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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묘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2-07-16

전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묘순

전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감사 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 34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보건진료소 관리감독 분야입니다. 현재 관내 13개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더불어 최일선에서 농촌고령층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자율적 운영과는 별도로 매월1회 진료소장을 소집하여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진료소를 방문, 근무상황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진료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도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0쪽 2011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은 총 9건에 1367만 원으로 예방의학 홍보물 제작에 984만 8000 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에 3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2012년도 홍보예산 집행입니다. 2012년도 예방의학 사업과 건강검진 사업에 총 9건에 13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 홍보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시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9-9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신축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지소는 11개소 중 자양면을 제외하고 2011년도에 신축한 금호, 청통, 신녕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3개 중 2011년에 신축한 보현, 안기, 호남, 사리 진료소를 포함하여 5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 중인 청통 우천 진료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신청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곳에 한하여 7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지가 확보된 신녕 부산, 화남 안천, 대창 운천 진료소와 이번 주까지 등기 완료 예정인 북안 명주 등 총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지가 미 확보된 자양 보건지소를 비롯한 화북 상송, 임고 평천, 고경 파계 진료소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협의회장 및 해당 면장과 긴밀한 협조로 부지를 확보하여 2014년까지는 진료소 신축을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표 9-1권 32, 33쪽 공통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소관은 건강관리과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예, 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별도로 드릴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보건진료소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33쪽, 44쪽이 조치결과고 이게 건강관리과 하고 보건사업과 하고는 저희들도 헷갈려서…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 9-9권 3쪽부터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 계획하고.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보강이 안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 13명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반직전환 지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일괄 행정기구조례하고 정원조례까지 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에서 일부 법령상 좀 보완해야 될 그 부분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형락

김형락위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녹취불능)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예,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로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료소를 신축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그러면 당연히 국비로 내려오지만 그에 따른 매칭 예산으로써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좀 보면 그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된다. 아직까지 쓸 만한 건물들은 많은데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저희들 그 기준은 대지 면적 기준입니다, 신축할 기준이 대지는 150평, 건축면적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지원액이 535만 원으로 총 한 2억 4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저희들 현재 신축할 계획은 국비지원액 45평이지만 현재 50평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 신축하고 있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주민건강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보건진료소가 현대화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올해 한 4건 정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녹취불능)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통 우천에 1군데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 되었는데 가 내년에 4군데 있습니다. 4군데를 7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부지확보 의미는 부지 있는 데로 옮겨야 되는 이런 진료소도 있다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전부 다 옮기는데도 있고.
형락

김형락위원

그 장소가 안 되니까? 옮겨야 된다.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부지를 4군데 전부다 각 보건진료 운영협의회에서 지금 4군데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4군데는 했고 3군데는 아직 멀었고, 1군데는 지금 북안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에 있고?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진료소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위와 같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소관 책 32쪽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홍보는 신문, 인터넷, 전광판,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16개 아파트 248개 통로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다중이용 시설과 금융기관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지금 현재 2000여명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9824회의 운동지도와 1만 8485회의 교육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통행권 확보는 승강기 전문가 진단결과 건물 노후로 인해 승강기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동불편 민원인이 방문하면 사업담당자가 1층으로 내려와서 각종 검사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소관 책 90쪽, 영천시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총예산 8700만 원 중 사상체질 교실 등 각종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용품 6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 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예산 2100만 원 중 출산홍보를 위하여 신문 및 라디오 방송광고 홍보용품 구입 등에 1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재가 암 관리 및 치매예방 국가 조기금진을 위한 홍보예산 900만 원 중 홍보용 리플렛 등 홍보물품 구입 등에 5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총예산 8700만 원 중 사상체질교실 등 각종 한의학 증진 허브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 6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 홍보예산 2100만 원 중 저 출산 홍보를 위하여 신문, 라디오 방송광고, 홍보용품 구입 등에 145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재가 암 관리 및 치매예방 국가 조기 암 검진을 위한 홍보예산 900만 원 중 홍보용 리플렛 및 홍보물품 구입 등 5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소관 책 130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MOU 체결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150명 대상으로 원격으로 측정값을 확인하여 건강 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주)KT와 MOU를 체결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5월 3일 구미에서 (주)한중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천시와 함께 일, 가정, 기업,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주)한중에서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캠페인 실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MOU 체결현황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천시 한의사 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중풍예방교실 16회, 기공체조교실 10회, 한방가정방문 진료 300명, 사상체질교실 16회, 한방육아 교실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실명예방을 위하여 관내 안과 의원 4개소와 MOU를 체결, 안과 정밀검사를 114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강관리과 소관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지역사회 흡연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자를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금연상담 및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내소 자와 사업장, 군부대, 대학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67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대상자에게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6개월 9차 이상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 및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4주 프로그램은 89% 6주 성공률은 86.5%, 6개월 성공률은 65.6%, 보건소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5월말 나온 결과입니다. 지역사회에 흡연예방을 위한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하교, 사업장, 군부대, 건강스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27회 1198명, 캠페인 6회 1200명, 각종 행사시 금연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연보조제 5종 2000만 원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흡연량에 따라 6주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강관리과 소관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체계적인 출산장려 시책으로 영천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진료비, 3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총 지원건수는 4558건이며, 총 지원금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출생 시 지원금은 740건 3억 7000만 원, 돌 지원금 772건 4억 87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13개월에서 48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2588건 2억 5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68건 8900만 원 지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은 88건 8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51건 3300만 원, 세 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은 151건 7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강관리과 소관 방문보건사업 인력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건강 위험군과 질환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독거노인 등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구를 전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인력은 총 10명으로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당제로 5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가구 1만 4437가구 중에 4281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질환별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며, 2011년 6818명, 2012년 3903명에게 방문하여 검사는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을 검사를 하고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품제공으로는 영양의 균형을 위해 영양제 1506명, 통증관리를 위해 5006명에게 파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 이미용, 이동목욕, 밑반찬 배달 등 290명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40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적극 등록 관리하여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부터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이 책이 2권이기 때문에 우선 9-1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아까 통합건강관리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합건강관리센터가 언제? 지난해 연말부터.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7월
형락

