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획감사팀장 이화준.
전영탁위원장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6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 2012년도에 제안제도의 포상금으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포상금으로 저희들 1등으로 5십만원 1명, 그다음 3십만원을 우수로 해서 2명에 대해서 60만원 지원했고요. 장려 3명에 대해서 20만원씩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 제안제도를 해놓고 시상을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더니만 2011년도에는 하반기에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시상을 한 결과가 좋으니까 2012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 벌써 제안제도 신청이 87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수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많은 영주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안을 낼수 있도록 그리고 실시해서 시상금도 제때제때 지급을 해서 영주시민들이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13쪽에 보면 9번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13쪽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절차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감사를 안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상부에서……
서중만위원
시에서 자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감사 합니다.
김희자위원
언제 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기별로 기획감사팀에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체 본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기 전에 자체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감사원 감사에까지 걸려서 영주시에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드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체감사가 소홀했지 않겠나. 좀더 철저히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전 감사를 좀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 것 아닌가?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일단 저희들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분절차가 진행중에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각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취약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원에 자료 제출하기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세세하게 저희들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해서 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팀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 자체감사시스템이 있으니까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중만위원
여기 감사현황에 보면 예문관, 성균관 감사를 하셨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문관…… 몇페이지죠?
서중만위원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를 하셨는데 예문관 해당없음, 성균관 선비문화수련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예문관, 성균관에 대해서는 작년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저희들 감사해서 해당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감사계장님 오셨습니까? 네, 감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감사계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감사분야 황현숙 주무관입니다.
서중만위원
예, 황계장님 작년 3월 21일부터 성균관에 감사를 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전년도 감사는 그 전년도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적사항이 없었다.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예.
서중만위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벌써 그 당시부터 뭔가 곪아 있었던거 아니예요? 이미 그때 곪아 있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선비문화수련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중앙부처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예.
서중만위원
그러다보니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을 댈 방법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감사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얼마간 내려오는 것까지 파악이 되고 있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네.
서중만위원
그 파악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감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어 자금이 얼마나 내려왔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그냥 협약서 관련 규정준수 이런거나 들어가고 해당없음 이렇게 나오시는데 감사를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근간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아니 이것이 올해 사업에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곪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계장님 어때요? 영주시와 성균관이 협약서가 있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네.
서중만위원
협약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네, 읽어 봤습니다.
서중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성균관인데요 성균관이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 고품격 인성을 양성하고……
서중만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약이 있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협약내용에 따라서……
서중만위원
자 됐습니다. 계장님 되었고, 그것은 저가 있다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다 하셨어요. 이것이 전부 우리시의 투자기관입니다. 사업비를 줘서 하는데 들여다보면 전부 그래요. 위·수탁계약서 미공증 해서 특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감사는 감사 하나마나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초군청행사 감사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예, 지시사항이 있어서 점검했습니다.
서중만위원
내용이 뭡니까? 감사지적이 뭐였습니까?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그때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점검을 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점검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감사결과보고 나온 것을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는 감사를 조금 옳게 해주십시오. 옳게 해야지 그냥 뭐 협약서 관련 규정준수, 중점감사사항 뭐 이런 감사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감사를 다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감사라는 것은 시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고 한데 지금 사회단체들이 너나없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전부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점은 감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황현숙 네.
