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마면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마무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오늘 하루 감사일정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조마면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면장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조마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마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마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조 마 면 면 장 김인철

면장님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마면장 김인철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조마면을 찾아주신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조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개별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면 삼한시대에는 주조마국으로 감문국과 더불어 부족국가였으며 조선시대 조마부곡, 1718년 남천면 조마남면으로, 1914년 남천면 조마남면 통합 김천군 조마면으로, 1995년 김천시, 금릉군 통합 김천시 조마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시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동과 남으로 성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농축산물로 단가람 한우와 장바우 감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마면은 토질이 비옥하고 농업용수가 풍부해 감자, 시설채소 재배 적지입니다. 총면적은 70.93㎢로 19개 리에 1,157세대에 2,6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으로 현원 14명, 결원 1명입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기타 1명으로 파견 2, 육아휴직 2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회계 외 4개 분야 11건에 대해서 지적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회계분야 4건으로 징계처분자 보수지급 부적정, 조치결과로 116만 8,700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정산조치 소홀은 40만 원을 회수하여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조치 소홀 외 1건은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총무분야 재택 당직근무 소홀,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복지카드 교부관리 소홀 외 2건, 산업분야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추진소홀 외 1건, 도시주택분야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숙지 및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6월 20일 현재 총체납액은 37건에 1억 2,678만 2천 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 355건에 3,166만 5천 원, 현 체납액은 682건에 9,250만 7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징수대책으로 문제점은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 거주불명, 대포차량, 사망자 차량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체납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운행중이라는 정황이 나타나므로 체납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시점의 주소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부도 및 채무 관계로 타의에 의해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부과와 동시에 고액 고체납자 발생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리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지역책임제 확행, 연장근무자로 하여금 야간 전화 징수 독려,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 편성 운영,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지방세 납세토록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6월 20일 현재 조마면 인구는 2,675명으로 전년말 대비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자녀 교육, 직장, 주택구입에 따른 시내지역 전출 등이며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으로 기업체 및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독려 실적 4명, 각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신고 등 독려로 13명을 전입하였으나 사망 17명, 출생 9명으로 8명이 자연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회의 및 단체 모임시 김천주소갖기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유관기관 직원간 유대 강화로 수시 전입을 독려하고 관내 업체 직원 변동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내역으로 2010년 신안3리 황새골 농로포장 외 15건 예산액 2억, 집행액 1억 9,947만 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은 장암3리 예동 수로관 설치공사 외 19건에 대하여 예산액 2억, 집행액은 1억 9,935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 세부사업 내역으로 농로포장사업, 마을진입로 포장 6건, 기타 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년 세부사업명입니다. 2011년에는 농로포장 11건, 수로관 설치 3건, 마을진입로 포장 2건, 기타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 특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오는 면 만들기 사업으로 먼저 금계국 꽃길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코자 기존 신안리 조성구간을 강곡리까지 확대하기 위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금계국 이식 및 정리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벚꽃길 면민 화합걷기대회는 지난 4월 16일 조마면민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곡리에서 삼산리 마을까지 조마면체육회 주관으로 면민 걷기대회를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암교 주변 환경정비 및 행락철 익사사고 예방입니다. 추진목적은 여름철 장암교 밑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주변 시설 화장실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항시 관리하여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 119안전요원 배치 1일 3명씩, 공휴일 직원비상근무 실시, 토&;#8228;일요일 2명씩 8월말까지 근무토록 하고 각종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암교를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깨끗하고 맑고 편리한 환경 제공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조마면에는 건설업체 업자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내에 연고가 있는 분이 한 여덟 분 됩니다.

그러면 고향에 있는 분과 바깥에 계시는 분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2&;#8228;3년전부터 우리 조마하고 연관이 있어서 공사하시는 업자분이 여덟 명이고 한 10명 정도인데 두 분은 부도나고 한 8명 정도 됩니다.

숙원사업하실 때 연고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남는 것 한 건씩 더 주고 합니까?

