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00억 6112만 8000원으로 그 중 198억 3518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억 2593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대민활동비 등 보건민원 제공 1880만 5000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051만 7000원 등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618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결핵 예방사업 1억 3311만 5000원, 한센환자 관리지원 328만 5000원, 진료지원사업 운영 690만 1000원 등 15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54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4개 세부사업에서 총 13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4개 세부사업에서 총 862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지난 금요일날 인사가 있었긴 한데 무엇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야지요.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상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아마 0시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승인과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과장이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과장일 경우에 과연 지난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사안이 없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117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결산 승인권을 심히 침해하는, 우려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단순하게 우리 여기 결산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결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 50만 김해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김해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 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국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했냐 하면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 오늘 부로 인사가 났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3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나열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결산 승인, 예산심의 확정권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사업소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답변을 듣고자 했더니 발령이 난 지난번에 있던 과장님 현직 과장이 아닌 다른 분이 발언대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이미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맞지 않다. 하루가 지났던 3개월이 지났던 또는 6개월이 지났던 현직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늘상 현직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현직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현직 과장은 지난 금요일 날 임용장을 받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얼마나 깊이 있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곧 김해시에서 우리 의원 단순하게 20명의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민 전체에 대해서 결산 승인을 하지 마라. 니네들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니까 결산 승인권을 포기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밖에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고자 국장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우리시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시 인사를 보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6월말일자, 12월말일자 이렇게 퇴직을 합니다. 보통 퇴직을 하고 나면 후속 인사를 단행을 하게 되고 보통 12월 말에 나가면 1월 중에 또 6월말에 나가면 7월 중에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과장 2명이 퇴직을 했고 계장님들도 지금 다섯 분인가 퇴직을 하고 해서 인사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의회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작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지난 주 금요일 날 인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누가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발령일자가 오늘 날짜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정석으로 맞다고 보고 오늘 자로 발령을 받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나온 오늘 발령을 받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 그 과장님이 그걸 알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만 놔놓고 보게 되면 보건소의 과장님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순환보직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과가 이제 장유건강증진센터까지 해서 4개가 있는데 거기서 돌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혹시 답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결산검사 부분인데 이 결산검사 부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누가 근무를 했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사실은 물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국장님 말씀대로 6월말 명퇴가 지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나요?

명퇴는 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할 수가 있고 지금 정기적으로 정년일자가 6월 30일자, 12월 31일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6월 30일부로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매번 과연 몇 번이나 정기회 때 제1회 정기회 때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언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그거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 기간 중에 인사를 하는 것이 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회가 지금 개원 중이라고 해서 인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은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완곡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권, 신문에 뭐라고 납니까? 회전문 인사다. 또 뭐라 합니까? 고소영 인사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인사라는 것은 시장 또는 대통령의 권한이 맞지만 그게 객관성이 없거나 공정성을 잃거나 시기에 적절하지 못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늘상 비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건은 시장의 인사권과 의회의 권한 39조가 지방자치법과 충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충돌하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인사를 의회 기간 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로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역시 객관성을 잃은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특별하게 보건소에서만은 과장님들이 늘상 돌아갔기 때문에 다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비단 오늘 해야 될 문제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국 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의원들을 보내놨는데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결산 살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엄한 명령입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장이나 국장의 직책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장이나 국장은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이나 그걸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그 자리에 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시장의 위치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발령 받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심의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밑에 계장님들도 보충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서 와 계시고 또 보건소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충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짓죠. 국장님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서 오늘 이 정도로 해두겠는데요. 원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지방의회 권한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것이고 이는 김해시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보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유는 다 있는 것이고요. 처녀가 아를 낳아도 지 할 말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당장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담당과장님이 예를 들면 전임 과장님입니다. 참석하신 이유가 업무 후임 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과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전임 과장님 참석하셨거든요. 단순하게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뭐 의회가 오늘 운영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염두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단면이거든요. 이게 비단 오늘만의 문제 같으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의회 무시하는 처사가,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가면 절대 안돼요.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가보면 그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한 1년 전인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민원 있는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 같으면 지금 의회 기간 중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 지금 몇 달 전에 또 한 두 번인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했습니까? 국장님 한 몇 개월 전에

