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이래 가지고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며칠 동안 집중호우로 지역구 재해피해는 없는지요?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세부사업의 검토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2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소장님.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면 업무에 물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나 금번 집중호우로 농촌지역의 소하천과 농로 유실, 토사유출로 도로와 산사태 피해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아마 이쪽에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동지역에는 일부 조금 걱정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 저쪽에는 저희들 알다시피 수방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마대나 말뚝이나 해서 각각 한 2,000개 이상씩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출장소 소관에도 트럭하고 저희들 덤프하고 굴착기 하고 항시 대기를 해 가지고 수로원들 항시 대기해서 하고 있고 이번 지금까지 온 장마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특히 요즘 게릴라성 호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 우수기나 재해 예방대책으로 장비 또 수방자재 확보, 비상근무 인력 이런 거를 잘 대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524쪽에 보면은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 해서 포괄사업비가 2억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관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 올리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관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억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한 20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적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김정곤위원
포괄사업비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포괄사업비 관계는 예, 매년 한 5억 정도를 세우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도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에 서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구를 한 5억 정도 했는데 실제 계상은 한 2억 정도 지금,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장마철 집중호우 하고 재해발생 우려 긴급사항이 지금 한 7건에 소요액이 한 2억8,000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지금도 집중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고 장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주 꼭 필요한 이런 예산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주민편익보다는 재해대비 사업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포괄사업비는 재해대책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의 재해대책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원래 제가 앞에도 설명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3건에 78억 정도가 요구가, 저희들 지난해 수준에 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았는데 한 78억 정도를 요구가 돼, 읍면에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94건에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09건에 27억 정도가 사실 예산요구를 했지만 편성이 못 되어서 꼭 이건 예산편성도 안 되면서 재해나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이 우려되는 데가.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번 여름장마를 무사히 지날 것으로 이렇게 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방금 우리 김정곤 위원이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으로, 이게 사실은 주민편익 시설사업이 많거든요. 새마을과도 있고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제가 전반기에 했는 것도 보니까 동별로 많이 하셨는데 재해대책은 예비비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해 예비비를 쓰려고 놔뒀는 게 그런 데 예비비 쓰려고 놔 뒀는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사업부서별로 포괄사업비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 8개 읍면에
김춘남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예비비는 급할 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예비비를 가지고 쓸려고 그러면 절차라든지
김춘남위원
아니, 재해나 긴급재난은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려되는 이런 예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를 대책을 안 세웠을 때는 나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거는 좀
김춘남위원
전반기에 당겨갖고 다 사업을 하셨고요. 저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김춘남위원
추가 설명을 들었고 설명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보충설명은 들었는데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김춘남 위원님 설명이 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삭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소하천 하고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가 한번 보고 싶고 또 이 사업은 또 뭔가 하면 주로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좀 이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소하천이나 이런 건 하는데 저희들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농배수로 관계는 건설과나 이런 데서 안 갑니다. 저희들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규모 주민숙원, 소하천이나 이런 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면 구미시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도 손대는 부서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그건 아는데 그런 중복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게 되면 또 다 뜯어서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의 또 우려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오늘 주무 김용학 계장님, 예산계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재상위원장
이런 거를 좀 이래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미시에 재정을 중복투자 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아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같이 한꺼번에 그래 같이 다 출장소 같이 하지. 민원봉사과, 농정과, 산림과 공히 사업계획을 하면서 모든 시설비가 토목공사비고 뭐고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로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만들어졌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해서 공사금액을 끼워 맞추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2012년도 재해발생위험 포괄사업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지금 지구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돈 7억이니 5억이니 나갔었고 농정과도 보면 540페이지에서 541페이지 이 입찰잔액이 보통 한 12~13% 남는 것 아닙니까? 몇% 남습니까? 입찰잔액. 민원봉사과 입찰 보니 다 알 것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보면 2%, 5%, 6% 이래 여기 밑에 선산 북산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이래 갖고 1,290만원 남았는데 1억짜리 1,290만원 이게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도 있고 2.3%도 있고 그 밑에 것 1억4,000짜리 2.3%라. 240만원 남아가 있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위원님, 금년도에 건축자재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나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사업량이 남습니다.