김형락위원

7월 후반기부터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7월에 개설해서 후반기(녹취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안 그래도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네요. 그죠.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나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전혀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우리가 만성질환 대상자들로부터 전부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해 주시고 영양서비스를 해 주고, 각 고혈압, 당뇨 검사를 해주고,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해서 운동실을 운영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속 지금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거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 진단하고 체력단련 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헬스 목적으로, 체력 단련의 목적으로 아마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9시까지는 우리 공무원만 열어 놓았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저녁 9시까지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일반인은 저녁 6시까지 해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6시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관리차원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설 헬스장은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질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체력단련.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체력단련은 우리가 질환관리 있는 분을 연계 시켜서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내에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운영관리 규칙을 좀 만들어 원칙을 좀 세워 놓고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상위법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운영계획들이 있는 시군 있습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일반 헬스장하고는 별다른 체계이잖아요. 질환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목적이고, 저 소득층을 위해서 위주로 하고, 질환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진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 헬스장하고는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 목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분들도 외래로 진료를 이렇게 오시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고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안에 사워장하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샤워장도 있고 탈의실 다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 고 시민들한테도 좀 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9-9권 7쪽부터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저 출산극복 이런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저 출산극복 사업 시행은 2011년
형락

김형락위원

그것 밖에 안 되었습니까? 2006년?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아, 사업비 지원은 2006년부터 지원했고요. 우리 외계하고 협력 한 것은 2년째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영천이 출산이 많이 늘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늘지는 안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늘지는 않았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작년까지 750명인데…
형락

김형락위원

보니까 작년 추진현황하고 올해 목표가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 합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영천에는 그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우리 전체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출산지원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형락

김형락위원

우선 제가 세부적인 추진내용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출생하면 기본적으로 둘째부터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첫째부터 지급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첫째, 아, 50만 원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출생은 첫째, 둘째, 셋째 관계없이 다 50만 원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돐 되면 또 50, 70, 100, 셋째 이상은 이렇게 100만 원 주고, 그리고 셋째 이상은 13개월 이후 48개월까지 월 10만원.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월 10만 원
형락

김형락위원

이거 약간 올 초에 작동이 좀 안 된 적 있죠? 입금이 좀 안 된 적 있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입금이요?
형락

김형락위원

연초에 아마 이렇게 받는 분들 중에 2달 정도 이렇게(녹취불능)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약간 지연은 있었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전체예산 약간 부족으로, 예, 작년 12월에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올 1월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이 왜?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약간 부족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것도 올해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 자녀 이상 진료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뭐 아프면 수시로 5만 원 씩 주는 겁니까? 병원가면,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1년에 5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만 5만 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진료 받으면
형락

