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18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질문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및 하반기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강화 2012년 2월3일 복지 기획팀을 통합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운영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예산을 신규로 3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나눔사업 추진으로 442명 62종 93,84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인적 발달 욕구에 부응하는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2년 드림스타트신규사업지역 선정으로 사업비 1억40,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과 슈퍼바이저 위촉,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서비스지원 후원 협약 42개 업체, 사업대상아동 실태 및 사전욕구조사 2개면에 157명에 대해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여성·다문화·자원봉사로 하나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도 여성발전기금 및 권익증진 공모사업 선정지원, 군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맞춤직업교육운영 및 취업알선, 5개 과정 112명 수료, 96명 취업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다문화 가족 사회정착 프로그램 운영 : 22개 과정 1,129명이 되겠고, 상반기 중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을 5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396회 2,150명, 살맛나는 집수리 봉사단 운영 14세대에 대해서 도배, 장판, 전기소모품등 교체를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등 빈곤예방 지원가구로서 현재 약 80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읍면이나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발굴한 발굴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을 실시하고 상담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사례관리자에 대한 욕구조사, 구분 및 선정 을 하고 선정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사례관리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례종결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대해서 7,5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긴급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11가구에 1,628만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가구 지속 발굴 및 홍보, 탈락한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처 발굴, 긴급 지원 후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서 2012. 2. 1 ～ 2013. 1. 31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아동, 노인 사업비는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접수 190건을 했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반딧불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4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 6. 1∼2013. 1. 31 까지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은 병행해서 분기별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정예우 및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280명과 국가유공자단체 3개 단체에서 280명해서 총 7개 단체에 562명이 있습니다. 보훈관련 사업비 2억9,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훈 및 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등 관리,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독립 유공자 유족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탐방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적기 지급과 보훈단체 전적지 탐방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11. 11～2012. 6월까지 총 5억5,095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1. 11. 8일 보건복지부 일괄계약 하였고, 2월에는 무주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3월부터 6월 까지는 댁내시스템 1,500세대 설치하였습니다. 6월25일∼ 06월 26일까지는 무주군 자체 30세대를 표본추출 설치확인조사 후 준공검사를 실시 처리한 후 6월28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무주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KT 설치대상가구 펌웨어 업그레이드 실시와 1,500세대 시스템운영 실태점검 및 대상자 이용안내를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의료급여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 1,2종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장시설수급자, 국내입양아동 등해서 936세대 1,54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1억3,500만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비는 4%로서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홍보 및 집합교육 7회 215명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11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도 4회 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적기지급 및 사후관리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23건 1억8,246만원에 대한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의료급여 징수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오용식센터장을 비롯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대상은 조건부수급자 31명과 자활특례수급자 6명, 차상위계층 43명 해서 80명이 있으며, 총 사업비 15억2,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과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교육 및 집합교육, 간담회 실시,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 신규 자활사업단 1개소 이것은 나르미사업단 으로해서 택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활센터 운영비 적기지급 및 체계적 운영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자활참여 홍보 및 고충상담 처리 등 사례관리 강화해 나가겠으며, 12월중에는 자활사업단 활성화 및 한마당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 5개소, 장애인관련 단체 2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각 시설운영비 적기지원 및 지도점검과 제32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제12회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3월～10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도 4월∼10월까지 마무리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하고,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인식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10종 2,511명으로 인구 대비9,9%를 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3종에 1,723명에게 7억2,189만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보호비 적기 지급 및 사후 관리와 요보호장애인 상담 및 현장 활동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부식품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로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으며 종사자는 2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가구는 442명이며, 사업비는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탁 및 후원자는 32개소에 122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사업홍보 및 후원자 발굴, 이용자 발굴 및 정비, 기부식품 제공 및 배부로 해서 442명 62종 9,384만9,000원 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홍보 및 기부식품 제공자 발굴 확대해 나가고, 기부식품 안전보관 및 위생관리 지도, 신규 이용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강화, 제3회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 나누어주기 행사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쪽, 앞서가는 감동 노인복지 실천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6월말 현재 7,008명으로서 인구대비 27,7%를 점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등 최저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건전노후생활보장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데이케어센터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한시설및 재가복지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운영비, 경로당개보수, 경로당기능보강사업등 행복하고 살맛나는 노인복지여가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체크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 효과 달성하고, 노인복지 업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노인복지 연대감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사업 일자리수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617명으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1,319만원으로서 읍․면, 노인회 지회, 종합복지관, 반딧불시니어클럽등에서 나눠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사업홍보 및 희망자 접수와 선정을 했고, 3월중에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발대식, 3월과 지금까지는 사업예산 재배정 및 위탁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철저한 현장 점검 실시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도모, 12년도 노인일자리 성과지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농번기 및 혹서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탄력적 운영을 해서 안전사고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모의집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387-48번지 외 43필지로해서 57,200㎡에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2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해서 7월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중으로 실시계획을 인허가 받도록 하겠으며, 실시계획인가 동시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역이 광범위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 과다소요 및 재정력 낭비가 예상되어서 당초 57,200㎡에서 45,289㎡로 해서 11,911㎡를 축소하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일자리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에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3,301만원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맞춤형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일자리사업, 여성친화기업발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운영 현지 지도점검 및 교육생 D/B구축 관리, 맞춤형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1개반 컴퓨터자격증반으로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1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연계서비스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6월30일 현재 다문화 가정은 163세대 570명이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자녀양육지원, 가족통합교육 등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사업 36가정,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22개과정,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5가정, 결혼이주외국인여성 직업교육 네일아트사업으로해서 17명,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사업 51명,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2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방문교육 운영강화해 나가겠고, 10월중에는 다문화가족 만남 및 위안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5가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군에서 7가정, 적십자 1, 농협에서 1 해서 9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8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나가 추가돼서 9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기자재 키봇도 20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5,484명으로서 인구대비 21.6%를 점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연결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7,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나눔행복 잔치 5월 11일날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마친바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2개교 250여명, 전문자원봉사단 기술 교육 및 재정비 6개봉사단 140명, 제16회 반딧불축제 자원봉사운영 26개분야 680여명, 살맛나는 집수리봉사단구성 및 운영 14세대에 도배, 장판, 전기소모품 및 방풍막교체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396회 2,15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하고 10월중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중에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여성이 살기좋은 무주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성매매 및 성희롱예방교육, 아동안전지도제작, 성별영향평가분석 추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실적으로 지역연대 재정비와 운영위원회, 사례 실무회의 등 3회를 실시하였고, 우리아이지킴이 및 성폭력예방 서명 전개,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운영, 성별영향평가 분석 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재개정시 11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동․여성보호 무주군연대 지역운영 강화와 9월중에 가정․성폭력, 아동학대 등 예방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의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과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직원교육 등 실시 예정입니다. 관내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3,975명으로서 수련시설은 4개소, 상담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10억8,4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청소년 수련관 6개 사업 3억4,947만5,000원, 안성청소년문화의집 4개 사업 6,034만원 무주청소년지원센터 4개 사업 1억261만2,000원등 3개소에 5억1,242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국청소년문화행사와 전국청소년 비보이댄스 페스티벌 추진 을 위해서 3,78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국․공립 3개소, 법인외 2개소, 법인 1개소, 민간 3개소, 가정 3개소 총 12개소가 있으며, 정원699명에 현원 587이며 종사자는 8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0～2세, 만5세아는 보육료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만3∼4세아 까지는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만 보육료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5,2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 지원과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생․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운영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을 위한 정산검사 실시등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천동어린이집 건립 추진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177번지 지상 1층, 부지면적 2,896㎡, 건축연면적 400㎡, 정원 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실, 사무실, 주방, 실외놀이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 부지가 설계 용역 중 부적합 부지로 판단되어 위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설계용역을 2월13일에 해서 설계용역 중이던 3월16일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용역 중지사유는 당초예정부지의 경사가 심해서 토목공사비가 3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이 필요하여 예정부지에 건축시 진·출입의 어려움 등 부접합 판정이 되어서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5일한 설계실시를 마무리하고, 8월10일날 도 원가심사를 거쳐서 8월20일 최종 납품을 받아서 8월25일에 공사착공 하여서 연말 내에는 개원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장애수당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 등 10,182명이 수해를 받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인구수 대비 40%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10,182명이라는 숫자는 중복되어서 큰 의미는 없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를 1,287건을 실시했고,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연2회 718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수시로 해서 12,18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 재산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반영으로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신청 시 신청자의 욕구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 자격변동 시 사전안내로 민원 최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02세대에 1,367명으로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5.4%로서 예산액은 38억7,5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 지원과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0가구, 수급자 양곡 지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15세대, 특별구호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143세대,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 지원등 7건에 대해서 적기지원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를 포함한 0세에서부터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35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7,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담조직 및 사무실 설치하였고, 민간인력 간호·보육·사회복지등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5월에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위원회 11명을 구성 하였고, 6월에는 슈퍼비전체계 운영을 위한 슈퍼바이저 7명을 구성 하였습니다. 6월은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내 후원업체 발굴 협약체결 42개업체를 추진하였고, 대상자 개별 전수조사를 2개면에 157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및 위원회 위촉식을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대상자 개별 전수조사도 4개면에 대해서도 200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는 52세대 74명으로서 사업비는 2억1,391만원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아동수 144명이며 사업비 4억4,1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아동수는 학기중 381명, 방학중 509명 896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5,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범죄예방 CCTV이는 5개 체육공원에 10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학원비 등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 지도점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급식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정비,저소득 아동 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 6월 중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아동급식시설 환경위생과 합동점검, 운영비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감독을 위한 정산검사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활사업 우수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반기까지 사업단이 10개였죠? 한 가지가 늘었어요?