이수태위원
설계변경 안 된 건 1건밖에 없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또 지난해
이수태위원
그 많은 공사 중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또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있잖아요, 그래 또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이수태위원
아니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수태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잔액,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2~3%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5%, 6%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렸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수태위원
하나 하나 계산 다 해 보세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자재 인상분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거기 조금 조그마한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를 하면 자기 논머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민원해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서 다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설계변경을 가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거진 소진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돈 100만원, 200만원, 400~500만원 이래 갖고 400~500만원 같으면 커서 변경이 되지만 일이백만원짜리를 그래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 도급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수태위원
설계 변경하는 서류 만드는 값도 안 나오겠다, 머리 아픈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적은 그런 사업들은 사실 도급액이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00~6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예.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하나하나 이래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입찰 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서무인들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저희들도 있잖아요, 예산을 소중하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위원님들
이수태위원
오늘 이후로 입찰잔액은 12~13% 남아야 되지요,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원래 수의계약할 때 그게
이수태위원
수의계약은 좀 더 올려주는데 입찰할 때는 87.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입찰
이수태위원
거기서 1~2% 마이너스 가지. 80%대는 잘 없잖아.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입찰잔액에
이수태위원
여기 2억, 3억짜리 다 입찰 아닙니까? 2,000만 넘으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 그건 전체 다 수의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대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번에 삭감조서 올라왔는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한 분들입니다.
이수태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도급을 빼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건이 입찰이었고 그 외에는 전체 다 수의 건입니다. 자잘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다른 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말로만 예산절감 한다고 해 놔놓고는 한 개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내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8쪽, 111쪽,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29쪽에서 54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에게 하라고 제스처 함)
이명희부위원장
예, 참고로 구미시설공단에서 배석해 있으니 원예사업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531쪽에요.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농업인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매월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데 주 2회씩 보급이 되는데 당초에는 1,460부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본예산 할 때 여기에서 중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빼자 그래 되어서 이제 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중복된 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800만원 좀 승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중복된 사람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532쪽에 요새 말 많은 FTA, FTA 대응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당초에는 안 올라왔고 도비만 2,940만원 올라왔는데 시비가 6,860만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CEO 발전 지원 사업이 올라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그때 시비, 도비는 세워 주고 시비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해 추경 때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이거는
김상조위원
남았는 기간이 한 6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충분히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금년 내에도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김상조위원
명시이월 하면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혹시 하다 안 되면 그래 가지만 5개월, 6개월 내에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그러면 FTA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FTA 관계되는 나라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경북도에서 정부시책으로써 하는 건데 농민사관학교 우수졸업생에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김상조위원
인재를 양성시키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FTA보다는 전략사업이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FTA 이것도 대응도 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김상조위원
자료를 한번 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내가.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이명희부위원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민간자본보조 그걸 자료 받았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글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희부위원장
그때 들어보니까 받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기획에 있다 산업에 왔으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 그죠, 단체별ㆍ개인 이렇게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있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어느 단체 갔는지 개인은 누구인지 이거를, 분량이 많으면 간략하게 이렇게 하셔서 파악,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김상조위원
주려면 다 주셔야 돼.
이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이래 해 가지고 꾸며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 좀 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아까도 우리 민원봉사과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농정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배수로 설치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농정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읍면동 또 감사실 이래 있는데 이게 참 중복예산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정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현장에 가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중복이 왜 되는지 그걸 실태파악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포장의 두께 그죠? 또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도포 그리고 대피소 이런 것도 앞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시방서에 맞게끔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53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녹비작물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공문이 금년도 1월 달에 왔었는데 녹비작물 이거는 겨울철에 노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제 호밀이라든지 청보리, 헤어리베치 같은 거 이런 거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언제부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세우면 벼를 수확하고 나서 그래 파종을 합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 달 그때 파종이 들어갑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아까 과장님, 539쪽에 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지원해 주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지원해 줍니다.