김형락위원

본인 부담 했는데 에 대한 많든 작든 5만 원 1회만 딱 주는 겁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주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실효성은 있습니다. 10원이라도 갖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저 출산 정책 한 6, 7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접근시간을 달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총무과 유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금이나 의료비 지원, 미숙아 지원, 분만 산후도우미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과별로 전부 연계 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비나,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저 출산정책이 아주 좋은 거요. 0세부터 태어나자마자 주는 다른 시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0세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5세까지, 그리고 또한 초중등하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는 인재양성원이든, 장학회가 잘 되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영천시는 예를 들자면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이런 시다. 이런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거죠. 보통 이와 관련되어서 읍면동 젊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메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시에 청소년, 아동부터, 신생아부터 이런 일관된 자료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이 저 출산극복을 위한 이런 주무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아니면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영천 가니까 태어나서 청소년까지 엄청나게 혜택이 많다는 것을 좀 과장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출산도 늘 뿐만 아니라 또한 플러스, 알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 늘이기까지도 나는 아마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요 부분 잠깐 좀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영천시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영천시는 타시군보다 작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할 부분은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출생 후 산후도우미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 지원도 적극 추진할 거고, 아기가 안 생겨서 난임 부부 지원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세 자녀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몰라서 못 찾아오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줄 거고, 모자보건실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나, 차에 싣고 다니는 아기 보행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 해 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적극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동별로 한 번 더 홍보를 할 거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데도 홍보를 합니다. 짬을 내서 조끔 조금씩…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만약에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제가 볼 때 저 출산이나 이런 극복에 대한 운영 조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지원금 주는 조례는 있는데, 극복에 대한 조례는 도에서 조례를 도지사님이 지정해서 일괄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근데 다른 시군에 보면 발 빠르게 하는 데는 이것 다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또한 살펴보시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아주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우리가 알려지지도 못하고, 정책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좀 더 추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금연클리닉을 보면 청소년이 금연클리닉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학생들요.
학생들, 저희들 올해 실시 했는 게 20명 정도.
묘순

전묘순위원장

학생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을 준해서 합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이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 우리가 출장을 가서 의사도 같이 가고, 금연 전문상담사 하고 같이 가서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하는 데, 그 중에 한의사가 따라 갑니다. 그럴 때는 침을 귀 밑에 해서 방법을 하도록 하는데 다른 애들이 좀 안 보게 상담실을 따로 운영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따로 해 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여기는 지금 청소년 20명 정도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이 고등학생들 대상자가 자진 클리닉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낸 대상자 입니까? 20명이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학교에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한다고 홍보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할 때 학교 측에서 이렇게 주문이 옵니다. 공문 협조가 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근데 영천에 고등학교가 많은 중에서 과장님 2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20명이 넘는데, 교육시간 때를 할애를 잘 안 해 주시니까 일단 찾아오도록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가고 하는데 시간표대로 운영 하는 게, 교무실하고 운영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담배 흡연자들이 모르게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선이지 싶습니다. 어른들도 힘 드는 데 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걸 좀 방지를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있고, 해야 될 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 출산극복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신생아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미혼모들 입니까? 이런 거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신생아 한 분은 있는데?
묘순

