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및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정책기획담당 박용운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문경새재 훼손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가 접수한 민원으로써 문경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요청입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치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 한개 단체로써 2011년과 2012년 각각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회 의록을 참고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 심의, 연구 등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 의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회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는 총 14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47회 를 함으로써 평균 3.6회 를 했으며 2011년도에는 40회 로써 평균 2.9회 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는 총 19회 로써 1.4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지난 4월11일 보권선거에서 실시되어 4월12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79건으로써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7월중에 추진사항을 단위사업별로 평가하여 추진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 계획수립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취임이래 지시사항은 12건과 강조 훈시사항 65건 총 7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 12건중에서 완료가 5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7건이며 강조사항은 강조성이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매년 7월중에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전 추진상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비리쳑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자체 감찰활동으로 무단이석이나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과 산불 등 재해재난 발생시 비상근무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석 및 설 명절 전후와 연말연시 휴가철에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총 14건으로서 정직 2건, 견책 6건, 불문경고 6건입니다. 2012년도는 전체 8건으로서 정직 1건, 감봉 1건, 견책 2건이며 불문경고가 4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7건에 61억2,421만1천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중에 저희들한테 내시된 관계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2건으로 1,700만원이며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신청중에 있어서 신청중인 사업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7월, 8월, 9월중에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2011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총 20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써 행정상 조치는 시정 41건, 주의 24건이며 신분상조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8건, 훈계 20건입니다. 재정상으로서는 추징 1건, 회 수 4건, 감액 6건, 환급 2건이 조치 완료되거나 일부 최근의 것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감사원 수감이 총 7회 로써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을 감사한 내용은 총 다섯 번 있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부분에는 지난회 6월27일부터 있었던 정부합동감사 경상북도 감사에서 우리 시와 관련해서 신분상으로는 훈계 1, 행정상으로서는 시정 13건, 주의 10건, 재정상으로서 회 수 3건, 추징 1건, 환급 2건, 감액 2건을 지적받아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에서는 총 8회 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6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하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행정상 시정 14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감액 4건, 회 수 1건이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징계 5건과 훈계 18건입니다. 그중 경징계 5명중 2명은 인사관련으로써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행정상조치로써 시정 125건, 주의 111건이며 재정상으로서는 추징 52건, 회 수 36건입니다. 그 감사실시 세부내용 13, 14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사전 지도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업무는 2억원이상 시설공사나 5,000만원이상 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실지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2건을 하여 3억5,011만8천원을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총 47건을 하여 6,079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써 2011년도 출연금 20억8,68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9억9,180만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300억미만 그다음 시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미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 총 15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이고 도 심사가 6건, 시 자체가 8건이였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을 도 심사 1건과 자체 6건, 7건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적정이 1건, 조건부 추진이 2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2011년도 이월된 4건을 포함하여 18건을 접수하여 총 지금 현재 12건이 확정이 되고 6건은 2012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12건중에는 승소가 6건, 취하가 6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6건을 포함하여 신규로 2건이 접수가 되어 총 8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3건이 확정되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3건중에는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6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이 확정되었으며 인용이 1건, 기각 3건, 각하 1건, 취하 4건, 기타 5건이며 기타는 일부 승소라든지 일부 패소한 사항입니다. 계류중인 2건은 2012년도에 이월되어서 2012년도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8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5건, 기타가 3건이며 현재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볍 제2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으며 지난 2004년도에 창립된 이래 현재는 4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임기 2년으로 지금 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5개분과에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문경대학교 강창규씨가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11년도에는 워크샵, 위원회 , 각종 교육, 포럼 등 16건을 했고 2012년도 6월말 현재 운영위원회 와 교육 등 총 5회 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지원실적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각각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사무실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8건에 7억2,06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제역관련이 2건 6,000만원이고 수해 재해관련 5건 3억5,400만원이며 보궐선거 관련이 3억600만원으로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6개 사업이 3억6,866만8천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선거관련이 5건으로서 3억6,700만원이고 배상금이 1건으로 11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7건으로 2억1,56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 매체별은 PDP동영상은 수도권 코레일 8개노선, LED전광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요 거리에, 그다음 홍보판은 서울 시내버스에 옥상 빌보드 광고는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건으로 2억1,559만원입니다. 좀 달라진 내용은 LED전광판중에서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강남터미널, 동서울 터미널이 추가되었고 금액은 오히려 10만원정도가 11년도보다 줄어든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고생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경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척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음 정책기획단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자금관련 서류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단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뭐 한건밖에 안나왔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의 감사를 하신거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이게 우리 시에만 온게 아니고 감사원, 도 우리 시로 같이 전부 다 감사를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하고 감사원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차례 왔다 갔었습니다. 왔다가고 전체적으로 지적된게 아까 총괄적으로 지적사항만 말씀드렸는데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기관주의를 받은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말고도 공원법위반하고 이런것들이 몇가지 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 통보온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고생많이 하시네요, 지금 그 새재 자전거길 조성 그 우리 2차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 새재 자전거길은 이화령에서부터 환경관리사업소까지가 우리 시의 구간인데 그간에 행정안전부가 정부시책적으로 전국을 자전거망으로 연결한다고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세차례에 걸쳐서 지원됐습니다. 1차, 2차 구간 개념이 아니고요, 공사를 사업비가 세 번 나눠서 오다보니깐 했지 전체적으로는 그 저 밑에 낙동강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계속 구미까지도 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 문경시 관련되어 있는 구간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작년에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새재에 제3주차장 그 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예, 예.

지금 거기 도로 양쪽 이차선도로가 이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그게 완전히 좁아져있어가지고 관광버스가 두 대가 지금 교차가 어려운 사항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도로 자전거 두 대가 피하기에는 뭐 자전거는 크게 접촉사고 이런거는 큰 문제는 안되는데 지금 거기 왜 뭡니까 놀이기구, 속도 빠르게 타는거 옆 구간 바로 옆에 지금 그러니깐 제3주차장 위에 화장실에 있는 주차장 그게 몇 주차장이지요?

그게 제2주차장.

2주차장?

예.

2주차장 그 구간에는 지금 상당한 불편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지금 새로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화령에서 국도따라 내려와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 갈 때 가는 그 구간을 정부에서 했는거고.

아 그러면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우리 시 자체로 했는건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아마 그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 한번 다시 현황을...

그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지금 주차료를 징수 안하고 그냥 우리가 무료로 지금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주차난이 상단을 보니깐 제1주차장을 기점으로 많은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관리소가 그 상단부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관리소하고 우리 주차요금 그걸 갖다가 뭐라합니까, 주차하는 처음에 진입하는 그 구간을...이 밑에 입구 제3주차장으로 옮기는데 안좋겠나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관리소에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안전사고 뭐 발을 다친다거나 또는 뭐 다른 배탈이나 이런게 났을때 지금 관리소에서는 그 계속 관광객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조치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천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소 자체를 이 밑에 3주차장쪽으로 내려가지고 종합적인, 그러니깐 출장소, 보건소라든가 또는 우리 119센터를 출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여튼 저희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주차문제라든지 통제하는 문제가 사실은 좀 매끄럽지는 못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위치문제 그다음에 주차통제하는 문제, 주차료 2주차장, 3주차장 받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새재관리사무소의 의견도 받아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소관상으로서는 제가 좀 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니 그러니깐 본 의원이 질의하는거는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해봤으면 안좋겠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일단 여튼 새재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지금 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위원회 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위원을 어떻게 선출한다는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위원을 구성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에 어떤 법적인 이런 하자는 전혀 없이 잘 따라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개의 위원회 중에 혹시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부결된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위원회 가 85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 말고 여기것만.