서중만위원
저는 감사가 아닌 것을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중만위원
읍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풍기읍은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4억2천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중만위원
그다음 면부는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면부는 저가 알기로는 한 3억정도……
서중만위원
그 정도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정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한 몇년쯤 되었어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내려온 것이 몇 년쯤 되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상당히 꽤……
서중만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러 모든 물가 다 오르는데 읍면이 숙원사업비가 안올라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중만위원
그런 부위를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셔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대폭 인상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산에 대한 세입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안그러면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몇분 다 예결위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고달플겁니다. 그러니까 읍면 숙원사업비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기집행이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는 6월 30일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은 제가 여기와서 하나하나 검토하니까 영주시는 계획 목표의 100%까지는 다 안갔어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상반기 대상액의 몇%입니까? 집행목표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목표대비 해서 영주시가 95.19%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대상액의 60%가 상반기 조기집행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60% 목표액 설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항목별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과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항목이 사전에 분류가 되어서 내려오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사전에 분류되어 내려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대상항목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조기대상 항목에 대한 2012년도 예산이……
장성태위원
3천5백억입니다. 조기집행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조기집행 대상에 대한 예산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3천5백억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내려온 목표비율이 대상액의 60%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러면 60% 목표를 계획에 설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대상액 60% 산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산정은 항목별로 각 실과 집행부서에서 사업별로 해서 맞추어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자료를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일괄적으로 60% 설정한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목표는 그대로 두고 전부다 자료를 각 실과에서 얼마정도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별, 목별 목표설정이 그냥 일괄적으로 60%를 다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조기집행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아예 빼고 조기집행 대상중에서 조기집행 할 것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60%를 다 설정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설비 부분도 장마가 끝나고 아니면 하반기 집행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일건 일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할때부터 수립을 잘못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팀에서 60% 하라고 하니까 각 팀과소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60% 낸 것 아닙니까? 60% 일괄적으로 다 낸 것이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조기집행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60%씩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장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중앙부서에서 그 다음 확정되어 올때는……
장성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3천5백억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팀과소별로 나누면 얼마 안되잖아요. 지금 부서가 50개 넘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니까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팀과소별로 하달을 하면 되잖아요. 2012년도에 목표가 60%다 그러면 팀과소별로 예산목별로 분석을 해서 60% 목표액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취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60% 받아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100원이라 하면 중앙정부에 60원까지는…… 60%의 60원이 안되겠습니까? 60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
장성태위원
사정이 다 다르니까 팀과소별로는 자기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다 알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까 팀과소별로 분석해서 일괄적으로 60% 하겠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팀과소별로 중앙부처에서 상반기 집행목표가 60%가 내려왔다. 그러면 팀과소별로 6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목별로 분석을 해서 6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제출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60% 하는게 아니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이런 부분에 많은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실과에……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그냥 60%……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60%입니다. 목표가 일괄적으로 60% 되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면 한두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같은 항목들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같은 경우는 분명히 팀과소별로 언제 행사를 개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60% 이렇게 하면 현실성 없는 계획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 목별 목표액 설정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적 60%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힘들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6월 8일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45.2% 집행을 했죠? 그러면 목표액보다 6월말까지 하더라도 목표액 달성이 아마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6월 30일까지는 남은 기간이 22일 남았죠? 그렇게 본다면 조기집행 목표대비 실적이 목표에 못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기집행을 덜했다 이런 것은 사실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2010년과 2011년도에 조기집행을 특히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연초에 일시적으로 발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인력난, 장비난, 자재난 이런 문제점들이 2010년초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조기집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했었고 오늘 지적한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예산총괄부서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 단지 계획이 내려오니까 상반기 조기집행 60%를 해라 하니까 급하게 60%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업무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팀과소별로는 분명히 1년 예산집행할 것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분명히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 계획뿐만 아니고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세부사업별로 검토없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나중에 관리측면에서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수립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부임해 오셔서 파악을 덜하셨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장성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설정내역에 목표비율이 50여개 넘는 실과별로 목표액이 전부다 일정하게 60% 잡아놓았다고 장성태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영주시 전체가 아까 장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6월 29일 해서 저희들 95.19%로 전체가 100%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미달되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조기집행에 대해 미달되어서……
