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으며 금년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안종희 도로과장입니다. 이경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경구 하천과장입니다. 서영종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시책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14개 과, 1개 사업소,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2012년도 예산은 세입부분 1,248억원, 세출부분 2,913억원입니다. 5쪽, 부서별 업무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주요통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그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빗물펌프장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입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시기반 확충,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 친환경 생태하천과 수변명소화 조성,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상인동～범물 간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80% 정도의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안심～지천 간 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성서～지천 간 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건설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54%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확장공사 중이며 금년에는 66%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세천교 확장 공사는 2009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금년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9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율하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현재 율하천 1교, 안심고가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심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월로～각산역 간 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시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성서IC～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는 지난해 6월 착공해서 토공사와 지하차도 구조물 확장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 구간을 4～5차로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의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3개소이며, 주민숙원사업 구간은 21개소로 총 24개소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상습 교통체증구간 도로건설사업으로 먼저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는 용계교～혜성빌라 간 1단계는 금년 1월에 준공을 했고, 상동교～파동IC 간 2단계 구간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교량 하부 공사 중으로 금년에는 50%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내년까지 전구 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는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38% 공정률을 보이고 금년 말까지 75%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는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구간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번의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는 지난해 9월에 접속도로 220m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2단계 구간 315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학정로 도로는 50사단～경대칠곡병원 입구 간 150m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경대병원 입구에서 재활병원 370m 구간에 일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태전교～보건대삼거리 확장 공사는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4번,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는 지난해 6월 가르뱅이 지역에 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번, 다사읍～다사정거장 간 도로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6번, 감삼동 우방 드림시티 국변도로는 잔여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번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금년에는 장성초교 정문 앞 도로 연결을 위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8번,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화원IC 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용연사 방면 150m에 대해서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10번, 조야교 진·출입로는 지난해 금호강 하천점용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는 금년에 일시설계 및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12번,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15번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는 금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16번에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금년에 일부 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18번, 구지 창리 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신불로교 가각부확장 정비공사는 금년에 예산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불용예산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번,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공군과의 협약에 의해서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비용은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도로는 금년에는 용호초등학교 정문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낙동강 및 금호강 사업 마무리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낙동강 본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편의 시설은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9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4대강 대표문화관은 올 8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는 올 8월까지 완료해서 문화관 및 강정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낙동강 및 금호강 수변명소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낙동강 58㎞, 금호강 41㎞ 수변지역에 대해서 생태 및 문화공간 및 관광거점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천 등 14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90억원을 투자해서 8개 하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달서천 등 4개 하천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했고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자재 및 장비 및 인력 사용 확대를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전량 수주할 수 있는 중소규모건설공사를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주요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사전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해대비 사전 준비 등 단계별 상황 관리 및 시민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및 재난구호기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재난예방,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사업도 상황 발생 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붕괴위험 4개 지구에 대해서 157억원을 투입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완료해서 재해위험 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건축물 정기점검과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해빙기 등 우수기에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완벽한 경보 태세 확립 및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공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도로시설, 지하도상가 및 시유건축물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과 또 수성교 등 31개소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서대구고가교 등 2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천 및 금호강의 하천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빗물 펌프장 15개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53쪽, 성서～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대구외곽순환도로 중에 안심～지천 간 도로는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54쪽, 안심～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언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4대강 관련해서 타 지역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비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추가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를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낙동강, 금호강의 주민편의시설로 예산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보다 이용이 원활하고 좋은 시설을 제공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하고 금호강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안전사업소에 그 부분의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우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낙동강, 금호강 편의시설이나 개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기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게 된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에 관한 것도 없습니까?

지금 낙동강은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금호강 부분에 공항교 저지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해서 더 받을 부분은 지금 계획에 없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해마다 금호강,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조금씩 국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낙동강을 보면 사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경상남도, 부산을 거칩니다. 타 지역에서는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국비를 절반 이상 받아서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구시만 그 부분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타 지역의 4대강 사업 이후에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 부분에 저희들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보고드릴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추진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상북도, 대구 주변에 어떻게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언론에 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내년에 317억원 들여서 낙동강 네 곳에 신나루를 조성하고 강변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한다. 국비가 158억원입니다. 확보해서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 127억원 들여서 낙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나루터, 역사적 복원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을 국비 127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발표했고요. 고령지역에 개포나루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도 국비 들여서 하고 또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데 여기도 63억원 중 국비가 31억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고령 우곡 부례지구에 산악자원 레저공간을 조성해서 달성지역의 수변자원과 연계해서 산악스포츠 코스를 만든다. 캠프장, 바이크텍, 인공암벽 등반 등을 만든다고 국비, 도비 합쳐서 한다고 사업발표를 했어요. 아마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대강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대구입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도 전혀 하지 못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에서는 국비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상북도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명소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서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구상만 해 있는 단계인데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에 나있는 금액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타 지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대구시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명천 설계 추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하천사업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4개 하천입니까? 지방하천 방촌, 매호, 달서, 대명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예.