우리 시의 저희들이 소관하는거는 14건인데 일단 저희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경우에 작년에 하다가 결국은 안하기로 해가지고무산이 됐었고요.

그거는 예, 예, 예.

제가 와서는 뚜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아, 조정위원회 에서 가부를 보류시켜가지고 부결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동신아파트 주차장 건립문제 그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일단...

아, 조정위원회 에서?

예, 예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저도 지금 몇 개의 위원회 의 회 의록을 봤는데 지난 2011년 4월12일날 이거는 여기 기획감사담당과는 아니지만 평가위원회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인데 이 위원회 , 그 앞서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 이 사업계획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이 회 의록을 한번 읽어보니깐...아, 이거 정말 형식적으로 절차상의 어떤 위원회 지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위원회 마다 다 다릅니까?

예, 보통 2년인데 임명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예, 예, 예, 이 임기가 끝나면은 또 선정도 좀 잘하시고 위원회 운영도 잘하셔서 정말 위원회 가 위원회 다운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 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7쪽 시장공약사업중에서 한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에 대해서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 79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제가 가진 자료가 실과소로 분류가 되다보니깐 주요별로는 지금 분류가 안됐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다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다른 방향으로 내다보니깐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예...각 과마다 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79개중에는 교육경비지원회 라든지 문경대학육성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확대라든지...

그러면 혹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조례라든지,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예, 예.

그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할 때 다시한번 짚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조례안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에 이제 직접적인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공약사업 전체를 총괄하시니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그거 뭡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있지요...거기서 우리 지난번에 몇 년도인가 오미자 특구지정 됐잖습니까, 그죠?

예, 예.

오미자특구 지정되어가지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지만 그 각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공약사업을 하셨으니깐 이 교육쪽에 관한 특구지정을 받으면 이 기간이 한 5년정도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인근에 있는 모 시에서 교육특구의 지정이 끝났어요, 끝나가요. 2007년 7월16일날 한거니깐 7월16일 특구가 끝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도 한번 특구지정을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야겠지요. 신청해서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 부처 예산과 연계한 사업도 받을수 있고 특히 우리 문경시는 일단 교육쪽으로의 인프라가 그래도 그런 정도로 상당히 괜찮으니깐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같습니다. 교육관계가 총무과 소관이라 한번 더 총무과에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예, 총무과건데 공약사업을 총괄하시니깐 일단 안을 예, 예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2012년 4월23일부터 예비감사에서 2012년 5월24일날 우리 취약분야 실태 점검의 본 감사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언론을 통해서도 다 이야기가 되었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관련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뒤에 후속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 두차례 왔다갔습니다.

예.

25일날 다 가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자기들 다른 일정 때문에 우선 이 본감사를 완전히 끝낸게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하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예, 결과는 안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후에 이런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우리 문경시 인사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다른 후속조치는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오면은 일단 조치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깐 지적사항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거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거는 지적사항에 대한 그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조치가 되어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봅니다.

그거는 일단 지적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은 법령에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어긋났다는거거던요. 반드시 앞으로 지켜가도록 해야하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그래서 실제 인사위원회 가 있어도 그건 진짜 뭐 유명무실하게 절차상으로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 감사의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문경시 인사가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을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깐 기획단에 업무추진비가 몇가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까지 4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 4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기획단은 사실은 예산관련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잖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예산이 필요하면 어느쪽에서 가장 많이 움직입니까?

저희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움직여야 될 것은 해당부서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서있게 만들어가고 하면은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부처가 한 서른개 있는걸 다 상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1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 같으면 소관하는 과에서 먼저 자료만들고 접촉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고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지 그쪽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것도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깐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됩니다.

예, 그래서 과에는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가 면에는 500만원인가...

600만원입니다.

과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는 부시장님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70%가 부시장님, 여기 같이 있다보니깐 이렇게 많게...

예, 그러니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과에는 500만원인가 그정도밖에는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면단위하고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많은데 여기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빠른 시간에 보다보니깐 거의 관내에서만 움직였지 거의 움직임이 타 시군으로 움직인거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쪽으로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예산을 많이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게 기획담당관실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썼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멀리 움직여가지고 기획실이 정말로 문경시에서 꼭 예산확보에 진짜 만전을 기할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방역을 많이 넓히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보조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합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예산이 딱 되면 바로 일괄주지요, 그런데 지금 자재현황을 보면 필요할때는 100만원도 줬다가 필요없을때는 뭐 한 300만원도 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아니 전체 연간금액을 그렇다보니깐 아니면 나눠서 준다는...

그렇지요, 그걸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마 저도 뭐 그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해당 읍면동에다가 상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혹시 면장님이 유용해서 쓰는게 아닙니까, 따로 다른 명목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개발자문위원회 로 바로 입금시켜줘야되지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뭐....

일단 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 보면은 또 일괄지급한데도 500만원씩 지급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데는 100만원도 줬다가 127만원도 줬다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총무과할 때 일단 읍면동을 지도감독 총괄이니깐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들이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이 면장님이 어떤 임의대로 집행을 하지 않나...그렇게 아니면 이게 집행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예,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 로 와가지고 업무에 전반적으로 좀 서툰게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물을테니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그 각종위원회 가 있는데 보니깐 2010년, 11년, 12년 보니깐 위원회 개최수가 자꾸 감소하는데 뭐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위원회 가 유명무실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뭐 위원회 를 예산 때문에 줄여나가는건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0년, 11년은 사실은 조금 감소는 했지마는 또 비슷하고 12년도는 6월말까지는 6월말까지의 실적이라서 차이가 있고요. 위원회 가 안건이 있을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 안건이 있을때 하는건데 대체적으로 10년도, 11년도 좀 줄어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묻는거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 는 뭐 2010년도도 한번 안하고 2011년도 한번 없고 2012년도 열어봤는데 우리 의정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각 시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부적절하고요. 올해는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일단 의회 에서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회 의자체 구성을 안했고 작년에는 인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의정비 심의위원회 는 해당 그 할때만 구성이 되었다가 1년만 존속을 합니다, 혹시라도 뒤에,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에 할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의정비가 심의위원회 도 안열고 제가 봤을때 23개 시군에 그 뭐 할일은 없는데 한번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보세요.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대 민선시장님 들어와가지고 공약사항이 8개, 지시사항이 77개라는데 이거는 뭐 공약사항이 뭔지 추진사항이 뭔지 그거 좀 서면으로...