김병기위원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형식상으로 60% 잡아놓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6월말 이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 일찍 자금집행 하라는 그런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회계상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회계상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총괄표에 내정액을 60% 잡아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주의로…… 광고효과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효과를 노려서 상좀 타려고 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매년 상반기에 일찍 6월말 이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집행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고 예산을 늦게 집행했다가 빨리 집행한다고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0여개 넘는 실과에서 안맞는 것이 의료급여나 이런 것 정도는 60% 잡아놓아서는 안되죠. 지금 이런데 과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10%이상도 안나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지만 이런점도 앞으로는 실과별로 고려해서 편차를 둘 수 있고 또 물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면 실과별로 교육차원도 되고 실과별로 격차를 둬서 이 실과는 얼마다 저 실과는 얼마다 이렇게 격차를 두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서중만 동료 위원님이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사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나름의 질타를 받고 있고 자체감사를 못하느냐까지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저께 현장방문 한국문화수련원가서 운영에 관한 것을 받았어요. 아까 감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영주에서 선비촌에서 일어나면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이고 선비를 정체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른 부분보다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주를 가하고 노래방 시설을 해서 춤과 노래가 나오는 선비문화수련원이다 하는 내용도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가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얘기도 오늘 짚어서 듣고 집행부에서는 이런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전통음식체험관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건물로 한 60평정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한두번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대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계부서에 감사를 해서 이런 가건물이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적법하게 안되었다라면 이런것도 감사지적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분야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예문관이나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나 서로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위탁감사를 할 때 해당부서에 담당직원도 1명 같이 나가서 세심하게 볼수 있도록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수련관계는 민간위탁관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때 3월이라서 그때 캐칭이 안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하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의 서류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에서 민간위탁 34∼35개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선비문화수련원 그다음 문화원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2군데를 겨냥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질타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타가 나오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보좌할 기능이 없죠? 보좌를 안하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도 보좌를 한다라면 조치사항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조속한 시일내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안하겠습니다만 일어나더라도 빨리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즉시 해명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들한테 그런 질책을 안받도록 당부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사실 예산집행편성기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행이 얼마나 잘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 의견 자체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예산자체편성은 기획감사팀장님이 책임을 지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편성방법 자체가 기획감사팀장의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예산이 주로 편성된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바로 서야 지역발전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1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사실 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7월 3일자로 풍기읍장에서 기획감사팀장으로 와서 포괄적으로 얼마정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전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전체 분석을 해보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되었고 못되었고 얘기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2백1십8억중에 1백2십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예요. 그 사이에 실지 예산편성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주무과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상의도 하고 의장님께나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행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처음 만들 때 원점에서 쉽게 말해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한 다음에 사업비 배정을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점에서 하나하나 원인과 분석을 해서 이 사업예산이 필요한지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 하지 말아야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당연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청소년영화촬영세트장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봤느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가 7월 3일자로 발령 받아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하고 있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디 문제가 있었구나 상황 판단은 하고 있지만 세세 분야에 대해서 저가 아직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기획감사팀장님은 온지 얼마 안되었으나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의회에 답변을 하러 와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은 사실 사업성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예산요구가 들어왔더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을 많이 했어요?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추경에 성립전 사전사용을 하는 것은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붙지 않고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각 실과로 공문이 보조내시가 됩니다. 실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일부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있지만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사전에 사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할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사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기집행이 실시되면서 상반기에는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서 조기집행,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받을 이유가 그렇게 없죠? 의결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해야되는데 의회로 봐서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 하고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또 불요불급 할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되죠. 조기집행은 기획감사팀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는 것은 재해구호나 복구와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데 1차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아홉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과연 몇가지 인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됩니다. 왜 자제를 해야되느냐 하면 의원들이 판단도 하기전에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서 시비가 붙은 것은 시비를 삭감못하게 하고…… 이건 맞지 않죠. 