저희들 조마면에서는 작년하고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조마면에 연고를 가진 분 여덟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 분씩 돌려주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부의장님 계시는데 부의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업무에 연관이 있는 분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금액이 관급공사까지 해서 2천만 원 맞춥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세금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이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큰공사는 시에서 농촌개발계나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2천만 원 이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올해 자료 있는 데 공사비용 보니까 작년도에 청림건설에 대표 이영도인데 올해는 보니까 최영애로 바꾸어놨네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부부 간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바꾼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신랑 앞으로 했다가 올해는 부인 앞으로 명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조마면에도 숙원사업하실 때 본인 앞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주로 줍니까, 면허를 대여하고 계시는 사업하는 분을 줍니까?

원칙은 본인들이 명의를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촌에 여건상 면허는 없고 건설회사에 이사나 간부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업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안 돼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제가 주는 사업은 그 업체를 보고 주는데 편의상 대표나 상무나 되어있으면 연관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면허업자 등록되어있는 분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것 놔두고 2010년도, 11년도 업체별로 면허업체 현황, 등록되어있는 사람들 면허를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업체에 면허를 빌려 있는 사람하고 구분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림건설 이영도 씨가 했으면 이영도 씨가 한 것으로 하고 면허를 빌린 사람 빌렸다고 명단 꼭 넣어서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조마면에는 농사를 위주로 해서 사시죠?

예.

현재 조마면에 농로포장은 몇 % 정도 되어있어요?

농로포장은 제가 봐서는 약 85%에서 90% 정도, 주도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90%?

예.

농수로는요?

농수로도 들에 중앙수로나 간선수로까지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뒤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98%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중앙수로하고 이런 데는 되어있는데 마을 뒤편으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고, 장암3리 정자 설치 해서 15페이지에 1식 495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을쉼터라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다보면 기둥 4개 있고 기와 있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죠?

한 2.5미터에서 4.5미터입니다.

그것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확인되면 자료 내주시고 이게 495만 원이면 참 잘 했네요, 싸게. 어디서 했어요?

영주에 있는 업체에서,

영주에요?

예, 제작은 대구에서도 하고 경상북도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 세금 50만 원 해서 55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고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한 것도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몇 건씩 주고 했는데 이럴 수 밖에 없습니까?

2011년도에 가이아건설 하면서 500만 원 이하 사업 한 것 저희들 면에 그때 담장쌓기를 했습니다. 작은 사업은 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해서 그 집에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것 심원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유도해서 한 곳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봐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김인철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읍&;#8228;면&;#8228;동별로 공히 1억에서 2억, 3억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조마면에 체납액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세금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저희 조마면에는 보면 현재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경매로 부도나고 해서 재산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는 한 1,800만 원 정도 자동차세 체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사망자나 부도업체, 아니면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이 체납된 것, 대부분이 조마면은 양도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몇 개월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합니까?

그것은 지금 운행 중이면,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든지 운행 중이면 저희들이 체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행 중이라는 것은 차가 24시간 계속 굴러다니지는 않잖아요?

양도하고도 이 차가 어디서 교통위반을 하든지 주차위반을 해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명의만 A라는 사람이지만 B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끌고 다니는데 체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것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체납을 못하고,

그러면 세금 매길 때 차에다 매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기는 거예요?

일단 대인, 사람에게 매깁니다.

