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이재광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효권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8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범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상담대상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고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방문상담은 월 1회 실시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위촉하고, 그 임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상담결과 처리는 상담책임관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에 있어 홍보 등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은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기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등 그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며,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고,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방문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위촉하고 그 임기를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안은 아니나, 시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의 법률적인 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시장, 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의 뒷받침 없는 조례 제정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제정 형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승격에 따라 조직규모 확대, 인구증가 등의 요인과 더불어 현재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다수의 법적분쟁의 소송사건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짐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를 확대 운영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고문변호사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연임규정 명문화와, 고정수당 외에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수당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수를 확대 위촉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 소송업무 수행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수당은 청구에 의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요,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서면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한다로...

왜냐 하면 개정 전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많지도 않은 수당을 서면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급을 하고 청구 자료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나 왜냐 하면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서면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했는데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 고문변호사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그 인적사항 중에 성명하고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은 관내 사람이고요, 1명은 외지 사람으로서 남현호 변호사가 되겠고요, 서산 한밭법무법인 또 나경수 변호사가 대전법무사법인 둔산동에 있고, 한 사람은 현재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명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남현호 변호사하고 나경수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소송에 관해서 자문을, 우리가 요구한 자문건수 같은 게 있죠?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월6건에서 7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현호 변호사님이나 나경수 변호사님이 똑같이 6건 내지 7건씩이에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차이가 있습니까?

남현호 변호사가 5건이 되겠고요, 나경수 변호사는 1건 정도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23건이 대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조에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명이잖아요, 3명도 안 두었는데 거기에 또 2명을 더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명으로 한정되어있고 3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변호사 수행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해서 그중에서 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승소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현재 3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가 있는데 3명도 안두고 있고, 또 2명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변호사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분야 맞는 분야가 있는데 분야를 두 분으로 한정되다보니까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다른 분야별로 확대하면 각 실과에서 그 분야에 맞는 그분들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정되다보니까 그분한테 자문을 못 받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분야를 확대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했죠?

그동안에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라는 게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기한 없이 그냥 연임이 가능합니까?

그동안에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병선 변호사 같은 경우 3년 했었고요...

3년까지만 하면, 그것도 딱 연임할 수 있는 1년으로 하되 몇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임이 계속해서 이 변호사님이 잘 하면 뭐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롭게 고문변호사 역할을 딱 그 임기 안에 제대로 할 수 있게 3년, 5년 그 연임기간을 두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것은 더 하다가 좀 등한시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우리 규정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탄력 있게 잘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 중인 게 2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나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고, 또 2011년에는 몇%나 늘어났죠? 2010년, 2011년, 2012년 비율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39건이었고요, 2011년도가 45건, 2012년도는 27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이유가 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조례안을 혹시 갖고 나온 것 있으신가요? 그것 좀 한부 주시겠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조례안이 지금 없어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주로 토지 관련 민원이고요, 공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의한 부분은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실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실 행정소송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파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료상담실설치를 해서 변호사들이 와서 직접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에서도 직접 와서도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직접 민원실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조 고문사항에, 3조 3항에 시민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조례안이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확정되면 23일 날 본회 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차피 고문변호사라고 보면 당진시민 무료상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요?

예.

그러면 3조 3항에 시민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넣고 나중에 별개로 운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조 고문사항에, 3조 3항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첨부시키고, 3항을 4항으로 미루는 거죠, 이번 기회 에.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당지급과 또 관련되기 때문에...

수당은 똑같이 지급이 되죠. 어차피 시민무료법률상담사무소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와서 수당을 받고 운영하더라도 자기 영업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무료 법률 해주는데...

수당을 드려야죠. 변호사님들 수당을 드려야죠, 무료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3조 3항에 시민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넣어도 상관없겠느냐는 얘기죠?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무료는 그냥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고...