지금 그 수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그 자료를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던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정직하고 감봉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2011년도에 2명 정직, 감봉은 없고 2012년도에 정직 1명, 감봉 1명 있거던요. 이런거 좀 공개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참고로 통계적으로 하면 2011년도 정직이상이 중징계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사실 음주관계가 연이어서 되어서 했던게 1건 있고 나머지는 화장장관계입니다.

이거 누구인가 볼려면 열람을...

2012년도도 음주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열람을 할수 있는가요, 우리 시의원들이.

열람하기도 그게 신상이라서.

신상이라도 물어보는거예요, 할수있는가 가능한가를.... (대답없음) 예,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를 상부기관에 많이 수감해가지고 자체감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인원이 있는데 이거는 감사나온 사람의 감사원 수입니까 아니면 감사받은 사람의 숫자입니까?

어떤거 말씀입니까?

감사원 수감기관하고 인원...

인원은 여기 온 사람입니다.

아, 감사나온 사람들입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이 있는데 이쪽 비고란에 가보면 중기지방재정이라고 설명을 계속 해놨는데 그 중기지방재정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할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5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간...

5년간 하면서 매년 연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하면은 2008,9,10,11년 있으면 8년은 빠져나가고 9년부터 해서 또 13년까지 이런식으로.

그거는 세부사업 설명으로...

예,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지적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때 미쳐 이 사업을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빠진겁니다. 그러니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비고란에 지적이 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란에 문경전통찻사발 축제가 2011년도에는 9억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거의 한 13억 됐지요?

예, 예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찻사발 축제가, 그 제가 알기로는 최우수축제될려고 2011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또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확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국도비가 거의 한 배로 내려왔습니다, 더 지원이 됐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거는 아는데 받은거를 꼭 여기다 쓰고 시비를 줄이면 안됩니까?

시비가 조금 1억인가 줄였습니다, 3억을 더 받은 바람에.

작년에 9억8천인데 뭐 3억 가져와서 12억8천인데 올해 13억 넘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13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물어보면 될거고요. 그다음에 점촌1동에 말입니다, 복합청사 있지요?

예, 예.

이게 뭐 추진계획이 아직 부진한데 예산은 48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거 뭐 2013년에 끝난다는데 지금 봐서 아직도 뭐 제가 봤을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중장기적인 재정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 보상이 조금 덜 끝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던지 좀 빨리 추진해가지고 계획대로 끝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우리 이응천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15번에 TMR공장 말입니다, 이거.

예.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재정을 투자할시에는 보조금 지원이많이 되는데 이 특히 내가 우리 의회 에 들어와서 느낀건데 지금 문경시는 말이지요, 이 법인들 보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문경축협 또 각 단위농협동조합 또 뭐 법인들 이런데 봐가지고 대체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출자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수금을 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게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와보니깐 이게 뭐 매년 APC고 말이지 시에다가 말이지 보조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10억씩, 뭐 축협에도 제가 알기로는 14억9천만원 주고 또 이번에 3억 올라왔는데 이 공장 뭐 한 49억짜리 지으면서 반 이상을 시에서 주고 또 문경, 서문경 또 산양이하 등등 매년 10억씩, 5억씩, 7억씩 주니깐 이 사람들 말이지 구조조정도 안하고 경영에 대한 혁신도 안하고 시만 바라보고 있는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 지원했을때는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또 법인이라는게 개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받는 이런 명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 국도비는 합해가지고 시비 포함해가지고 한 70%주고요 나머지 자부담 30% 하고 순수한 시비는 50%이상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사업 끝나고 나면은 그 보조금도 어디 쓰라고 아주 명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돈을 차입해서 쓰든지 어떻던지 완료된 뒤에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가지고, 쉽게하면 어떤데는 먼저 돈을 다 주고 어떤데는 다 끝난뒤에 사람 골병 들여가지고 또 완공된 뒤에 주고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건지 왜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보조금 지급은 사전에도 줄수는 있습니다.

아 줄수는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데는 10억을 사업도 시작안했는데 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데는 사업 다 끝나고 무슨 서류 맞춰라, 무슨 서류 맞춰라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또 주고 이게 내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라요.

저희들이 통상 보조금은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시책이 주요시책으로 조기집행을 밀고, 이런 경향도 좀 있고 또 사업의 형평에 따라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조기집행이라는 그런변명 미화하여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검토해주세요.

예, 예.

또 특히 보조금 주거던 그 후에 사후관리감독을 안해요. 돈만 주면 그만이라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민들이 보조금은 먼저 받아먹는게 그만 장땡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후관리감독을 안하니깐요.

그렇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에 보조금 집행이 올라오거던 사후 감독관리 계획을 맞춰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피드백 결과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앞으로 집행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22번에 영강 생명의 숲 이건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10억 따가지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던요 사업을. 그런데 여기 20억 된거는 국비 10억이라는 얘기는 기금에서 대체되고 도비, 시비 또 1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럼 2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녹색기금 받은걸로 하고 있는데 투융자를 할때 일단은 20억, 30억이상 되면 다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은 이렇게 투융자는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지만 다 되어갑니다. 그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자체평가추진에 보니깐 최우수부서하고 최하수 부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최우수부서는 상줬으니깐 다행인데 최하위부서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대책이나 그런거를 좀 한 보완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떤, 지금 어떤거를 말씀하십니까?

2011년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인데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에 대해가지고 최우수부서와 최하위 부서를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냐는거라요, 최하위 부서는 어디이며 왜 그렇게 최하위부서이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잘하라는 어떤 대책이나 시장이 조치사항은 내리셨는지...

지금은 저희들이 최우수나 우수, 장려는 발표를 했지만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거 피드백 하거던 좀 챙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때 앞으로 소득사업에 대해가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깐 110억10만3천원 쓴게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잘안되고 있지요, 이거 명분상만 해가지고 자꾸 돈 날리지 말고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것도 새마을과 할때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또 뭔가하면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관리에 이게 나와있는데 주요통계조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내가 산건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산건에 보면 통계자료가 전혀 �회 쩐틸�. 일례를 들께요, 문경시에 말이지 논면적, 밭면적도 쉽게 하면 유통축산과 다르고 정책과 다르고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 다르고 이게 뭐 숫자가 한개도 �회 쩐틸�. 또 실제로 보면 또 �회 째� 말이지요,. 뭐 쉽게 하면 오미지가 뭐 1년에 올해 소득이 400억이라고 하면 어떤데는 통계자료가 150억으로 되어있고 배 이상으로 나와있고 그런 통계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연관성있게 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통계라는걸 왜합니까?