사람에게 매기면 사람을 영치해야지, 번호판 영치하지 말고,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부도나,

사람한테다 세금을 매기면 번호판 영치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영치하면 안 되잖아, 사람은 영치해도? 면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없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래서 시에서도 최근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세금에 대해서 읍&;#8228;면&;#8228;동별로 이&;#8228;통장 회의 때도 제일 앞에 인구늘리기, 그 다음에 체납세 거두기 이렇게 해서 나온 것 봤는데 공히 어느 읍&;#8228;면&;#8228;동 할 것 없이 똑같더라, 그렇다면 직무를 좀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은 괜찮고 어느 지역은 안 괜찮은 것이 아니고 공히 똑같습니다. 왜? 욕 얻어먹어서 받아봐야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주잖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받지는 못하면서 왜 자기들 쓰는 것은 잘 쓰느냐 해서 좀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시정질문을 하는 바람에 체납세를 줄이자 해서 난리를 쳤어요. 그 앞에는 엉망입니다. 어떤 경우는 특정인 봐주기도 있더라고, 아예 받지도 않고. 어쩌다 직원들 번호판 영치해 오면 번호판 떼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십니까?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천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대우받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소위 말해서 유지 행세를 하고 다녀서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특히 고질체납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안 내고 어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또 시에 먼저 잘 보고 얼른 닦아먹는 사람이 장땡이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이것도 보면 읍&;#8228;면&;#8228;동별로 이&;#8228;통장 회의서류에 1&;#8228;2번을 차지하는 것이 인구늘리기입니다. 안 밴 애 낳으라는 거나 똑같죠. 인구 조마면에는 어떻게 늘립니까?

저희들은 타면하고 비교해서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도 별로 없고, 공장도 지금 백산농산 하나 정도 있는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시&;#8228;도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타지보다 적습니다. 저희 면은 유입보다 있는 사람이 안 나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마면에 농사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은 타 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면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인구정책이 한 마디로 말해서 빵점이다, 그냥 읍&;#8228;면&;#8228;동에다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읍&;#8228;면&;#8228;동간 사람 빼기 경쟁이 붙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분명히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22개 읍&;#8228;면&;#8228;동이 사람 빼기 해서 김천 외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잡지 못했다, 그리고 기업체 들어오면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소 늘 수 있는 점도 있겠지만 현재 김천시 인구 동향을 보면 새떼 이동입니다. 특정한 근로에 가담할 수 있는 인구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모비스로 왔다, 여건이 좋다 하면 다른 회사 인원 쫙 빠져서 모비스로 왕창 갑니다. 가다가 모비스가 지금 근로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12시간 맞교대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근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적어도 3교대,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인간이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시간 맞교대 하는데 KCC가 들어오니까 KCC로 이동하려고 호시탐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살기가 대도시보다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것도 있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급 일자리도 없고 또 하다못해 한 달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도 적다, 왜 그런가,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셔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데 각종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꼭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앉아서 한 달에 110&;#8228;120만 원 받는 그것까지 다 뺏아가더라고. 이러니까 소위 그 밑의 계층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고급,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김천에 어디 어디 갈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막노동 수준의 일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집안의 살림이 쪼그라지면 쪼그라드는 만큼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먹을 입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옛날에 애 많이 낳아서 먹을 것 없으면 머슴살이도 보내고 먹는 입을 줄여야 되는데 김천의 인구는 15만에서 이제 13만인데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 숫자는 하나도 안 줄고 똑같더라고요. 업무량이 늘어났다,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리 조마면을 예를 들면 저희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결원이 5명입니다. 3분의 1이 결원인데 결국은 저희 10명이 조마면에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는 다 합니다. 단지 좀 늦어지든 빨리 한다든지 타 면에 비해서 잘 하든 못하든 업무는 무리없이 다 하는데 결국은 5명이 적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적게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명이 있으면 마을에 출장 한 번 갈 것도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도 세 번 가고 하는데 15명 할 것을 10명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조금은 손해 안 되겠느냐, 또 우리 시에서도 각 면에 저희 조마면만 결원이 5명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면에도 최소한 2&;#8228;3명씩은 결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공무원 숫자는 제가 많다 적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마면 예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다른 타 시에 보면 공무원 숫자가 우리 만큼 넘는 데 잘 없습니다. 면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면부의 고령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체납세, 세정과하고 협의 좀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겠는데요?