예. 나르미사업단에서 택배사업으로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3명이 늘고 사업단도 하나가 늘어서 11개 사업단이 되었죠?

예.

택배사업인지 모르고, 나르미 사업단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택배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개 사업체가 자원해서 나갔으니까 그정도 기반은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군민에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소득창출과 자립증대에 목적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의 규격에 맞는지 꼭 설치를 해야될 곳은 안 한곳이랄지,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사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이죠?

예.

완료가, 그리고 장애인 지금 수가 2,511명.

예, 그렇습니다.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참 많은 인원이 장애를 격고 있어서 그 분들에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있네요?

예.

차별 금지법 교육이 있네요?

예.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까? 대상이?

예, 원래 전 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추진에 가서 당초계획 구역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결정이 되어서 부지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요? 그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지를 검토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7,200㎡에서 45,289㎡로 해서 11,911㎡를 감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줄였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납골당으로해서 지금 2,76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595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자연장지 잔디형이 1,274개 화초형이 1,268개, 수목장형이 288개에서 5,53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무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어느정도 중간에 들어가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갔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12월에 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이 내용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눌인 김환태선생이 그 공원화 지역 내에 있지요? 묘지가.

예, 그렇습니다.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주변 구역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묘지 주변은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눌인 선생님 자재 분인 따님 김인자 여사님이 와서 항상 봐요, 1년에 2번 정도 오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반딧불 축제 때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둘러서 보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개인이 관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눌인 김환태선생님은 공인이 아닙니까? 무주군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3쪽을 한번 봐 주시십요? 취약계층 아동 보호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서 2억1,391만원 지원되고 있죠?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4명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학생들 통장에 계좌로 매월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액수는 아니죠?

예, 다 틀립니다, 학생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그쪽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아동급식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아동발달, 그 뒷 장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이 있어요?

예, 예.

요보호아동 71명 매월 3만원씩 공통으로 주고 있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쪽 보시면요, 사업량이 50가구이고, 사업비가 7,511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하반기에 많이 추진되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노력해서 전액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도 같은 액수 였었는데, 100%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3월부터 6월21일까지 댁내시스템 1,500세대를 설치해 줬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KT설치 대상가구 펌웨어 업그레이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댁내시스템은 뭐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인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2개가 더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세대를 그 감지센서가 4개가 달려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천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주방 쪽, 가스 쪽에 있고 그래서 4개가 달려 있는데, 소리가 일정하게 한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전기는 새우는 소리, 이것은 이렇게 해서 4개를 분류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감지기를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 입니까?

예, 그 소리인데, 그 시설은 기 되어 있고, 소리를 다르게 해서 하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보강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보강하는 것 입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9쪽을 보면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이 있는데, 그 좀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617명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공익형이 380명인데, 이것은 읍·면 환경 지키미 사업이랄지, 시니어 학교에서 음식 도우미 사업이랄지, 지역특화사업이 하는 사업이 380명이 되겠고요, 복지형이라는 것은 노노케어, 노인돌봄사업 이런 것이 되겠고, 교육형은 한글, 한자, 그 다음에 생활체조, 붓글씨 이런 것을 종합복지관에서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시장형은 수익창출을 해서 농가에 투입된다든지, 짚풀공예를 한다든지, 영농사업단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인력파견형은 수요체에 직접 투여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이 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는 월 몇 일이나 했습니까?

1일 3시간씩 해가지고 주 3일정도 월36시간에서 46시간을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10일을 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0일로 된 거 아닙니까?

10일정도 됩니다. 10일

12일에서 10일로 바뀌었죠?

예.

월 얼마씩 주죠?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분들이 적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노인분 들은 적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제가 노인분 들을 만났는데, 교통 쪽 통제를 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에 다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씩 하는데, 하루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쉬는 시간에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고 해도, 조금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향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으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노동력이 좋아서 3시간이상 하루종일 이렇게 일하시구 그러실 분들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동차를 타고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들이고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외국 친정나들이 있죠? 언제부터 갔다왔죠?

지금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10명 계획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3명 해가지고 13명 갔다왔고요,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0명 계획하고 있고, 민간에서 4명, 그래서 1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서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그거는, 5년 이상 지금 친정을 못 갔다온 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엄선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바퀴 싸이클이 돌고 나면 5년 동안 친정나들이를 못하면 다시 또 보내주는 것 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새로 시집오는 신규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중복 없게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노인복지타운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4년도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이면 불과 2년여 밖에 안 남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노인복지 타운 조성 사업은 상당히 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 모든 것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한다고 특히 노인회 같은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실망이 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읍만 해도 아파트를 칠리대아파트,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사정리 방앗간 뒤에 아파트, 차산에도 들어섰는데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당산리에도 아파트가 한동이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전부다들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조차도 없고, 또 우리 무주가 새전북신문에 6월29일자에 1면에 이상한 것이 나왔어요, 전라북도가 환경은 좋은데, 살기가 어려운 곳이 최하위로 무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됐을때 과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겠냐? 현실을 파악 했을때 이 사업이 아니다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노인복지타운이 일반 주택사업보다 여건이 좋다던지, 좋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오히려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대체사업도 강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원봉사단은 실·과 업무 추진하는 부서별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봉사단체별로 몇 명이 필요한가 해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메뉴얼이 보게 되면 반딧불축제 자원봉사단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100만원인데, 참여인원이 22개 행사 8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반딧불축제 9일 동안에 투입하는 총 인원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투입하는 인원입니까?

총 인원일 겁니다. 하루에 800명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명 남짓 이렇게......

100명 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 모르시네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80명에서 9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거기에서 좀 100여명 그래서 680명 정도가 반딧불 축제 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수당을 주시나요?

그분들 하루에 실비로 해서 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축제 기간 동안에.

식사는 그 보통 읍·면식당이나 개인들이 사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중식제공까지, 그분들이 하루종일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까지 좀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세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문제로......

봉사는 말 그대로 돈을 안 받고 하는게 진정한 봉사인데요, 실비 정도해서 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봉사는 진정한 봉사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왕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중식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 논란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올려주셔서 중식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주 실시하나요? 매월실시하나요? 매일실시하나요?

한국어 교육은 교사들이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정을 합니다. 한번 받은사람은 안 받고 해서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만 이렇게 해당되는데, 물론 자녀들까지 집으로 방문할때는 그렇게 하겠죠?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주는 그 이주여성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파트가 있고, 이주여성 가르치는 파트가 있고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일 실시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있습니까? 한국인 교사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은 교사가 8명으로 해서 36가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후에 교사들 인적사항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기장 간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나요?

올해 저희들 이제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에.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는 아직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8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있으면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런 것을.......여러가지가 추진 메뉴얼 하고 업무보고하고는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는 이렇게 똑같고, 이것을 다 넣기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기장하고 교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일시는 정해져 있나요? 지금.

8월1,2,3,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1,2,3이요.

예, 예.

아무튼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가 처음이죠? 지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교류를 해서 꼭 기장하고만 교류를 할 필요가 있나요. 또. 우리 무주가 자매 맺은 시가 많죠?

몇 군데 있습니다.

의왕시하고도 저번에 자매결연했고, 부천하고도 되어 있죠.