예, 일단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통계자료는 공식적인 통계만 하고 발표가 됩니다, 공표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어 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시의회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으로 10억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1,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진도율은 10%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추진 관련으로현재 금융권 특성상 PF자금으로 재원조달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시행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선진학교 지원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7일 개교하여 금년 중으로 정교 학교인가 승인 후 지원예산이 발생시 시의회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협회 연수원 유치의 중장기적인 검토를 건의하셨으나 현재 문인협회 의 사업포기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7쪽 정책기획단 소관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4월 SPC 설립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11월 개촉지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의 PF자금 조달의 애로로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9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09년 2월에 3대문화권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경상북도의 용역 원가심사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10월28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21일 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한바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말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후 9월경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18-5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본 대회 는 2015년 9월에서 10월경 10일간 25개 종목에 120개국,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 로 문경을 비롯 도내 6개 시군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작년 5월12일 문경유치가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명문 체육도시로써의 문경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0월 유치신청서를 CISM본부에 제출하고 2011년 3월 CISM의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해 5월 문경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2015대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5월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9,500만원과 9,6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범시민 유치기원 행사에 8,000만원, 유치신청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6,530만원 등 총 3억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CISM실사단 현지 실사에 따른 PT제작 3,500만원, 홍보 영상물 및 각종 홍보물 등 제작 9,400만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지원비 1억원 등 총 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향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개최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 경기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추진에 따라 2015년도까지 국도비 포함 총 538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둔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 89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식회 사 보현메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고 3월 가은읍에서 주민설명회 를 개최 후 산림청의 현지실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문경새재를 브랜드 마케팅하여 문경의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애플리케이션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 2월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손수건, 볼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제작하여 보다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우리 문경톡톡을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교육청,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 숭실대학교에 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부지매입비가 38억입니다.

예?

38억.

총 부지매입비가 38억입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가지고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했지요?

그거는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얼마줬죠?

3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는데 38억 들었습니까?

아, 그렇지요 총 38억.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기준 이런거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면 100분의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얼마요?

100분의50.

그거는 100분의50을...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티박스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 부지매입하는거는 기본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기본 부지비만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입지보조금에 관해서.

그렇지요, 입지보조금이지요.

예, 법에 100분의50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최대 100분의50까지만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가 우리 최종 50억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했는데 심의회 에서 30억으로 확정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법에 100분의50까지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입지보조금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디 뭐 부지매입에 대한겁니까, 100분의50이?

그렇지요.

어디....나오는가...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30억을 주는데 15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저한테 왔는데 없는 지번도 있어요. 매입하지 않은 지번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와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돈을 15억 집행하는데 그런일이 있을수 있어요.

그거는 부지매입이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입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처음에 내줄때는 매매계약하는걸로 다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매매는 다른거는 됐고 일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묘지라든지 또 그 내용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 15억 집행하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깐요 제가 받은 자료에...15억을 줄려고 하면은 부지를 매입해서 샀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깐 몇 %를 사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니깐 제가 봐서는 한 건이 더 들어가 있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뭐 거의 이제 집행을 하고 어떻게 통보하는데서 잘못한거 같아요. 내용을 잘못넣은거 같아요, 처음에 계획세웠던 것을 다 준거 같아요.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15억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가 들어왔는데 하지 않은 필지가 한 건 더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그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돈 15억 집행하는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게...

맹 좋은일을 문경시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했겠지만은 그런 절차는 정말로 똑바로 지켜졌어야 된다.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등기부등본이 완료됐을때 줘야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그런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그런 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봤을때는 땅을 사주기 위한 돈을 집행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본의원은. 15억 주면 솔직히 그 땅 다 사고 남습니다, 그쪽 공시지가 얼마갑니까, 공시지가 얼마갔어요 매입하기전에.

거기요...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기 그전에 뭐 이 관계는 협약서에 보면은 김의원님 말씀하듯이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를 되고 난 뒤에는 몰라도 등기이전에 주면은 사업자가 다른 방면에 쓸수도 있고 또 어디 부도를 내고 간다고 하면은 어떤 대책에 좀 문제도 있고해서 이거는 앞으로 안그래도 지원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때는 이게 좀 다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상황가지고 주면은 나중에 사업자가 고의로 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하면 우리가 회 수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게 좀 정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있잖습니까, 그 필지안에 포기를 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포기를 했어요. 못사니깐 이분들이 이거 없이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 필지가 4필지가 있고 18-2번지 같은 경우는 매입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승인만 받았어요. 그러니깐 돈을 그냥 줄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줬다라고 밖에 안봐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 여기 연수원 부지가 몇 평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평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수요?

예.

지금 현재 전체개발 면적은 97,000㎡라요.

최초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숭실대연수원의 최초 면적 말입니까?

예.

아니 그래 지금 현재 1차때는 19만㎡로 했는데 2차 지급할 때 97,000㎡로 개발행위 면적만 이제 이걸 했어요.

개발행위 면적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4필지를 빼 줬어요 못사니깐 매입이 안되니깐.

그렇지요.

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주는 돈도 바뀌어져야 되요, 예산 주는 돈도 그런데 끝까지 30억을 다 줬잖습니까...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대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숭실대 총 투자금액 320억 투자금액에 우리가 30억을 보조금 내역의 확정된 금액인가요?

예, 예.

그중에 우리가 15억을 지금 이미 지원했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지금 여기하고 소관별을 정확하게 못 짚겠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 조례에 보면 투자금액에 10%를 지원할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투자유치조례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지원조례에 보면 사업자가 이제 가상적으로 3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10%의 30억 이렇게 되어있는게 맞는가요? 지금 이게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급 내용 조례라고 할까 뭐 정관이라고 할까 보면은 사업진행 금액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등 그러니깐 순서별로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걸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그 당시때 협의내용이 이제 그런 사업에는 한계를 줘가지고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는거를 내부적으로 뭐 만들어놨어요, 조례에.

아, 투자유치할 때 당초에.

예, 예.

사업자의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50억을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맥심이 50억인데 그 50억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 50억.

거기서 협의해서 심의위원회 에서 30억 줄수도 있고 20억 줄수도 있고 그거는 심의위원회 에서 50억이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이....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문경시에 120억을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투자한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에서 50억 한도니깐 120억을 투자해도 50억을 지원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니깐 이제...

이게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300억 투자를 30억을 지원하고 100억을 투자해도 50억을 지원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 담당계장님이 그 자료나 그런거 있으면 보충답변을 할수도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우리 그 저 정책기획단에서는 예산지원되는 금액만 지금 알고 계시고 나머지 추진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거 맞지요?

그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의 것이 되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좀...

아 그러면 단장님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좀 저한테 부탁을 올리고요.

예, 예.

또 한가지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이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2011년 3월 건축허가, 2012년 8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거던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8월달에 확실하게 착공하는겁니까?

이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이게 늦었는가하면은 서울대에서 너무 말하자면 사용계획서 있잖습니까, 원래는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사용계획을 해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고 서울대에서...앞으로 사용계획을 용역을 주는 바람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뒤로.

아니요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이게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3월에 착공한다 그다음에 7월에 착공한다 그다음에 11월에 착공한다 계속 이렇게 본 의원이 정책기획단에 물어봐도 그렇고 집행부에 물어봐도 곧 착공한다, 이제 건축허가 나왔다...계속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 지금 여기 부기에 보면 12년 8월 공사착공으로 되어있거던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착공하는거냐 안하는거냐 저는 묻고자 하는겁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9월말에, 9월경에 공사착공 합니다.