체납세 관계는 차량 영치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하고 같이 하는데 면부에는 체납액이 대부분 고질체납자, 그런 분입니다.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소불명이나 대포차량, 사망자 차량에 대해서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세정과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던데,

차가 대포차라든가 명의는 양도됐는데 가져가신 분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 체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는,

세정과는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본인이 운행하는 차는 체납합니다.

세정과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세정과 차도 있죠?

예.

바로 체납됐다든가 대포차라든가 바로 영치하던데요?

차는 영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해서 없애줘야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9,500 하면 올해도 9,500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하기 어렵고 차는 번호판 영치는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잖아요?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세정과하고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사망자 차를 타고 다닐 때 보험도 없이 할 때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전하신 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한 사람도 못 주면 다친 사람만 억울하거든요. 이런 것은 점검을 빨리 하시면 민원을 방지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든가 매듭을 하나하나 지으세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나와있는데 이것은 특정 그것도 없네요, 보니까.

사소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사소한 부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소홀히 한 것인데,

예, 맞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근무태만, 일을 소홀히 해서, 그렇죠?

예.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인지 그냥 대충 해서 그런 것인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것은 지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재택 당직근무 태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시계하고 새콤 하는 시계하고 정확하게 맞아가면 되는데 시계가 1&;#8228;2분 늦게 가면 1&;#8228;2분 차이로 지적됐습니다.

징계 처분자 보수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 변경 등 정산조치 소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사소하고 이런 것은 지적사항에 안 넣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개죽음 당합니다. 이것은 이유불문하고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바로바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마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부 항 면 면 장 박세천