대명천 관련해서 거기에 도면이나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명천 관련해서 상류 쪽에는 공원녹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두류공원, 대명천을 낙동강물에 돌려서 하천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질문을 했었는데 대명천의 사업비가 두류공원 물 흐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완료하셨습니까?

예.

그 자료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면.

예.

얼마 전에 대구시의회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령군청에서 붙인 현수막 보셨습니까?

공도교 통행 관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강정 고령보는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관리권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전부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그쪽 계획을 들어 보면 거기 공도교는 강정 고령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지역 간 통행로로의 사용이 당초부터 계획이 없었고 앞으로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센터장님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최병석 센터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대여섯 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이것은 개통해서 활용해야 되고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4차원으로 확장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설인데 관리도로로 만들어놨지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시에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면 당장 해줍니다. 수자원공사에 미루어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도로를 연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건설방재국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수자원센터장님 한번 만나셔서 수자원공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까지 와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확장 부분에서 성서IC에서 서대구IC 확장하는 것 있지요. 국장님도 매일 아침에 거기로 출근하시니까 보셨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상 관계는 정확한 진도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IC 식당 있는 주변에 거기 일부가 덜되었고 다른 데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보상이 45%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입구 쪽이 주거지역이고 식당 있는 부분은 보상금액이 많아서 집행금액으로 보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으로 볼 때는 서대구공단 쪽하고는 보상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연말까지 확장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45% 보상이 사실이라면 연말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보상 이해관계가 합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절차에 의해서 완료를 안 지우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토지 수용을 하더라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절차가 늦어지면 그 부분은 부득이, 내년 저희들은 거기 도로공사에 공사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관리청 공사 허가라고, 그것을 원래는 금년 6월까지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연기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추진하고 부득이할 때는, 보상관계 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성서IC～서대구IC까지 진행로 혼잡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서발전협의회에서 데모도 하고 많은 것을 했잖아요. 보도도 되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갑자기 계획에 없는 것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5% 같으면 연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도로가 3차에서 4차, 5차로 확장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해소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성서IC～서대구 간의 도시고속도로 문제가 유발되었고 현재 기존에 확장되어 있는 도로 여건으로 볼 때는 성서IC 부분에서는 더 이상 확장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성서IC～서대구까지 3㎞에 대해서는 4～5차로로 확장하면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서IC가 구조적으로 더 이상 확장을 못 하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하는 데는 조금 혼잡이 있을 수 안 있겠나, 저희들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확장하는 구간에는 4 내지 5차로로 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성서IC 쪽에는 더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느껴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서대구IC까지 빠져나가는 데까지 심지어 1시간 넘게 걸리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성서IC 부분에는 넓힐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히면 뒤에 5차선이 가도 또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거기에서 다 소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대책이 안 된다고, 임시적인 그런 방편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사업규모가 우리 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길이가 4,110m, 우리 건설본부에서 나온 것은 3,180m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이야기는 삼점몇킬로하고 저희들은 4.1㎞로 이렇게 자료가 나갔는데 저희들 자료는 서대구IC에서 새방골 간 서쪽편입니다. 서대구IC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신천대로하고의 합류점에서 새방골까지 930m를 사실 2011년도 3월에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하면 양방향이 4.1㎞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나간 자료는 성서IC에서 서대구 방향 편도선은 3.2㎞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 및 진입도로 건설에서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에 제가 알기로는 4대강 같으면 낙동강, 금호강 외에 어느 강입니까?

4대강은 낙동강하고 한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금강, 영산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지금 장마철인데 다행히 대구에는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도 풍수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노곡동 침수 사고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기존 하천에 대해서 배수가 빨리 되도록 하천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것도 해 왔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해서 금년에 유지관리비 운영보수비 33억원을 예산 반영해서 정전방지라든지 또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라든지 또 변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자들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근무요령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설이 기상 이후 전에 아주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고 또 강수빈도를 옛날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오는 폭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사실 지금 시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나름대로 현재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상황관리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설물을 보면 보통 30년 빈도 기준으로 다 설계되어 있지요?

다 30년은 아니고 그것도 시설물에 따라 다릅니다. 하수도 측구 그다음 하수도 본관, 하천. 하천 중에서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빈도가 다 다릅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설 관련해서는 30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금년 유수기 대비해서 대책보고를 확대간부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빈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조치할 사항 이런 것을 취약지구라든지,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층도 있고 재해위험지구도 있고 하천의 새골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곡동에 고지터널배수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이견이 조율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완료했고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 준비되어 있는데 우수기기 때문에 공사 착수를 못 하고 이번 우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9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공사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설 때문에 지난번에도 큰 난리를 한번 겪었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빗물펌프장이 대구 시내에 15군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5개 빗물펌프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전 대비의 점검 그다음에 변압기 용량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가동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2개의 수성구 가천에 있는 가천펌프장하고 LH공사에서 시공했는 율하택지 펌프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가천은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펌프장이 불가피하게 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거기에 시설공단하고 LH공사에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재난에 보면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9～10월 되면 태풍도 매년 오고 있는데 그런 재난관리에 건설방재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낙동강, 금호강 4대강 사업에 대구 시비 17억원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낙동강 편의시설 설치, 낙동강 친수구역 주차장 설치, 여기에 보면 2012년도 계획이 편의시설에 5억원입니다. 주차장 설치가 2억원입니다. 혹시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내용은 그 예산으로…