대전 서구도 있고, 그것은 지금 기장하고는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신규로 한곳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매결연 추진한 곳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매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꼭 자매도시하고만 하라는 것도 그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9쪽 노일 일자리 사업추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농촌의 실정이 1년중에서 가장 바쁜철은 두달입니다, 4월 5월, 4～5월인데, 일손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4월 5월 일자리를 창출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불신을,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했어요? 4월 5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농사철에 집중 과수를 많이 한데는 집중되는 시기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별로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혹서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재량권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4월 5월도 추진 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보면 대부분 보면 추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의 실정을 파악을 해서 아주 바쁜 데는 쉬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워낙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매년 가면 갈수록 일손부족인데, 가장 바쁜 철 4월 5월만은 되도록 탈력 적으로 자제해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서 먼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유기민원 4,133건 중 89%인 3,694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촉탁 등기로 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작성 등기소에 신청해야할 토지 표시변경대상토지 1,647건을 직원들이 직접 촉탁등기 해 줌으로서 8,2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전환입니다, 인감대장 등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209건, 주민등록세대 도로명주소 전환 11,444세대에 대해 도로명주소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무풍 현내 지구‧안성 장기 지구 보상계획 공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개량 등 총6개 분야 38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39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성으로는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매입 지연입니다. 향후 전담반을 구성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해 하반기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요인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행정 강화로 민원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자율진단 실시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자율진단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열악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분석 즉시 전 부서에 전파해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례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실 운영 불편사항 등 적극 수렴해 민원실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 실과소에 통보하였으며, 총 126회의 민원처리 중간 예고를 통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동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세올시스템에서 처리된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른 마일리지부여 계획을 7월중에 전 부서에 통보하고, 연말 종무식때 우수자를 선발 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투명행정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인 주요 업무 계획 외 10개 항목 169건에 대해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상반기에 접수된 정보 공개 처리 283건 중 공개 212건, 비공개 2건, 기타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 공표대상 공표 여부 수시 점검하고, 8월중에는 군민이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 홈페이지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으로 과 정보공개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행정정보 공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지적 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접수 407필지 중 379필지를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GPS 상시관측소 정기 점검 을 주 2회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해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을 10월부터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상시 측량검사에 따른 실명제를 실시하여 측량수행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대한지적공사 무주군지사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 사업에 착수 총 3,600매 측량 결과도 스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관리번호, 행정구역, 지번정보 등 측량결과도 인쇄 색인목록을 작성하고 10월부터는 자료 작성 측량결과도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해 11월가지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해 줌으로서 8,200여만원의 군민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수 대서하여 등기 누락분에 대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합병 대상토지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합병 대상토지 중 주소변경 등기가 필요한 토지 123건을 무료대서해 줌으로서 600여만원의 국민 부담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합병대상 토지 중 무료 대서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주소변경 등기 지속 추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조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지가 검증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31일 105,326필지 지가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2 1. 1～6. 30. 토지 이동분 1,00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기초구역 DB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읍․면별로 4～15개소 정도의 공공 및 민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 62개 설정하고 행안부 검증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설정된 기초구역에 5자리 구역번호 부여해 기초구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월례조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주소표기법을 홍보하였고, 무주우체국 우편배달원 18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 시 도로 명주소 홍보물 1,000부를 배부하고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11,407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55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여부에 대한 점을 실시하고, 읍․면 전광판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수시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개 공공주택 승강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부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 읍내‧설천 소천지구에 대한 지난 3월 재 착공함으로서 현재 각각 85%,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풍 현내․안성 장기구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확정 토지 주에게 통보하여 현재까지 총 71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무주 읍내 및 설천 소천 구역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무주 읍내구역 미포장 도로에 대한 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천 소천구역은 폐기물 용역 및 가로등 설치 공사를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현내․안성 장기구역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택개량은 88동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8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정비물량 152동중 현재 9동의 사업을 완료하고 72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물량 71동에 대해서는 수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4월4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빈집 철거, 주택 개량,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주택 개보수 사업과 연계 지원대상자를 환경관리공단 통보하여 환경관리공단 현지 실사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총 물량 50호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해 현재 17호를 사업완료하고 8호는 공사중에 있으며, 25호는 현지 조사 중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60호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LH공사에서 현지 조사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마을 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10동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4월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거쳐 당산, 덕유, 미천, 길왕마을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31일까지 추경예산에 반영된 3동을 포함해 이월분 총9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11월 20일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께서 지적하신 우편물함 이거에 대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주소 또 이제 전에 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소, 이거하고 혼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편함이 부착이 되어 있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주소지에는 우편함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배부한 부분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그 주소로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등록상과 다르게 또 거주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우편함을 붙여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데도 우편함이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곳하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곳하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지적상으로 보면 지적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나 농지나 이런부분들이 옛날지적도에 그려진 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을 세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옛날 지적사항으로 현재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진 지적도에 보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건축허가나 신고 때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도로지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지정절차가 옛날부터 말을 하자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형성이 돼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도로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로 지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실제 이곳을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적합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이 들어오면 과연 도로지정을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 줄수 있는 부분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인허가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도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건 정도를 도로지정을 해서 인허가처리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일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 발생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 쪽이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민원해결을 해 줌으로서 새로운 건축이 들어섬으로서 환경조성도 될뿐더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대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구역 내에 일반도로로 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로지정부분을 검토를 하지만, 또 도시구역 밖에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개발행위인허가를 해주면서 그쪽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간혹 도로지정 신청이 대상토지중에 하천이 끼어 있다든지, 구거가 있다든지, 지목상 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도로지정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예가 안성면 쪽에 그런 예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쪽에다가 진정을 내서 그쪽의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견도 저희와 같이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이나 그런 부분 외에는 가능합니까?

일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

아니! 아니! 개인별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 외 지역은 일단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관련되어 있다든지 하면 하천, 농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관련부서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개발행위하고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을 지을 수가 있지만,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개발행위해 주면서 과연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

예.

이것이 보면 옛날에 형성이 될 때 도로를 지적도에 편입이 돼서 동네가 형성이 되면서 동네 나름대로 그 길을 도로를 동네 형평성 맞게 도로를 잘라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오래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성뿐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것은 좀 그 계획 세워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

옛날?

예, 옛날에 그 마을 안길 확장을 할 때 개인토지를 무상으로 편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이게 공부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도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로하고 지적도상으로 도로하고 도시개발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법론을 찾아줘야 우리 주민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여건 속에서, 여건 속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김준환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공부상에 보면 전이나 답으로 다 되어 있고, 분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 뭐 토지소유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이쪽에 농사 짖는데, 불편하니까, 길 좀 내자, 해가지고 길을 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었지요. 옛날에는.

실제로 공부상에 가서보면 전부다 답으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있고, 전으로 되어 있고,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절차 라던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거치고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적도상 도로 하고 실제 도로하고 구별을 좀 그어줘야 할 것이다, 행정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것을 도시개발 쪽하고 논의가 되어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죠?

그렇습니다.

2013년이 지나면 사업이행을 다 못하면 계속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빨리 서둘러야 하겠네요?

저희들 목표는 무풍하고 안성지구가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실적이 부진 합니다만 상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보상가격을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했고, 그 동안에도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무주 읍내 구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공정율이 85% 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설천 소천지구 같은 경우도 57% 진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직 그 토지매입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지장물 매입도 아직 되지를 않았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토지매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7,8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2011년도 말과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 진행이 된 부분이 많지가 않은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풍하고 안성지구는 71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매입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천이나 무주지구는 거의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목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하고 설천부분은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7%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마무리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풍현내 와 안성장기 구역은 아직 그 본 의원이 가보니까, 아직 토지 쪽에 준다거나 아니면 지장물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전부 뭐 100%다 이게 만족을 해서 협의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가면서 협의에 난색을 표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 같은 경우를 보면 엽연초창고 그 부지, 지금현재 그 터미널 임시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죠? 그 부분 매입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쯤 했죠?

지난달에.

지난달에 다 마쳤습니까?

예.

이 부분 지금 터미널을 2달 동안 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게 그 토지를 장기간 터미널 부지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자재부분 이라든지, 현장 사무실 같은 그런 부분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간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기간이 2013년도 까지니까, 2013년도 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면 아마 많이 서둘고 열심히 뛰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2013년까지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민원봉사과 직원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투명행정 열린군정 실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정보공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표 하는 것이 6개항목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게 12개 항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실·과·원·소·팀에서 제대로 이거 하고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10개 항목은 공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12개 항목은 잘 안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안 된 부분은 해당실과에 전화를 해서 공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뭐 100%로 올렸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서서 200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한 내용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꼭 공표를 해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된 부서는 따로 상반기에 안 된 부서는 따로 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뭔 조치를 해야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왜 공표안 하느냐?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해 놓고 공표대상부서마다 꼭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실행이 안되는 거 보면 이건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우편함 제작 소요예산하고 업체 모든 제작에 들어간 전반 계획서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이 시간 끝난 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지목변경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연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목변경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일률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혹시 법에 접촉 되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업은 그 1920년도부터 지적측량을 하면 도면상에 측량결과를 표시를 해서 종이형태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보관 이라든지 활용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DB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하고 보관하기도 쉽겠네요?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해가지고 마이크로필름 같은 것이 손상되었을 때 방지책 같은 것은 없나요?

물론 보관장소에 어떤 뭐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부만 보관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또 중앙문서보관소에 따로 보관하는 그런......

그러면,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우리 군에도 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이중으로,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앙부하고......

그리고 지적공사에도 이 자료가 완전히 폐기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끔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지금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고......

아니! 만약에 되었을 때?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반성할 점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무풍현내 구역과 안성장기구역 지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열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무풍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보상가격이 좀 미흡하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미달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해당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면 감정이 잘못되었다, 감정가가 너무 낮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감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미숙한 점은 없었습니까?

감정평가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한군데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하고 해당 면에서 감정평가사 하나를 선임을 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산출평균해서 보상가격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해당구역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감정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재 감정이라도 이렇게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이 안 되었었습니까? 그때.