예를 들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금에서 왔는데 3억3천4백8십만원인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횡포예요 따져보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고려해서 될수 있는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계상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실과에서 꼭 필요할때는 저희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때 사전설명을 해서 이것이 추경성립전 사용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성립전사용을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충분한 사전 사용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추경성립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조기집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조기집행이 우리시에 아까 기획감사팀 말씀으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감소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제가 파악해본 것이 올해 우리 세입예산이 2십8억정도 잡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이 상반관계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 세입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장기간 금고에서 이자 확충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지 조기집행 성과를 놓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상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지역경기가 둔화되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한 어려움을 갖고 조기집행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 성과를 올리고 상사업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다. 한편으로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솔직히 얼마나 집니까? 많이 지죠? 많이 손해가 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것도 감안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읍면동을 가보면 예산이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바닥이 났다.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것으로 해주겠어요? 안되죠? 그래서 읍면동에 독려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은 사실 모순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꼭 해야될 부분은 조기집행하도록 하지만 예산을 구분해서라도 조기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입니다.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가능한 순기능쪽으로 움직이도록 예산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을 드리고 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도 한번 받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감사원 감사를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직무관련 금품수수라든가 중징계준 부분도 있고 그다음 행정안전부 감사도 시정과 주의를 줬고 국무총리지적한것도 징계요구를 해놓았고, 향응수수 이것은 사실 상급기관의 감사인데 이 감사에 지적된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T/F팀 구성해 놓은거 아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방금 감사관계는 면책관계…… 열심히 일하다 감사지적을……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 복무관리로서 시장님이 조직개편할 때 T/F팀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한다고 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여기서 현재 이런 중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기획감사팀장님이 알고 계시냐 묻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현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획감사팀에서 감사를 한 부분을 보면 대체로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지적이 되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줬을 때 사실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 더 많다. 쉽게 말해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대개 저희들이 과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간 것은 그쪽에 시설이 저희들 시설이 그쪽 소유 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기여한 부분에 소득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 수리비나 짓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철저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관리측에서는 해당……
박찬훈위원
보조금 관리, 쉽게 말해서 지금 해서 순흥청소년 위탁운영은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리고 보조금을 줬는데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주문화원 2011년 3월 21일부터 한 것은 근로자 퇴직금 정산 부적정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잘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화재보험 이중정산건은 환수시켜야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소송사건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예를 들어 소유권 관련으로 많은데 지금 지적도를 보면 아직도 영풍군으로 되어 있는 명칭도 있고 영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영주시로 등기를 하셔야 되고 명칭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야 우리가 소송건이 많이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된 부분은 실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하자보수금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하자보수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요청을 계류중…… 이것이 광복단 뒤편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현재 작년 2011년 6월 13일 접수가 되어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소송수행자도 지정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는데 계속 변론을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지금 뒷면 가보면 문제가 많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빨리 진행을 하시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소송단계에 있다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보기 흉하고 빨리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폈습니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36쪽. 지금 공유재산 매각결정이 있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 약 3억 가량 3억2천6백. 이 부분은 주무과도 잘못되었고 세무과도 잘못되었고 기획감사팀도 잘못되었고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약 3억2천이라는 세입을 누락한다는 것은 잘못되도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일반……
박찬훈위원
그래서 책임질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줘야 된다. 답변하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 예산은 총계주의 예산으로 모든 것이 세입으로 잡히고 모든 것이 세출에 계상되어서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온천 매각수입하고 풍기 직물단지에 인견하는 두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총 하지만 모든 세입은 조치가 일단 금액이 들어왔는데 못한 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책임부분은 한번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책임부분 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전에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사고이월이 현재 많다는 지적을 받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사고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은 당해연도에 완료하고 지출함이 타당한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덜 되어서 사고이월이 생길수 있느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사고이월은 많이 생기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가 생기면 이월이 되는데 대개보면 이런 사업이 지적하신대로 보상금 관계나 그다음 다른 물의가 있어서 이런 이월이 사업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로베이스 얘기도 하셨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놓았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이번에 1차 추가경정 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채무부담행위 1차 추경예산에 일부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해야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채무부담행위도 예산편성에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 탄력성을 기하는 한 부분인데요. 아까 추경성립전 사용과 같이, 내년도 사업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 내려왔을때 거기에 부담분이 큰 재해가 생겨서 저희들 1십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부담을 못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채무부담 승인을 얻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갚아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유는 그 설명이 맞는데 사실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에는 부담이 많이 질수가 있다.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의회에도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는 저희부서에서도 상당히 내년에 가용재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가 4십7억7천만원 약 4십8억원 가량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장님이나 사전설명이 있었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올해 불승인이 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우리 각부서에서 요구와 편성을 할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적재적소에 써야할 예산인가 또 신규사업은 사업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열심히 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략기획단
12:00 정회
13:0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단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전략기획단장 권혁태.