예. 지난 2월에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하셨죠. 그렇게 업무를 다 보시면서 이렇게 의회 기간 지금 내일부터 또 추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의회 지금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의회를 마음대로 주물려고 그래요. 왜 52만 명의 시민이 여기 다 와서 보고를 하고 듣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다 못 오니까 여기 효율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7만 명 대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만 명 대표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최소한의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왜 아무 관계없는데 전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전임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발령받은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국장님,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어제 그제 오신 분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데 답변 문제를 가지고 그 과장이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답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의회를 생각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으면 이런 일 해서야 되겠어요. 할라 하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제가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고 있습니다. 손아귀에 넣을라 합니다. 의회를, 허수아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우리 시에도

국장님 누구를 뭐를 만들고 누구를 뭐를 만들고, 누구를 어디 자리 가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국장님,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뭐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게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지금 보고를 듣는 자리에 사실은 건강지원센터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의회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회 속이는 거 아니면 무얼 속이는 겁니까? 분명히 제가 나오라고 할 때 보건사업과장 나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나와서 보고서를 들고 보고하겠다고 서는 자체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 뭐랬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과장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장이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왜 보건사업과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센터장이 나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지금 발언하는 자체가, 국장님도 모순된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과장이나 계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을 속이고 50만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 20명을 우롱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국장님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보건사업과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다른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보건사업과장 나오라고 했으면 보건사업과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번에 인사된 분들 전임, 후임 인사된 분들 근무기간 자료를 지금 바로 파악해서 한 부씩 주세요. 얼마 근무하신, 지금 가신 분이 얼마 되었고 근무하신 지가 오신 분이 얼마 되었는지 그 전에 근무하던 게 내용을 지금 바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이상보 위원님이나 서희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 잘못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에 오실 분들은 오늘 비록 업무가 파악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시고 진행에 맞추어서 끝나고 나면 오늘 발령장을 받은 사람이 발언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당계장이나 소장이 있으니까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의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번에 그래서 오늘 날짜로 발령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령장을 지난 금요일에 다 주었습니다. 금요일 날 주고 그 자리에서 별도로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이고 결산 심의하고 추경심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령장을 미리 주는 이유가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맡은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숙지해서 의회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건사업과장 나오라 했는데 다른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직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현직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 전임 과장님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전임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보충적으로 더 아실 필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옆에 우리 담당계장들이 나와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기 중에 의사일정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인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 시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심의하시고 하시는 동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저희들이 가타부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일주일만 참았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주일, 이때까지 6월 말일 자 해서 아까 과장님 두 분이, 기술센터 두 분이 공석이었다고 했는데 그 공석 다 메워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회기가 있기 전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두 사람이나 비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작업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입장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주일만 이왕 늦어진 거 일주일만 늦게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도 없고 오늘 보면 사실은 담당과장 나오라고 하는데 옛날 과장이 떡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겠다고 서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서서 며칠 전에 인사가 있어서 내용을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청상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의회 양해를 구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됐고 양해 없이 그냥 의회는 솔직한 말로 공무원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여하튼 국장님 이 부분은,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임 과장님이 조금 더 답변하는데 낫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전임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전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장이나 담당계장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공무원 전반기, 후반기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의장이 잘못된 겁니다. 의장이 대외적으로 와서, 행사 이전에 와서 이렇는데 현직 과장을 불러야 될지 인사과장을 불러야 될지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사람을 표를 찍어준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다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고 의장이 잘못된 겁니다.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사전에 와서 충분한 협의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국장을 불러놓고 한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 자체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가셔야 될지 모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 중에서 논리적 모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석이 있고 퇴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리가 비워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일주일 뒤에 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가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인사를 하시는 분이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회 일정을 전부 피해서 하려면 의회 임시회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데 의회 임시회가 매월 있습니다. 그것 다 피해서 인사하려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일 필요하다는 부분이 두 자리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자리 공석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데 대한 논거는 없다라고, 논거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얘기를 김해시민한테, 50만 시민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국장님 말씀의 논리적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직 과장이 와야 되는데 전임 과장이 와서 잘못 됐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생각과 달리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직 과장보다는 전임 과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장님의 답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시 물을게요. 결론적으로 잘 된 건가요 못됐다는 건가요? 국장님

뭘 잘됐는지 못됐는지 말씀하십니까?