감정한지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사실상 전례의 모든 사례를 보면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가가 변동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감정평가 할 때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만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 지났다고 해서 크게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 지가가 크게 변동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7쪽에 보면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지연시 토지수용절차 진행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토지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안성하고 무풍지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토지수용을 검토한다고 하는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토지수용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까지는 가지 않도록 또 이제 해당구역 주민들이 감정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업의 당위성, 사업의타당성을 하반기 부터는 충분히 설명해서 토지매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그 행정정보공개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도 이한승의원 지적대로 계속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16일 오늘 날짜까지 전체다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주시는데, 18일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전라북도 주관 2011년 지방재정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4백만원 수상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체납규모 최소부문 3위 달성 하였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518건 111억,5300만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업체 대규모공사 하도급 수주 17건에 54억8,800만원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청사에너지 절약 우수실적 거양해서 2012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5억5,2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하였던 군청청사 증축공사 실시를 6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편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 전례답습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반복하는 등 관리가소홀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조사인부임 확보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국.공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합법적 사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자주제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연간목표액 상향조정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0억8,500만원이 증가한 162억4,7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취득세및 지방소득세 등을 36억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을 307건을 발굴해서 3억1,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취득비용 과소신고 방지 등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관내 법무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모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중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겠으며, 8월중에 주민세를 12월중에 자동차세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홍보입니다. 2012.1.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납부방법 안내로 납부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포스터 와 플래카드 등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에 LED 전광판에 홍보문안 게시 했으며, 그리고 이장회의와 각종설명회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교육동영상을 상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금융기관 직원의 주민안내 서비스 교육 및 실태 점검 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 후 재난방송 및 마을방송 차량방송을 통한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문자서비스로 지방세 세무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총 조사건수는 17,438건이며 상반기에 1.20일까지 주택․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완료하였으며,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4월6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금년 11월29일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2013년 1월1일 기준 주택․토지 특성조사 를 위해서 금년 11월 25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2011년도 우리군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는 25,365건 102억4,300만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5월31일자로 2011년도 비과세·감면액 최종 결산을 실시해서 비과세 감면액 총액 을 102억4,3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 지출보고서 세목별 2012년 추계액 산정을 히겠으며, 11월중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보고서 편성 및 의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과액 62억8,000만원에 56억6,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5월말 현재 체납액은 6억1,300만원입니다. 상빈기동안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586건을 압류해서 이중 366건 7,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공매 처분을 의뢰를 해서 5백만원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20건을 해서 이중 17건 900만원 징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주관 2012년 상반기 체납세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6월에 인센티브 1,000만원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이자수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도 동기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월평균 85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85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영을 해서 전년대비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5억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금고 예금 이자율 상향 조정을 할수 있도록 금고에 요구를 하겠으며, 각 실과소에서 자금배정시에 실질적 소요액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120%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미수납 액은 18억9,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1,306건에 2억2,000만원을 하였으며 자산관리 공매 처분을 909만3,000원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전국의 재산조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일괄재산조회를 7월중에 실시를 해서 재산조회자에 대한 압류및 공매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관련부서 합동 징수대책보고회를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자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 18개 전문건설업 71개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용역·물품등 계약을 772건에 471억9,000만원을 실시를 하였으며, 이중 관내에는 518건에 111억5,300만원을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는 17건에 54억8,800만원에 하도급을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입찰공고시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권고하고 낙찰자에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대가 지급시에 주변지역의 임금, 장비대등 완불 확인후 지급함으로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금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엄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는 금년도에 5월16일에서 6월4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전말처리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가 6월29일자로 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의회에서 의결이 나는 대로 8월중에 무주군 공고 및 게시판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2011년회계 연도 통합재무결산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0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확정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5월2일까지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결산검사 후 수정사항에 재무보고서에 반영을 6월20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결산 승인신청을 6월29일자로 하였으며, 결산결과 2011년도 회계연도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2,252억원으로 전년대비 75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 의결이 되는데로 결산내역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8월31일까지 공시를 하겠으며, 2012년 사업별 원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일일회계 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436필지에 556천㎡, 도유재산은 32필지에 38천㎡, 군유재산은 18,054필지에 42,149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9회에 걸쳐서 14건을 심의를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12건에 960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41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재정공제회 126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2년 정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를 금년 7월 10 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전례답습적인 조사를 탈피해서 현장중심에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인부임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및 원상회복 ,합법적 대부계약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자산관리공사 관리 권한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등 실수요자가 요청할 시에는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에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서 군청사 증축공사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98㎡의 규모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21억원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한바 있으며, 청사 증축이전에 주변에 군청사 정밀점검 용역 4월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증축 설계 용역을 지난 6월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축이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7월중에 군청사 증축 설계 원가심사 및 건축협의를 완료를 하고8월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으로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기간은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5개년 동안 절약목표량 261,448 KW/H 금년도 우리군의 절약추진 목표량 52,290 KW/H입니다. 상반기 1/4분기 중 절약 실적 35,862 KW/H 금년목표 대비 69%를 1/4분중에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구내식당 및 화장실 LED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사 LED 교체를 일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요전력 시스템을 이용한 피크전력 사용제어 하고 냉난방기 원격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냉난방기 과도사용 제어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정수물품 864점, 비정수물품 25,037점 등 총 25,901점에 342억5,2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의전.업무용 23대, 사업용 57대등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정수책정 30점 정수승인 28점에 정수책정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12년 정기 재물조사를 7. 1∼7. 31일 실시를 하겠으며, 불용물품 처분 및 재물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대체구입에 따른 불용차량 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청 승용차와 읍면에 청소차량 등 총5대 불용차량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물품의 계획적 정수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정수책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및 물품관리(RFID)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들었습니다. 우선 8쪽을 보면 지방세 온라인납부 지금 홍보중이죠?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나 지금 온라인 납부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읍·면하고 각읍·면에 있는 수납기관 이런곳을 전부 방문을 해서 봤는데, 저희들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면 특히 수납기관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나이드신 분이 가셔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거 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창구에 갔을때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덕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크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쪽 지방세 지출예산제 운영에 가서요, 비과세 감면 규모가 21,500건이 돼요? 34억2,8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비과세와 감면 대상이 대충 어떤 분들인지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지출예산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을 한다거나 하천이나 구거등 공용목적의 지목들 그런 부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그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을 82%을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무주덕유산리조트 같은 경우에 부영에서 취득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감면 부과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한 게 잘 못 되었네요? 그 전에 했던거고, 새로 들어온게 수정된게 25,365건에 102억4,300만원.

예.

제가 그 무주군세 감면조례를 좀 봤더니, 장애인복지법에 접촉되는 분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동차를 가진 분들 종교단체, 그쪽도 많네요.

예. 그쪽도 많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신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도 있고요.

그것은 그리 크지는 않고요.

앞으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같은 경우도 많겠죠? 예, 예?

예.

신발전지역에 창업기업 그 쪽도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102억4,300만원이면, 비과세 감면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어쩌면 우리주변에 장애인이나 열악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또 어찌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비과세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0쪽을 보면 물품및 차량의 효율적관리에 가서 전수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용물품이 상당히 많죠?

예.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면 불용물품이 발생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파손 됐다거나.

그러면 그런 처분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셔서 그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지하주차장에 전에 쓰시던 군수님차도 그대로 있고요. 지금 상당이 몇 개월 됐지요? 3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품을 빨리빨리 처분을 하셔야, 그건 또 차라는 것은 계속 엔진을 그대로 놔두면 부식에 원인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시고, 그 1호차를 바로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청소차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뭐 쓰던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 들도 나와 있는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들도 공개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정수물품을 처리를 빨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7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현재 상당히 소홀합니다. 보면 국·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방치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보고에서 관리적인 조사에서 탈피 하겠다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실태조사 인부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특히 의원님들께서 조사요원의 인부임을 세워주셨는데, 저희 당초 계획에는 이 대학생들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을 해서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현장을 나가서 하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겠다 해서 대학생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채용을 해본 결과 대학생들이 70%이상은 되는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일반 이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고, 또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은 지방세 세입증대하고 직결됩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 잔여지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부임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3,000여 필지를 이번에 전부 다는 못하고, 이번에는 10명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필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조사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보면 무단점유가 가장 흉물스럽습니다. 무단점유 한곳이, 쓰레기나 각종자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하도급수주로 권유를 했고, 잘 된것 같습니다. 하반기계획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하반기 계획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공사대가지급시 주변지역의 임금, 장비대, 그다음에 자재도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대나 자재대 때문에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재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잘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대라든지, 자재대금이 잘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가지고 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우리 무주에서 자재상을 크게 하는 업체가 없을뿐더러 소규모적인 아주 큰 업체도 아닌데서 자재대금 같은 것이 많이 밀린다면 상당히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은 공문화 시켜서 업체들한테 홍보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실현이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을 전면 중단 시킬수 있는 그런 재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우리 사업부서 감독들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장비대나 자재대, 유류대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체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강도 있게 하겠습니다.