전영탁위원장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기획단이 생긴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전략기획단은 2011년 8월 1일부터 발족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1년이 채 안되었네요?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서중만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전략기획단에서.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저희들 현재 국책사업이라든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과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서 발굴해서 캐칭하고 현재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라든가 우리지역의 대형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조기에 바르게 할수 있는가 하는 전략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주시정 전반에 대한 각 부서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협력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3월부터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
예, 아직 자리가 제대로 안잡힌 것 같고 앞으로 고생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되어 있는데 현재 163명만 되어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중앙부처의 5급이상 공무원이 감사자료 낼 때 163명이었는데 지금 179명으로 최종 파악이 오늘까지 되었고요 그다음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닌 출향인사들이 267명이 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5급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영주출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장성태위원
163명 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79명으로 파악을 더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주 업무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의 영주출신 직원들 파악을 철저히 해야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영주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출향인사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출향인사들고 관계를 유지를 잘 하므로 인해서 영주시의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할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장성태위원
현재 인원이 적게 파악된 것 같은데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저가 오늘 179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75명인데, 175명이 아마 저희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부처별로 5급이상 공무원 멘티멘토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명단을 줘서 빠진 것이 있는가 해서 샅샅이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175명인데 아마 추가로 발굴되어도 아마 한두명 외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숫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멘토멘티를 설정해서 그 부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우리를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2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있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희자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2명입니다.
김희자위원
남녀 각 1명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남자만 2명입니다.
김희자위원
남자만 2명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확정이 안되었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아마 그때 삭감이 되어서……
김희자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추경에 잡아 놓았는데, 운영비 내용을 보면 충분히 두분이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할수 없는 손님접대하든가 서로 운영실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화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예산은 지급 추경에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올해 겪어보고 정말 필요하면 잡아서 그때 처음 예산에 다시 잡도록 하시고 한번 운영을…… 지금 서울사무소가 처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희자위원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는 서울사무소를 자주 갑니다.
김희자위원
자주가서 보니까 공무원 두분이 하기에는 힘겹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저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힘겹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전 장성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부처에 가서 멘토멘티를 설정해서 인사를 하는데 소장 혼잡만 가니까 담당자가 부처별로 해서 하루에 여러군데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떤때는 사무실 비워놓고 제가 가면 3명이 같이 갑니다. 같이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해서 업무를 해야 업무가 되는데 그때 출향인사라든가 영주서울사무소가 있다는데 오신 분들이 문이 잠겼으니까 전화가 오면 왔다가 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합니다. 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라도 해보다가 내년에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은……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처음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부터 화려하게 시작하지 말고 공무원 두분이 서로 협조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정말 노력해도 힘겨울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처음 사무소 해놓았으니까 운영의 묘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노력도 하고 또 사무실 직원도 만나면서 우리가 사무실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처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두분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무직원이 있어야 되겠다하고 과장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영주시 예산도 적은데 파견공무원 두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절감차원에서도 과장님 올라가셔서 한번씩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단에서 일하는 것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대형프로젝트 발굴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하면서 전략사업을 하는 주 부서에서 영주의 출신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전국에 영주출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업무분장상 출향 공무원하고 출향 인사 관리는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쪽의 출향 인사와 출향 공무원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출향 인사들 중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각 부처에?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대응전략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라든지 한달에 1회라든지 정해서 시정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시장님하고 간부들 올라가서 전체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5월 하순경에 잡아 놓으니까 중앙부처 예산일정상 7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간담회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10월에 중앙부처는 실시가 되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그전에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전에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전략기획의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를 협의한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는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을 쥐고 의원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3∼4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계속 부처별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다시한번 짚습니다만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각 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이랑 같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두달에 한번이라도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기 이전에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각 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의 힘들 빌리고 거기서 장윤석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영주의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정보교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생긴이래 자주 올라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부처의 과장님 이상을 만날 때 제가 꼭 올라갑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의 부탁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팀
13:15 정회
13:1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투자유치팀장 석웅수.