용역을 줬는 17억원 안에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 5억원,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고 그것을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달성군지역이기 때문에 낙동강변에 있는, 읍·면에 있는 기관하고 또 달성군하고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 재무구조를 바꿔서 2,000억원 이상 절감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다 공포를 했던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범안로 관련해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204억원, 2011년도 225억원 지급을 보류하고 죽 했습니다. 범안로하고 앞산순환도로 상인～범물 합쳐서 2,0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자변경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번에 변경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범안로, 그러니까 범물동에서 안심까지 도로 7.5㎞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범물～안심 7.5㎞ 거기에 대해서 재무구조 바꾸어서 2,000억원 절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4차 순환선 앞산순환도로, 상인～범물 관련해서 민자도로 협상…

예.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협상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이고 그리고 범안로하고 상인～범물 앞산도로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투자법도 그때 바뀌어서 협약체결이 되었고, MRG 재정 보조하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가 건설되면 요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협상하고 현재는 당장 범안로 모양으로 그렇게 재무구조를 바꾸어서 사업자를 변경한다든지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협상했는 이 자료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물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아마 모든 전국의 민자도로나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앞산순환도로 상인～범물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범안로는 흥국증권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범안로는 흥국증권이 컨소시엄해서 파이낸셜로 들어와서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변경협약도 다 체결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비율도 낮추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인～범물 민자도로는 어디하고 체약을 한 것입니까?

지금은 상인～범물은 민간건설사 컨소시엄, 태영건설이 주관사이고 우리 지역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범안로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초창기에 시행했는 사업으로 추정교통량의 마지막 최종 79.8% 약 80%까지 재정지원금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상인～범물 간 도로는 민투법이 개정된 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는 내용을 보면 개통 후에 5년간만 재정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정교통량의 50%가 미달될 때는 저희들이 사업자 귀책이다 해서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50～80% 사이만 80%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상인～범물이 개통한 후에 사실은 통행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걱정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금관계도 근본적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협상을 새로 추가로 하고, 일단 운영을 민간사업자하고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정교통량이 50～80%되었을 때만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을 물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량은 앞산순환도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사용료를 냈을 때 과연 그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겠느냐, 대부분 지나가는 차들 외에는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앞산순환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앞산순환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통전문가들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구가 도로망 구성이나 이런 것이 거미줄 모양으로 8개 방사선과 4개 순환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앞산순환도로는 순환도로로서의 역할보다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외곽순환도로 개통이 다 되고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산순환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인～범물도로가 빠져나와서 일부 구간까지 고가로 갑니다. 그렇지요?

예.

나중에 4차 순환선이 마지막 완성이 되었을 때 아마 성서～지천 연결하는 그 도로까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은 다 고가로 되는 것입니까?

