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6억2,61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9,211만9천원과 보조금 6억3,407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4,899만5천원 중 60억3,635만3천원을 지출하고 1,264만원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우리 연구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6억2,619만2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9억9,211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타수수료 9억5,893만2천원, 불용품 매각대 607만8천원, 시도비 반환금 2,074만3천원, 기타잡수입 636만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3,40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1,331만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식품중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8,344만8천원, 기금은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3,731만3천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0억4,899만5천원 중 60억3,635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5억6,029만9천원 중 35억5,113만4천원을 집행하고 916만5천원이 남았고, 물건비는 14억2,086만4천원 중 14억1,779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307만1천원, 경상이전비는 7,733만2천원 중 7,732만4천원을 집행하여 8천원이 남은 바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9억9,050만원 중 9억9,010만2천원을 집행하고 39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잔액은 1,264만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247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연구팀장 공병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 60억 정도의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26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건 대단히 잘 운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역을 보면 부서인력운영비에서 830만원, 보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행잔액 830만원 남아있는데 보수 집행잔액 발생.

저희들이 예상인건비로 책정한 것 중에서 봉급하고 수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예산이 아니고 부서운영과 관련된 급여와 관련된 건데 급여와 관련된 건 거의 정확히 추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연구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이건 주로 세금, 제세공과금과 같은 건데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이것도 전체예산 대비로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출추계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좀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아주 미미한 상황이어서 부서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의 예상되는 일,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이런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미한 금액들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결산관련한 게 아니라 정책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족구 관련해서 영아 사망이 있었던 사항은 아시죠?

예.

혹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족구 유행과 관련한 실태점검이나 조사를 혹시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금년 사업에 엔테로바이러스 검시사업으로써 해왔는데요, 주로 전라북도 대상병원을 보게 되면 종합병원급에 해당되는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다사랑병원 이렇게 거기에서 검체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 대변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것을 가검물하고 대변을 분석해서 주게 되는데 현재 금년까지 11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온바 있습니다.

2012년도 감시사업에 보면 엔테로바이러스가 주 수족구병의 원인균으로 나왔고 이번에 영아사망도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영아사망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4개 지정 의료기관이 대학병원급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때 대학병원을 먼저 가지 않거든요. 가까운 병의원을 찾게 되거든요. 울산이나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보니까 병의원급까지도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4개 지정기관으로 만 되어있어서 이걸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족구병 유행상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추가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에 대한 주로 부모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동네의원이거든요, 소아과 의원들. 기존에 계획된 4개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수족구 유행이 더 발생되기 전에, 아직까지 전라북도는 특별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수족구가 유행상황이기 때문에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병원에 치중한 바가 있는데요, 급성설사랄지 이런 것들, 소아에 관련된 것들은 소아과하고 연계해서 개인병원과 해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런 지역과 상시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 몰려있었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확대해서 상시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을 때 흔쾌하게 응답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참여를 꺼리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건위생과도 있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보건위생과에 당부를 할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대한 실태점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위생과하고도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미리 보건환경을 담당해야 될 감염병 감시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확대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실무부서하고는 오후에 저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지역이나 이런 1차적으로 진료기관은 보건소가 친근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와 저희와의 연관성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있는 수족구 유행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철저히 예방도 하고 그에 대한 감시사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에 기금이 있는데요, 1억3,700만원. 총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4쪽.

기금은 저희들이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연대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기금사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예.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아까 했을 때 40쪽 왕궁용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악취조사, 이게 지점은 6개 지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분기별 1회라고 측정시기는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 2∼3년 전에 측정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왕궁·용지 축산문제는 악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점을 강화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악취조사를 시작했느냐고요? 작년부터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이것은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분석하고 통보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채취해서 조사해가지고 한 것을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해당 부서의 환경부나 그쪽으로 통보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보한 내용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세입문제에 대해서 아까 팀장께서 지적했다시피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조금 초과세입이 발생했네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느어느 것들이에요?