전묘순위원장

여기에 115쪽 보면 이옥자 신생아, 배우자는 이름 없고, 신생아는 윤시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 없고, 이름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산금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죠? 115쪽 보면 이옥자, 배우자는 없고, 신생아 윤시우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는 미혼모들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이옥자가 산모고요.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배우자는 없고, 애는 윤시우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 그런 경우는 주로 미혼모들 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예, 그러면 154쪽에 보면 신생아에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모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왜 그렀습니까? 이름은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154쪽요 한혜진 밑에 보면, 두 개다 없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배우자가 있는데, 이때는 배우자가 돈 타러 와도 줍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있으면 되는데, 이거 신생아도 없고 주민등록, 이름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잖아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애만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다문화인데, 아빠 이름은 있고, 엄마 이름은 기재를 안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예,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금이 지금 50만 원씩 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출생이 50만 원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출생은 첫째, 둘째, 셋째 다 똑 같고, 돌은 첫째 50, 둘째 70, 셋째 100만 원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100만 원, 예, 그러면 우리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다 틀리잖아요. 그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지금 우리 영천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도내에서.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그러면 상위?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 여성의 복지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써 먼저 공통사항인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감시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화룡동 199-6번지, 대청빌딩 2층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다문화가족 1679명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요사업으로 기본사업,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조치내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다문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센터 실무자와 분기별로 업무연찬을 하여 당면사항과 사업지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와의 간담회 개최로 주요시책을 알리고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센터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각종 사업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도점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위탁 시는 공모 심사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전반에 대하여 개입하여 센터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지침에 대해 업무연찬 및 협의를 하였으며, 결혼이민 여성의 무료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간담회 개최결과 지원 대상 70명 중 현재 20이 검진을 받았으며, 8월 중으로 검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인력 채용 관리에 대한 사항 각종 운영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9월 25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인 경상북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준비를 위해 타 지자체 축제 행사를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마을기업인 자양면 보현골??옛날손맛??사업장과 예비사회적 기업인 임고면 오방색 등을 방문하였으며, 현재 오산 산자연학교 등 9개 업체에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사업장 탐방 및 새일지원 본부와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575쪽입니다. 다음은 소관사업인 2011년도 다문화가족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출신 국별 현황은 중국 179명, 베트남 176명, 일본 22명, 필리핀 20명, 기타 42명으로 총 439명입니다. 읍면동 분포 현황은 동부동 82명, 금호 70명, 중앙동 46명 순이며, 나머지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479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현황입니다. 전담인력은 8명으로 법인직원 3명과 계약직 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다문화방문지도사 18명, 한국어 강사 9명, 다문화 전문강사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6쪽입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단계별 반별로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지원교육, 자조모임, 개인가족 상담,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영천우체국, 도로공사 영천지사, 영천시 보건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 18명이 상하반기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 1명이 통번역 및 정보제공을 271건 처리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자체사업인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상하반기로 한국어, 문화교육 등 3개 프로그램에 15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은 출생자녀 행복스타트 통장지원사업 등 3개 사업 73명에 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3회 다문화가족 축제 한마당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강화 및 다문화가족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581쪽입니다. 2011년도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자 명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체교육과정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5개 과정 31개 과목에 연인원 12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절기 여성문화교육은 9개 과목 21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제25기 여성대학은 94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초보 승마교실은 40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여성복지회관은 청통, 화산, 대창면 지역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강신청자 명단은 붙임 583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표 9-1 35쪽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하고 뒤에 업무보고 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다문화지원센터?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2009년부터
형락

김형락위원

2009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조례안도 없잖아요 그죠,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총무과에서 지금 예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외국인 조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외국인 조례, 자체 운영조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 그 복지회관 예산이 1년에 10억 3000만 원 되죠? 10억 좀 넘죠? 그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6억 정도.
그리고 센터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1억 3000만 원 정도 맞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 조치나 매뉴얼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운영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그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지금 햇수로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그게 주 업 무잖습니까? 그죠. 다문화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우리 시비가 수억씩 나가는 단체에 대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운영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 그래도 여성복지회관 운영 전체 조례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형락