적은금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대금이 밀리다 보면, 줄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이 행정으로 튀고 있거든요. 이거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업체와 그런 자재업체 라든지, 유류업체라든지, 장비업체들하고, 건설업체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갈수 있도록 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메뉴얼에 보면 공공건물 시설보수를 이렇게 하겠다.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구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건축 준공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구 보건소 자리가.

거기도 70년대 초반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말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몇 년밖에 못쓸 그런 정도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리모델링도 안 되는 것이고, 몇 년 내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죠? 법인체도 들어가 있고?

예.

일정한 새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기철 이라든지 가면 탕 냄새가 너무 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무주가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군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구 보건소 청사자리 같은 데가 우기철 같은 데는 정말로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하 같은 데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빠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뭔가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염두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대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 끝난 다음에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비교해서 상반기 여유자금 규모가 좀 있네요.

20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유자금이 생긴 거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히 이자수입증대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영향이 가장 컷 던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했어요?

상반기에 많이 증가가 됐고,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 중에 하나가 우대금리 상향 0.20%가 상승이 되었나요?

금리가 0.02% 상승된 것도 있지만, 큰 것은 자금운영규모가 전년도 비해 200억원 정도가 늘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증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예, 이보면 체납자에 대한 일괄 재산조회를 7월중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8월중에 재산조회를 한 부분 가지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공매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8월중에.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7월중에 재산조회가 끝나면 그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재산조회를 도를 통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일괄 통보를 받는데, 뭐 개인정보의 보호에 영향이 없다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요. 계약행정 추진쪽에 보면 긴급입찰제도 적극시행 5일 이내 해서 237건에 29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긴급입찰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긴급입찰 제도라고 하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입찰을 하게 되면 14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긴급입찰을 하는 경우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때, 예를 들면 재해가 났다든가? 어쩔수 없이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때에 긴급입찰을 하고요, 또 한가지 요즘에는 이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는 상반기 중에 긴급입찰을 해도 용인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긴급입찰을 많이 했습니다.

계약행정을 편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공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은데,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것이 많습니다.

지금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237건이라서 이게 많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 하라는 사유 때문에 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긴급이것을 지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이 긴급한 것 인가요?

이게 행안부 조기집행 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려니까, 긴급입찰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긴급입찰제도가 좋은 측면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긴급입찰제도가 너무 많은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을 요하는 경우는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사업규모 사업계획상 그 10일정도 더 땡겨야 겠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긴급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극히 필요하다고만 인정이 될 때 긴급입찰제도를 시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고를 해서 14일내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카드 발급및 기획사업 지원과 전국 우수예술단체 유치공연으로 문화소외지역 계층에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6개분과 32개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성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북 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개관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6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제고 시켰으며, 남대천변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대전, 광주, 부산 지하철 내 모니터를 활용 반딧불 축제와 농·특산품 관광명소 등을 홍보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관광해설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딧불이 다 발생지역인 갈골지구 토지매입으로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신비탐사장소를 확보 축제기간 중 12,000여명의 신비 탐사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적상치목마을 삼베짜기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안성낙화놀이,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지정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10일 문화재청에서 치목마을 삼베짜기는 기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성낙화 놀이는 하반기 중에 기량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받아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역량강화로 도시품격 향상입니다. 무주문화원외 22개 단체 29개 문화사업에 대하여 3억6,556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국악공연 등 8개사업에 3,900만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지원 6개 단체에 1억5,786만7,000원, 전통문화육성을 위해 두문 낙화놀이외 9건에 1억910만원, 문화코디네이트 양성지원에 1,220만원,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을 위해 32개 동호회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수상음악회 공연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두문 낙화 놀이 시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눌인 문학제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961명이며, 사업비는 4,809만원으로 문화카드발급대상이 701명 기획사업은 찾아가는 희망 사진관외 7개 사업이며, 문화카드 발급은 가구당 1매가 기준이며 청소년은 개인별 추가발급이 가능하며, 기획사업은 문화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관람이 어려운 소외계층 또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6월말 현재 413명에 대하여 문화복지 카드발급및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 군정알리미, 각종희의등을 통한 홍보로 카드발급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읍·면별 기획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25일 공사를 완료하여 6월8일 미술관 및 문학관을 개관 도록 500부, 전단지 5,000매, 리플렛 18,000부를 제작홍보와 개관기념 “최북의 재해석” 기획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미술관및 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장작품 추천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북미술품 진품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전시기획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운영후 민간위탁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11월초에는 제4회 눌인문학제를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및 향토문화유산으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와 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인 부남 금강변 벼룻길, 적상서창에 장군송, 신대뜰 지석묘, 설천 소천리 지석묘가 있으며, 사업비는 4,010만원으로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로 1,010만원 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만 제작설치 5개소에 2,000만원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 육성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추진을 위하여 치목마을 삼베짜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은 7월 10일 문화재청 담당자와 문화재전무위원 4명이 방문하여 기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성 낙화놀이에 대해서도 심사평가가 실시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추진입니다. 201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2개 사업에 14억3,0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삼공리반송 재선충 방제사업에 400만원, 무주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사업에 1억4,000만원, 적상산성 성벽보수및 정비사업에 3억, 구상화강편마암 명소화 사업에 1억6,000만원, 백련사우화루 보수 및 정비에 2억, 배련사 천왕문 지붕번와 보수사업에 6,800만원, 원통사 명부전 지붕번와보수사업에 6,600만원, 향산사 산신각개축및 석축보수사업에 8,100만원, 백산서원 담장보수 3,000만원, 한풍루 정밀실측보고서 작성에 4,000만원,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 담장정비 2,500만원, 안국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1,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후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 백산서원 담장 보수 및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으로 2013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태조사 후 예산신청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10개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공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1,745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구천동 다목적광장 및 탐방루트 조성 사업과 덕유산사계절 레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구천동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테마거리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전기공사, 상징게이트 설치공사는 여름휴가철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경 사업 재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간판정비 미참여 2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추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대천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반딧불이 향연 200m와 상징열주 40분이며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받아 계약 착공 후 6월18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에너지 절약 시책과 연계하여 매주 금·토요일·일요일만 오후 8:30분∼10:00까지만 점등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천동 33경 탐방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1경 라제통문에서 삼공리 14경 수경대까지 18㎞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년도 예산 확보액은 1억2,632만1,000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위해 공원계획변경용역을 일시 중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 덕유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재착수하여 환경부에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여 9월중으로 승인을 받아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부 자연자원과 협의결과 탐방객의 안전성, 환경보존, 관리의 어려움, 타 지자체의 탐방로 활용도를 볼때 전 구간 탐방로 조성보다는 거점형 탐방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즉 원심곡에서 구천동 매표소까지가 되겠습니다. 파회에서 수경대까지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개발 옛길복원을 선도사업으로 정착시킨 후 관광객들의 이용률 효과성을 근거로 추후 잔여 구간에 대해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울지하철 이동방송 홍보 추진입니다.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에 대하여 모니터를 활용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서울지하철 1,3,4호선에 2,40대의 모니터를 활용하여 1일4회씩 무주군관광 및 반딧불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지하철에 서울은 1일 36회 대전, 광주, 부산은 1일 72회씩 반딧불 축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6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서울지하철 1,3,4호선에 대하여 1일 4회씩 무주관광 및 농특산품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취탑 및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영동군 경계와 덕유산 IC앞에는 홍보 아취탑을 덕유산휴게소 상행선, 무주공용터미널, 양수발전소홍보관. 양수발전소상부댐, 라제통문안내소, 무주 IC만남의광장에는 안내판을 교체하고, 전통테마파크와 무주 향교에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무주군 관광안내판 교체및 신규설치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계, 군 경계 홍보탑 설치를 위해 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존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라제통문 경관등 보수 사랑의다리 보수정비 천일폭포 산책로 및 연못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라제통문 경관등 보수정비, 사랑의다리 보수정비, 천일폭포 정비사업을 6월5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 반딧불 축제 추진입니다. “반딧불 빛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와 “반딧불이의 빛은 사랑입니다” 라는 부재로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 가요제, 환경심포지엄, 전통민속놀이 시연등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4,3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제 추진결과 주요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은 24만8천여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으며, 축제직접 수입또한 4억7,191만5,000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운영 운영결과 반딧불이 신비탐사외 9건에 6,917만9,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계프로그램 운영결과는 반디랜드가 2,563만800원, 머루와인동굴이 5,250만5,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수입은 1억8,75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먹거리 장터 운영 수입은 1억3,71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으로 축제 참여자 감사서한문 발송과 8월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주말을 이용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으며, 9월에서 10월중으로 축제기획단과 평가 및 축제관련 교수, 기획사, 축제 참가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축제 평가보고회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후 10월 말한 익년도 축제 일정을 확정하여 11월중 익년도 축제 구상 및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문화체육 관광부에 2013년도 정부지정축제 신청하여 2013년도에도 정부지정축제로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관광안내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광안내소 10개소에 배치인원은 관광안내원 6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억3,832만6,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영어 1명과 일본어 1명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과 문화관광해설사 친절 교육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에도 관광안내원을 배치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찾고 싶은 무주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전북방문의해 무주군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527만1,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1월 전북방문의해 선포식과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 무주군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남대천 얼음축제, 덕유산 눈꽃기차여행 추진, 스키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유치 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수학여행 관광코스 상품개발 및 국내여행사 대표 무주관광 팸투어 추진과 각종매체를 통한 무주관광홍보를 추진하였으며, 6월 한달을 전북 방문의해 무주방문 주관으로 운영 제16회 무주반딧불축제 및 마실길 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추진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대천수상음악회 공연과 OECD관광위원회 개최, 단풍철기차여행 추진, 천마, 사과등 각종 지역축제개최 가을철 수학여행단을 유치 전북 방문의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4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애반딧불이 유충및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다발생지역인 무주읍 잠두, 갈골, 내동, 적상면 새치골 경작자 49농가 122필지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1,526포와 부직포 194롤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서식환경조성관리을 위해 경작희망자를 파악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방사와 반딧불이 보호지역 서식환경 조성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내 경작지 친환경농법 경작 실시 확인과 정기적인 환경정화및 보호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이 다발생지 갈골지역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갈곡 일원에 토지 44필지 37,861㎡를 매입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반딧불이 신비탐사 장소로 활용하려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68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토지매입 사업설명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금 산정 및 확정하여 토지매입 추진결과 9필지12,573㎡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2필지 1,481㎡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중에 있으므로 7월중으로 매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대비 제한적 매입추진으로 일부 토지소유자 추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검토 후 예산확보 시 추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 축제기간과 늦반딧불이 출현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 기간 중에는 12,248명의 관광객이 신비탐사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는 주말을 이용하여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신비탐사를 추진 관광객을 유치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 홍보와 농·특산품 판매로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신비탐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물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 16번째 맞이하는 반딧불축제 그동안에 계속 우수축제로만 이어 왔는데, 내년에는 꼭 최우수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성과에 있어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지요?