뒤에 보시면 각 과별 수수료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분석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과수입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료의뢰는 목표량을 예년 수준에서 정해놓는데 각 지자체에서 시료, 가령 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하게 되면 초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거의 다 일괄적인 거의 74만3천원, 천원 단위로 거의 다 맞춰서 실제수납을 다 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면밀한 세입추계를 하셔서 좋기는 좋으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있다라면 좀 더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연구팀장 공병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같은 것 특수한 정책목적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 단체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의 사업목적에 효과적인 타당성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표액 자체가 30억원을 저희가 목표로 조성했는데 그 목표액 30억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적다.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30억원이 조성완료가 됐습니다.

발전기금이 현재 11억7천만원인데 어떻게…….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30억원은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당장 쓰지 않는 20억원은 좀 장기 이자율 높은 곳에다 넣어놓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에는 11억원으로만 잡혀져 있고 20억원은 기획관리실 통합관리기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이자수입만 가지고 여성발전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지원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20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여성발전기금에 안 쓴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자수입은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요?

주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요. 여성위원회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서 여성단체로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담당관이 국장님이시죠?

예.

그런데 30억원을 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20억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면 이 목적과 사용이 틀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사용하니까 목적에는 맞도록…….

그 금액이 얼마가 그리 들어와 있어요? 기금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 넘어왔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8천만원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11억…….

잠깐만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21쪽 기금결산현황 자료에 의한 것만 하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기금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발전기금 여성기금 자체가 이 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는 거죠?

그대로 이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산서를 내놓고 있는 거죠.

통합관리기금 제도가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통합관리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기금사용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위반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 여성발전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위배되게 따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서에 기금결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현재 이자가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서 조성이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확인해주세요. 이자세입이 어디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디로 가서 쓰고 있는가, 목적에 대한 문제가 쓰여 있는 자체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720쪽에…….

결산 부속서류 720쪽이에요?

결산서 720쪽 보시면 위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가 관리하는 11억원에 대한 이자를 세입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2,062만4,585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아까 20억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예탁금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8천만원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예산서 그렇게 됐어도 현재 기금결산현황은 이 두 개 다 더해서 결산에 들어가야죠.

사용액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잘못된 보고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11억4,460만7천원이었는데 2011년도 말 현재액에 여성발전기금 해가지고 11억7,050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현재액으로 하면 20억원 플러스 31억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억원이라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속에 예탁금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탁금에 우리 자료 결산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탁금액에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예탁금하고는 이 항목으로 넣어야지요.

여성발전기금에서는 31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예탁금 이렇게 해서 지출항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자료 갖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치가 아니고 20억원이라는 돈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 조성액이 너무 미약해서 여성발전사업에 적게 하고 있다 이런 쪽하고 지급이 조성된 금액도 다 안 쓰고 있다 이런 쪽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20억원이라는 돈이 더 있으면 8천만원이 더 추가돼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8천만원도 저희가 다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한 자료에는 전혀 기금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주시고…….

예, 조성된 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문제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로 지금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이자사업으로도 조성이 4,800만원이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은 2천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조성도 적게 돼서 돈이 저거한 문제에서 집행도 적었어요.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됨으로써 기금조성이 더 늘어나야 될, 점차적으로 조성해야 될 문제인데 조성된 조성액도 다 이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있는 이 결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된 목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전부를 저희 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자체가 30억원이었고요. 노인발전기금은 목표액이 20억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2011년 조성액이 5,551만4천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4,800만원만 되어 있어서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 썼다는 거죠.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지기금도 많이 세워야되고 지출해야 될 문제인데 조성된 것도 안 쓴 문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5,551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노인사회참여를 신청 받아가지고 노인복지기금사업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에서 일부 적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해서 4,800만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금액도 제대로 전라북도에 전국에 빠지지 않은 노인인구가 있고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과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못 썼다는 것이 기금결산현황이 적절치 않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억원 문제하고 이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보조금집행잔액이 2010년 대비 2011년 6.7%에서 61.7% 급증을 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자활지원사업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자활서비스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활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예산소요액을 한번 판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 11월 21일자에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반납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소요액을 저희가 봤더니 남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했더니 복지부에서 그러면 그 예산은 미리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21일자로 반납을 받으려고 하다가 복지부가 전국에서 다 반납을 받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돌려서 활용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납을 한다고 했고 일부 시도에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1월 30일자로 다시 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반납을 취소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냥 도에다 남겼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버려라, 복지부에다 하지 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시·군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에 있다가 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와 저희와 조정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랬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도에서 물론 계획이 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각 시도에 공히 똑같은 현상으로 발생을 한 건가요?