김상조위원
이것도 개인으로 갑니까, 단체로 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개인한테 가고 단체도 갈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보통 5평(16.5㎡) 정도 가고, 저온저장고는. 단체작목반 이런 데 단체는 보통 20평(66㎡) 정도 그래 가는데 단체한테 갈 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80평(264㎡) 내려 왔는데, 전체. 개인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체한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렵고, 지금 저장형 창고 지원해 주는 데는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몇 개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20농가 되는데
김상조위원
5평짜리 저온창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게 3평(9.9㎡)짜리도 있고 또 5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3평에서 5평이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했는 데는 다 알아요? 몇 곳인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한 87농가입니다. 87농가쯤 1,200평(3,960㎡) 정도 지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농가 해 줬는 데 말고 딴 분들, 없는 분들이 저온창고에 저장하면 가격을 어떻게 받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뭐 각 개인 농가하고 작목반이라든지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그래 안 받겠습니까?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받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받는데 이제 전기세하고 최소한 전기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받든지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을 따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 안 받은 농가에서 작물을 해서 내가 저온을 하고 싶은데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격 받는 데에서는 말이 안 나오나 이 말이지. 10농가가 있는데 5농가 지원해가 저온창고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자기 농산물은 내가 저장을 하는데 관계없는데 전기요금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옆에서 저장을 좀 의뢰를 해서 했는데 돈은 줘야 되겠지요, 전기요금 하고 줘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다운을 시켜서 저장을 받나 이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50%입니다. 평당 200만원에 50% 나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그래 이제 이것도 보니까 하매 빈부의 격차가 나잖아요. 농가도 고소득농가는 아무래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저소득농가는 돈이 없어서 저장창고를 짓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뭐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상조위원
아니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김상조위원
저장창고를 자기 예산에 50% 들어가면 1억 들어간다면 5,000만원 자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통 농가에서는 보통 5평 정도밖에 안 짓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5평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면 자비 50%면 2,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2,5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옆집에서 농가를 내가 농사를 하는데 지금은 수확량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내가 출하하면 가격을 좀 받는데 저장하는 가격은 좀 낮게 받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조정해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옆에 이렇게 한 마실에 장 이게 고루 분배가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고소득농가는 할 수 있지만 저소득농가는 턱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건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를 그래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지원은 해 주되 옆에 분 농가의 과실이 많이 남을 때 그걸 저장을 해서 겨울철에 출하를 할 때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받을 수 있으면 고루 평등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장하는 요금은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50% 다운을 해 줘도 된다는 뜻이지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거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검토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맞죠? 소장님 맞잖아요, 그죠?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09쪽, 111쪽, 119쪽에서 12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45쪽에서 56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이래 예산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을 했겠지만 추경에 대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선산출장소에서도 물론 부서마다 다 하는 사업이 다 틀리겠지만 100% 지원하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20억씩 또 우리 유통축산과는 내가 보니까 50억 정도 되던데,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100% 시비가 42억이고 추경예산에, 그죠?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오히려 국비는 5,200만원 오히려 삭감되었고, 그죠? 예, 그래서 42억이나 이래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쩌면 전부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진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우리 저희 과가 사실 예산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58억이라 하는 돈이 불었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무상급식 이번에 먼젓번에 우리 조례 통과 다자녀 관계가 20억입니다. 20억이고 암송아지 불었는 부분,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28억이 불었습니다. 28억이 한 2,400만원 정도 불었고 또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에 무을 TMR 무을농협에 23억6,7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이 2개를 합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가지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상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50억 가까이 불었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5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증감액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표적으로 불었는 사항이 무을농협의 TMR사업이라고 조사료 섬유질 사료공장을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국비 7억1,000만원 하고 우리 이제 국비 30%, 도비 9%, 우리 시비 21%, 자부담 40% 해서 그렇게 크게 불었고요. 