아니 그러면 9월중에 착공한다고 해야지 왜 2012년 8월에 착공한다고 또 해놨잖아요. 이거를 본 의원들이 지역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는 순진해서 그런지 단순해서 그런지 이거만 보고 또 8월달 착공한다고 또 거짓말 하는거예요 누가 물으면.

이번에는 상당히 계속 처음에 3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서울대측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사항, 앞으로 됐을때의 운영사항을 용역을 주는 바람에 시가닝 좀 뒤로 밀려졌고 이번에는 입찰공고를 7월말에 합니다. 해가지고 선정되면 9월에, 이번에는 뭐 이상없습니다. 정확하게 착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8월이나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9월에 우리가 착공을 하면은 이제 딱 1년...

1년 한 3개월.

1년3개월정도 걸리네요, 2013년 12월에 연수원 개원을 완료한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 서울대연수원이 조금 우리 단장님께서 좀 탄력있게 진짜 진행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서울대연수원 담당자들하고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올릴께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4쪽에 글로벌선진학교 지원 건의 촉구사항중에 지금 글로벌선진학교 설립 인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왜 설립이, 지난해 8월달에 설립인가가 곧 날거라고 이야기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인원의 문제인데 당초 계획은 뭐 800명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650명이하로 낮춰라,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외지의 사람들이 오지만은 나중가면 사람이 안찼을때 우리 문경에 있는 공공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공행정에 난맥상이 일어날 수 있다해가지고 인원을 줄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도 좀 줄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하여튼 인가가 지금 빨리 안그래도 나야 됩니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날거 같습니까?

9월중으로는 뭐 거의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넘어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선진학교 직접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 얼마됩니까, 어떤 행사비라든가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관로 해가지고 실질 지원 사업비 없습니다, 공사를 해줬거던요. 거기 오물이 영순 그리로 가야되는데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오면서 우리 하수관로, 하수집하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집하장을 설치했어요. 그래 그 사업들어가고 지금까지...안그래도 이제 전체 하수처리시설은 시비 4억들어가고 자부담 2억해가지고 6억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용수로공사 1,50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용수공사 1,500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한거 없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기본지원 말고 또 지난번에 야구대회 했지요, 글로벌선진학교에서 주최해가지고. 그거하고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된거라고.

자체에서 조직해가지고 뭐 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저희들 여기서 지원한게 없습니다.

아니 정책기획단에서 지원을 안했지만은 전체 지원하고...자 어쨌던 지금 글로벌선진학교에 여러 가지 시비지원을 하고 도와줄때는 우리 문경시하고의 어떤 연계해서 어떤 교육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전제해서 아마 이렇게 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학습하는거 있지요?

예?...아 토요 그 하는거 있습니까.

토요 영어학교?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런거라든지 직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문경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들 또 그런거를 많이 저거해서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가서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 사업현황 이거 전체 예산 제작하는데 얼마 들였다고 들었습니까?

1,800만원인가 그래요.

예?

1,800만원정도.

정확하게 말씀 좀.

1,800만원 맞습니다.

1,800만원 맞습니까?

예, 예 안드로이드 체제...이게 두가지거던요. 안드로이드체제가 있고 아이폰용 체제가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체제 하는데만...

아니 그것만 말고 전체, 문경톡톡 전체예산, 제작예산...

한 1,800정도 됩니다. 여기 안드로이드체제는 1,500만원, 나머지 해가지고 한 유인물하고 해가지고 1,800만원.

예, 그거 정확한 예산 좀 저거해주시고 여기 2월달 내지 3월달 홍보물 해가지고 팜플렛, 손수건 뭐 목걸이, 볼펜 등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아 그거는요 우리가 각 타 시군의 교육청에 들려가지고 지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보면 새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북부지구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도 하고 또 지급하기도 하고 또 도의 학교, 학생들이 오면 오는 사람들 주고 그 외에도 또 그다음에 이제 새재에 오는 손님들 줘가지고 우리 새재에 하여튼 많이 오라고 와서...

예,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내용 그런거 제작같은거는 어디서, 그냥 위탁해서 했습니까, 손수건을 한다든지 목걸이라든지 볼펜등....

그거는 서울에다가 위탁했습니다. 할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의뢰하면서 서울에 의뢰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문경관광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걸 이렇게 하는 저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깐 그런 디자인 업체에다가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문경의 지금 현재 홍보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의 그런 회 사에다가 우리가 제작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옳은 작품이 나오거던요.

그러니깐 일회 성으로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는겁니까,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아니 그러니깐 올해 양을 어느정도 하고 난 뒤에 약간 좀 변경할 필요있다, 작년에 그 했더라도 그런안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2015 군인체육대회 도 있고 그러니깐 우리 시를 대표하고 상징적으로 또 그런 좋은 내용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뭐 문경, 만날 하는 문경새재 뭐 이렇게 그런쪽으로 하는게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저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구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초중등학교 홈페이지 사이버홍보 이게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올리는거는 가능한데 제가 학교마다 쭈욱 다 들어가봐도 이렇게 홍보하는거는 없던데요. 이런거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교육에 관한 홍보 쭈욱 하는거는 있는데 이렇게 뭐 관광안내 하는거는 없던데.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6개 시군, 지금 영월도 하고 있고 영월같은데 하여튼 6개 시군에서 지금 경북에만.

배너같은걸로 해가지고요?

그렇지요, 예, 예...여기 전체 경북에 다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금 충북쪽에도 있고 우리 경북에도 몇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요.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정말로 잘 활용될수 있도록 이렇게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시행자의 PF자금조달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이 저거되면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도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하게 자구적이 노력이 되면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거는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도 자구적인 노력을 보면서 자금이 확보되고 했을때는 여러 가지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원점에서...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아까는 자구적인 노력이 되면은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게 많고 해서 정회 를 하고....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얼마전에 했었잖습니까?

예.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조치법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된거는 지금 없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없습니까?

우리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거는 없고 개인별로 사인간에 분쟁이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분쟁을 하면 시는 아무 상관은 없잖습니까, 맹 어차피 본인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으면 시에서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임시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아니 할수 없다라고 하면 안되고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은 어차피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간에 분쟁이 생기는거거던요.

예, 내용을 좀 더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빨리빨리 좀 해서 민원인들도 너무 깊게 어떤 뭐라 분쟁을 하다보면 발생이 되잖습니까, 안좋은 일들이 그런것들을 좀 관심있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면 제가 실장님,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인데 우리 시도 굉장히 내가볼때 친절이 좀 많이 변해가는데요.

예.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추진실적에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로 친절도 모니터링을 연중하고 도 실시간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제가 가봤을때는 아직도 조금 친절 좀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더 점검해주세요.