다른 시도도 일부 예산을 미리 한번 추계를 했을 때 남는다고 해서 복지부가 반납을 받으려고 했다가 시기가 너무 급박하니까 다시 집행잔액으로 하라고 취소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액이 357억원입니다. 그래서 35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다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덩치로 봐서 8억2,75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2010년도 예산이 33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2011년 예산을 주면서 357억원으로 내시해서 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2억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증가돼서 오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가 확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에 그렇게 말을 잘 듣나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는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하고 먼저 자진신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타 시도가 반납을 않겠다고 했던 말이 잘못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다른 도가 반납을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시기들이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시기적 지연?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16개 시도를 맞추기가 복지부가 힘들어서 원래대로 계획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고만요.

중앙정부에서 반납을 하라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빨리 반납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반납을 저희가 결정하기까지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것을 다 추계를 계산해보고 정말로 남는 경우만 반납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5,428만원이 과징금 미수납액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영업정지된 그런 의료기관에서 병원들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입원환자가 갈 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에 대해서 현재 병원 측과 과징금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가지고 지금 소송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소송 중인 미체납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돈을 과징금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액수가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을 바로 수납해서 미수납액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과태료로 부과를 하는데…….

예,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소송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자기들 위반사항과 우리들이 적발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수납액 5,400만원 그 내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징금 내역이 몇 건에 의해서 거쳤냐 그 말씀입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 미수납액이 한 건입니다.

미수납액이 한 건이…….

한 건이 이 액수입니다.

그 액수예요?

예, 한 건이 5,428만2천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장님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징금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찬히 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99.99%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미수납액이 잡수입이 있어요. 두 건이 있고만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920만2천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원래 920만2천원이 2011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반납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못받은 액수가 920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반납예산으로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체계라든지 적극적으로 반납을 받도록 하지 못한 점도 저희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사업이 정리가 되면 본예산에서 반납예산으로 시·군편성 예산을 해서 반납을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미수납금으로 잡히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920만2천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수납이 완료됩니까?

지금 다섯 건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수납이 완료된 건이 두 건이고 앞으로 세 건 정도는 시·군 추경에 반납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됩니까?

예, 올해 안에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잔액현황을 보면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이 3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여성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지으면서, 여성일자리센터가 2009년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2009년에 바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2010년으로 명시이월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것을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갔던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그다음에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입찰차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데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던 점이 있고요.

입찰 차액이 얼마나 되요?

제가 입찰차액하고 원가심사 절감액을 구별해서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것은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여성일자리센터 설립할 때 상당히 어떤 비품비라든지 시설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요청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3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서…….

설치비는 100% 다 쓰고 잔액이 1원도 없고요. 감리비에서 2억4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설치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3개로 해가지고 설치비는 다 썼고요.

3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의 내역.

감리비하고 부대비인데요. 그 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갑자기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였는데 2011년도에 태풍 무이파에 의해서 그 내용을 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는 지방기금법 11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에서 주요항목이 전체 지출금액의 50%가 초과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의 기금에 2개의 정책사업 목적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50% 초과하면 미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50% 이하라도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 필요하다’ 했을 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번 재해구호기금을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혹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 재해구호기금 변경 때 위원장님께 구두보고하고 아마 이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도. 이 부분이 별로 빠지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50% 이상 변경할 때에는 받아야된다가 맞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의회 의결을 못 받았을 경우에 혹시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좌우간 구두로라도…….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면 보고 안 해도 되죠. 보고는 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결은 안 받아도 되지만 사전 보고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표현 쓰지 말고요,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기금문제는 이따 자료로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