다 고가는 아닙니다. 외곽순환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가지려면 연속로로 가야 됩니다. 신호등 없이 계속적으로 연속로로 가야 외곽순환도로 본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 시는 여건이 대곡택지가 개발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성서공단에서 유천교로 해서 수목원 앞으로 해서 달비골로 가는 그 구간이 시가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입체가 아니고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대구외곽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성서공단에서 유천교로 해서 달비골까지 고가도로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명천 밑에 양쪽에 고가를 올릴 수 있도록 피아(pier)도 기초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전면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일부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그다음에 4차 순환선도로 상인～범물이 개통되고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곡동에 들어서면 교통수요 때문에 상화로 구간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 시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수요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교통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대도시권 혼잡도로 그래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산업단지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 이런 부분만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는 기존의 시가지 도로의 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난 6월 말에 서울 국토해양부 주간으로 전국에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정토론자로 오라고 해서 한번 가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도 국비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점은 고려를 하고 아마 국비 지원하는 대상을 앞으로 조금 확대할 전망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은 도로 부실 등 도시인프라사업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비한 방재 분야, 하천 분야 등이 중요합니다. 건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난재해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무한하다고 봅니다. 노곡동 침수피해와 같은 경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4개소의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2개소이고 붕괴지역이 2개소입니다. 또한 파동고가교 건설현장에 특별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절개지가 아직 마무리공사가 안 되었지요? 그리고 낙동강사업이 완료되고 금호강사업이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앞으로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국비 지원받는 것 다시 추가공사 조성하는 데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했는 그것이 저도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물론 큰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시의원이나 시장이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시정을 피부로 느끼는 점은 대형사업보다는 오히려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방도로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설방재국 소관에는 주민숙원사업 도로일 수도 있지요? 이것이 가장 환영을 받고 고마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을 당분간 1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가장 예산편성을 빨리해야 될 것이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사업입니다.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이 도로는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중점우선순위를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의 비중을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1년에 5억원하고 10억원해서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1년이나 2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잖아요. 대도시 광역혼잡도로 이것이 지금 국비는 이제 건설비용만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혼잡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대도시에 광역혼잡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전체 건설비, 보상비 포함해서 국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권정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우리 건설본부 업무추진에도 높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대구야구장 건립 등을 비롯하여 총 45건 5,1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녹색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본부에서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더 열성적으로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손천식 토목부장입니다. 김광철 건축기전부장입니다. 정우상 야구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3부 10과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자체예산 범위는 370억원으로 일반회계 70억원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300억원이며 재배정예산으로 4,801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견실시공으로 희망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공동도급 사항 명시로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협조 요청으로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 및 지역에 보유한 자재 및 장비도 공사현장 투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장 관리역량 강화 및 견실시공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공법 및 자재도 확대시공토록 하겠으며, 타 시·도 선진공법 견학 및 연찬 등으로 기술직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45건 5,100여 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배정사업으로 45건에 4,801억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이 1건에 300억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중 재배정사업은 건설방재국에서 기 보고받으신 사항이므로 공사추진사항 및 문제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건설방재국에서 보고드린 사업입니다. 현재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물터널 라이닝 공사가 완료되었고, 앞산터널은 3분의 2 정도 라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준공은 금년 말입니다만 연결도로 등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진입도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입니다. 이 공사도 건설방재국에서 보고드린 사업이므로,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8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로 횡단고가도로는 1공구인데 준공되었고, 안심고가교와 율하천1,2교의 상·하부공 및 혁신도시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화 설비를 병행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심로와 평면교차지점은 신호체계 변경 등 교통국에서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태전로 확장입니다. 이 공사도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이 38%로 1,2차 보상이 완료되었고 3,4차 보상이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보고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99%, 공사 22%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교량 9개소 중 7개소 및 터널 6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2014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3공구 쪽에는 터널발파민원이 있습니다만 원칙을 가지고 원만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 공사도 보고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85%, 공사 27% 진척이며, 차천2교 PSc-e빔 65본 중 30본 제작 완료하고 교각 및 교대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사업으로 기 보고된 사업입니다. 전체공정 16%로 공사용 우회가도를 완료하고 본선구간 철거 및 교각기초 가시설 중이며, 201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만 4차 순환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최대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고된 사업으로 전 공정 중 금년에 시행 중인 상리지하차도～가르뱅이 구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사는 84%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에서 서대구IC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고된 사업으로 보상 45%, 공사 6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 새방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용산지하차도 슬라브 거푸집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 건설 2단계 사업으로 기 보고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2%를 보이고 있으며, 2구간 보상완료, 3구간은 보상결정 상태입니다. 7,8월에 3구간 편입토지 보상 후 내년 3월 2,3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성로 2011 마라톤 병목구간 확장사업입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경기장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못까지의 도로확장공사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 85% 진척으로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공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순시하신 곳으로 수목공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으로 인해 9월까지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목이식 관계는 내년 봄에 가서 재판단 후 조치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호강변 서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다사 서재의 주거밀집지역 우회 및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공사규모는 폭 35ｍ, 길이 1.5㎞입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시비 50대 50입니다. 현재 설계VE, 심사완료 후 실시설계 중이며 2016년까지 보상 및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각산역 반야월로 건설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입니다. 현재 1, 2차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3차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금년 9월 공사 착공 후 2014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사읍사무소～다사정거장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업으로 현재 우수박스 시공완료 등 3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옹벽시공을 완료하고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도시주택국에서 보고드린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고가교 기초시공 중에 있으며, 2014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 보고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3년에 보상,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학정로 호국로～칠곡3지구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업으로 1단계 110ｍ 북구청 시행사업이 기 완료되었으며, 2～3단계 729ｍ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에 보상,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업으로 금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전열람공고를 완료되었으며, 9월 실시계획 고시, 11월 편입토지 보상, 내년 3월에 공사착공 후 2015년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8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4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우터널 무료화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8월1일부터 국우터널 무료화 시행계획으로 기존 요금소를 철거하고 차로선형 변경 및 관련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이달에 공사착공 후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사업은 금년 2월에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세천교 확장입니다. 이 사업도 기 보고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입니다. 대구야구장은 2호선 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4만 5,000㎡의 개방형야구장으로 2만 4,000석 규모를 갖추게 되며, 총 사업비 1,620억원 중 공사비는 1,134억원입니다. 조달청에서 7월에 참가업체 심사선정하고 11월에는 공사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의 현재 재입찰 응모 결과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한양건설컨소시엄이 공사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수성구 삼덕동 일원 대구체육공원 내 지상4층, 연면적 약 2만 2,000㎡ 규모로 실내육상경기장, 육상아카데미 등의 시설로 총 사업비 639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55% 공정률로 경기장 지붕철골 및 외부마감 공사 중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금년 사업비 109억원 미확보로 8월에는 공사가 잠시 중단될 상황이며,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U대회를 기념하고 체육경기훈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대구체육공원 내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3,800㎡ 규모시설로서 총 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시굴 및 1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육상진흥센터와의 기능중복 등을 집중 검토 중에 있어 문체국의 건립 여부 시기결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는 중구 수창동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800㎡ 규모의 시설로 사업비가 190억원입니다. 금년 6월에 연습장 층고 등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연말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 입주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 및 글로벌 R&D 허브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공사로 신서혁신도시 내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만 7,800㎡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의시설, 회의실, 벤처사무실, 오피스텔 등이며, 총 사업비는 342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9%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으로 2014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입니다. 중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기념전시실, 도서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유리, 금속공사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28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주변 진입로 및 조경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설봉안당 제2추모의 집 증축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현대공원 내에 위치한 봉안당이 내년에는 만장이 될 예정이어서 지상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11년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칠곡군 주민요구사항 협의, 조정이 완료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지천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과 낙산1리에 30억원이 투여되는 도시시설을 해달라는 것과 인근에 10억원 정도 드는 주차장을 시공해 달라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사업으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총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4만 8,700㎡ 규모로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현 공정률 3%로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안심하키장 개보수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기존의 하키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교체 및 본부석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 70%로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7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대구상리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서구 상리공원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양궁훈련장을 확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축 마감 및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현재 잔디식재가 있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낙동강살리기 44, 45-1,2,3공구 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1억원으로 현재 공정 93%로 가동보, 동촌보도육교, 준설 및 어도설치, 자전거도로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곡하중도 진입교량 난간 설치 및 안전편의 시설 공사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연말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국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업으로 공정률 91%로 현재 1일 분뇨처리량을 100t에서 시험처리 중이며 9월부터는 300t으로 늘려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사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냄새가 없으며 지상 공원조성으로 혐오시설이 친환경 대표시설로 탈바꿈되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관광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서 88쪽입니다. 34번에서 36번까지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은 환경국에서 보고드린 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6%로 6월부터 종합시운전 중에 있으며 종전에 1.8ppm에서 현재 0.18ppm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양호한 수준입니다. 금년 8월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국에서 보고드린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7%로 생물반응조 고도개량 및 색도처리시설 터파기를 완료하셨습니다. 금년 12월에 구조물 및 기자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 1월에 종합시운전을 하여 같은 해 7월에 시운전 완료 및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주관부서는 환경녹지국이며 사업비 208억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7%로 터파기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 8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2011년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도시 대구를 구축하고자 두류수영장 등 5개소 집열면적 2,359㎡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97%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달에 시운전 완료 및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2012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소 등 5개소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장주변 경관 개선 공사입니다. 북구 산격동 엑스코 서편에 1만 7,910㎡ 규모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경북대학교 정문 숲 조성공사입니다. 경북대 정문에 담장허물기 205m 등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음 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서구 서변동 신천하수처리장에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열병합발전설비 553㎾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2011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등 8개소에 발전용량 163.24㎾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특별회계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도시공간 구조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이며, 입체횡단시설 11개소, 측면도로 8.5㎞, 복합활용공간 5.5㎞로서 총사업비 6,629억원 전액국비 사업으로 이중 대구시가 추진하는 공사는 3,446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 29%로서 측면도로는 91%, 입체횡단시설은 36%, 복합활용 공간은 2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측면도로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많은 분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시위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시청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건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낙동강 살리기 공사 하청업체에서 임금 못 받아간 시위.