또 그 뒤에 경축 그 밑에 경축 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3억3,000만원이 감되면서 이 감됐는 것은 사업량 조사료 경영체 장비 5개소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이 감되면서 국비 사업이 감되고 이제 그러니까 시비는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되었는 택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551쪽에 말 아카데미 운영사업, 기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말 아카데미라는 건 사육 희망 농가를 우리가 한 3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용마 한 2필 정도를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한 자부담 농가 10% 정도 부담을 하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교육, 농가들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조금 밑에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하고 그다음 밑에 거 2개 합쳐서 3가지 있는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거는 기존하고 신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다 기존에 하던 것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것도 작년에도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하고 저소득층 승마체험 지원사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3가지 다 기존 사업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3가지가 아, 제일 마지막 거는 옥성초등학교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옥성초등학교에서 말을 구입하고 운영비로 여기 마사회에서 50% 정도 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 아카데미 운영사업 하고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검토해 주시고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올라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위원
예, 그 밑에 민간보조에 보면 벌꿀 있지요?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 하고 2개 있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토종꿀이 아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일 밑에 거 토종벌
김춘남위원
예, 예. 여기에 토종 육종사업 하고 하는데 이거 감시를 잘 하십니까? 제가 꿀을 보니 하나도 토종꿀이 아니던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혀 토종꿀이 아닌데 지원을 하면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토종벌이 거의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토종꿀이라고 하고 우리 시 그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토종꿀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맞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 양봉, 일반 개량 벌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이래
김춘남위원
산촌인가 옥성 그쪽에 토종꿀 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산촌에서 지금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산촌에서 나오는 그게 토종꿀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그게 토종 지원하는데 그게 토종꿀 재배가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토종꿀이라고 먹어보셨습니까? 그게 토종꿀입니까? 반 이상이 설탕인데. 이거 잘 보지도 않고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구미시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물론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현장 확인을 하고 먹어보고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꿀 산 사람들 반 이상이 다 설탕이에요.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토종벌이 거의 우리 재래종 토종벌이 거의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춘남위원
아니, 소멸위기면 토종벌 살리는 데 써야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보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김춘남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빙자해 토종꿀이라고 그냥 설탕을 넣어서 팔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구미에 유일하게 한 농가가 있습니다, 산촌에.
김춘남위원
그래 그 농가의 꿀을 먹어봤습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그래 그걸 봤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100% 토종꿀인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건 토종꿀
김춘남위원
아닐 시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종벌이가 전국적으로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 토종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김춘남위원
토종벌을 살려서 토종꿀을 만드는 데 거기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아닙니다. 이거 이제 벌을 여기 보시면 토종벌 제목이 ‘종보전 육종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걸려가지고 토종벌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벌을 육종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50% 보급하고 도내에 또 50% 보급하는 걸로 그래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자, 이게 설명이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지금 길어지니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이거 토종벌 검토. 또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63쪽에서 5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이번에 MTB 전국 등반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 행사 해 가지고 전국에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던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MTB 산악자전거 보통 가보면 시설이 0.6에서 1m 도로 폭인데 저희들은 임도가 25킬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MTB 전국의 회원들이 오시면 완전히 마 아이고, 마 참 좋아하십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암벽 등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전국 클라이밍대회, 예.