면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항면장 박세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멀리 저희 부항면을 방문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항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2012년도 저희 부항면의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3.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5.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 6.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 7. 예산불용액 현황, 8.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9.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10.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1. 검&;#8228;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현황, 12.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 13.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별사항입니다. 기본현황 중 저희 부항면의 연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월곡, 사등양부곡이었으며 1895년 10월 1일 상서면과 하서면으로 분할되었고 1914년 3월 15일 상서와 하서 양면이 합병되어 현재의 명칭인 부항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59년 12월 31일 면사무소가 당시 유촌리에서 지금 현위치인 사등리로 이전을 하였고 1960년 7월 12일 부항면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마지막 수습 방안으로 유촌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 합병이 되고 1998년 12월말에 유촌출장소가 폐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입니다. 저희 부항면은 우리 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로는 전북 무주군 무풍면, 북으로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과 접경하고 있고 삼도봉을 정점으로 대부분이 산지로 분류되어있으며 중앙으로 관류하는 지방2급하천 소하천을 따라서 지방도 903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항면은 2006년 9월에 착공된 신옥&;#8228;유촌&;#8228;지좌리 일대 100만 평 규모가 해당되는 부항댐 다목적댐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말 준공이 되면 김천&;#8228;구미시에 연간 약 3,6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물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항면의 면적은 82.7㎢로서 김천시 1,009.5㎢의 약 8.2%를 차지하고 그 중 농지가 496헥타로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항면의 세대수는 679호로서 그 중 약 76%인 농가가 521세대를 차지하고 6월 20일 인구는 1,389명으로서 남자 690명, 여자 69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533명으로 약 40%를 노인인구가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으로는 18개 행정리에 34개 자연부락이 있고 그 중 유촌리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이장 해촉을 해서 이장 17명에 반장 4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만 그 중에 육아휴직 1명, 본청 파견근무 2명으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기관 및 시설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 관내 주요 생산물은 양파가 75가구에 50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오미자가 32가구에 9.2헥타, 호두가 72농가에 55헥타, 천마가 27농가에 17헥타, 고사리 5헥타, 블루베리 12.5헥타, 산양산삼 1.4헥타를 생산하고 있고 주요 작목반별로는 호두, 오이, 오미자, 천마, 오디, 산양삼작목반이 있고 영농법인으로는 해인산삼월드와 대야농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문화재입니다. 역사적인 6&;#8228;25전적지인 부항망루가 2008년도에 근대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망루 위치는 소재지 부항파출소 옆인 사등리 680-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인 6&;#8228;25전적지 부항망루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년간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는데 1차년도인 2009년도에 1억의 사업비로 관사 철거와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2차년도인 2010년도에 역시 1억의 사업비로 부항파출소 앞 담장 철거, 석축쌓기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마지막 3차년도 1억의 사업비로 지하통로 신설과 잔디 식재를 마무리하여 지난 6월말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8228;현원 현황은 표로 보시는 바와 같고 직원 업무분장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일간 실시된 본청 종합감사시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인한 자금회수 8만 7,600원 등 회계분야 지적사항 7건, 인감대장 신증명청 이송 소홀에 대한 민원분야 1건,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 미이행 등 복지 분야 5건, 농지원부 자료정비 업무추진 소홀 등 산업분야 4건, 재택 당직근무 소홀 등 서무 기타분야 4건 해서 총 21건을 지적받아 그 중 시정 11건, 주의 10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부항면의 총 체납액은 금년 1월 1일 현재 과년도분이 346건에 7,900만 원, 현년도분이 42건에 170만 원 해서 총 388건에 8,141만 9천 원이었습니다만 지난 6월 20일까지 198건에 1,369만 원을 징수하였고 6월 20일 현재 총체납액이 190건에 6,772만 9천 원이 되겠고 그 중에 과년도 체납분이 99%인 6,7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 체납내역을 분석하면 과년도 체납액 6,700여만 원 중에서 부항온천 관련 업체 체납 건수가 21건에 5,574만 8천 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의 8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항온천 관련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으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한국자산공사 대구경북지회에 공매 의뢰를 하여 자산평가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유치권자의 접근 거부와 현장 조사 방해로 인해서 공매 진행이 무산된 바 있었고 최근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부항온천 개발예정지인 파천리 산11번지 외 6필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하는 등 부동산 경매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향후 경매 낙찰시에 체납세 정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역시 과년도분이 74건에 1,700여만 원, 현년도분이 18건에 57만 2천 원으로서 1,765만 6천 원 중에 6월 20일까지 233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81건에 1,532만 5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내용은 교통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어서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불이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문제점으로서는 부항온천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 기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항면에서는 매주 체납세 징수활동 보고의 날을 지정해서 직원들의 한 주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 등과 협조하여 연고자 파악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인구증가시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로서 