전영탁위원장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의회로 민원접수된 사항입니다. 결과가 시에서는 4월 23일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구전문농공단지 최초사업자 에보컨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우신종합건설간의 채권채무관계 해결요구라고 해서 의회로 올라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위원
우신종합건설대표 정주완인데 우신종합건설이 에보컨에 약 1십2억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주 사업자 주식회사 오태 설정된 회사에 정산을 하도록 통지 및 책임지도를 요구했어요. 5월 3일 처리내용이 어떤것인가 하면 당사자간 채권채무는 당사자간이 해결하도록 통보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통보를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결과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서 특별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중만위원
통보만 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나는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우신이라는데는 우리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요 들어왔는것도 모릅니다. 당사자간 상호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왔다는 민원내용을 알려드리고 처리하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서중만위원
우신이라는데가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신이라는데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내용이 당사자간 채권채무 해결을 하도록 통보를 했잖아요. 통보를 어디에 했습니까? 당사자간 대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우신이라는데는 반구전문농공단지 에보컨하고의 하도급업체인데.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우리시에 신고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간 채권채무를 해결하도록 통보조치 했다면서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본인이……
서중만위원
처리내용에 통보조치를 했다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처리하라는 뜻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서중만위원
의회에서는 민원접수해서 이렇게 담당부서에…… 1십2억 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자금이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도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통보조치 한다고 그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안한다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서중만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업체에 질질 끌려 다녔던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왜 끌려 다닙니까?
서중만위원
제가 여기서 자꾸 에보컨하고 들출까요 여기서 접을까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에보컨은 어쨌든 본인들이 우리시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한개도 하지 못하고 나갔는 회사고요 현재는 일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서중만위원
에보컨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
서중만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주식회사 오태가 대표회사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오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오태라는 회사는……
서중만위원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오태라는 회사는 두 번째 인가를 해줄 때 40%의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같이 동참해서 개발을 하겠노라고 세운 회사입니다.
서중만위원
오태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은 조오순씨로 되어 입니다.
서중만위원
전자는 누구였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전자라는 것은 최초의 설립될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조오순씨 바로 전 얘기입니까? 조오순씨 바로전은 민복기로 되어 있었고요.
서중만위원
오태가 회사를 팔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팔았습니다. 현재에 소유를……
서중만위원
현재 사서 들어온 것이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위원
그러면 오태라는 회사가 1십2억이라는 채무를……이사람 오태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채권채무관계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에보컨에 1십2억 자금 투자한 것이 실지는 오태가 아닙니까? 실지 오태였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죠.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이 돈은 민간투자가가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돈을 주고 받은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땅이 저당이 되었고 땅이 넘어가는데 시에서 모른다는 것은 관리감독……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누가 소유권이 언제 이전 되었고 어떻게 이동이 되었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서중만위원
어쨌든 오태라는 회사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빌려줘서 땅을 확보해 놓은것……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에보컨이 땅을 사면서 오태한테 가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당시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것으로 봤을때에는……
서중만위원
그 당시에는 오태라는 회사가 부적격 회사였죠? 우리시에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때는 오태라는 회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인이 돈을 빌려줬죠. 개인이 그사람이 우리가 등기부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정황상으로 가등기까지 해놓을 정도면 아마 토지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저가 여기서 매듭을 지을까 싶습니다. 더 벌리면 과장님 입장 난처해 질것이고…… 담당계장은 전보되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기획……
서중만위원
그런데 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기획정책……
서중만위원
왜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오다가 어느날 교체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어떤 것을 교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중만위원
담당계장을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사관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담당과장이 계장을 보낼때는 과장이 조율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저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
굳이 바꾼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단은 담당계장이 좋은 자리 가니까 제가 해줘야 되고……
서중만위원
좋은자리 제가 볼때는 더 좋은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더 좋은자리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이 프로젝트를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잘 돌아가는데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관계가 없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리고 조병천 계장이 투자유치팀의 담당보다는 정책기획분야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래서…
서중만위원
됐습니다. 제가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1년6개월전에 선비문화수련원 위탁 주무였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부서에서 위탁업무 선정을 하는게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선비문화수련원을 보면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중만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선정하셨고 과장님이 주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심정이 어때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제가……
서중만위원
묻는 말에만 …… 심정이 어때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까지는……
서중만위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누가 암컷인지 누가 수컷인지 모를 정도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도 수사가 끝나서 최종 결론이 나야 제가 거기에 대해 표명을 하지,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중만위원
어대요? 어쨌든 대표적인 선비촌이라는 곳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비의 고장에 하나의 상징인 곳인데 과장님 손으로 선정을 해준 업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이 그 당시에 업무를 제가 했는 것인데 업무는 제가 선정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고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적합한 사람을 했었는데 말없이 좋게 잘 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저도 기분이 좋겠지만……
서중만위원
지금은 어때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서중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과장님한테 주어졌을 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많은 영주사람 놔두고 왜 객지에서 영주가 어디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망치고 있는데 영주를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선비의 고장에서 인재양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팀들이 저모양 저꼴이 되니까 본인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안타까울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업무부서라서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잘하면 기분이 좋지만 잘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역시도 마음이 언짢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3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위원회는 투자유치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만 되어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위원회가 3개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2년 연속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구성은 해놓고 한번도 운영을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농공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팀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라든가 시민투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예산은 보면 10명씩 5회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3백5십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선 민자유치 사업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기업이 섭외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기업이 없어서 안했고요. 투자유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올해 한번 했는데 뜨레봄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었는데 도청에서 지사님이 지원금을 일부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이것도 농공단지가 전에는 잘 안팔렸었는데 201년도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위원회들은 전부다 투자기업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전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는 것이 곤란합니다.