예.

2,470만원이 전 국비입니까?

군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군비도 있나요?

50:50입니다.

32개 동호회 6개분과 라고 했는데, 분과가 무엇무엇입니까?

분과과 문학, 미술, 공예, 그렇게 해서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물놀이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분과 중에는 사물놀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9개 이상 되는것 같은데, 면 단위도 그렇고요.

단체별로 다 같이 합쳐졌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아마추어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이였어요? 그렇지요? 맞죠?

예, 예.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사실 문학은요. 그 프로페셔널 한 작가가 한 무주에 40명 가량 됩니다. 그 단체가 두 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을 여기에 부적격한 단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 구성하는데는요?

예,예. 여기에는 순수 아마추어라고 분명히 앞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문화복지, 체육복지, 각종 복지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14개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6개 분과로 나눠서 32개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급에 해당되는 그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빠져야 되나, 또 아마추어들끼리만 하면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이게 차별이 안 되면 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지원 하는게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어디에가서 전시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무주리조트 설천봉에 가서 전시회를 하면 아마추어들은 아직은 같이 활동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8쪽을 봐 주세요? 2007년도부터 7년에 걸친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거쳐서 드디어 완공되고 개관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입니다. 맞죠?

예.

예, 후생관 최북의 진품 구입으로 우리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세워졌죠.

예, 확보 되었습니다.

그 진품과 영인본 사이에 차이점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구입의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옥션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미술관을 개관했다 하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동원해서 미술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내지는 진품도 없는 미술관을 개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품을 소장하고 있는 게 각 대학박물관 내지는 우리 국립박물관 그리고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술품이 감정평가 된 그 뭐라고 할까, 토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등기부등본 식으로 이런 저기가 다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진품을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거기에 이제 하반기 계획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도 구성 해야되고, 소장작품추천회도 해야 되고, 가격평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이런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구입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경매를 통해서 경매장에 이런 저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진품이 아닌 가짜를 구입을 한다거나 할 확률도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이야기로 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전문가와 잘 소통하고 교감 하셔서 좋은작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구천동 33경 탐방로 조성사업에 그 14쪽에 문제점 대책이 있죠?

예.

탐방객의 안전성이나 환경보존이나 관리의 어려움, 기존시설, 지자체 탐방로 활용도를 볼때 전구간 18㎞로 인데, 18㎞를 전부 할 수는 없겠죠?

예.

그쪽이 상당히 그 절벽도 있을 것이고, 난 코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도 이야기 한데로 탐방객이 많이 갈수 있는 파회, 세심대, 수경대 이쪽을 우선개발하고 차별화를 두어서 점차적인 옛길 복원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봐 주세요. 기존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추진에 있어서 얼마전에 김영진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눌인 김환태문학비 주변에 그 나무가 아주 무성해서 라제통문에서 나올때 저도 사실 가서 직접 봤습니다. 라제통문에서 나올때 보니까, 그 문학비를 은행나무가 가리더라고요. 이것은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거긴 아닙니까?

그쪽에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네요.

주변 정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정비를 좀 하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죠?

제정하려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원래는 전반기때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쪽에서 장점이나 단점 이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한번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다발생지역이나 이런데나 친환경농자재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반딧불이 보호관리 조례라든지, 이런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부딪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예.

타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반딧불이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환경 보전을 한다든가? 자연생태계 복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속속 안에를 들여다보면 주민들하고 생기는 마찰이 최고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조례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농약 살포를 한다든가 살충제 살포를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줄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자재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영농지도도 해주고, 또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휴경지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경작희망자들은 휴경지를 하게 해서 농사를 짖지 않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해 볼 문제거든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그만 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회째 반딧불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례하나가 없다는 것 만큼은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그런 노릇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편으론. 그렇지만 부딪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과연 제정을 해서 이 농민들과 다툼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는 아주 참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 제정을 해야 되요, 많은 난관이 있을줄로 알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여서 반딧불이 서석지 보호 관리 조례 제정이 잘돼서 반딧불이가 무주에서 특히 발생지역이 농약 살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런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상위법에 접촉이 안되어야 하고, 또 주민의 권리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바로 입법예고 하는게 아니라 관계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아야 될것 같고, 이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27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 무주읍 가옥리, 설천면 수안마을, 무풍면 88올림픽숲등 자료에 23필지 21,418㎡를 경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할 때에 임대 시에 혹시 화약, 약재, 자재를 계약에 명시를 하는가요?

예, 하고, 뭐 각서 비슷하게 서류를 증취 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반딧불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약, 약재처리를 자재 그 다음에 제초제등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조건이행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관광특구 간판정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시 2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지난번에 현장에 보니까,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 2개소 간판정비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미 간판정비가 안된, 2개소와 협의가 가능한가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분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2개소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나머지 47개만 간판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상가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몇 일 안에 안 되면 자기들도 간판을 변경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해서 간판정비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보면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 출현이 8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3회 계획되어 있네요?

예.

본 의원의 견해는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반딧불축제가 점차 이벤트 행사는 축소하고 체험행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주에 가면 언제라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탐사체험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늦 반딧불 체험행사가 3회는 짧지 않아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평일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관련해서 예산액은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뭐 치목 삼베마을이라든지, 기곡 호롱불마을 이라든지,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 놓은 지역과 연계해서 뭐 1박2일 코스도 해보고, 또 사전에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평일에 했을 때에는 인근 영동, 금산이나 대전정도는 가능하지만, 아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신청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아니면 신청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을 활용해서 그 우리 기 개발해둔 농촌 소득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반딧불 서식지 반딧불이 다 발생지 관리 보호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반딧불이 탐사체험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 농산물 판매로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덕유산 다목적 광장 및 탐방조성사업 완료 또 구천동 관광 간판 정비사업완료 그리고 나머지 테마거리나 관광특구 이런사업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이제 보고서에 대로 관광특구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홍보방안 차별화된 관광특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죠?

그런 목적하에 지금 그 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다목적관광 및 탐방 조성이 완료 되어 있고, 지금 테마거리 사업에 대한 현장을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가들에 대한 개개인 불만요소들이 쌓여있죠?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몇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과장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불만이라기 보다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가협의회장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있고, 개발위원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행정에서 지역에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추진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에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나서 한가지 한가지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뭔가 개인욕구 충족,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이, 가장제일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간판정비 2개 업소에 대한 빠른시일 내에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하천법이 있고,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하천법을 어겨가면서 관광진흥법으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하천관리부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천을 보수정비 한다는 것도, 물론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그쪽에 목적을 두고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간판정비사업은 기의원님들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2업체에 대한 주민들끼리 마찰, 행정에서 해야되는 부분은 금방설명하신대로 대화해서 설득시켜서 그 간판이 새롭게 전체에 일치 될 수 있게 끔 정비사업을 하시면 대로 그 위에 거리사업에 대한 완공이 되었을때 지금상태로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각 그 업주들 끼리 마찰이 생길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거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완공이 되었을 때 업소 간에 마찰이 생긴다고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때, 도로나 또 공원에 대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날도 제가 현장설명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을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갔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나 어떤 용도별로나 이렇게 했을때 하천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계단을 전면적으로 하천을 좀더 허물고 개선해 달라, 또 기존에 도로가, 도로가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특구 내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가 무주군 땅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환경부 땅인데, 이 도로를 선영을 바꿔 달라,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부분은 마치 행정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고요. 저희들도 할수 있으면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로 그 하천에 여름철엔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50㎝정도 뚝방을 올려주는 거 이것도 전체 검토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존에 하천 바닥을 재정리 해 준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과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까지만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한 것 입니다.