2011년 12월말 인구유지를 위하여 전 면민이 동참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항면의 인구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1,411명이 되겠고 전년 대비 증 20명이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현재 저희 부항면의 인구는 1,389명으로서 작년 연말 대비 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으로서는 동기간 내에 출생이 7명인데 비해 사망 27명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20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이나 직장, 주택구입 등으로 시내지역 전출과 건강보험료, 가족수당 관계로 객지의 자녀에게 주소를 이전한 요인이 주 감소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저희 부항면에서는 인구증대 추진사업으로 부항면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부항면에 대한 애향심 함양을 고취하였고 실거주 미전입자를 색출, 발굴함으로써 전입 조치하였으며 마을별로 전입 목표제를 추진해 왔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인 출산장려금과 영유아양육 지원비, 빈집수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면에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항우체국 직원 및 가족 3명을 전입시켰고 대야농장 및 버섯농장 등에 9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 조치하여 11명을 전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부항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10년도에 대야농로 수로공사 외 17건에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작년인 2011년에는 두산리 농로포장 외 17건에 대하여 1억 9,94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2010년도 사업입니다. 대야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 2,100만 원, 두산리 말미 수로정비공사 600만 원, 마을 레미콘 지원에 따른 자재비 지원 515만 원, 면청사 방범 CCTV 설치 400만 원, 사등1리 진입로 석축공사 1,500만 원, 사등1리 뒷골목 수로 설치공사 800만 원, 사등1리 우투루미 농로포장 천만 원, 안간리 농로박스 설치 1,700만 원, 어전1리 수로정비공사 1,400만 원, 하대리 외 마을 장비임차료 지급 390만 원, 하대리 팔각정자 구입 설치 1,800만 원, 텃골 농로포장 1,600만 원, 해인리 마을상수도 안전휀스 설치 100만 원, 해인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 300만 원, 해인리 도수로 정비 900만 원, 희곡1리 여시골 농로포장 1,800만 원, 희곡2리 안구남실 농로포장 2,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140만 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2011년도 집행내역으로는 두산리 기숙골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에 1,800만 원, 월곡리 안전휀스 설치에 조달청에 낙찰 의뢰하여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등2리 장자동 수로 및 맨홀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지좌리 수로정비 2,400, 지좌리 측구 자연석 설치에 1,400만 원, 하대리 지시마을 농로포장 1,800만 원, 관급자재 레미콘 지급비 300만 원, 월곡리 방범등 설치 75만 원, 하대리 농로포장 300만 원, 대야1리 갈불 도수로 정비 300만 원, 장비임차료 88만 원, 어전2리 레미콘 지원 67만 원, 면사무소 행복사랑방 도색 및 장판 시공에 300만 원, 사등2리 휀스 설치에 1,500만 원, 한적동 농로포장에 1,400만 원, 월곡 통점들 및 파천2리 레미콘 지원 160만 원, 월곡리 부항초등학교 교량 휀스 설치공사 550만 원, 장비임차료 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자체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8228;농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8월 30일 김천시 부항면과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간에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자매결연은 우2동과 부항면에 자매결연을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판매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 방문시 상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8월 30일 부항면사무소 2층회의실 이 자리에서 70명이 참석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도 하반기 저희 부항면에서 자매결연지인 우2동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양성재단 기부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농협, 우체국 등 관내 기관 단체 솔선수범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단체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각 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관외 출향인사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수기 현 부항면체육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재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도까지 총 158계좌가 가입되었습니다. 그 중 직원이 10계좌, 이장협의회가 18계좌, 새마을협의회 30계좌, 기타 100계좌 해서 1계좌 만 원 짜리 158계좌를 가입하였고 금년 1월초에는 부항면 관내 주요 단체장 여섯 분이 인재양성재단에 600만 원을 기부하여 600계좌가 금년도 실적으로 가입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관내 중심에서 관외 출향인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해서 애향심을 고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항댐 옛길 걷기 행사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부항면 수몰지역인 유촌&;#8228;지좌&;#8228;신옥리 일대에 220세대 281명이 부항댐 건설로 인하여 농지와 삶의 터전이 수몰지역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된 본댐 공사가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경에 댐 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수가 되면 과거에 이 분들이 살던 터전이 물속에 잠기는 관계로 담수 이전 9월 초&;#8228;중순경에 부항 옛길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관내 주민과 수몰민, 출향인사, 김천시민 등 약 700여 명을 초청해서 부항면체육회 주관으로 구 유촌리 사거리에서 댐 제방을 걸어서 물풍지 공원까지 약 2.3킬로 30분을 걸음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부항만들기 실천 연도변 꽃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부항길 조성과 관광 부항의 면모를 다지고자 부항댐 주변 지좌리 댐 주변에 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서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진달래를 식재하였고 지난 6월에도 백일홍과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면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꽃길에 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면 월곡리에서 안간리 구간에 조성된 벚꽃길 9킬로, 사등리에서 어전2리 구간에 조성된 단풍나무 8킬로, 부항면 해인리 구간에 이팝나무길 9킬로, 부항면 대야리 구간에 백일홍 5킬로 등 31킬로에 조성된 꽃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부항댐 주변 볼거리 제공과 부항댐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다시 찾는 부항면을 가꾸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항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부항면에 면장으로 오신지 올해 오셨죠?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면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죠?