금호강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낙동강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지난번 시위와 관련해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 부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지침 아십니까?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민원이 두 종류인데요. 낙동강 쪽에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에 임금이 체불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45-2공구입니다. 금호강 쪽에는 제가 발령받았을 때 한 달 정도 민원이 있어서 사무실이 점령되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밤새워 가면서 해서 열흘 만에 해결되고 끝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해결책이 노무비 전용계좌제도, 공사비와 노무비 구분해서 청구해서야 되고 발주기간 7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지금 조례도 제정되었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현금이 나갈 때, 기성금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노임이나 그런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서를 받고 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하상유지공 암석 재조사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하상유지공에 돌을 넣는 과정에서 불량자재를 넣어서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되었습니까?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1차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설계대로 되지 않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유입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하상을 파내었기 때문에 세굴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돌, 보호공입니다. 70%는 주변 하상에 있는 돌을 이용하고 30%는 지정된 설계된 장소에서 돌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30% 들어오는 과정에 감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주변 공사장에서 나온 돌을 재이용하는 이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조사를 시켜서 그리고 기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서 이것을 무조건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돌을 강도시험을 시켜라. 시험을 의뢰해서 1차 시험 의뢰 했는 부분은 강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도가 괜찮다면 가져오라는 돌에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에서 다 빼라. 그래서 돈을 적게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1차 가닥을 잡았는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다시 “시료 채취를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 나는 그것 못 믿는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정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재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것이 강도가 약하다 하면 무조건 재시공하겠습니다. 강도가 확인이 된다면 다 해놓은 것을 뜯고 새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상 돈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시료채취했는 장소, 원래 가지고 들어와야 될 그 장소에서 돌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돌이 들어와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그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들어온 그 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덤프기사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돌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해 봐야 알겠지만 가장 연한 돌이 풍암이고 그 위에 연암이라는 돌인데 설계상에는 그렇게 강도를 요하는 돌을 쓰지 않습니다. 연암 종류를 쓰기 때문에 보통 큰 돌이 나오는 것은 어지간하면 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강도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상유지공은 대부분 자연석으로 하고 있지요?