무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담만 무료로 하는 거지 변호사님들은 오셔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료법률상담소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은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송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고 무료법률상담소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다가 이렇게 항을 삽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3항을 삽입시켜도 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편명희 위원님 답변이 맞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출하여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거 통보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의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새마을 단체의 위상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새마을과로의 명칭변경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교통재난과에 신설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846명에서 856명으로 증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시민대상의 수상범위 구체화로 분야별 상징성을 부각하고 수상분야의 추상성으로 수상대상이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으로 현행 5개 수상부문을 7개 수상부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하며, 당진시 발전에 공헌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수상부분을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요, 예년에 그 대상심사에 들어가 보면 5개 부분이어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수상자를 못내는 경우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수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7개 부분으로 늘렸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사안은 두 가지 측면이 다 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부족해도 안 되고, 그런데 수상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흔해져도 안 되겠지만 또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 3호에 보면 윤리, 봉사, 환경부문해서 봉사, 경로효친, 미풍양속, 환경, 이렇게 쭉 망라가 됐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만족을 시키려다보니까 수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3호가 환경은 개정안 1호로 들어갔고요, 사회 봉사는 2호로 들어갔고, 경로효친은 3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사회 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수상내역을 저희들이 보면 연도별로 한 명 내지는 많아도 2명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헌신한 분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지역사랑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대가 전통농업, 커뮤니티사회 에서 산업경제사회 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 적 패러다임도 좀 반영해서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의할 때 그 심의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상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육책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고 심사할 때도 각 분야를 다 충족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상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를 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 계신지 지금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상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인권, 가족문제 해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토의견이 와있는데요, 이 부분을 항목을 나누어 놨는데 그 부분의 어디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우선 앞에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분은 시상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상대상자로 적격하지 아니해서 시상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 도시를 위한 양성평등 및 이러한 문제 가족문제 해결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양성평등이, 말하자면 남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여성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동등한 말하자면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문화는 안 되어있지만, 그래서 경로효친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육부문, 모든 부문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여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삽입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평가할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각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상에 경로효친이라든지 거기에 가족관계라든지 여성문제에 대한 그런 문구를 삽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안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사안별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개별 법령마다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초창기여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다음에 조금 시한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편명희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상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동안 수상자가 없는데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상자들이 많았을 때는 두 분, 세 분 제가 행사 때 참석했을 때 봤습니다마는 없는 해도 있었거든요, 없는 해가 몇 년 도에...

없는 해가 오래됐습니다. 1995년하고 97년, 98년 3년 없었고요, 201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2, 13년 정도를 했을 때 4번 정도가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 조례를 줬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자격이라든지 우리가 조례를 봤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텐데 지금 현재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한되어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시민이면 몇 명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당진시민인데, 당진시에 거주기간요건이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고,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 단체장 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가능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장을 떠나서 시민들이 뭐 50명이나 100명의 추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도 하나 삽입하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젠 우리가 폭넓게 꼭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수상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면 그분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문화 안 되어있지만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라는 것은 시민의 추천을 의미하는 것도 되거든요, 시민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읍면동장의 이름으로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읍면동장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기관장이라는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본인이 추천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읍면동장한테 가면 쉽게 추천이 됩니다마는 읍면동장한테 안 가더라도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해서 몇 명 범위 50명이나 100명이나 서명을 받아서 이분들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앞으로는 우리도 폭넓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타 시군을 이렇게 봐도 7개 이렇게 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는 있는데 많지가 않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 봉사부문 같은 경우도 경로효친 부문하고도 같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 봉사하면 우리가 지역사회 또는 사회 , 죄송합니다마는 영어로 말하면 소사이어티 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경로효친 하면 아무래도 가족 내지는 가족제도 내에서 범위가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분을 수상하려고 그렇게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하는 모양인데, 상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이것은 당진시가 되면 시민대상입니다. 평가해서 추천받기를 바라고, 또 제가 말한 부분 꼭 단체장이 아닌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50명이나 100명의 서명을 받았을 때 그분도 우리 시민대상자로,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0년도는 한 명입니다.

2010년도가 교육윤리봉사부문에서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대개 사회 봉사가 많습니다.