김재상위원장
예, 클라이밍대회 또 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도 국제규격에 저희들이 맞춰서 시설이 되었는데 산속에서 아주 전망도 좋고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모드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150명 정도 오는데요. 저희들은 한 400명 정도 참석했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 모든 칭찬모드가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택이 아니겠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여기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질문 못하겠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565쪽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완 올라와 있는데요. 증감된 게 어떤 부분인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상고온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옥성하고 도개에 곶감을 이제 일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건조를 하다 보니까 꼭지부분에 전부 문제가 생겨가 전부 낙과가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액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 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관내도 이제 조사 보고를 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도개에 김희종이라는 분인데 거기에 설치되었던 저온저장 냉각기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 냉각기가 570만원인데 자부담 30% 하고 나머지 금액 399만원 그거는 이제 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쪽에 시설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하고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등산로가 416개소에 약 400킬로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북봉산(다봉산), 경운산, 접성산, 비봉산, 천생산 해서 중요 산에는 거의 다가 생활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스포츠가 등산이지 않습니까, 등산인구가 2,500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시민들이 생활등산로를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는 산들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면 정비라든지 목계단, 안전난간, 이정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은 고아읍에서 저희들 과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원호리에서 접성산 봉한리, 이례리 거기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이명희 부위원장님 하고 저희들 산림과 하고 도에 가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요구를 좀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웃으며) 과장님, 실명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니셜로 하시든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실제로 저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장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민위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7킬로미터 되어 있는 거는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포함해서 7킬로미터라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거는 부분 부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일단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증가가 1억5,000 더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이것은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할 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당초에 배정을 할 때 도의 사정상 6,000만원밖에 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추경에 이제 재원이 돌아와서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6,000만원 중에 시비가 이미 2,100만원인데 도비가 그럼 단순히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에 6,000만원만 올리고 그다음에 증가를 1억5,000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뭐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등산로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 때문에 검토로 하겠습니다. 상세자료를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게 페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이거 4,000만원 추가되었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이제
김춘남위원
설명을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왜 그랬나 하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을철에 11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40일간 임대하는데 예산액이 그게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봄에 쓰고 남았는 것이 이제 1억3,000만원이고 그 부족분 그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가 재원이 좀 어려워 가지고 추경 하기로 하고 그래 이제 조금 남아뒀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추경은 진짜로 추경다운 게 추경이지 이게 당초예산에 다 세울 수 있는 걸 전부 모자란다고 추경으로 다 미뤄놔 갖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해마다
김춘남위원
이거는 1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예산계에서 상당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됐는 거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재원이 어려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건 당초에 세우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당초에 할 수 없는 걸 불요하게 생긴 걸 추경으로 올려야 되지. 추경에 전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다 올리시면 보는 저희들도 헷갈리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리고 급한 거 올리고, 하다 모자라면 올리고 새로운 걸 올려야 되지 당초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다 올리시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춘남위원
내년에는 그러니 당초에 올리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초에 세울 건 당초에 세워야 되지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액, 긴급을 요할 적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헬기도 잘 가동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예. 저희들이 위에서 많이 이래 도와주셨기 때문에 헬기 임대도 순조롭게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문위원실직원, 이명희 부위원장과 상의함)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출예산 601쪽에서 60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과장님, 시설보수 다 잘하셨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우리 안 가 봐도 이상 없겠지요?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1,480만원이네, 그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건 3,000만원 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김재상위원장
그래요?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틀린가?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01쪽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601쪽에.
이명희부위원장
삭감된 게 있으니까
김재상위원장
아.
이명희부위원장
절감된 게 있으니까.
김재상위원장
아, 전체적으로는.
