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1년, 2012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1차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 6월 25일날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2011년도, 2012년도에 골목시장 주차장조성공사는 여러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2가구에 세입자 보상이 지금 재감정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조기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견은 시설부분은 준공이 되고 기기집기도 오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8월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선정 정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된 사항이고 1번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늦게 예산이 서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3번에 청년창업사업지원은 잔액을 8번에 재취업 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7페이지입니다. 5번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산이 되었습니다만은 3번에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 지원사업은 잔액이 불용액 처분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중에 지금 화장실 설치사업이 위에 1,2번은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3번에 전통시장 차광막 설치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5번, 6번, 7번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사업을, 밑에 7,8,9번도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정리되는 거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에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지부도 보조금이 6월 16일날 의회 감사자료 보내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번에 용역사업 발주 현황은 골목시장 상인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6월 30일까지 해서 이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이건 내용을 보시는대로 관외발주가 3건이 있습니다. 풍기인삼개삼터길 조성사업은 마지막으로 금성정 주변에 주차장과 조경사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6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집행사항은 목록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단지 12쪽, 13쪽, 14쪽까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13쪽 밑에서 세 번째 사업까지가 11년도 사업이고 그 이후에것이 12년도 사업인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면서 제대로 넘겨야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마지막줄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은 11년도 사업이고 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두 번 유인을 하다보니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15쪽입니다. 각종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사항은 내역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도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11년도 각종 선금지급 사항인데, 12년도 사업이 17쪽에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한줄이 바뀌어 올라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리부터가 안된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은 이건 강관 및 퓨즈콕 설치 사업으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서 있습니다만 이건 지원신청이 들어오는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물가모니터를 한달에 세 번 합니다. 5일, 10일, 15일 해서 모니터를 해서 저희들 물가관리를 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시요원이 8명입니다. 대형마트 등 홍보배너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물가 공기 품묵 책임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공공요금 7개, 개인서비스 13개, 농축산물 10개 해서 30개품목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요금 등 해서 지방공공요금은 현재까지는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동결이 되었고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관리를 지금 3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한식 23개, 중식 2개, 세탁 4개, 이용업 3, 미용업 3, 숙박업소 1군데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11군데, 금년도 4월에 11군데, 최근 6월달에 17군데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과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가 불이 붙을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충 의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이고 추진성과도 2011년도 물가안정관리평가 행안부의 물가안정관리평가 해서 도하고 최우수, 우수상 받은 내역입니다. 24쪽입니다. 취업센터 운영지원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건물내 1층에 저희들 취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인원은 4명입니다. 운영실적은 2011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해서 상담, 교육, 알선, 취업입니다. 2011년도에 취업인원이 60명, 12년도에 현재까지 56명이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 여기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시키는데 상당히 눈높이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취업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풍기인견 홍보관 운영현황입니다. 풍기인견 홍보관은 잘 아시다시피 봉현농공단지안에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무상으로 2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 5월 28일부터 14년 5월 27일까지로 3년간 의회승인을 받아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입 지출 내역은 잔액까지 서면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현재까지 협의회 지원경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6번에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선비골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백쇼핑몰, 사단법인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해서 보조금지원되는 내역과 정산액을 표시해 놨습니다. 17쪽에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세입자 관계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2명이 영업권 감정을 7월 4일날 현장에 와서 하고 갔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해서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골목시장 주차장이 조성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18번입니다. 선비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단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미착공구간이 119.4m 가 있는데 1회 추경에 성립되어서, 본예산에 안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설계용역을 7월 3일중에 발주를 하고 처리되는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선비골전통시장 특성 때문에 획일화 되거나 이렇게 시장을 정비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내지 문화광장, 이런데 같이 그런식으로 정비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의 특성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는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매년 지원을 합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매년 3천만원 지원되다가 1천5백만원을 의회에서 사유를 들어서 삭감을 하시고 1천5백만원 지원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업체별 고용현황인데 일자리창출을 1,017개를 했습니다만 1차로 고용이 되고 계속해서 계획대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2011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내용이고, 32쪽을 보시면 금년도 들어서 일자리창출 882개를 했습니다만 662개가 고용되고 추후에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또는 일부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쪽까지 설명을 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34쪽에 골목시장 상인회관 건립 추진은 2010년 10월 13일날 신축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상인교육 및 고객쉼터로 활용하고 고객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상인회관이 회관건물로만 존치를 하고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금 편입부지에 대해서 우수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해서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도 이달에 발주를 해서 시장에 대한 특징이 살아나도록 일반간판이 아니고 조형시설물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장의 특성화를 표현화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풍기인견 명품화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6쪽까지 해서 지금 1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양성, 인견제품 다양한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 해서 풍기인견명품화사업이 경북지역 산업평가단의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지역특화발전팀에서 공문을 시달된겁니다만 1차년도 사업평가도 그렇고 계속 풍기인견제품이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고급화 내지는 명품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기인견에 대해서는 지금 지리적단체표지장도 등록을 했고, 물론 저가제품의 공세가 잘 아시지만 공산품은 시장별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단속까지 손이 못미치는데 최대한 명품화를 해서 영주의 인견의 명성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24번, 문환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거의 완료를 지었습니다. 일부 잔액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중에 아쉬운 부분은 풍기중앙시장이 지금 전체 장옥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부터 정리를 하고, 장옥은 추후에 전체 상인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한도내에서 추진을 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40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자율중에서 5%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거라서 뒤에 개인별현황 때문에 회의전에 잠깐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에 26번, 풍기인견 자연염색시설 체험관 건립은 현재 시설을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25일날 준공을 하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집기를 다 보존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8월초에 개관식을 갖고 운영을 하는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인증된 1개업체가 노임관계 때문에 6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인건비 지원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만 중단이 된걸로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와 소백산 천연염색협회는 지금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주순흥초군농악대하고 삼가리마을회는 현재 국도비, 시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확장 건립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장이 중심이 되어서 동양대학교내에 건물을 뼈대를 받추고 신축이 5층 건물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3천만원은 매년 지원이 되어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서민주택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장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백만원 해서 5세대, 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서 신청은 없습니다만 신청이 있으면 즉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내역입니다. 그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에 31번 노사정 한마음갖기 행사는 매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천만원 포함해서 2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지난 6월 16일날 개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활성화팀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인별현황을 보시면 이차보전에 2010년도 하반기부터 …

그건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황병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계가 부풀러질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은 봉급을 받고 고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데 대해서는 계속 보고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의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어쩔수 없이 통계자료 작성이 됨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