김희자위원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합법한지 부적한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투자유치를 선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반구농공단지같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전에 이런 회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 놓았으니까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했으면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 위원회는……
김희자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돈을 얼마 주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그것은 전제조건이 우리가 규정에 맞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때 어느정도 준다는 것을 MOU를 통하거나 하면 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맞다 안맞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돈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판단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물론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해 놓았을 것이고 예산도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잡혀있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위원회부터 소집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팀장님 말씀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관없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유치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위원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는 것이지 전반에 대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희자위원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했으면 사전에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서 있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위원들을 활성화 시켜서 투자유치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올해 예산조기집행 목표가 몇%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해당되는 항목에 60%입니다.
장성태위원
조기집행 대상액에 60%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투자유치팀에서 몇% 집행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에서는 60% 조금 더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까지 말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6월 29일까지요.
장성태위원
6월 29일까지.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이 6월 8일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집행한 것이 어느것 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34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반구전문농공단지에……
장성태위원
그 뒤쪽에 159쪽하고 160쪽에서 체크해주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59쪽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별책자료 2012년도 조기집행실적 159쪽하고 160쪽에서 6월 8일 이후에 집행한 실적?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 이후에 더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성태위원
예. 방금 육십몇프로를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6월 8일 작성기준일 현재 37.4%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6월 29일 현재 60%넘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여기서 빠진 것이 저희들 반구전문농공단지 사업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뒷부분에 따로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과에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해서 이렇게……
장성태위원
특별회계 합치더라도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6월 8일까지 48.3%입니다. 대충 얼렁뚱땅 60% 목표치 초과달성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부속서류는 안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장성태위원
제가 지금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팀장님이 자료작성해서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조기집행에서 6월 8일 농공단지가 48.6%입니까 이것하고 그 이후에 6월 29일 기성금이 1십3억3천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서 나갔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여기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이해를 하시죠 지금? 제가 지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누락이 되었다는 그말씀 입니까?
장성태위원
제출하신 자료하는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이걸 지금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회 서류 작성할때는 6월 29일 전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6월 29일 현재 60% 넘게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별책자료에서 어느 부분이냐는 말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이 159, 160페이지, 그다음 285페이지 3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 밑에 맨하단에 있는 4십2억5천3백만원중에 1십3억3천2백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1십8억7천6백 지출하고 6월 몇일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6월 29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6월 29일 1십3억3천2백만원을 지출했다. 그렇게 해서 60%가 넘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조금 넘었습니다. 겨우 채웠습니다.
장성태위원
6월 29일 집행한 자료 제출하시고 159페이지 보시면 풍기온천휴양단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하고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59쪽요?
장성태위원
159쪽.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거요. 1천만원, 1천5백만원.