예, 친절에 대해서 각 계장들이하 해가지고 요즘 교육을 다시 좀...좀 더 친절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좀 더 친절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쪽입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인 자연휴양림 산막과 국민여가 캠핑장의 예약관련 민원으로써 성수기 숙박시설 공급부족과 중복 동시접속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숙박시설인 스머프마을은 성수기인 휴가철에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전 숙박예약을 하여 왔으나 현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비수기 평일에만 배정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격장과 기능성 온천장은 현재 시설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출액 대비 수입액 즉 자급률은 2010년도에는 84.16%, 2011년도는 73.23%, 2012년의 경우에는 6월까지 75.3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급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단중에서는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를 비롯한 사업장별, 연도별 수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연도별, 직급별 임금현황 역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임용 및 퇴직현황,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인력현황, 정규직 직원채용 절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일시사역 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사실 문경시의 얼굴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시느냐에 따라서 문경을 다녀간 사람들이 평가를 잘할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만족도 이런 평가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잘 운영이 되면서 고객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수준이 높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자연휴양림요?

예, 철로자전거,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야, 참 문경시에서 이런 사업은 해도 문경시를 찾아올 분들이 좀 많다’...이런 좋은 아이템 개발 하신거 없습니까?

지금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것보다는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건데 아마 공직자는 더 나은 창조적인 업무를 보시고 단순한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게 아니고 문경시에서 정말로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킬려면은 조기에 빨리 도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 혹시 공단에 있냐, 저는 그런걸, 시에 있는 사업은 말고 따로 어떻게 구상하는거는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사업 관련인데 현재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석탄박물관 옆에 보면 갱도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랑리에 철로자전거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진흥공단이 사실 시에서 전출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뭐 60억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면서 고객만족도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게 이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는 고객들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탁사업말고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직으로 계시면서 문경시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진흥공단에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탁사업 빼시고.

제가 지금 공직자로서 있었을때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자체가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업무범위에 맞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고 이제 공단을 이끌고 계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문경이 점점 더 발전하고 공단도 저희가 전출금이 없어도 위탁안해도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창조하실 계획은 없는가 그런걸 여쭙는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금 공기업중에 공사와 공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공사같은 경우는 공기업중에서 일종의 회 사입니다.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없이 한다는 것은 공사로화 해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 체제에서 공단으로 있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겁니다.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가 지금 관광진흥공단도 있고 시민주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출연해서 이끌고 있는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이 공단말고도 문경시에서 출연금을 위탁해서 이끌고 있는데가 3군데가 있거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합병을 해서 한가지로 가면 안되겠나, 굳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끌고 가야 되냐 그런것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저하고는 제가 판단하는거하고 그 위원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 우리 레저타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회 사잖아요?

예.

공사도 일종의 회 사입니다.

예.

우리 공단의 같은 경우는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느냐 하는 것은 실적적인 문제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렇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합쳐서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제 경험으로써는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경시가 출연금 없이도 갈 수 있을려면 그런것들을 잘 모색...

위원님 그럴려고 하면 공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본조달 수당이 예를 들면 공사같으면 사채도 발행하고 증자도 하고 경영비용 그 자체가 판매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으로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차이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의 생각을 묻는겁니다.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정책입안의 결정을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뭣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업무의 한계이지요 그게.

이사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야, 이런거는 내가 근무를 해보니깐 좀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안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이사장님이 그러면 뭐 거기 앉으셔가지고...

글쎄요, 그거는 그 위원님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 관광진흥공단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3쪽에 민원상담에 대해서 3월20일날 나왔는 전기자동차 운전기사 불친절 이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이첩하고 난 뒤에 뭐 결과받은거 있습니까?

도립공원 전기자동차 운전기사의 불친절.

예, 예.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새재관리사무소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첩만 하면...

그래 민원처리하는것도 해당사항이 우리가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서 받았지만은 옳은 접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해당기관이 문경새재로 바로 이첩을.

단순이첩만 하는겁니까, 여기는.

그래 잘못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돌려주는게 맞지요. 거기서 제가 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 견해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회 쨈� 일입니다.

예, 저는 그 뒤에 꼭 이치 그런걸 따지기전에 포괄적으로 관리공단이니깐 어떤 업무처리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이 업무가 저희들 위탁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첩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속된...

안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 쭈욱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2011년도 결산감사에서 검사의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아, 아니고요. 사업장별로 내역을 보면은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 3년 연속 흑자했는 사업장 3개 부서가 있고 그죠?

예.

3년 연속 적자 사업장 3개소가 있습니다. 수영장, 기능성온천장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더 이렇게 수지 흑자를 내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노력같은게 있으면 좀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공단에 와서 3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공기업중에 공사, 공단을 구별을 우리 시민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부 신문에 나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거 대부분이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공사하고 공단인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에 그 주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창출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그 하는게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지요.

예, 이사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지요.

예,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음...어느걸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3개, 수영장, 기능성온천장, 청소년수련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 예산을 들다보면 아시겠습니다. 아시겠는데 공단의 총 예산중에서 즉 따질수 있는 것이 기능성온천장이나 수영장을 따질수 있는 것이 지금 총 예산중에서 올해 수도광열비 같은 예산이 11억1,800만원 추경을 합치면 한 14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거 때문에 이제 자급률이 낮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꼭 좀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줄여야 되면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투자라는 그런 부분은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애로가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공사, 공단을 구분하시게 되면 제 이야기가 어느정도는...

그러니깐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낮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천만원이상 되면은 이거 시에서 해야 될건데 안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님 곧 만나서 말씀드릴 계획인데 기능성온천장의 수도광열비가 엄청납니다. 예산의 15%정도를 차지한다고요, 그런데 수영장하고 그 국민체육센터하고 기능성온천장 이 예산의 대부분을 한 80%정도를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히터펌프를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열 지하수 설치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폐열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에.

예, 예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시하고 계속 저걸하시고 그냥 일상적인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뭐 공단식구들에게 내리신 어떤 그런거 있습니까, 그런쪽의.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쭈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천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입 지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온천 예매권을 발행을 검토를 한다든가 또 보일러 이 자체도 자동화설치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변설비 전기로, 하는 사용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일에 따라서 시간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연구의 극단화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근본적인 어떤 시설투자관계 그런거는 또 그쪽으로 저걸 하시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운영되는거중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거 말입니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데 올해는 이걸 얼마를 줄이겠다 뭐 이런 작은것부터 어떤 노력이...

그런데 수도광열비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고 하는거는 실무선에서 보면 대단히 한계가 부딪히는...

그렇지요 그런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거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매년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오르니깐 저희들이 절감을 한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절약하는걸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부분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소요경비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성온천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폐쇄 또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부분이 좀 신중을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거는 그정도로 하고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폐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민간이양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시에서의 경험이라든가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신중해야 될 이유가 뭔가하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쭈욱 나오는데 지금 온천이 작년에 20만명이 왔다갔어요. 그래서 70%가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고 20%가 상주, 예천, 충주, 10%가 서울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0%중의 절반이 경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양한다든가 그 하는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이 달라져서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지 않으면 내년에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유스호스텔이나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억정도는 받을수 없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시에서 결정할 일지만 제 개인적이 소견은.