김형락위원

거기 겉 들여서 우리 자체 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체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육담당 정미경 - 녹취불능))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다른 시군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주 업무에요 이게, 10억에 한 60% 이상이 다문화에 대한 예산인데, 자체운영이나 조례를 안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놓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저희들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또 행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게 있죠? 한 개 있죠?
이런 것도 제고 볼 때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이렇게 사회가 자꾸…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고 있는 형태죠?
어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당초보다는 농촌총각들이 별로 없고 해서 서서히 늘지,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형태로든 많이 증가하든 작게 증가하든 어차피 이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속에 하다못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외에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협의체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최소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운영규칙 정도는 지금쯤 아마 완수 되어 있어야 된다. 보는 거죠. 좀 전에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해서 포괄적인… 그 나름대로 포괄적인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분을 다 포함 하겠죠, 그렇지만 여성복지회관에 또 고유에 그런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또 상당히 되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적극적으로 오늘 위원님 의견 반영하고 해서 또 타 지자체도 알아보고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지원 운영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고 좋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외국 분들이 오셔서 또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에 녹아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만 우리사회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에 자꾸 녹아들 도록만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이 다문화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또 그들의 문화가, 예를 들자면 몇 개국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문화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약간 좀 보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냐 그러면 그 가족의 애들이 자꾸 크는 거예요. 청소년이 지금 상당히 많고 한데, 다른 국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게 나중에 적응 못하고, 그런 게 또 새로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또 막아내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양한… 우리 국가가 단일 민족 이런 의미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 주장 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한 존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녹아 못 드는 이유는 우리가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것 같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아, 이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의 교육프로그램이 저도 또 한편 이 시점에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 부분에 잠깐 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여성계 계장을 제일 처음 할 때 제가 다문화를 봤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애들도 많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동화를 위주로 안하고 같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등 가족관계, 직접 방문한다든지,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관장님, 운영의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하여든 위원님 자문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아직 다는 못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도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시절에 이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손쉽게 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다문화지원센터 재계약건에 있어서 공모를 제가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3년하고 또 성덕대학 또 다시 할 때 하더라도 공개를 해라. 그래야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서 또 안 되면 더 그 업체가 노력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하라는 주문을 하고 심의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이 일 계약이 되면 반드시 그때는 공개공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 모니터링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대학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여성대학하고 여성사회교육하고는 여성복지회관에서 2개의 업무를 분리를 한다면 여성대학은 해마다 2회입니까. 1회입니까? 1회죠? 그러니까 이번에 25기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00명 정도 하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영천에 수요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성대학을 하면 지원하라고 하면 4~50명 되면 막판에 가서는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 전화연락을 해서 등록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실을 관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도 좀 들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좀이 아니라 아시고, 그걸 인정하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여성대학을 운영할… 그러면 여성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여성대학의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시대가 변하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갔는데 관장님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앞으로.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했던 사람 3년을 제한을 둔다든지 5년을 제한을 둔다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하고 돌아서면 인원 안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인원만 채워도, 오늘 하루만 와서 입학식 때만 있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좀 근절해 주시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에 있어서 지금 여성사회교육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많은데 이 교육과정이 몇 개월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4개월씩 2번씩하고, 계절교육…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 사람들은 한번 배우고 나면 또 다시 하고 연이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든지 다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3개월, 6개월 과정 하고 나면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자꾸 향상되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초급반만 해서 2년, 3년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욕구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수강생들로 하여금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를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받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육운영담당 전미경 - 저희들 받을 때 욕구조사도 같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래서 욕구조사를 반드시 해서 시대가 바뀌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지금 유행을 하는지, 하고 싶어 하고 선호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사회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받았던 사람들 엑셀 작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 과목에 몇 번씩 했는지 또 여러 과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몇 번씩 했는지 그런 통계도 내보려고 하고, 지금 홍보도 보통 아파트 옆 게시판에 붙이면 게시판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즘은 이렇게 넘기면서 꽂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는 많이 있어요. 광고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참조를 해 2개를 한쪽은 영천시정을 넣고, 또 한쪽은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을 항상 끼워 넣어서… 관리실하고 협의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넣으려고… 제재를 많이 가하는 쪽으로 제가 이번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관장님! 우리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성에 하는 사업도 용어가 늘 바뀌거든요. 처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는 부녀지도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활지도, 이렇게 하면서 문화 쪽으로 가면서 여성복지도 지금 현재는 용어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자꾸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천도 여성복지회관이 잘 짓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관장님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관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수강생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여성대학은 늘 대구대학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공무원들이 쉽게 쉽게 갈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성대학 프로그램이 도에서 해서 대구대학교 협약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강생들을 최대한 새사람들을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8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존사업의 주관단체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선정기준상 우선하나 공고결과 단체 영천시 청년연합회가 접수되어 연 8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영천시 공예촌, 영천시 청년연합회 2개 단체가 공모하여 적정심사를 거쳐 영천시 청년연합회가 선정되었으며, 병영체험, 템플스테이, 역사문화, 시티투어 등 청소년 선호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0쪽입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적자에 대한 조치내역 및 추진계획은 2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이용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 절감방안이 있습니다. 이용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요금인상은 1차례도 없었으나 공공요금 전기분야가 24% 인상하였고, 도시가스가 4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노후로 유지보수비가 점차 증대되어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요금인상을 위해 물가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물가체감지수를 감안하여 10% 정도 인상한 후 점진적으로 다시 재 인상을 하려 하였으나 누적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해마다 인상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예금을 수영 외 4종목에 일괄 1만원 정도 인상을 한다면 2억 1600만 원 수입증대가 되어 경영수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그린에너지시설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28도에서 30도 수영장 온도를 계절별로 27도 이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도시가스 사용총량을 5%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교체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1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물 교체 및 구입현황은 청소년수련관 및 종합스포츠센터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번호판교부소 철거공사 외 70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각종 시설물 교체 및 구입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 대비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규모가 4000만 원, 국비 40%, 시비 60%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예술, 체육활동의 장을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요금 인상 불가로 인해 누적 적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적자폭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종합스포츠센터는 휴관일을 조정하여 에너지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고가의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비유지비를 감소시키며, 장비 추가 구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수질개선 약품과 소모품 절약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스포츠센터의 활성화 및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을 확충하고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스포츠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체육관련 기관 및 기관단체 각종 행사 시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이 항상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소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표 9-1에 38쪽 공통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운영전반에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될 수밖에 이런 사실에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걸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잘 극복을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력을 다 하시는 소장님 역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시민들이 다양한…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창신이나 저쪽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셔틀버스는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일반시민들, 여성분들이나 차량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시내버스가 운동장 입구까지 오는데, 거기서 또 거기까지 오는 게 또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입구라고 하면 서문오거리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택시 있는 쪽에?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가 오는데 그것도 차가 간격이 폭이 넓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갖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또 적자폭도 더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의 수 증대 대비 운영비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안 맞죠.
형락