예, 세무과장 홍사홍입니다. 의안번호 30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은 합덕읍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계획고시 및 당진1철강산업단지 계획고시, 신평면 매산리 일원 당진항 서부두가 도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지정 고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할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당진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시세 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과지역 고시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검토보고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현재 사회 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기피 현실에 자가운전이 많은 가임 여성들의 이동편익을 제공하고, 소중한 생명을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관련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기간을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에서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국한하지 말고, 출산 후 영유아를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입니다. 당진시청에는 여성주차장이 다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예, 여성전용주차장을 일부 설치했습니다.

다른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있고 마트라든가 병원, 은행에 설치권장을 하시는데 많이들 협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 하면 여성전용주차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점을 고려했냐면,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임산부가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일반사람과 자동차 차선을 똑같이 그려났을 때 타고 내릴 때 차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한 6개월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도, 사실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이를 자유롭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 사실 6개월 미만은 가장 아이를 동반하기가 어려운 기간으로 봐서 보건소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해서 주차거리를 좀 더 간격을 넓혔습니다. 양면의 주차 선 가운데 1.5미터 정도를 넓혀서 양쪽에서 차문을 좀 더 충분히 열고 임산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여성주차장도 물론 전용주차장에 대한 포부도 좋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 좋으신데요, 지금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홈뱅킹으로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식장이 친구들 결혼식이나 가다보면 제가 보기에도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일예로 우리 높은 언덕에 있는 예식장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끙끙되면서 올라가는 임산부들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어떻게 권장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가서 권고하고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서 그 주차장 전체다 임산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어느 일정 면을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할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협조는 구하셨나요?

현재는 저희가 조례안이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주차장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하고 똑 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용이한 곳에 몇 면을 할애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장 면적은요?

기존의 일반주차장에 저희가 지금 구상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양쪽에 똑같이 되어있지만 그 차 양쪽 주차면 사이에 1.5미터 정도를 더 띄워서 자동차 문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주차장이 2.4나 2.5미터였을 경우에는 그 여성주차장 면적은 충분히 지금 얘기대로 차문을 열고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게 3.5미터라든지 더 넓게 가로 폭이...

예, 그래서 1.5미터는 양쪽에 0.7미터씩 할애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미터, 70센티미터이거든요,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에 전용주차장을 이렇게 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면적을 보니까 가로가 3.3미터, 세로가 5미터로 해서 폭넓게 그런 면적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산부의 정의라는 게 아이를 밴 여성, 아이를 난 여자를 어울러서 하는 말이잖아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고 이렇게 딱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기간을 모자보건법에 적용하지 말고 기간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되겠어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법 2조 1항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만 후 1년”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주차 면을 최대한 건축주가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무리가 없지만 일반까지 확대해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주차장은 이보다 훨씬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협조 받는 부분이 좀 고려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모자보건법의 딱 6개월 미만인 여성에 국한되지 말고 이용기간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논산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죠? 논산이 우리하고 조례가...

충청남도 내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산시하고 금산군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이행절차 중인 것으로 알았는데 의결이 됐는지 까지는...

충청남도에는 작년도에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논산시가 자치단체에서 처음 발의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 빼봤거든요, 우리하고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사회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그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법적기준을 폭넓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용주차장을 백화점이라든지 병원, 은행,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지 오늘 됐다고 해서 오늘 부터 시행하는 것 보다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이런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시정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도 갖고 좀 더 시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 하는데 보건소가 몇 면 입니까?

보건소에 많은 면은 아니지만 지금 3면 정도 있습니다.

거기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예, 읍ㆍ면ㆍ동까지...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설치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조례안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뒷받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예,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지금 3면의 여성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면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장애인들처럼 주차를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장애가족들의 주차면적은 넓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3.3미터입니다. 길이가 5미터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에 그려진 차선도 그 규격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 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잘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규격에, 장애인 규격에 맞추어가지고 이왕이면 문을 열고 닫을 때 편리하게끔 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카시트는 법적으로 제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충분히 아이가 성장할 때 까지는 저도 카시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자동차 면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지금 시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이 좀, 지금 현재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아지지만 그것이 또 주차난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를 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