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정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영주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상철

의정담당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정담당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현 의정담당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담당 발령일이 7월 몇일자죠?

박상철 7월 12일자입니다.

7월 12일자, 불과 며칠전에 전보인사 되어서 보직을 받은 상황인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설명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 현재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할려면 제가 봤을 때 운영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정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운영전문위원님한테는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강정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나리오상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답변하면 되는데, 하여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계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박상철 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충분히 의정계장님께서는 업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인수 받았다고 하나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공무원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충분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십시오.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우리가 진정 받은게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건입니다. 집행기관 이첩이 2011년 4건,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이첩 3건, 총 7건이거든요. 그렇죠?

박상철 예.

7건을 집행부로 이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하면 민원이 영주시의회로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것을 영주시의회에서는 담당부서를 경유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첩을 했고 이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최종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바랍니다.

박상철 본 내용 소관은 의사담당 부서에서 의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주무관인 의사담당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종철 의사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감사입니다. 감사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단답으로 하시고……

예.

현재 의정담당께서 나오시면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이 당시의 담당자는 김정훈 현 운영전문위원님이십니다. 현 운영전문위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전문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의정정보지 및 의정도서구입현황 있죠?

예.

책의 구입 전체적인 권수는 안나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예산액이 3백7십7만3천원 맞죠?

예.

일반도서. 그리고 자치행정이나 의정활동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도서는 1백4십4만6천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의정정보지, 의정도서 구입은 합니다. 구입은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도서구입을 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로 도서를 구입하고 의원님들에게 도서구입현황을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공지한 적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공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좋은 의정자료, 좋은 책들을 구입했다면 예를 들어 의원간담회때나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정구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도서나 전문서적을 구입한 다음에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공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현황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중에 총 지출한 예산액이 4천만원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얼마죠?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총 의정활동 홍보비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4천만원짜리가 나오던데…… 얼마입니까 대체로?

거의 집행은 다 했습니다.

총 1년 연간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1년.

4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매체별, 신문사별로 들어오는 것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에 다 저희들이 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4천만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계장님, 강인숙 의회사무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죠? 노무현정부때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를 해서 브리핑룸을 없앤다고 해서 완전 언론에 직격탄을 맞아서 대통령 재임기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이죠. 그러나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계세요?

34개의 신문사정도 됩니다.

34개 신문사. 34개 신문사의 구독신청률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따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등록만 하면 광고를 무조건 줍니까? 그 신문사에 광고를 실었을 때 광고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이나 한번정도 검토를 하지 않고 34개 신문사에 무조건 줍니까?

매체별, 신문사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여도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고 매체별 영주시의회 전체, 그다음 개인별 의원들에게 긍정적 홍보가 된 매체에 한해서 홍보비를 우선 지급해주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시죠?

예.

정리를 하면. 그런데 당시 의정활동 홍보비를 지출한 의정계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이예요. 답변하신 그 내용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활동 홍보비를 지원해준 매체가 있다니까요. 기사는 비판적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되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잘못 나갔다든지 의원 개인적으로 잘못 나간 기사가 있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까?

확인은 하지만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매체별로 10건이면 10건중에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1건정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감안해서 의정홍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면 기사가 뭡니까? 사건사고 예를들어 홍보 이런 등의 내용인데 기사 내용들이 당연히 의회에서 임시회 개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를 한다고 볼수 있나요? 뭔가 영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기관으로서, 또 아니면 의원 개인이 했을 때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사화 해주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줘야 될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남은 6개월간 매체별 의정활동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는 강인숙국장님이 배석해 계시지만 전체적인 영주시의 34개 매체중에서 매체를 보면 대체로 다 잘하지만 홍보비를 지원해줘서는 안되는 매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료를 검토하면 그런 매체는 드러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보, 사실과 다른 편향된 보도의 내용들, 그런 기사들은 의회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 홍보비를 주지 마세요.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2011년도 1년,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위원도 집행한 당사자입니다. 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원장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위원장에 최초로 되었을 때 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오픈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첫째 서류관리가 잘못 되는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류를 보면 가서 결제해준 집행일자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A라는 위원장이 언제, 누구랑, 식당은 나타나요. 언제, 누구랑, 무슨일 때문에 먹었다라고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안맞아요 지금. 제것도 안맞고, 다른 위원장들도 다 안맞아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예요. 허위라니까요. 시민들의 세금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집행했다는 내용이예요. 얘기가 됩니까? 집행한 사람이 몇월 몇일 내가 누구랑 무슨업무 때문에 식당에서 먹었다. 이것까지는 반드시 적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일자는 가서 카드 결제해준 날짜는 나타나는데 그 위원장이 몇일가서 먹은 것은 안나타난다니까요.