예, 예 이사장님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에서 8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맞지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이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 전국 공단 79개 공단 평균 인원이 임직원 수가 144명입니다. 우리는 80명입니다, 그래 적정 규모의 경제원칙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81명인데 150명 수준은 되어야 조직을 효율적으로 사람도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장 그 자체도 관리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은 시에서 직영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대신 이러한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갱도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저쪽에 뭡니까 석탄박물관이라든가 KBS, SBS 촬영장, 새재주차장 그런 정도는 이관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제 개인적인....그럼으로써 조직이 어느정도 덩치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이지 지금 전체 공단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인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 재정분석한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심화되는 공단에 대해서는 뭐 사업장별 조직인력 업무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해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우리 공단이 전국의 공단중에서 수도권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되지요. 거기는 규모가 크지요, 그리고 돈이 되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보니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우리 공단이 수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진정 우리 공단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폄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때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서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괜찮은 공단입니다,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 직영체제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의 조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유연근로자라든가 기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자 공단의 직원보수체계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공단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까?

전국에 79개 공단이 있습니다. 79개 공단중에 우리 공단이 중위권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국 공기업 직원들 평균이 3천만원, 60만원, 70만원정도. 우리가 3,3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공단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적절한 수준입니까?

예, 대단히 적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여건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 판단으로는 흑,적자 개념보다는.

예,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입에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회 사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우리 위원님이 준비하실동안에 이사장님 제가 전반기에 우리 의회 잘 아시다시피 산건에 하다가 총무위원회 로 왔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직도 파악도 덜 되었고 또 생소한 분야도 있고해서 특히 관광진흥공단은 또 우리 본청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시청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대행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거를 좀 이렇게 물어볼테니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깐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자급률이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니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또 공사 공단에 대해서 또 이사장님이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을 보니깐 수련관과 수영장이 상당히 자급률이 낮거던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부진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일 이용객이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321명정도 밖에 안되거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장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었다고 하면 대박이 날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수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미나 이런데도 잘 안되거던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인 우리 시 같은 경우인 공공적인,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시설물화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일러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히트펌프를 설치한다든가 지열 지하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요. 지금 수영장 같은데 몇일만큼 쉽니까?

쉬지 않고 있습니다.

1년내내 풀 가동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풀 가동하면 기계라는거는 기름도 쳐야되고 또 풀 가동하면 마모도 심할거고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시간 가족하고 여행하느라고 평소보다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또 일요일날 사람들이 근무하다보니깐 시간외수당도 많이 줘야 되서 경비도 많이 지출되는거 같고 제가 봤을때요, 그래서 이 기계가 마모가 되면 다시 또 신규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 기계도 기름치고 항상 닦고 조여야 이게 수명도 길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봤을때 일요일이나 안그러면 보름에 한번정도 쉬고 말이지 또 이거 기계점검도 하고 그래야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단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수준은 뭐 계속 할수, 뭐 토요일 일요일 하지말고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람도 기계도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공단 수지현황에 대해가지고 본부 부분에 이 위 책자에 나와있는걸 보면 2010년, 201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2012년 해가지고 지금 6월말까지만 해놨거던요. 그런데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는데 기타 운영비가 말이지요. 10년과 11년과 비교해가지고 여기 뭐라 6개월동안 18만3,900뭐라 이거...1억8,390만7천원이 들어가 있거던요. 그런데 이거 연말에 가면 분명히 내가 봤을때 기타 운영비가 2010년이나 11년 통계자료를 봐가지고 이게 뭐 2010년도 6억8,900, 2011년도 7,700, 600으로 늘어났는데 왜 전반기에 이게 1억8,390만원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전에 현재 수영장이 첫째주하고 셋째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아니 수영장 얘기는 말고요, 수영장 얘기는 들었으니깐 그만하시고요 제가 묻는거만 답변해주세요. 수영장은 그정도하면 제가 알아들을수 있어요. 알아들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관광진흥공단 수지현황만 본부에 왜 기타 운영경비를 6개월을 했는데 기타운영경비 6개월에 이것밖에 안들어가고 이걸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려고 그런건지 이게 왜 그런가하면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에 비해가지고 제가 봤을때 기타 제경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타 운영경비를 줄였느냐 아니면.

지금 어느 경비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이거를 6개월을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고 연말에 가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맞출 계획이냐...이거...

위원장님 잠깐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거던요. (담당자 자료검색중)

이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때 상반기 6개월동안은 별로 일을 본부에서 안한거 아닌가 기타 경비가 안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또 연말에 가서는 또 운영실적에는 위에 11년도나 10년도하고 또 같이 맞춰가지고 스무하게 넘어갈려고 그런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에서 보니깐...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의원님 저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요.

이게 이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할려고 보니깐.

아니 조기집행할려면 더 많이 지출이 되어야죠, 지출이 줄었잖아요. 조기집행하면 6월전에 일찍하는게 조기집행이지 후반기에 많이 지출하는게 경비를 많이 지출 그겁니까...

이게 상반기 이야기죠.

그래 상반기인데 조기집행이면 상반기에 많이 나가야 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후반기에 많이 나가는게 조기집행입니까?

뭐였지요 상반기...

그거는 아니지요?

잠깐만...조금있다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봤을때 전출금 관계인데요. 시에서 공단에 가는 전출금이 매년 2010년에서 2011년, 11년에서 12년 뭐 12년은 아직 반쯤밖에 안지났으니깐 10년은, 11년은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출금은 증가하는데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글루마을 다시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가은 아자개장터를 다시 위탁을 받는다든가 그런걸 하다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겁니까?

예,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광열비를 비롯한 재료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에 1년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 전출금 증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이 정말 있었는지 왜 또 그런데 올라갔으면 그 세외수입은 전혀 없고요. 원래 공단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건데 매년 그 사업의 성과에 좀 접근해 가는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나 제 사업장별 인원을 보니깐 이게 정말 적정한 인원인지.

그 사업을 인수받을적에 시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서 필요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게 되거던요. 그렇다보면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를 오늘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 2010년과 2011년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이런거를 전부 인건비를 조사해보니깐 이사장님 임금은 10년과 11년도에 비해 2.1%밖에 증가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2010년과 11년에 그 5급이 없는게 한명이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이분의 임금이 5,204만8천원으로 임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4급을 보니깐 이게 4급이 말이지 쉽게 하면 2010년도는 1인당 4,596만8천원이였었는데 그다음에 2011년에 가서는 4,767만2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니깐 쉽게 얘기하면 4급이 12.35%가 불었고 6급이 6.44% 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7급, 8급이 2.76%를 불었고 8급이 11.54% 불었고 이래가지고 이 임금인상이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5급이 승진하면서 4급이나 6급이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정 조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임금인상을 하게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급 같은 경우에 우리 관광사업부장 같은 경우는 호봉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지요.