예. 자연석입니다.

콘크리트 사용하는 데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방재국에 질문했던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편의시설하는 데 17억원 있지요?

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로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도록 안 되어 있는데 하도 불만소리가 올라가니까 대통령께서 그 일부를 수용해라 해서 국비로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방재국 들을 때 시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부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은 국비가 맞습니다.

추가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00% 17억원은 국비가 맞는 것이지요?

예. 국비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건설방재국하고 상의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성서 금호강변 도로건설 이런 부분을 보면, 자료 39쪽을 보면 이 부분을 보고 인식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 또 건설방재국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바꾸어진 것은 바꾸어진 자료가 여기에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39쪽의 선사IC,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선사IC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공사가 넘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4차순환선 선사IC 위치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계획하는 것은 본청 기획부서인 건설방재국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공사로 예산을 따서 재배정 사업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바뀌었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방금 김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성서5차산업단지에서 서재까지 도로건설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선사IC 부분 그것도 그림에서 나온 것하고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 들은 것하고 틀리고요. 그리고 서재교차로하고 세천교차로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교차로로 확정되었습니까?

… …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업개요가 추진실적이 실시설계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현재 설계할 때 최근에는 거의 VE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인데 VE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VE라는 것은, 그러면 타당성 조사 이것은.

타당성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설계해 놓은 설계 내용 중에서 정말 더 오바되어서 설계되었느냐 또 이런 방식 말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수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VE입니다. 타당성 검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서재교차로는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서재교차로 확장되었어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지금 교차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을 하느냐, 좌회전, 우회전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직 거기까지 결정이 안 되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신천 좌안도로 도면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 상동교 지점이 있는데 교차로 부분 입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기존 본선구간 철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은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손천식입니다.

상동교 지점인데요. 입체교차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상동교 입체교차로 끝나는 지점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가창 용계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천 전체 가도를, 좌안에 있던 기존 가도를 우안으로 돌려서 기초 피아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용 가도를 세 군데 정도 돌려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기를 대비해서 터파기를 일부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터파기해 놓은 부분에는 벌써 물이 가득 차서 펌프로 일부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동교 교차로 입체 부분이 도면으로 나왔는 것 없나요? 부분적으로.

이 도면으로 설명하기 힘이 들어서.

세부 상세도면이 없는 모양이네요?

이 도면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구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한번 짜서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야구장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구장이 재입찰 중에 있지요?

예.

2개 업체가 응찰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620억원 같으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 해당되지요?

예. 의무공동도급에 해당됩니다.

지역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응찰 업체에서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만족해 있나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 지역 업체 비율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한번 유찰되고 또 이번에도 어느 회사가 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업체한테 사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컨소시엄을 우리가 요구하는 49%를 해내라. 이런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우리한테 와서 설계해서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때는 하도 쪽에는 상당히 비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상당히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몇 프로 정도 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7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 업체는 70% 그 말씀이지요?