장성태위원
사업 언제 하실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얘길 했는데 이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언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올 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하신 것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장성태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냐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이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매수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문의가 오거나 또는 지인을 통해서 사라고 해서 얼마전에도……
장성태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신대로 매수자가 나타나면 감정평가도하고 토지분할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3천9백6십만원하고 3천만원 있죠.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하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도에 조성계획변경 신청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곧 실시할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위에 2천9백7십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변경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이것이 되면 녹지 설계도 하고 조경공사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이 확정이 안되어서 시설녹지 조경공사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 공사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획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못했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경공사 자체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SA테크 비탈면 보수나 현대기업 석축쌓기를 전부 시설비에 계상을 해놓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하나는 사업을 다 했잖아요. 1천9백만원 밑에 현대기업건은 완료했고 그다음 위에 SA테크 비탈면 보수는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 언제 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 자료 낼때는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SA테크 비탈면 보수도 현재는 준공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풍기온천휴양단지관련해서 업무추진한 실적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세입예산은 당연히 매각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안된 상태니까 세입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안하셨고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연일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농공단지건에 대해서 의회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조병천계장님이 1년정도 이 부서에서 근무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산정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정도 근무하고 지금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기에 인사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는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구농공단지가 당초 계획이 에보컨으로부터 불거졌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처음부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명확하게 짚어 놓을려고 더 이상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짚어 놓겠습니다. 당초 개발에 에보컨에서 나와서 황정근이라는 사장이 처음에 MOU 체결을 해서 여기에 협력을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MOU는 제가 안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김병기위원
오기전에 MOU 체결을 황정근이라는 사장이 강원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관여를 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강원도에 모 회사를…… 와서 MOU 체결을 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이런일이 불거졌다가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일은 더 이상 불거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로간에 돈을 받고 못받고는 업체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도 동의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많은 의혹을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런 일들을 짚어봅니다. 알겠죠 과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풍기온천 휴양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데 아스콘외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계변경하셨죠? 설계변경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설계변경해서 1억2천6백만원을 했습니까? 전체 금액이? 수의계약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입찰해서 한 것인데 설계액이 1억2천6백8십만원인데 계약액은 1억1천1백5십1만4천원중에 변경을 해서 1백6십5만3천원을 감액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아 이것이 그내용 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1년 5월 24일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입찰한 날짜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것입니다. 아스콘, 자재해서 전체를 다 표시하다보니까 세부는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수의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토목공사 자체가 작은 분류를 안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해가 갈수있도록 해야지요 서류를.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것이 주무부서의 일이 아닙니까? 보고서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것은 작성에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변경해서 감액시켰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당초 금액을 많이 잡아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김병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감액잡은 이유는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액이 1백6십만원 정도인데 기존자재 일부를 재활용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의 보고서들을 의회에 제출할 때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속속 갈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뭐하는 시간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행정사무감사받는 시간입니다.
박찬훈위원
사무감사죠? 답변이 뭐 그래요? 무슨 답변이 명확한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 안되어서 여기 답변하러 왔어요? 의원들이 물으면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왜 우물쭈물 그래요? 여기가 장난하는데 입니까? 의원들 묻는 말에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위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농공단지 오태에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 감독이 누구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가 부서는 투자기반부서에서 하고요.
서중만위원
감독이 누구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독은 책임전면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감리자가 따로 있고 감독은 시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에서는……
서중만위원
감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감리는 별도로 감리자를 선정해서 하고요. 시에서는 이럴때는 감독이라는 표현은 안쓰고요.
서중만위원
나무를 끊어내고 나면 그 뿌리를 뭐라고 그러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나무뿌리라고 그럽니다.
서중만위원
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나무뿌리요.
서중만위원
그냥 나무뿌리라고 그럽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벌개라고……
서중만위원
벌개라고 그러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벌개제근 이런 용어도 씁니다.
서중만위원
그걸 원래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하든지……
서중만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파쇄해서 재활용 하든지.
서중만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알기로는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서중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끌어 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끌어 묻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
끌어 묻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회에 있으면 제보 다 들어와요. 왜 자꾸…… 그다음 비닐 진짜 갖다 버려야될 것은 구덩이 파서 다 묻고 있습니다.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위원
그 폐기처분했다는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어디 허위로 끊어오면 제가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갑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당연히 계약해서 합니다. 폐기물처분 하는 것은.
서중만위원
그 계약은 하는데 이사람들 계약만 해놓고 안갖다 주는것인지 다 끌어묻고 있는 사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공개 할까요? 폐기처분했는 현황 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투자유치팀장님 서중만 위원님 얘기하신 잘 생각하셔서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쓰시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얼른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0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