황병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잠깐 기다려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2년도 총무위원장으로 있을시에 2012년 2월 8일하고 3월 30일 이 2건은 비고란에 적혀있는 대상자와 밥을 안먹었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2건은, 반드시 이런 대상자들과 밥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허위로 잘못되게 편의위주로 의회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다 얘기를 합시다. 산건위원장 하시던 서중만 위원장님, 지출한 내용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격려비로 하나로마트 단산점에서 상품을 사고 식사를 하고 얘기가 됩니까 이런 집행이?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국장 및 전문위원 등 사무관계자와 5월달에 밥을 2번을 먹었어요. 5월 9일, 5월 13일, 60여만원이라는 돈을.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5월달에 식사를 2번씩이나 먹습니까? 예결위원장은 2012년도에 예결위원회를 한 것이 총 9일입니다. 9일을 했는데 총 7백5십만원중에서 7백4십만원을 썼다니까요. 12일. 그런데 여기 지출증빙서류에 보면 제출한 자료에는 8십만원이 예안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예안식당에 4십만원이 결제되어 있고 나머지 4십만원은 다른 식당으로 결제가 되어 있어요. 영주시의회의 의회사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완전 불법백화점입니다.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 요청한 의원이 있던데 이외에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지출증빙서류에 사유로 적혀 있어요. 반드시 전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원들앞에 배정된 돈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1인당 월 7십5만원입니다.

연간 얼마정도 되요?

9백정도 됩니다. 앞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입니다. 공익광고료가 계속 신문사만 나가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계속 신문사만 나가는데……

예, 신문사만 주고 있습니다.

신문사만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안동 MBC나 KBS나 또 영남방송이나 전혀 안나타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의 FM방송도 그렇고, 계속 전부 신문사만 이렇게 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기관운영비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같이 식사 한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안사업을 건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지구당,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됩니까?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방의회 운영이라든가 기관단체장과 업무유대 강화 이런 명목으로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관단체장이 아니고 주워온 사람입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하고 할수 있고 도의원하고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뒤에 국장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숙 국장님 예산편성매뉴얼에 기관운영공통경비의 기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지금 격려품구입 전달로 장윤석 외 6, 소속 위원 및 실과장 해서 5십8만8천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위원장들이 집행한 기관운영공통경비의 비고란에 적절하지 못한 집행현황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장, 도의원들과 연찬회, 간담회는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격려품, 격려품의 대상자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5십8만8천원을 집행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격려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됩니까? 영주시의회 의원이 김주영 영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격려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일을 합시다. 상식선에서 일을 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시다.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방치하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반드시 집행일자, 사용일자, 이용일자, 비고를 구체적으로 세월이 지나도 어느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확인해서 공문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집행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출증빙서에 기재를 하지 마세요. 교육 철저하게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의 제살깎기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새삼 흥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공익광고료 집행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일정된 광고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신문사라든가 매스컴에서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예요. 어떤데는 배로 주고 어떤데는 반도 안되고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된다. 이런 것이 자료가 유출되면 의회의 위상문제도 되고 하니까…… 이런 자료는 유출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보조자료로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없앨 것입니다.

네, 유출되지 않도록 바라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의 의회에서 운영해 온데 대한 문제점을 너무 세심하게 찾아서 하는것도 좋지만 자체적인 의회 감사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체적인 소화를 할수 있도록 서로 조금 양해를 해주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 이용대상, 일자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한점 부끄럼 없이 저가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 세분하고 예결위원장님 집행하시는 것인데 제가 책임지고 이시간 이후부터 지출은 어긋남이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의정계장을 떠났습니다만 운영전문위원으로서 항상 옆에서 견제하고 같이 소통해가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 볼 때 몇가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김정훈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한 질의 내용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도서구입 내역을 간담회장소에서 공지했어야 되는데도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잘못 사용되어졌다라는것도 인식하죠?

잘못사용되어졌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다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착오없이 해주시길……

예,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적인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있는 지적과 유용한 대안으로 감사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4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