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 개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원되는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 온 대지가 푸름으로 가득 찼고,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성과 성실함을 겸비하신 분만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당진시청의 모든 사업이 저희 위원회 에서 다뤄질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희망,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으로 더욱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훌륭하게 전반기를 이끌어 주신 이종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 가 원만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당진시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규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지구단위 할 때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차고지, 도서관 같은 조그마한 계획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단위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를 더 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선 결정하는 것은 평면계획이라고 하고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입체계획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은 평면계획 안에 입체계획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최소면적이 있습니까?

예, 일반관리계획지역에서는 3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되었지만 오늘 설명 듣고 변경된 안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도 6미터 이상 8미터로 다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적용이 안 맞는 조례인 것 같은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 사실 좀 심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병원이나 사회 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섭니다. 이 시설들이 진입로 확보가 법률적으로나 조례상에 명시가 돼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슬항리 노인요양병원도 주민들이 겨우 다니고 있는 3미터 도로에 120병상의 노인 병원 신청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사항이 없고, 보완요구 정도나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이거나 아니면 주민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 내 세부적인 조례 맞습니다. 그 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항리 같은 경우 약 120병상이 들어오면서 진입로가 협소한데 규제사항 그런 말씀이 사실 현실에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진시 개발행위 운영지침 안을 마련해서 14조에 보시면 진출입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이상, 몇 세대 일 때에는 6미터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슬항리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미터 이상 확보하게끔 조치를 한 바 있고 법을 떠나서 보다도 주민 편익차원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앰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 빈번할 텐데 평온하게 쓰던 농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행길 정도 확보하고 2차선 확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발행위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침에 보니까 주택, 사회 복지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즈음 새로 또 신설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 아니면 포괄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있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추가 명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보면 아까도 회 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완화하는 부부인데 이 부분을 건축과 하고 협의가 돼 있겠지요?

이 사항은 건축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할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공공용지, 일반단독주택용지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 할 때 아예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세분화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다 하면 일반 하수도관이 아니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라든가 도시 평면상 위치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조례 되면 재정비할 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줘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숭인 이후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신규를 지정한다든가 할 때 이 항목이 세분화해서 도시계획 평면상에 다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만 해병전우회 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목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은 안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놀이 사고는 허가 난 지역보다 허가 안 난 지역이 더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일반 저수지 민가와 가까운 데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데 허가 받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위험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지진 재난에 대한 조례가 됐고, 겨울철에 얼음 언 곳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난을 묶어서 해야지 그리고 기간이 6월 30일부터 8월까지인데 겨울철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도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름철 물놀이 관련이고요, 그것은 따로 별도로 협의해서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겨울철 물놀이 관련해서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거와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지진이 울산 쪽에서 한 번 감지 된 적이 있지요. 당진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당진 시에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안전지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성국가들이 많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아주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 사전에 감지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이라도 배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진도도 두 차례나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할 때에는 너무 국한된 것 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난지도 해수욕장만 말씀하시는데 저수지라든가 당진시 해안이 54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저수지, 방조제 안에 내수면도 엄청 많은데 위험재난지역으로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 하고 하나 참고사항으로 역천구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물놀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지역도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난지섬 해수욕장을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천 쪽에도 여름철에 물놀이가 많을 겁니다.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당진주변에서 어린이 들은 거의 거기가 놀았어요. 신경 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익사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근 3년 동안은 익사자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이라든가 동료가 물에 빠졌거나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의 사전 교육을 하나요?

2007년부터 물놀이 안전 체험 대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시에 왜목 마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유관기관, 소방서 등...

학교를 순회 하면서 그런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경고 현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곳은 물놀이 지역이 아니다. 라는 경고뿐만 아니라 밑에다가 인공 호흡하는 방법을 추가로 그림으로 라도 표시해서 사람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간혹 하다가 빠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물놀이를 상습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지역은 로프라든가 장비를 갖춰서 혹시라도 익사자가 났을 때 그냥 뛰어 들거나 하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투척로프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간이 구조함을 31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호흡관련 문구나 그림은 경고판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척루프도 해안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상습적으로 물놀이가 성행되고 있는 저수지라든가 기타 하천변에도 상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활발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해 가지고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삽교천이나 해안, 저수지 그 외의 당진지역은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용수관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삽교천 용수관선이 개통된 이래 제가 아는 합덕 우강 지역에서도 몇 십 명의 사건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도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전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정된 데만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경고판을 설치하고 장비를 비치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용수 관선도 수영을 못하게 돼 있지만 하잖아요. 실족하거나 빠져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한 대칙을 시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안대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의지점,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