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목표로 민선 5기를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이 지난 지금 구민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4일 기념행사로 2012년 주민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선도 구라는 위상을 재확인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1년 청렴도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여성가족부의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 행정안전부의 2012년 재정조기집행평가 결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 69개 기관 중에 3월은 대상, 6월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각종 평가에서 총 23회에 걸쳐 상사업비 14억원을 지원 받아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7.1%, 사회복지비 중 60.5%라는 열악한 재정환경과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등으로 국가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세원을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투자하고자 끊임없이 예산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증대 등을 통한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세무과 분과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체계적인 세무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비과세·세액감면 전면 검토와 신규 세입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밝은 희망의 결실을 위해 45만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성장 동력을 착실히 다져왔듯이 앞으로 민선5기 후반기도 45만 북구민의 무한한 에너지를 결집해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4억원으로 당초예산 3,617억원보다 18.7%인 67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3억원이 증액된 4,1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 11억원, 등록면허세 4억원 등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113억원 등 1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4억원, 특별교부금 3억원, 국·시비 보조금 364억원 등 443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6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6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54억원, 국·시비 보조금 364억원 등 총 6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입니다.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감액됨에 따라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6,000만원, 공구의 거리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1억원, 생용동 패밀리요양원 주변 농로확포장 사업 7,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생계·주거·교육급여 83억원,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18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9억 1,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82억 4,000만원 등 총 38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를 위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1,000만원, 토요 남도기행 스쿨 운영 6,000만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원, U-전자도서관 운영 3,000만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에 54억 3,000만원, 걷고싶은 누리길 조성사업 4억 4,000만원, 삼각동 월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11억원 등 총 7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머구재 솟음길 휴거리 조성 8억 8,000만원, 오치동 샛터마을 진입로 개설 10억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3억 5,000만원 등 총 5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산수영장 건립 10억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원,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구입비 1억원 등 총 4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2억원과 시비보조금 2,000만원, 총 32억 2,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31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4,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2,000만원 등으로 32억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 1억 9,0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1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