그래서 호봉제에 따르는데 그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연간 자연증가율을 제외하고 임금인상율이 3.5% 올해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3.5%를 적용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 이상을 준다든가 이러면 불법이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1년 사이에 임금인상이 12.35%, 하나는 10.44% 6급은요, 그다음에 7급은 2.76%, 8급은 11.54%가 되었고 특히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1인당 4,02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1년에는 3,873만3천원이 되어가지고 감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과....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성과급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기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는 무기계약이 30명인데 2011년에 가서 39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니깐 기간제하고 일시사역이 줄었더라고요.

줄지요.

줄은거 하고 인원을 비교 변동하면 무기계약이 3명인가 늘어났고 그런데 뒤에 채용기준을 보니깐 기간제근로해가지고 2년이상 근무해가지고 다면평가나 뭐 이런걸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 배치가 �회 쩐틸� 해보니깐 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공단이 정규직 같으면 26명,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포함해서 그 숫자는 55명, 그래서 81명의 범위내에 있을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더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이치에 �회 쨈� 일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수지집계를 쭈욱 봤는데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거기 사업이 제가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많이 보니깐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용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나 뭐 이렇게 들은바에 의하면 거기에 숙박을 이용할려고 상당히 사전에 한 3개월이나 2개월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는 일반객이 이용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그정도로 미리 사전 예약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서비스도 좋고 숙박시설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막 밀리는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숙박시설 비용을 조금 올려가지고 공단의 이익금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 10년간 요금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적게 요금을 받고 고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둔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제의 논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스머프마을이나 이글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유사한 펜션과 비교한다고 하면 50%내지 60% 수준입니다. 이제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싸게 하기 보다는 요금을 적당하게,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올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 자체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엄청난 관광객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요금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때 이 철로관광 있지요,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7명있고 기간제가 6명이 있고 일시사역이 4명 해가지고 1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봄에 철로자전거를 많이 타고 여름에는 장마지면 덜 타고 가을에 좀 타고 겨울같은 경우는 추워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

이러면 이 무기계약 같은거 이런거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인원은 또 필요한 부분에 이동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로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다가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공단의 효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타이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성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연근로제를 한다든가 복수직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시순환근무제를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거는 좋은데 물론 계절 노동제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특히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이 4명인데 또 기간제가 2명 있어가지고 6명인데.

그런데...

그래 이게 뭐 가게에, 조그마한 가게에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무기가 4명씩 있고 기간이 2명씩 해서 거기 6명해서 그 물건 팔게 그렇게....

위원장님 우리 거기가 지금 직판장이 지금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요.

예.

그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직판장이 있지요. 불정에 또 있습니다. 또 아자개장터 있지요, 한사람씩 배치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도 5일마다 한번씩 쉬어야 되잖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하자면 아주 타이트하지요, 지금 제가 저기 한번 나가보면요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면 오줌누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 수입은 있더라고요, 수입은 있고 제가 봤을때 이게 인력배치가 이게 제가 아까 말한대로 우리 관광이라는게 계절에 따라가지고 많이 다르잖아요 수요가...그런데 제가 봤을때 조금 인원은 많은데 좀 인원을 잘 활용할걸로 믿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만약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현 체제보다 20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 시에서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필요한 인력수급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니깐 뭐 총 임금제로 해가지고 하니깐 다행이고 또 그거는 시에서 하는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그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근로기준법 있고 다 똑같습니다.

에,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우리가 뭐 그렇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되도록이면 적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게 제로로 만들면 가장 공단을 최고로 잘 경영하는거지요 그죠 맞잖습니까...예, 그정도로 하시고 또 제가 한가지 물어보는데 직원을 신규채용하면 말이지요 직급이나 호봉 이 심사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뭐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위원회 에서 정해서 합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호봉제로 되어있거던요.

예.

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제지요.

아니 그래서 이런거를 쉽게 하면 이걸 정할 때 어디 뭐 근거...

근거가 있지요.

근거법령....

우리 정관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지요. 공무원법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뭐 그동안 3년간 있으면서 혁신적인 일도 많이 하고 또 원래 일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공단에 오신 분들, 뒤에 계신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또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의 무기계약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행정의 시스템을 좀 혁신을 하기 위하고 또 모든 행정의 효율화, 효과성 뭐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 8,000만원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앞으로 3개월후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때 전반적으로 공단도 적정인력이라고 믿지만 제가 봤을때 전반적으로 전체 자급률을 높일려고 하면 우선 뭐 인건비도 좀 줄여야될거 같고 기타 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해서 공단에서는 이런거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깐 시에다가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진흥공단의 사업이나 시설운영의 적정성 그다음 적정인력, 수급조절 그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한 운영의 효율화 이런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거하고.

예, 그렇지요 용역을 줘서 하지요, 제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문경시청은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준적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한다는데 공단에는...

그거는 우리 자체로 지방공기업법에 하도록 되어있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적에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인원을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일수 없지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미 그 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깐 참 좋은 현상인데 제가 봤을때 시에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할때 공단도 좀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도 같이 꼽사리 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들 공단할때도 같이 아마 하지 싶은데 제 판단에는 자체 조직진단한게 있으니깐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서민들 고생하는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또 일시적 근로자 채용하는게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때 보니깐 기간제근로자가 말이지요 12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일하다가 거기와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다른데가서 돈도 벌겠지만 이 사람들 연 찾아가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676만1천원이라요. 이래가지고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울거 아닌가, 제가 봤을때.

지금 위원장님 표현중에 676만원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한테 임금 나간게...임금 나가잖아요. 임금 나갔는 것을 2010년도에는 648만원을 찾아갔고요.

위원장님 일시사역계를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깐 일시사역이죠, 일시사역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사사역인데 1인당 648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676만1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총계 인원은 작년에 해가지고 이제 180명에서 2010년, 그다음에 182명으로 2011년도에는 인원이 2명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5급이나 뭐 아까 4급이나 6급은 임금인상을 말이지 12.35%, 10.44%, 어떤분야는 11.54% 2010년에 비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렇게 하니깐 제가 좀 인력수급이나 이런거를 좀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제가 볼때 위에 있는 사람은 임금인상을 너무 많이 시키고 이거는 국가 제가 볼때 시간제 노임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주라고 한대로 줬겠지요, 법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그게 일시사역인데 주 2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간제 포함해서 우리 계약직 평균이 연 2,200만원입니다. 극히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을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평균이 그렇다고 하면 이치에 �회 쩝熾�.

그래서 어쨌던 수지계 현황도 보니깐 자급률이 2010년 84.16%이고 2011년에는 73.23%해가지고 10.93%나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도 제가 아까 말한대로 임금은 많이 인상됐고 되는대로 내가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됐으면 얘기 안해요, 이게 직급에 따라가지고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사장님이 잘 아시고 물론 잘 하실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면 앞으로 제가 볼때 이 공단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닥쳐 올 겁니다. 시에서 구조조정 한다니깐 맹 공단도 구조조정 해야지 안하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좀 잘 공단이 원만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