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현 의정담당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담당 발령일이 7월 몇일자죠?

7월 12일자, 불과 며칠전에 전보인사 되어서 보직을 받은 상황인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설명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 현재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할려면 제가 봤을 때 운영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정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운영전문위원님한테는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나리오상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답변하면 되는데, 하여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정계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충분히 의정계장님께서는 업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인수 받았다고 하나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공무원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충분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우리가 진정 받은게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건입니다. 집행기관 이첩이 2011년 4건,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이첩 3건, 총 7건이거든요. 그렇죠?

7건을 집행부로 이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하면 민원이 영주시의회로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것을 영주시의회에서는 담당부서를 경유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첩을 했고 이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최종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주무관인 의사담당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감사입니다. 감사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단답으로 하시고……

현재 의정담당께서 나오시면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이 당시의 담당자는 김정훈 현 운영전문위원님이십니다. 현 운영전문위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의정정보지 및 의정도서구입현황 있죠?

책의 구입 전체적인 권수는 안나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예산액이 3백7십7만3천원 맞죠?

일반도서. 그리고 자치행정이나 의정활동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도서는 1백4십4만6천원이네요 그렇죠?

이런 의정정보지, 의정도서 구입은 합니다. 구입은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도서구입을 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별도로 도서를 구입하고 의원님들에게 도서구입현황을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공지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좋은 의정자료, 좋은 책들을 구입했다면 예를 들어 의원간담회때나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현황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중에 총 지출한 예산액이 4천만원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얼마죠?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총 의정활동 홍보비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4천만원짜리가 나오던데…… 얼마입니까 대체로?

총 1년 연간 예산이……

1년.

김정훈 계장님, 강인숙 의회사무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죠? 노무현정부때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를 해서 브리핑룸을 없앤다고 해서 완전 언론에 직격탄을 맞아서 대통령 재임기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그렇죠?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이죠. 그러나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계세요?

34개 신문사. 34개 신문사의 구독신청률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신문사 등록만 하면 광고를 무조건 줍니까? 그 신문사에 광고를 실었을 때 광고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이나 한번정도 검토를 하지 않고 34개 신문사에 무조건 줍니까?

차등을 두고 매체별 영주시의회 전체, 그다음 개인별 의원들에게 긍정적 홍보가 된 매체에 한해서 홍보비를 우선 지급해주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시죠?

정리를 하면. 그런데 당시 의정활동 홍보비를 지출한 의정계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이예요. 답변하신 그 내용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활동 홍보비를 지원해준 매체가 있다니까요. 기사는 비판적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되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잘못 나갔다든지 의원 개인적으로 잘못 나간 기사가 있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기사가 뭡니까? 사건사고 예를들어 홍보 이런 등의 내용인데 기사 내용들이 당연히 의회에서 임시회 개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를 한다고 볼수 있나요? 뭔가 영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기관으로서, 또 아니면 의원 개인이 했을 때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사화 해주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줘야 될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2012년도 남은 6개월간 매체별 의정활동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는 강인숙국장님이 배석해 계시지만 전체적인 영주시의 34개 매체중에서 매체를 보면 대체로 다 잘하지만 홍보비를 지원해줘서는 안되는 매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료를 검토하면 그런 매체는 드러납니다.

오보, 사실과 다른 편향된 보도의 내용들, 그런 기사들은 의회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 홍보비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2011년도 1년,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위원도 집행한 당사자입니다. 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원장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위원장에 최초로 되었을 때 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오픈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첫째 서류관리가 잘못 되는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류를 보면 가서 결제해준 집행일자는 있어요.

그러면 예를들어 A라는 위원장이 언제, 누구랑, 식당은 나타나요. 언제, 누구랑, 무슨일 때문에 먹었다라고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안맞아요 지금. 제것도 안맞고, 다른 위원장들도 다 안맞아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예요. 허위라니까요. 시민들의 세금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집행했다는 내용이예요. 얘기가 됩니까? 집행한 사람이 몇월 몇일 내가 누구랑 무슨업무 때문에 식당에서 먹었다. 이것까지는 반드시 적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일자는 가서 카드 결제해준 날짜는 나타나는데 그 위원장이 몇일가서 먹은 것은 안나타난다니까요.

앞으로가 아니고 잠깐 기다려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2년도 총무위원장으로 있을시에 2012년 2월 8일하고 3월 30일 이 2건은 비고란에 적혀있는 대상자와 밥을 안먹었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2건은, 반드시 이런 대상자들과 밥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허위로 잘못되게 편의위주로 의회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다 얘기를 합시다. 산건위원장 하시던 서중만 위원장님, 지출한 내용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격려비로 하나로마트 단산점에서 상품을 사고 식사를 하고 얘기가 됩니까 이런 집행이?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국장 및 전문위원 등 사무관계자와 5월달에 밥을 2번을 먹었어요. 5월 9일, 5월 13일, 60여만원이라는 돈을.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5월달에 식사를 2번씩이나 먹습니까? 예결위원장은 2012년도에 예결위원회를 한 것이 총 9일입니다. 9일을 했는데 총 7백5십만원중에서 7백4십만원을 썼다니까요. 12일. 그런데 여기 지출증빙서류에 보면 제출한 자료에는 8십만원이 예안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예안식당에 4십만원이 결제되어 있고 나머지 4십만원은 다른 식당으로 결제가 되어 있어요. 영주시의회의 의회사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완전 불법백화점입니다.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지난번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 요청한 의원이 있던데 이외에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지출증빙서류에 사유로 적혀 있어요. 반드시 전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원들앞에 배정된 돈이 얼마예요?

연간 얼마정도 되요?

잘 알겠습니다.

강인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숙 국장님 예산편성매뉴얼에 기관운영공통경비의 기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지금 격려품구입 전달로 장윤석 외 6, 소속 위원 및 실과장 해서 5십8만8천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위원장들이 집행한 기관운영공통경비의 비고란에 적절하지 못한 집행현황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장, 도의원들과 연찬회, 간담회는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격려품, 격려품의 대상자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5십8만8천원을 집행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격려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됩니까? 영주시의회 의원이 김주영 영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격려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일을 합시다. 상식선에서 일을 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시다.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방치하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반드시 집행일자, 사용일자, 이용일자, 비고를 구체적으로 세월이 지나도 어느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확인해서 공문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집행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출증빙서에 기재를 하지 마세요. 교육 철저하게 시키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