인사

인사 발령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의회 회기 중에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없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회기 중에 한 부분이 다소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인사권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서, 보좌를 해서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와 같이 비생산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여하튼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있는 이 6대 의회만이 아니고 앞으로 김해시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장님께 다른 더 들을 내용들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회기 중에 이런 인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 중에 결산 심사나 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아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국장이 있고 또 담당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충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므로 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나 행정은 사실 행정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할 동안에 각 부서에 발령 받은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서 우리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회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례회 중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왜 의장이 행정에 가서 국장에게 인사를 늦추어 달라.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사전에 왜,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를 의장이 강력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의장단에서 사전에 이런 논란이, 제가 안 그럽니까? 아침에라도 일찍 와서, 의장이 와서 이래 인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현직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전직 과장이 해야 되는지 상의만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 일을 가만 앉아 있다가 인사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의원으로서, 의회 어떤 단체 회의보다 더 못하는 거 같아요. 가만 보니까, 어째 얼굴을 들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얼굴 들고 이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인 거 같으면 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사전에 보류를 시켜 달라하든지 그러면 인사가 됐으면 아침에 와서 의장이 당연하게 현직 과장을 부를까 전직 과장을 부를까 협의만 하면 충분히 되는 일을 갖다가,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의원이 단체장 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집행부가 안 왔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집행부 불러 주이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불러 주이소.

집행부 부르기 전에, 잠시만 집행부 부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2년

위원장님 회의가 진행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회의를 정해진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심의하도록 집행부 불러주이소.

정회를 해놓고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회해서 하도록 하고

조일현 부의장님 지금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만 하면 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원장님

이상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일부 의사진행 정족수가 갖추어지면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또는 결국 예결특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점심시간에 얘기가 되었듯이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추가경정예산 심의 종결 전까지 정회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근 위원님

지금 회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14시 40분까지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안, 다음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있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안을 의결해서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종합심사 전까지 정회를 하는 부분과 김동근 위원은 2시 40분까지 정회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한 데 동의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김동근 위원님 지금 안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개를 표결로 붙여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심의를 하는 도중에 논쟁이 있어서 정회시간 때 얘기가 하기로 되었고 지금 현재 제출한 집행부와 지금 현재 의원들 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질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짜여진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김동근 위원님은 2시 40분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된 편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계속 진행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다른 많은 위원들께서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해두고 그 안이라도, 언제라도 제 옆에 있는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2시 40분이 아니라 2시 30분까지라도 속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우리 김동근 위원님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어야 할 그런 시간에 집행부를 불러서 이러니저러니 인사에 대해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묻는 게 아니고 질의답변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인사에 대한

아니,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전에 앞에 있었던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풀리면 누가 결산을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있었던 그 얘기를 문제가 안 풀렸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일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사전에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이상보 위원이 했던 이 안에 우리가 동의해서 지금 시간이 빨리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대로 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맞지요. 그죠? 하선영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제안들이 들어왔고 표결에 붙인다고 위원장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순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표결문제가 아니라 현재 제출한 집행부와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간의 문제는 일부 정리가 되었다고 또 일정에 우리 결산심사를 계속하고 우리 의원들 간의 문제는 끝나고 나중에 저녁에 해결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이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약속된 시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표결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안건은 진행하는 게 우선이지 새로운 안건을 상정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날짜를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상보 위원님이 제출한 안이 부결이 되면 바로 회의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보 위원님이 낸 안에, 지금 바로 거수로 이상보 위원님이 제안한 안에

김동근 위원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회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게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러지. 여기에서 찬반 논하고 손들고 누가 의원이 자질 없게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어떻든 간에 철회해서 같이 하면 우리가 특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 잡고 말이지 나잇살 먹은 사람이 이래하고 저래하고 좌파 우파 따질 겁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에 회의하다가 회의 도중에 정회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걸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상임위원장 특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의를 할 건 해야 안 됩니까?

이상보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이 제안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러면 지금 과반수 이상이므로

과반수 안 됩니다. 정족수

왜 지금 과반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저도 손들겠습니다. 그러면 6명,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