김형락위원

한편으로 버스도 좋지만 버스는 어차피 자기 노선에 따라 다니지만 일반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태울 수 있는… 일단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민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한번쯤은 먼 장래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셔틀버스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촉되어…)
형락

김형락위원

최소한 기름값 10원, 100원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받아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다른 단체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위탁은 괜찮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탁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 시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시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시민궁도장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궁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사용료를 안내고 계시지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약간 위반되는 사항이죠? 오랫동안… 언제부터 저렇게 궁도장이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궁도장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2단체 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영무정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제명된 사람들이죠. 자기 내규상으로는 제명된 사람이죠. 그게 고소고발 건으로부터 죽 있어서 그게 도 감사계에 어느 사람이 이런 것을 갖고 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라고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등 6개 단체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사용토록 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과 궁도장은 2개는 위탁을 줬습니다. 주는 사유는 궁도장과 시민테니스장은 본래 그 단체가 옛날부터 거기에 투자를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가 권리를 완전히 주장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법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따로 조례는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차도 안 받고 있잖습니까.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사용료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만, 순수하게 자기네들 순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위탁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소장님, 왜 이게 쟁점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 할 수 도 있죠. 그렇지만 현 우리의 조례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감사실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갖고 사용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을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거는 그래서 위탁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두 단체는 위탁을 줬습니다. 협회에다가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상당히 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공유자산에 대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령이 어떻게 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으로는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 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위탁은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녹취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법이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실에서는 사용료를 받으라, 올 연말까지 아마 그렇게 내려왔고,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공유재산법에는 그렇게 해서 안 받아도 된다. 위탁하면 된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용료 받는 데는 4군 데 영천시 생활체육회하고, (녹취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그 하나의 동아리 사유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가 보시면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유화라 하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천 궁도의 맥은 영무정입니다. 처음부터 영무정이 계속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일부 회원들이 이의를 거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고소고발 건은 내용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사실상 가서는 자기네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래서 요번 추경에 보시면 알지만은 전기도 분리 하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저희들 징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내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단숨에 해결되기는 제가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협회장한테 빨리 협회 이사회를 열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소장님,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끊임없이 또 작년에 보면 물품구매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해 드렸잖아요. 그죠. 영무정에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무정 행사에
형락

김형락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위탁 줬다 해 놓고, 이런 집기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것은 위탁하기 전에 )
형락

김형락위원

여하튼… 그 전에는 이 법이 있었지만은 그 법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근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은 모든 비용을 수탁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크거나 아니면 자체 자산이 부 담하기 힘 드는 그런 영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그런 규정, 단서 조항이 있다고요. 영구적 우리가 해 줘야 된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있습니다. 큰 거는 자기네들이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큰 거 아닙니다. 사무용 집기 및 냉방기, 사무가구, 기기 이런 것들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거는 변명삼아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하 기전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기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입해서 비치 해 놓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협회가 해서 중지하라니까 아마 그거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텐데. 소장님,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형락