이명희부위원장
절감된 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산물센터는 뭐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전문위원과 상의함)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59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강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되어 있던데 강동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구미관내에 이제 강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강동지역은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지정됐는 건 아니고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특별하게 그건 아닌데 거리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우리 사무실에 있거든요. 현재 선산 쪽에 있다 보니까 장천이나 산동이나 해평 이런 데서 오려고 하니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그래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강동지역에서 임대사업장에 빌리러 온 사람이 한 25%밖에 안 되고요. 주로 이제 강서 쪽에서만 이용하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머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임대사업장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천 같은 데는 지금 다섯 군데 설치했고요. 칠곡 같은 데도 2군데, 상주 같은 데도 2군데, 칠곡 같은 데는 지금 약목에 왜관 쪽에 한 군데 더 설정하려 하고요.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농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갖다 신청해 가지고 10억짜리 사업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데 이게 사업이 토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저희 국비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런데 어떤 이제 과정상에서 어떤 착오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 봤는 건 1억원 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 강동, 강서로 나누어서 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세분화해 가지고 여러 곳으로 나눌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김천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복판에 있고요. 나머지 동서남북 해서 네 군데 설치해서 다섯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김천보다는 농업분야 약간 좀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동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요. 거기 더 필요가 있을 시는 다시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데 토지가격이 강동지역에 보니까 좀 가격이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백몇만원 달라 하는 데도 있고요, 평당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림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충 알아보니까 평당에 40만원 정도 내지 50만원 그 정도 시가가 나오더라고요. 정해 놓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40만원, 50만원 같으면 이거 뭐 200평(6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계약금입니다. 우선 계약을 해 놓고요. 내년도 나중에 가서 예산을 갖다 마지막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요.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했는 상태라야지 도에다가 우리는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땅을 갖다 부지를 확보해 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땅부터 계약을 하기 위해서요.
김정곤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현실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정책이라 그러는 건 원래 큰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강동지역에 한 군데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크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미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부위원장
589쪽에요,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이거 전부 다 감되었거든요. 589쪽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명희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도비는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확보를 못 해서 도비를 확보되었는 걸 다시 이제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도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아, 시비가 확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당초예산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거 반납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 육성하는데 그러면 우리 음식의 어떤 걸로 이렇게 주제로 해서 수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지역대표 향토음식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구미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그 취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음식이 이걸 정말 우리 구미시 같으면 대표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음식 축제도 하고 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구미시에 왔을 때 딱 대표로, 어디 가면 비빔밥, 어디 가면 닭갈비 이런 게 있듯이 먹고 갈 수 있는 거 이걸 정말로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올해 했으면 그래서 예산을 도비확보를 했었는데 우리 아직 저희들이 설명이 당초예산 할 때 설명이 부족했는가 시비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다시 충분히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나,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은 여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통음식 아, 더블된다고 없었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게 구미는 정말 내놓을 음식이 없다는 게 시민들도 그거 전부 다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블된다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직파기술이 벼 직파가 기술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을 못 이루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는 지금 거의 농가에 정착단계에, 기술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0헥타 정도 재배를 했는데 확대재배가 이제 일반 우리가 농사는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신기술 보급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확신을 하면서도 기존 재배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많이 망설임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이래 많이 보급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진위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직파하고 이양기로 했는, 모내기를 했는데 작황 자체가 직파가 별로 안 좋아가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좀 이래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게 낭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사실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혼은 안 하셨고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뒤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직파는 처음에 작황이 좀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 그걸 이제 못 견뎌가지고, 참고 기다려보면 좋아지는데.