예.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그것 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경기활성화라든지 또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천 좌안도로 부분에 준공일자가 건설방재국하고 틀리는데 건설방재국은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고 건설본부는 2014년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차 순화도로가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신천 좌안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신천 좌안도로가 기획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착공 자체가 늦었습니다. 지금 절대 공기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2014년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상 공정은 2014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당겨서 2013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2013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늘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의 그 도로는 올해 완공되고 그리고 신천 좌안도로는 2014년도 4월경에 하게 된다면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생기겠네요.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2013년도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공기를 당긴다고 해도 부실공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체육시설, 환경, 하천시설 대구시의 큰 사업은 거기에서 다 실제적으로 합니다. 본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엇보다 건설 이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임 건설본부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권정락 본부장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중간 간부진 합심하여 도와주면 무난히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공사업체 임금체불로 건설본부 사무실 점거하고 농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주처인 건설본부에서는 원청업체의 감독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직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시민들의 편의를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위원장이 동인지하 건설할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동인동 내려가는 우측 뒤편에 보면 많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칠성시장에 가려면 올라왔다가 다시 건넜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시민을 위주로 생각했다면 거기 동인 주차장에 대고 나와서 철길 다리 앞으로 각을 세워 올려서, 지금 만든 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고려할 수 있어요.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참으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건설업자 또는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바로 건너가기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건너가는 이런 불편을 안 주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교각을 세워서 철길 앞으로 그리로 통로를 만들어서, 지금 건너편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설할 때는 주위에 있는 시민들 마음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적고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몇 사람 안 되는 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공사할 때 민원해소와 시민들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의 품질고급화,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공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선 경영부장입니다. 남정호 생산수질부장. 정만석 급수부장. 김선직 시설관리소장. 장성환 수질연구소장.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 하계부 문산정수사업소장. 양봉길 가창정수사업소장. 홍 엽 죽곡정수사업소장. 조재익 중남부사업소장. 김상희 동부사업소장. 조금제 서부사업소장. 서석호 북부사업소장. 권오양 수성사업소장. 박 현 달서사업소장.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정책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14개 사업소, 정원 7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56억원이며, 현재 부채는 70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1년 말 기준 급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인원은 252만 5,000명이며, 인구 대비 99.8%이며, 생산시설은 6개 정수장에서 1일 16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시설로는 상수도관로 7,559㎞,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81개소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3개소 53㎢이며,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정책방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돗물 품질고급화입니다. 수돗물 품질고급화 정책으로 첫 번째, 매곡·문산정수장에 사업비 330억원을 투입 전오존처리시설을 13년 말까지 설치하여 1,4-다이옥산, 페놀, 퍼클로레이트 등 미량유해물질을 정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0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말까지 전오존, 막여과, 입상활성탄 처리과정을 추가도입하여 최고의 정수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탑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수질감시강화를 위하여 올 1월부터 자체감시항목 25개를 추가하여 125개 항목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수계원수의 위험물질인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페놀 등에 대하여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한 실시간 수질감시와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수수질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정고령보 담수화에 따른 상수원수 수질현황은 원수의 탁도, BOD 등 일반적인 수질은 매우 양호하며, 앞으로 영양염류물질에 의한 pH, 조류물질 등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류관리대책으로 상수원수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성주대교 1개 지점, 강정보 2개 지점, 취수장 4개 지점에 수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변화에 대응하고 수질악화 예측 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보 방류량 조절 등을 통해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류에 의한 pH 상승에 대비하여 CO2 투입설비를 2013년도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수질 강화를 위하여 정수처리 계통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과정에 여과지 탁도는 0.1NTU 이하, 잔류염소는 관말 0.1㎎/L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여과 및 소독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정에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수지, 가압장, 관말급수전, 수도꼭지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급수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산댐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산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우·오수 분리시설 설치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수질개선사업 시행 및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을 이번 달부터 설치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급수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달성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급수수요에 대비한 화원읍 구라교～현풍배수지 간 송수관 부설공사는 총 사업비 410억원으로 지금까지 관로 19.41㎞를 부설하고, 옥포가압장을 확장 착공하였으며, 향후 관 부설 1.26㎞, 배수지 1개, 가압장 1개소를 확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서 혁신도시 상수도공급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106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현신도시 기반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산업단지 내 상수도공급시설 확충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출판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상수도시설을 단지 조성 진도에 맞추어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비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사업은 비급수지역의 식수난 해소 및 시민보건을 위하여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동구, 북구, 수성, 달성 일부 지역의 49개 마을 중 금년에 2개 마을에 수돗물 공급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는 남은 마을에도 수량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가압장 축조공사입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는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라 기존 두류배수지 계통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준공하였으며, 매곡정수장 전력공급 지중선화 공사는 현 매곡정수장 전력공급 예비선로인 팔달변전소 간 9.9㎞ 철탑 32기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본 구간 철탑을 철거하고, 다사변전소에서 지중화선로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수장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노후와 부품생산 중단으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던 매곡·고산·가창·죽곡정수장의 감시·제어시스템을 2014년 12월까지 개체하는 사업으로 정수처리 공정의 원활한 감시·제어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개량대상 3,778㎞ 중 지금까지 96.4%를 개량하였으며, 잔여 136㎞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염색공단 공업용수관 개량사업은 공단 내 노후관 8㎞를 2014년까지 완료하여 공단 내 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개량, 공동주택 중앙처리장치 중점관리, 직결급수, 저수조 청소를 지원하여 세균증식 등 수돗물 2차 오염방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 운영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에 수질·유량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통합적인 관리와 비상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상수도본부 내에 수 운영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유수율을 현재 90.8%에서 94%까지 올릴 계획으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과수압 급수지역 특별관리, 상수도관로 누수 탐사, 계량기 적기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근 지자체 수돗물 공급사항입니다. 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창녕군, 칠곡군, 경산시 일부 지역에 1일 평균 5만 6,000톤의 수돗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유량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류정수장 부지는 정수시설물을 매각 철거 중에 있으며,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용도 폐지하여 시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인정노력입니다. 두류정수장 폐지이전까지 무료로 공급받던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1일 15만 톤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기득수리권 허가기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 행사개최에 앞서 2013년 국제물산업박람회를 내년 3월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와 상하수도협회가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계물포럼행사 분위기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적극 참여입니다. 대기업의 설계시공 기술과 대구시상수도의 운영 영역을 접목하는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수시설 운영 최적화방안을 도출하고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동고동락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무료누수탐사, 겸업종 수용가 요금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 수도미터 현장방문 기능시험 실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31쪽, 시민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수용과 체납금 징수방법 개선과 상수도요금 카드납부 시행을 하겠으며, 동네우물사업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2쪽,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구축을 위하여 수돗물 체험투어, 정수장 견학, 순회홍보사업 등을 활성화하겠으며, 상수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고 상수도종사자 전문성 제고, 우수공무원 자질 향상에도 힘써 상수도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면 2013년 국제물산업박람회 개최 있지요? 예산을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0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103억원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데.