김형락위원

이 두 곳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관이 너무 이렇게… 저는 나서서 해결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득권도 얼마만큼 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소수 몇몇 동아리가 이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본래 위탁을 줄 때, 그 시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해서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용하도록 하는데 요는 단지, 지금 가칭 별빛회 하고 영무정하고 그 단체 간에 몇몇 사람의 갈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갈등인데, 제가 가서 부임하고 한 석 달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회의를 수 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지금 온 것도 양자 간에 합의를 부친 건데, 이것이 뭐 위원님 생각에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도…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안 되면, 그걸 관리를 하려면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돈이 추가 되고, 또 그렇게 한다하면 그 사람들의 집기를 또 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집달리를 부쳤다하면 소송관계 걸리고 하면 또 영무정은 한 1년간은 비워놓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락

김형락위원

체육시설운영 조례를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 시민 궁도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아마 약간 조례를 개정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저는 더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명확하게 행정기관이… 어차피 우리시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형락

김형락위원

과거에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풀어내고, 여러분들 다 나가라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게 오히려 더 깨끗하고 낫다고 보는 거죠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는 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집기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고 있으니까 법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형락

김형락위원

유독 많은 체육시설 중에도 시민 궁도장만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시민 건데,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시건데, 시가 관리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가보면 그 속에서 갈등 구조들, 그리고 소수 동아리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그 이면에든 오랜 그런 묵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맡겨 놓아서는 우리가 지금 볼 때 힘들다. 극복하기 힘들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시점에 조금 전에 인건비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인건비 관리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와서 한 달에 10000원씩 받더라도 아마 1명 인건비는 충분히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좀 규정대로, 많잖아요, 조금 전에 계장님 규정도 있고 또 우리 운영 조례에도 보니까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가라 이런 근거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리도 어떻게 보면 사유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풀어가는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사실상 건물관리는 제가 하고 소프트웨어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전반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증이 등록되어야 됩니다. 뭐고 하면 지금 영무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 궁도 협회에, 그러면 어떻든 한 개의 사두에는 하나의 증 밖에 못한다는 대한 궁도협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쪽 회원들도 나가면 영무정 이름으로 나가야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난 영무정이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있으면 그대로 다 동화만 되면 관계없는데, 순전히 감정싸움을 해서… 여태까지 영천 궁도를 다 이끌어 왔습니다.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결국 이름 내려라 하니까, 사실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문젠데 협회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에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협회가 좀 활성화 되면 잘 안 되겠나 그게 다 무인인데,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궁도는 다 무 아닙니까? 무인들이 하는 것을 자기네끼리 잘 융화가 되도록 시간이 흘러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는 아직까지 냉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소장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더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언급을 한번 하는 겁니다. 약간 정리를 할게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관이 나서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고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소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원칙을 갖고 가서, 분명히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점이 보입니다. 보이는 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앞으로 가능한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우리 소장님도 올해 처음 부임하셔서 궁도장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직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 실무위원회, 관계 새마을체육과하고, 산업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직영 운영하느냐 아니면, 사단에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냐, 위 탁을 하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 영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영무정이 기존 기득권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죽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 괜찮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또 그렇게 시키지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 화합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 겨서 별빛이라는 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하기로는 큰 너무나 부담이 생깁니다. 증도 새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궁도 단체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 하려면 법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체육시설사업소 궁도장 이용에 대한 조례 도 개정해야 됩니다. 사용료 징수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궁도장 은 야외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료 받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녹취불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 기간 3년 동안)
형락

김형락위원

3년 동안, 언제? 언제 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5월 23일날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올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일단 당분간 추이를 보고 그래서 자체적으 로 시 궁도협회에서 못한다. 그러면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직영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왜냐 그러면 지금 또 금호에 소장님이 또 금무정이 3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제가 이 속에서 예산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특정, 흔히 이야기하는 데로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죠. 금호에 관련된 그 분들…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사유화 한 단체와 동아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소장님 맞잖습니까? 제가 이 시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솔직히 조금 전에도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돈을 접근하니까 약간 또 시에서도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이 속에서 또 시민들 마음이 갈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시가 좀 강한 입장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소장님?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참고적으로 하면은 테니스장하고 지금 똑 같은 상황입니다. 똑 같이 운영되는데 테니스장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소장님 제 귀에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옵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들어오는데 그 몇몇 분들이 자기네들 내규도 안 지키려고 돈 안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의 잡음은 없을 수가 없고,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법이 약간 충돌되는 것 같은데 그 상위법 조금 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상위법에 따른 우리 하위법, 그 조례하고 충돌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여기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조례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 이 안되어서 야외 체육시설물은 지금 우리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녹취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체육시설 시민궁도장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일표가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사무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일반시민들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임대 사용료는 저희들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 이야기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두 단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형락