김재상위원장
농민들은 또 말입니다. 제가 모르긴 모르되 열매라든지 과실,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웃하고 항상 경쟁을 하더라고, 그죠? 누가 농사가 더 잘 되었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좋은 기술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수확도 좋고, 그죠? 또 일하기도 편리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5분 하다가 약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91쪽에서 5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으니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시설공단에서 배석해 있으니 하수과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낙동강에 요즘 횡단된 매설 그 있죠? 관로. 상수도 관로 이상이 없는지 또 수공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지금 같이 갑자기 호우가 왔을 적에 우리 또 시민들이 단수가 되지 않도록, 전번에 단수 때문에 혼난 적 있지요?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한 방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이원화사업 해 가지고 해평 쪽에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다 준공되었고요. 그다음에 괴평 쪽에도 구미정수장 그것도 이제 정수장시설 뿐만 아니고 취수장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전에 시민감시단도 전에 한번 모시고 나가봤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 가동되고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정말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하수과에는 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원남동에 하수 관로공사 하고 포장공사 했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정비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주민들 다니는데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구간에는 집 앞에 물이 고인답니다. 포장이 노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허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 그래도 아래
김재상위원장
민원을 받았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원남 뿐 아니고 아래 비오는 동안에 우리 관내 도로가 66개소 정도 이래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현황을 파악해 놨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활용해 가지고 안 고이도록 하고 공단에 4개 지구가 지금도 침수되는 지구인데 거기는 그 지구는 옛날 10년 전부터 하는 지구들인데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할 적에 그 침수지역만 별도로 배수처리 하는 펌프장을 계획해 가지고 1단지 내에 앞으로 그런 침수 우려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이왕 하신 김에 거기가 공원녹지과가 되려는지 도시과가 되려는지 몰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금강사 절 뒤쪽 토사가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좀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도 더불어 같이 우선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상주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부위원장
특별회계요. 하수과에 192쪽에 한번 보십시오. 192쪽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데 원평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이게 백칠, 3만1,000원이지요,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170만원요.
이명희부위원장
170만원인데 이 보수공사 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런데 원평 배드민턴장이 지금 바닥이 이제 나무가
이명희부위원장
특별위 현장검증 가봤거든요. 현장 가봤는데 또 이거를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용역을 주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직접 하면 견적하면 견적처리 해야 되는데 견적처리 하게 되면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왜냐 하면 이거 이제 배드민턴장 그거 갈고 해 가지고 노면 이제 벌어진 틈 하고 좀 메우면서 굴곡 있는 걸 전부 갈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설계하는 그게 우리도 잘할 수 없고 해서 견적처리 해야 되는데 견적처리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해가 맥시멈 만들어 하는 게 깨끗 안 하겠나 이래 싶어서 예산 올렸습니다. 견적처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 노면 고르고 하는 그런 특별한 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돈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받아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설계 의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17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좀 무리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안 그래도 하수처리장에 규격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배드민턴장에 이거는 체육시설인데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담당을 하시는가 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반인한테 그거를 내주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일반인한테 배드민턴협회에 대여해 줬지요.
이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변시설이 그 협회에 줘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던데. 너무 지저분하던데 쓰레기통, 청소용구 이런 거 막 그냥 벌로 놔두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바닥도 바닥이지만 주변 환경이 정말 너무 그런 걸 줬을 때 그런 협회에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검토요망 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도 전부 다 보면 실시설계 전부 다 이거를 옛날에는 공무원들 다 그냥 하셨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장비 측량기계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실제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들이 다 있는데 또 이게 설계하려고 하면 한 과에 한 계에 직원들이 토목직이 3명, 4명씩 돼야 되는데 다 토목직이 하나, 둘밖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원 해결하고 이거 설계하려고 하면 20일씩 이래 걸리는데 여기 매달려서 하기가 좀 그렇고 해 가지고 다 지금 적은 아주 사소한 민원 있는 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만 우리 설계하고 나머지 정식 공사로 되는 건 전부 다 실시설계를 줘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자, 우리 하수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슬러지, 슬러지 예, 예.