아마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상하수도협회하고 공동개최하는 그런, 옛날에 국내행사로 하다가 지금 국제행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구가 2002년, 2006년에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개최인데 주최 측이 지출하는 금액 또 참관객들이 와서 지출하는 돈, 또 참가업체가 있습니다. 참가업체들이 와서 부스하고 자기네 업체 홍보도 하고 이런 파급효과들을 합해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행사 때 외국에서 쓰고 가는 돈이 103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의 물산업 기업들이 저희 대구에 와서 엑스코에 부스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자기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 또 참관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대구에 오고 이러한 전체 효과를 봤을 때 한 10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전체 효과가 103억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구지역에 와서 투자라기보다 쓰고 가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쓰고 가는 행사에 따른 그런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그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환경부의 R&D자금하고 GS건설이 받아서 매곡정수장에 테스트베드 시설을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정수장 운영기술을 그쪽 기술자들하고 상의하면서 자금투자는 GS가 되고 거기서 연구개발했는 특허권이나 연구실적이 나오면 저희들 대구시하고 GS하고 공동소유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실험시설입니다. 실험하는 명이 에코스마트라고 해서 정수시설을 자동화해서 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실 것인데 저는 항상 의심되는 것이 좋은 사업 좋은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고 신뢰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불신을 많이 하잖아요? 수돗물 안 끓여 먹는 사람, 또는 정수기에 정수 안 하고 그냥 먹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뢰구축을 위해서 시민들을 우리 정수장에도 모셔 와서 보여드리고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학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죽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들을 좀 더 내실 있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상당히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6억원 또 GS건설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정수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첨단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비 드는 부분을 GS사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돈으로 운영을 다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 돈으로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곡정수장에 테스드베드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GS 전체를 해서 운영시설을 개발해서 저희들 정수장에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적응을 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 자체를 특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소유권을 같이 갖겠다는 연구시설입니다.

에스코(esco)사업하고 다른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늦어도 내년 2013년 12월이면 모두 끝납니다. 문산, 매곡 다 끝납니다. 추가로 새로이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 고도화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거의 완성되는데 전날 오셨던 공산정수장처럼 좀 더 고도화하려면 막시설을 도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국가정책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산, 매곡 모두 막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공산정수장에 막시설을 활용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추진토록 하든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보 준공으로 인한 수질오염비상대책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류관리 해결하는 것으로 CO₂를 투입하는 시설을 15억원을 들여서 대비하겠다. 또 다른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약품검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상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옛날 페놀사태 같이 최악의 경우 물을 다시 교체하는 시간이 한 3일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낙동강계의 물을 취수하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의 물을 가지고 3일을 버티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놨습니다.

강정보가 오염되면 3일 안에 그 물을 다 뺀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자원공사의 이야기로는 3일을 빼면 교체가 된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갇혀있는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3일이면 그것이 다, 위에 막아놓고 빼면…

아닙니다. 오염된 부분의 물을 빼고 안동댐 물을 흘려보내면서 씻겨 내리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 수자원공사 이야기로는 저희들한테 3일이면 충분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낙동강 상류 환경기초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이 6월 말에 완료되면 물이 더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낙동강상류에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대구에 말고.

지금 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전체 낙동강 수계로 들어오는 왜관, 구미, 저쪽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환경부 이야기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폐수장에 고도처리를 했습니다. 대구에도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아마 폐수관계가 현재보다는 훨씬 저하될 것으로.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폐수처리장 시설을 고도처리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채가 2012년도에 709억원입니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5억원을 갚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부 갚았고 하반기에도 갚아서 총 125억원을 갚겠다, 약 17%의 부채를 갚는 셈이 됩니다. 지난해 상수도요금을 사실 8.8%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게 되겠나, 예상합니다만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부채탕감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 등을 고려해서.

지금 부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현재 은행차입금이 이율이 조금 높아서 은행차입금부터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갚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결급수를 해서 물탱크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 물탱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아니면 각 가정 각 건물마다 물탱크가 있는데 철거하는 비용이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마 물탱크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것이 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옥내배수관 개선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상수도본부에 애정의 표현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구시의 간부 중에 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대구시의 간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배기철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에 가셔서 현장에 몇 군데 가봤습니까?

특별한 의회나 다른 행사 없으면 계속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다 둘러봤습니까?

고산만 안 가봤습니다.

본부장님이 인사가 나고 본부에 있는 여러 직원들의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지 않은 것으로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인사발령이 나고 상수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지 않았다,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상수도본부가 행정과 기술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새로 온 본부장은 행안부에 계셨고 시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짐작에 의해서 큰 박수를 안 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앞으로 혼자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9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은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900여 명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에 가서 현장 공무원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줘야 돼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 주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긴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현장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도 다 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전기보다도 상수도 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대구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이 알아주시고 실천해 주셔야 돼요. 실천하는 방법은 현장에 자주 가셔서 그분들하고 어울리고 그 애로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늘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간부, 특히 중앙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면 현장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상수도본부에 있는 시간보다도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직원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늘 파악하셔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여러 직원들하고 합심하여 노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낙동강 보 설치 후에 수질변화를 늘 점검하여 앞으로 상수원 관리 또는 수돗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