과장님! 됐고요. 지금 하천정비를 해서 그 활용도를 해서 계단 설치는 어느 정도 유치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호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들 간에 약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계단......

주민설명회 시에 전면적인 계단설치를 그러니까, 뚝방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면 45도 각도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하천공사만 하는데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2개소만 해주면 좋겠다. 3개소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하천 지금뚝방을 쌓아놓은것을 허물고 이렇게 하천계단을 설치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과장님! 그것은 알고 설치를 몇 개설치를?

3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전체적으로 협의하에 장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설치를 하는데, 과장께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자동 설치로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어느 정도 서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치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자나 의자나 설치들 문제들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자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간판정비 사업은 더 노력을 하셔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꼭 이뤄 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계단설치는 3군데 함으로서 주민들의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부분 거리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현재 공원내나 길거리나 탁자나 의자나 영업하는 형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구간 내에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 관계부서와 노상적치물 노상교통관리 이런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부터는 앞으로는 안된다, 이런 것은 필히 구천동지역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매번 방문할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가들은 불만들은 전체 철거를 해야된다, 또 이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가들은, 상가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안 좋죠?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들마루라도 하나 놓고 영업을 하고 싶고,

그게 당연하죠.

음식점이 아닌 다른 직종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보기가 싫고 다 그런 것인데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규격이나 모든 것을 일치해서 영업집에 대한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한집에는 10개 탁자 놓는데, 다른집은 2,3개 놓니까 불만이 또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의원님! 그런 부분이 이제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는 부서 바가지요금을 관리하는 부서 관광특구를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서 교통관리를 하는 부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관광 특구 지역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됨으로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가들하고 충분히 조율을 하셔서 이런것이 지적사항이 안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변 야간경관조성설치가 완공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계셔요?

예.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6월18일날 준공을 해서 한달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설치를 해 놓고 현재 주민들 반응이나, 과장님이 생각했던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런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저녁 점등을 했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정부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만 밤 8시30분에서 10시까지만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뭐 외지에서 오신분들한테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다. 듣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뭐 사랑의 다리하고는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저기 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군민들한테는.

예.

아무튼 사업을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군민들이 보고 느껴서 아! 이정도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야간경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기다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가 되었으니까,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대천변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상징열주를 몇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상징열주는 그대로입니다. 상징열주는.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었고, 그대로 40본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런대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반딧불향연 1식 200m 그대로 되어 있고 상징열주는 1식 57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계 발주를 하기 전에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나무 2그루당 지금 그 이쪽 우리 군청 쪽 무빙라이트 설치되어있는 구간에는 상징열주를 제외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빛 저기가 있기 때문에.

상징열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둥 자체에서 하천변으로 이렇게 7가지 내지 9가지 색깔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비쳐주고 기둥위에서는 나무에 이렇게 빛을 쏟아서 자연적인 불빛연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녜요? 그 상징열주가 뭘 의미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딧불이에 대해서 의미를 한다든지, 뭘 의미한다든지, 풀 형상이라든지, 남대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맹목적으로 한 거죠?

맹목적이 아니고, 하천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천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그래서 하천 물과 반사되는 빛도 활용을 하고 하천을 걷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어떤 조명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과장께서 건강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건강은 자연그대로가 좋습니다. 곡식도 빛을 보면 잘 자라지 않아요?

곡식하고 사람 건강관리을 위해서 걷기를 한다거나 이럴때.......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지, 엄격히 따지면 건강하고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아주 천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주군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천변에다 저렇게...... 빛거리 조성이 잘 못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빛거리 조성이 과연 잘 됐는지,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군민들 여론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시책에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8시30분부터 10시 까지만 하는데, 하루에 한시간 반 정도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무튼 기왕 만들어 졌으니까, 최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무주군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페이지요, 그 기존 시설물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요. 사랑의 다리 무주읍 남대천교 2,000만원 드려서 전기공사 하셨죠? 전기보수 한 이후에 다 지금 작동 되나요?

작동은 다 되고요. 우천시에 누전이 되고 하던 부분이 환풍기 시설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중앙집중식 부분을 일일이 다 나눴어요.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뭐 다운되고 하는 이런 현상을 없고, 다만 아흔아홉개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5,6개만 부분적으로 쭈욱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한번 바로 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5개. 본의원이 볼때는 8개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6개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면 되지만, 2,000만원을 드려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는 못 잡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녜요? 과장께서 2,000만원을 해주면 어떻게는 다 잡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운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운 되고가 아니고, 경관을 만들었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게 그게 문제인거죠. 그건 다운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존에는 자꾸 습기가 차고 하면 누전이 됐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풍기를 달고 다 한것이죠.

아무튼 이 부분도 기존에 2,000만원 들여서 보수작업 했으니까, 또 예산 들여서 또 보수작업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알면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만든지 몇 년이 됐다고 저것이.

죄송합니다만......

아예 할때 제대로 잘 해가지고 만들었어야지, 자꾸 이런데 예산 투입 할 수 있나요? 이 경제도 어려운데, 아무튼 이 부분도 다시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제16회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기간동안에 총 과장께서 보실 때 몇 명이 외부인들이 오셨다 가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축제장에 참여해서 각종프로그램에 참여한 현황을 잠정적으로 집계해보면 24만8,92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4만8,921명,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칠십몇만명......

지난해는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집계를 냈죠? 평가위원들 입니까? 반딧불축제평가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계 낸 자료지요?

예,

그분들 이번에 오시나요? 그 분들 오시면 본 의원하고 같이 대화의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73만 명이나 5만 명이 왔다 갔는지, 어떤 근거로... 고속도로 가지고 추산을 하면, 우리집에 금소 100마리 있다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통계가.

통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무주 반딧불축제가 앞으로 바람직하게 미래에 성공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가 줘야 한다.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것 만 찾아서 갈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쉽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24만8,000명 24만 한 9,000명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집게 나온 거 하고요, 수입부분에서 한번 보죠? 6,900만원 신비탐사, 송어잡기 이렇게 이런 거 수입들어온 거 전부다 하면 6,917만9,000원 정도가 되고요. 제전위원회 수입이 6,176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반디랜드하고 머루와인동굴에서 들어 온것이 7,813만5,800원정도 되어 있네요.

예.

이정도 수입은 어떤... 과장이 볼때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축제 9일동안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수입한 것이 이 수입이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큰 수입이 되었는지?

아!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런 분석도 다 했겠지만 서도 이렇게 까지 작년이나 올해 해 봤을때 10억4,300만원 투입을 해서 했는데, 직접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봤을때 상당히 무주 반딧불축제는 어떤 경영적인 면에서도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반딧불이 신비탐사 인원이 9,248명이 왔다 갔네요? 9일동안.

유료탐사만.

유료죠, 그러니까 유료죠. 3,960만원 정도 되고, 송어잡기가 한 1,100만원정도 되네요. 그 다음은 남대천뗏목체험이 515만3,000원. 어린이 폐달보트가 54만3,000원 래프팅이 84만5,000원 카약이 87만6,000원 반디북이 33만6,000원 반디부채 82만1,000원, 또리아리케릭터가 377만5,000원 부스 입대료가 630만원. 부스임대료가 이건 빼도 되고,

예.

지금 이 수입을 보게 되면 와인터널하고 반디랜드하고 이분들이 전부다 와서 인원이 얼마안되는 사람들이 2.3가지 접목해서 여기에 체험을 하고 가는 거입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그럴수도 있는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가지 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인원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말이 맞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특산물 수입으로 한번 가보죠? 농특산물하고 산머루클러스트, 천마클러스트, 호두클러스트, 삼베마을, 무주공예촌, 반딧골 전통공예공방촌 이 수입인 1억8,75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먹거리 수입을 보게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나옵니다. 베트남이 이제 320만원, 무주부스에서 370만원 무풍면이 580만원, 설천면이 780만원, 적상면이 1,100만원, 안성면이 800만원, 부남면이 1,300만원, 참어죽 이것은 이제 따로 향토음식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예.

이게 1,300만원 자연채 밥상이 550만원, 표고버섯이 1,100만원, 한우셀프식당이 1,000만원, 한우판매장이 4,300만원 추억의 먹거리가 210만원, 그런데 본 의원이 9일동안 축제장 가서 살았어요, 오전부터 여기에 예산에 3/1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도 축제 개최를 하는데와서 먹고 쓰고 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난 이번에 참 공무원들이 너무나 애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 때마다 이 공무원들이 힘든 것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외부관광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딧불축제 보러 래방객들이 많으니까 각 식당 부스가 장사가 됩니다. 월·화·수·목·금 까지는 장사가 안 되요? 그러면 본의원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읍면에 출신 공무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좀 와서 매상 좀 올려달라, 전화하고 또......

