Preview In Daegu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패션하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박동준 선생님이나 최복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패션산업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산업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고용창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대구의 산업이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공무원과 일반 민간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패션디자인센터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니까 열 몇 분 계시던데 사실은 엑스코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실제로 1층에 제품전시장이나 쇼룸을 만들어주면 외국인들이 와서 윈도우에 있는 젊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나 제품을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매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디자이너들의 불편함, 제품의 판로 개발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불평도 있을 듯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작정하고 북구청에 가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사업, 장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바꿀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식장 문제도 같이 대두되어서 예식장 문제가 8월 말 되면 종지부가 찍힙니다. 그러면 8월 말로서 예식장사업이 끊어지면 그때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지금 9월 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구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벤션뷰로 관계 부분은 사실 패션센터가 봉무동 스포비즈에 있는 패션산업연구원으로 옮겨가면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가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도 온다고 하지 않았고, 일단 건물을 옮기고 나니까 공간은 비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뷰로가 오기로 되었고, 또 패션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를 유치했고요. 유치해 본 결과 17명의 디자이너들이 활발하고 왕성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해서 각종 공간이 비는 데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원단이 쌓여있고, 좁은 공간이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3층에 창고도 만들고, 각종 잘 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으면 계실 때 공간이 비면 이전계획도 하셨을 것이고, 또 공간이 비면 비는 것에 대해서 사후계획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면서 비고 이렇게 된 관계라서, 하여튼 그 부분 공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패션디자인센터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MICE종합지원센터가 지금은 150평을 사용하지만 그쪽의 계획을 들어보면 봉무동으로 점차 다 옮겨갈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MICE종합지원관광센터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교환이나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도 했는데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지원인프라에 창업보육센터 있지요?

예.

대구보건대학에 창업입주기업이 34개인데 창업보육센터가 보건대학 어디에 입주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여기에 보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안에 대부분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 34개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할 공간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확인은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업무를 하러 오시면 기본적으로 창업보육대학센터가 경북대학교에 25개 있다고 보건대에 34개 있다면 그것이 학교 안에 있는지, 학교 밖에 있는지는 조사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학교 안에 있습니까?

학교 안과 밖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차이가 났을 때 그 의미를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아서,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8개 센터 전부 다 있네요. 학교 안에 있는 것, 학교 밖에 있는 것, 실질적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여기 입주기업이 9개인데 전부 대구업체입니까?

이 센터 건물 자체가 대구…

한방산업지원센터는 대구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데 입주기업이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제가 그 전에 센터 확인했을 때는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대구의 기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관리는 대구테크노파크가 하고, 입주기업이 9개라고 써놨는데 이 9개가 대구업체가 아닌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시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오늘 답변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달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방 자료를 뽑을 수 있으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현장방문했는데 한방산업진흥센터가 상동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입주한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소유주가, 그러니까 주인이 대구 입주했느냐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리스트 다 있잖아요.

건물주, 땅 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대구테크노파크나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대구업체냐 외지업체냐 제가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입주업체거든요. 건물주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됐고 나중에 리스트만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쉬메릭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에서 쉬메릭협회하고 일련의 사업들을 정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쉬메릭 연구비 일부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으로 위탁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는 추후에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국장님 대구의 대표상품 브랜드가 무엇이지요?

예?

대구의 대표상품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쉬메릭.

쉬메릭이지요?

예.

이 쉬메릭을 매년 제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작 대구시민은 쉬메릭이 대구의 대표상품인지 잘 모르고 있고, 또한 개발속도도 늦고, 그다음에 제품의 퀄리티도 제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것 같고, 진도가 늦다는 쟁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메릭에 패션산업연구원, 그리고 디자인센터 이렇게 상공회의소가 뒤에서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되고 있고, 거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비가 제대로 생산성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되는 것까지는 보고를 듣고, 실제 내용을 대충 듣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가속도를 높여서 대구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가 해외자매도시가 많지요?

예.

그런데 그런 자매도시하고도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고 메이드 인 대구가 글로벌경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에 알마티시티하고 상당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알마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현상이 상당히 심하더라. 그러나 고급시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쉬메릭의 진출이라든지, 그 외에도 시장조사를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고베 같은 경우도 대구시의회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베시의회와 저희 경제교통위원회가 금년 초에 다녀와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함께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일본으로 한국의 메이드 인 대구 안경이 성황리에 수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과 연관시키셔서 진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들이 최대한 실효성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패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MICE가 들어오고 관광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1층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패션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부족한 것은 시제품 생산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따른 매장이 함께 곁들여져야 엑스코에 오신 분들도 거기서 디자인하는 쪽을 보고 또 군소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도 매입하고, 또 패션쇼도 보고, 또 대구의 섬유산업이 발전되었으니까 각 대학의 패션과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유용하게 토탈 비즈니스 쪽으로, 토탈 패션 쪽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허가 부서인 북구청하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션과 연관해서 여러분께서는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 대구에 정말 섬유산업이 발전되어 있다고 대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쉬메릭도 하나의 브랜드지만 대구의 대표상품 브랜드부터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대구의 자존심이 섬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 섬유의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지원할 것이, 육성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서류상으로만 되고 있지 실행되지 않고 그 효과가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기업체들이 브랜드를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구에서 괜찮은 브랜드를 취합해 보십시오. 28쪽에 브랜드 육성 해서 하단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에 섬유산업과 더불어서 뿌리산업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토탈 컨트롤센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 뿌리산업에 대해서 딱 한 군데에서 관장한다기보다 그 업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계, 금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로 기계, 금속 쪽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데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인 대구 분원에서도 상당히 깊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분산되어서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다 되었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구심점이 제대로 파악되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구 뿌리산업의 시작은 3공단이라든가 금융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파생산업들이 상당한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들이 거기에서 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좀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는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일은 따로 따로 하더라도 무엇인가 구심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에서 쓰고 있는 TQM, 토탈 퀄리티 메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지금 토탈 퀄리티(Total Quality)까지는 되고 있는데 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메니지먼트(Management) 쪽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센터가 필히 필요하다. 시에서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업무 보직이 순환되어서 한 분이 계속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을 지정하든지, 통해서라도 토탈 퀄리티 메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가 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취합되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까지 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속기록에 제시하고, 또 조례에도 그것을 반영시켜서 일관성 있게 대구의 뿌리산업을 육성·강화할 수 있도록, 또 역량이 강화되어서 대구지역 산업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아까 대구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브랜드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쉬메릭이 공동브랜드로 하는 유일한 것이고요. 나머지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브랜드를 높이는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쉬메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쉬메릭의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구비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홍보비에?

홍보 쪽에 지원인 것 같습니다.

홍보비에 비중이 많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15억원입니다.

연간 15억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참여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23개 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품목 수로는 116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163개 업체 중에서 섬유 아니면 다른 기계 쪽에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그것은 분류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섬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외에 목공류도 있고, 안경 쪽으로,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홍보비가 지원되는 것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개별 하나하나 상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도 전체 쉬메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쉬메릭 브랜드 홍보 쪽에 15억원 정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

15억원 이외에는 브랜드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홍보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쉬메릭이 아까 우리 박돈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제품인지, 지역에서 대표상품으로 끼고 있는 브랜드인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15억원을 투자하면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비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홍보비 지원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사용해서 쉬메릭이 대구에서 키우는 공동브랜드 중에 가장 좋은 브랜드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또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화자 위원 자료요청하시던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