김태근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던데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또 이해도 돕고 쭉 한번 해 줘 보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거 앞에 192쪽입니다. 여기 보면 192쪽에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 개량 외 1건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수슬러지 시설개량 하는 게 소각로 하는데 설계비가 그때 3억 잡혀 있었고 그다음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하수처리 시설개량 기본설계 이게 이제 악취 제거하기 위한 국비 50억 내려온 데 대해 가지고 설계하려고 2억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감하고 한목에 엎쳤습니다. 엎치고 전번에 2월 달에 금년도 2월 달에 이거 당초예산으로 삭감하면서 2월 달에 한번 다시 의원들이 가보시고 소각로 관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산을 세워 주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초에 올릴 때는 감되었는데 그때 오셨을 적에 슬러지 하수 소각로도 소각로만 검토하지 말고 이제 진짜 용융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처리 슬러지를 지금 160톤 시설인데 200톤으로 하는데 그것도 시설 슬러지를 덜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공법도 먼저 선정하고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 하셔 가지고 그때 2월 달에 오실 때 그래 의원님들이 지시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전번 하는데 악취 소각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각로뿐 아니고 소각로로 할 것이냐 그다음 건조로 할 것이냐 딴 여러 가지 보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회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하고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악취관계도 전부 같이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더 추가, 1억2,000을 더 추가 했습니다. 1억2,000 추가했는 건 하수슬러지 감량하는 계획하고 이제 처리방법, 당초에는 소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꼭 소각으로 해야 되는가 건조도 검토해 보고 하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한목에 전부 세워 가지고 전문업체 큰 업체가 되도록 해서 기술자들이 옳게 하고 이게 또 사업이 되면 이게 전부 다 500억짜리 사업인데 환경부에 재원협의도 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쪼그마니, 쪼그마니 해 가지고 적은 업체 하기보다는 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부 예산협의 하는 데도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잘해 보려고 우리는 그래 한목에 엎쳤습니다. 이번에 소각로는 우리 지금 소각로가 당초 160톤 용량인데 지금 190톤 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그래가 20톤 정도가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위탁처리 하는데 그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에는 위탁하는 걸 하루에 10톤 정도만 잡았는데 지금 10톤 더 처리해야 돼 가지고 예산이 한 4~5억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 급한 게 시설도 노후 되었지만 용량 자체가 인처리시설 하고도 당초에 160톤 나오던 게 지금 거의 200톤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어떤 시급한 사항이 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모든 기계 설치비가 500억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본예산 때 신중히 또 다뤄왔었고 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때까지 시설 설치를 하는데 보면 또 좀 하고 또 조금 있다가 기계를 바꾸고, 하려면 좀 제대로 이번에 참 돈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하여튼 특별히 좀 하셔갖고 그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또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산이 전부 다 부족한데 비해서 하수과는 건드리면 100억, 200억 물론 맞습니다만 그만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 이왕 하는 김에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과장님께서 또 힘을 좀 써주시고. 이건 예산과 좀 달리입니다마는 아래 그저께 폭우로 인동지역에 이런 데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하수가 전부 다 막혀갖고 전부 도로 위로 다 넘쳐갖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는데 우리 하수 준설차가 모자라 갖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우리 도로과 있고 이래 해도 준설이 안 되다 보니 전부 다 막혀갖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우기 때 지역구 관리를 좀 해 갖고 우리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건 좀 지원도 좀 빨리 해 주고 전부 절실합디다, 현장에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우리 하수가 다 막혔어요, 보니까. 막혀 물이 안 빠지고 다 넘치니까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가 비오고 나서 하수 집수정을 점검 해 보면 전부 다 쓰레기가 걸려있습니다. 낙엽이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게 비오면 떠내려가 거기 다 자꾸 막기 때문에 평소에 해 놔도 비 안 오면 또 걸리고 걸리고 이래 됩니다. 그래가 이번 또 비 왔는데 전부 다 준설원 나가 단지 집수정 준설을 하고 하는데 아래 비는 우리 구미 비가 20분 동안 한 57mm 정도 비가 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에 물이 전부 다 낮은 지대에
김태근위원
도로에 물이 이만큼 다 차였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게 침수되었는데 또 도로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찌꺼기 떠가지고 집수정에 다 모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준설원들 배치해 가지고 집수정을 들치고 하는데 그날은 잠시 비가 평소에 계속 오다가 잠시 10분 동안에 비가 그래 많이 와가지고 미처 나가서 그런 거 하기 전에 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점검을 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으니까 계속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의 과장님은 정말 요즘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그런 걸 좀 해 놔야 됩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우리 김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인동에도 얼마 전에 좀 그랬지요? 아래께. 하여튼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 및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예,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