매상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해요?

읍·면장, 매상을 좀 음식도 좀 먹고 가라. 왜 한번도 안 오냐? 읍면장님들 그다음에 부읍장 부면장들 또 읍면의 직원분들 이장님들 개발위원장님들 노인회장님들까지 심지어는 주중에 전부다 와서 자기 읍·면단위 가서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거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동참하는 것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동참을 하는것인가? 정말로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문조사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이 축제가 전부가 눈요기, 볼거리 이런 곳만 투자를 하고 정말로 진정성 축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이번에 축제 끝나고 무주군민들 여론이 대다수가 축제장에 와서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것이 아니라. 해 마다 그래왔어요? 해마다. 여기에 3/2정도가 우리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다 호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이다. 이것은 진정성으로 이게 과연 반딧불축제에 이런 먹거리, 먹거리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내 돈주고 닭잡아 먹는 그런 행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우리 축제를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지역축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축제였지만, 우리 무주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주를 찾아올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축제가 안 되고 있다. 16회 동안 계속 반복되어왔던 그런 축제로만 계속 온거예요.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축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것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면, 이 축제는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무원들 9일 동안 고생많이 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고생이예요. 하기전고생하지 한달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마비도 좀 있고, 그리고 제전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해줘야 한다, 제대로, 제전위원회가 뭡니까? 제전위원회가 만들어 진것은 축제 제전위원회 위탁을 시켜주려면 과감하게 위탁시켜줘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왜 행정에서 전부다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 호주머니 다 털고, 이건, 이건잘못 됐다.

공무원들 호주머니는 다 터는 거는 아녜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무주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내또 거기 가서 내가 거기에 근무한 죄로 또 가서, 그런것은 좋다 이거야......

의원님! 근무한 죄라기보다는 일년이 지난던 6개월이 지났던 오랬만에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막걸리 한잔 사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봐 주시면서......

좋은 쪽으로 봐 주면서, 같이 동참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다시 수정을 해야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 기간에 우리가 남대천변에 이제 외부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축제 기간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시험기간하고 잡혀 있어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무주만.

예.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28도 이하면 에어컨 못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학생들이 전부다 창문을 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음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지금 학부모들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여론이 반딧불축제 안했으면 좋겠대요.

시험기간 동안에,

이것을 본의원이 그전에도 모 연애인을 지칭을 했지만, 상여가 나가는 곡 소리를 하는적도 있고, 이상한 품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 학생들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창문 열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심화 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뭔가는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자, 그런 보안점을 찾아서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보면요. 인터넷으로 5,327명이 접수를 했죠?

그 정도 됩니다.

이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취소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 어쩐다 해서......

취소 얼마나 했습니까?

취소는 5,000여명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취소 내용은 없어요?

취소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인원은 숫자로 안 잡았죠.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인터넷접수한 사람만 하고 여기서 취소시킨 사람도 있을거 아녜요?

여기와서 취소한 사람은 없고요.

인터넷으로 취소한 사람도 있을거 아녜요.

현장발매도 했거든요. 나머지는 현장발매거든요.

3,921명이 현장발매를 하고 인터넷으로 5,327명이 있는데, 취소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5,327명중에.

거기에서 취소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다 시행을 한것이고.

요것은 다 시행을 했다. 여기에 온 인원이다.

예, 예.

6월6일 현충일날 축제기 아닌 현충일날 67명 인터넷에 접수해서 왔다 갔다고 나와 있네요. 현장은 한명도 없고, 그 다음에 8일날 609명 현장 61명 토요일날 1,236명 그다음에 현장에 1,847명 이때 3,083명이 왔다 갔어요.

예.

이 인원이 무주군을 방문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축제에 대한 인원은 불리면 안된다.

의원님! 그것은 아닌데요.

플러스 시킬 부분이 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본 의원이 그날 주차대수를 다 새렸어요.

아! 예.

물론 거기에 오차가 있겠죠, 전부 1,500대 미만이예요.

개막식날 말입니까?

개막식날도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안 세렸네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2번을 세렸어요. 폐막식하는 날하고 처음에 시작한 토요일하고, 첫날 세렸을때 1,420대 정도 나왔고, 여기에는 무주지역주민 차 까지 포함해서 대수를 세렸어요. 한군데로 안 빠지고 다 세렸어요, 물론 거기서 빠져나가고 한거 있겠죠? 둘째날도 두 번째 토요일날도 1,350대 밖에 안돼요. 물론 1,350대 몇 대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까지 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한 대에 최고로 4인 가족으로 왔을때, 1,500대 해도 6,000명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죠?

4명 기준하면 6,000명이네요. 1,500대 라면.

그래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반딧불 축제 온 인원이 좀 플러스 시켜서 2,000명 시켜서 내가 볼때는 5. 6천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가요? 9일동안.

아니! 당일날. 토요일날, 제일 많이 왔을때 이것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는 우수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가야된다고 벌써 13째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1999년에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우수축제로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속해서 그런 이야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최우수 축제로 가려면 주말에 2번 끼어야 한다. 다 거짓말시켰죠?

그거는 아니죠!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축제가 주말이 2번 안끼면 돈을 지원 안 해준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에부터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우수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가야 되는가? 그럼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축제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대한 불평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이득 되시는 분들이야 그런 소리 안 하시겠지만, 대다수 그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인 시위까지 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길다고, 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도 해 봤어요. 다각적으로 너무 길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본 의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다시한번 대안을 드리고 싶다면 금, 토, 일 3일간만 본 행사만 하고 여기에 지금 뭐 9일 동안 우리가 볼거리 같은 토피어리 이런 예산 좀 줄여가지고 9월 중순까지는 늦반디가 나오니까, 9월 중순까지 축제를 하자 이거예요. 본 행사는 3일만 하고, 그래서 주말 같은때, 그때그때 마다 우리 무주군에 농·특산물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동호인 행사 같은 것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옥수수 나오는 시기에 전국 동호인 래프팅 대회를 한다든지, 8월 중순 지나서 포도 나오죠, 복숭아 나오죠, 아오리 사과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마늘도 지금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뭐 전국 아마추어 사진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 산악인 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산악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 맞춰서 동호인 행사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9일간 의미없이 월·화·수·목·금 5일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참고를 해서 축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전혀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16회 동안, 그러니까 군민들이 식상해 하는 거예요. 뭐 하러 축제를 길게 하냐. 바쁜데 농사철에 하필 바쁜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동원 같은거는 시키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 과장께서는 동원 안 시킨다고 하시죠. 읍·면에서요 나름대로 또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보니까,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공무원들이 노고가 많다, 평일 때는 우리공무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돈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주 식당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여기에 보시다 시피 370밖에 안되고 하는데 점심때만 이렇게 하고 앞에 무주지역 출신이 어죽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변화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자! 그거 또 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어죽집에 가려고 왔는데, 무주 분들이 읍면에서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이 매상이 맞는지 본 의원도 확인 한번 하려고 해요.

이것은 거의 맞다고 저는 봐요. 본인의 의해서, 출처가 본인들 이니까.

결국은 다 비판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개선하자고 하는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딧불 축제가 사실상 6월초부터 6월말까지 애반딧불이가 출현을 하고 뜸했다가 8월말 처서가 지나야 늦반딧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8월말에서 9월초에 나오는데, 그 기간동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제 기간을 6월은 또 보름넘고 20일 넘으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살릴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것은 한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희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몇일 만 행사하고 본 행사는 TF팀 구성을 해서 아니면 전담반을 만들어서 신비탐사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계속 받아서 그 팀들이 반딧불신비탐사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줘도 좋다,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축제는 이제좀 우리가 좀 다시한번 새로운 구상을 하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조금을 그렇게 되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정산서를 언제 받나요?

정산서는 원래 보조사업이 완료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낙 이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이 업무량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전부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정산서 들어온거 보면 다 수의계약 다 가고 큰거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요,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1.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하게 제출 하여함. 지체 없이 지체라는 이 이야기는 본인이 알기로는 3일 이내 예요. 3일. 한달이 아니라 그러면 축제 끝난지가 한달 다 되었는데, 정산서 받았나요?

지금 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지체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었는데, 이 정산서가 한달이 지나도 안들어 오는데,

그 제전위원회 사무능력이 사무국장 혼자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 그래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윈회가 없애든지, 아니면 제전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제전위원회에다 전격 다 위임을 해서 하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전위원회에서 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제전위원회 사무국장도 필요하고 실무자도 필요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것 만 도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개입을 하다보니까 정산하기 어려울꺼예요, 아마. 정산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체없이 정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또 공무원들이 노고는 많으셨는데, 앞으로 우리미래의 축제를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서 반딧불 축제가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축제를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