김형락위원

그걸 아마 얼마 전에 상반기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6조에 의해서 앞으로 사무실 사용료를 받아라. 조금 전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약간 엇박자가 난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그 3가지입니다. 조 금전에 검토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용료 받는 것보다도 위탁하는 게 저희들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4개 단 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그 감사실에 이야기는 그걸 해놨다는데 11월말까지 사용료를 받도록 일정부분 협의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하든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그것은 감사관련 파트고)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감사실에서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단체, 불가능 입주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이 부분은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그거 다 저희들 공문 회람하고 결재 했습 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법에 의해서 이거는 사용료를 안내고 위탁하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우리법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맺었고, 사용료 징수하는 데는(녹취불능) 그래 서 보고를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궁도장, 테니스장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리담당 박찬경 - 예, 나머지는 사용료… 그 왜 그러냐 하면 테 니스장하고 궁도장은 개별 시 테니스협회가 있고, 시 궁도협회가 입주해서 실질적 단 독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다른 시설물, 가량 운동장 같은 경우는 육상연맹도 있고, 기 자실도 있고 죽 많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약간 혼동이 됩니다. 다른(녹취불능) 많은데, 안 되는 단체가 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협회도 많더라고요. 조금 전 그 물품관리법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이 문제는 제가 좀 장시간 소장님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당면 숙제인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긴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형락

김형락위원

저는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너무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우리시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 가 이런 측면도 많습니다. 소장님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충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대충해가는 안되죠, 다 하셔야죠. 이게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나 아니면 2012년도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적자에 대한 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적자를 어떻게 만회 할 것인가를… 우리 지금 작년도에 보면 8억 5500만 원 적자가 났고, 지금 현재도 5억 79만 5000원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어디인가를 해서 일단은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진단을 해서 문제가 어디인가를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인건비라고 했죠. 인건비가 우선 들어가 보면 센터에 여성 4명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2명씩, 2명씩 해서 그렇게 교대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저는 제가 가는 곳은 헬스장에 2명씩 일주일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에 들어가면 또 2명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동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일단은 인건비, 그다음 소모품이라든지, 에너지… 우리가 체육시설에 운동하러 갔을 때는 땀을 흘리러 가는데, 선풍기 틀어놓은 것은 괜찮은데,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에 간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밀히 그런 것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강습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한 번에 올리면 체감 적으로 많이 올린다고, 그거는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차츰차츰 올라가야 많이 올랐다 소리를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시 중에 강습료하고 우리하고는 어느 정도에 차이가 나는 가, 거기에서 제가 늘 주장하면 우리시 면은 자시면 10%든지 20% DC해 주고, 인근에서 오는 경산이나 가깝게 영천에 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경영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정말로 좋은 투자를 잘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1년에 6억, 8억씩 적자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어디인가를 면밀히 진단을 해 보셔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2012년도 상반기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하반기를 분석하셔서… 저는 첫째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고,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최소에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게 경제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소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제가 처음 지을 때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제가 전부 한 겁니다. 제가 공무원을 마치게 되는 것도 거기서 마치게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주목적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개인이 하면 좀 다르게 하겠지요. 공공기관 특성상 노동법이라든가 그다음 체육시설물이 그 수영장은 최소 근무자가 4명이상 되어야 하고, 50m… 그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최소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 만큼 인건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 교체할 때, 재물조사표에 사용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멀쩡해도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안 될 때 교체를 합니까? 지금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소한 사용 년 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 아무래도 고객한테 줄 때는 고객만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잡음이라든가… 자꾸 수리가 들어가면 고객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도 당분간 몇 년간은 시설물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런 것도 하나의 절약차원에서는 이 방법도 꼭 사용 년 한을 채운다는 것 보다는 고장 나서 할 적에는 이미 늦어지만 거기에 대한 유도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 약품관계도 당초 8천 몇 백만 원인데, 올해 지금 2000만 원만 쓰고 예산을 거의 많이 깎았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해마다 6억에서 8억, 자꾸 이러면 위원들 너거는 뭐 했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연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를 보면 센터에 들어가는 여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헬스장에 남자분들도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한데, 안에 샤워장에는 좀 여러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는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친절 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이야기는 계장님 나중에 제게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친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