예.

자료 준비할 때 이 내역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준비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까? 공부 좀 했습니까?

현황만,

현황만 받았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업자들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2천만 원 넘는 것이 2010년도에도 한 건 있고 작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자재비를 관급자재비를 포함된 금액인데 시공비는 이 이하일 것입니다.

관급자재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 2,500만 원 됐다는 얘기인데,

2,169만 5천 원, 이런 것은 관급자재비 포함된 것입니다.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돼야 되는데 관급자재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넘는 것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관급자재 다 포함하고 부가세 다 해서 2,2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버가 많이 됐잖아요? 부항면에 업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대여섯 분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분배가 두 건 세 건 하신 분도 있지만 2011년도에는 한 사람이 일곱, 여덟 건까지 있는 사람은 무슨 특혜를 준 것입니까? 진풍건설은 부항 사람입니까?

예.

이 분들은 특혜 주는 것이지, 아무리 부항 사람이라도 2011년도에는 이 사람이 혼자 사업을 많이 했네요.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이 분이 건설하고 장비업을 같이 하고 계신 분인데,

구분을 해도 장비업하고 보면 장비임차는 두 번 밖에 안 되고 사업은 다섯 건입니다, 포장 자체가. 포장이 다섯 건 아닙니까? 산업계장, 뒤에 자료 보면 이해 합니까? 또 금액도 상당해요. 2천만 원 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업 선정할 때 지역구 전 오연택 의장님하고야 상의를 했겠지만 저는 사실 지역구 시의원이라도 오늘 면에 처음 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전화 한 통화도. 면장님은 올해 오셨다 하지만 문자는 하루에 세 번 들어와요. 내가 그에 대해서 동향보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화 한 통 안 해요. 산업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계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 자료에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업체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 지출 내역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감사자료 내놓고 수의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급자재를 사업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급자재는 도급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 같은데 부가세 포함에서 2,2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2,470만 원, 이런 것은 관급자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도급액은 2,200만 원 이하 됐을 겁니다.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포함해서 4천만 원씩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인건비도 한 1,8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긴 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에서는 3천만 원 이상 되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관급자재 올려서 지역민들이 먹기 위해서 2,500, 3천만 원 이상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사업을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관급자재 포함해서 3천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는 아는데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맞출 수 있다지만 그러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실지적으로 관급자재 2천만 원 하고 인건비 한 1,700해서 3,700씩 맞춰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부항면만 특별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장님, 관급자재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 사본하고 준공한 것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부항면에는 뭐라 해도 부항댐이 이슈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항댐이 담수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기대효과가 많을 것이고 부가가치가 우리 면장님이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아주 부가가치가 많도록 만들어내야 될 분이죠, 면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잘 살 수 있겠느냐, 부항댐이 담수가 돼서 준공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붙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항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350억 책정된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부항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면장님이 해야 되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항다목적댐이 2014년말 약 5,004억의 사업비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우리 시에 355억 중에서 저희 부항면에 배정된 예산이 199억이고 그 중에 희곡도로 신설 등에 31억을 기 투자하였고 168억을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과거에 2007년부터 저희 부항면에서는 댐 주변 정비사업 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하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돼 왔습니다만 그간 4개 권역으로 투자하자는 안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럴 것 없이 한 2개소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좀 줄이고 줄인 예산 가지고 소득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 1개소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11월달에 구성된 바 있습니다. 구성돼서 현장답사를 거쳐서 4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도 거쳐서 최종 1개소 장소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부임해서 몇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이게 많은 금액 168억이라는 금액을 1개소에 집중 투자하게 되니까 앞으로 부항면 발전을 위해서 고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2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전 오연택 의장님을 포함해서 면장인 저도 25명 중의 한 위원입니다. 몇번 간의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1개소로 결론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사업을 뭘로 할 것인지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168억을 우리 댐 주변정비사업비도 집중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고 부항댐이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다른 댐에 비하여 순환도로가 개설되는 등 경치도 아름답고 접근성도 양호한 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천IC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댐은 전국에서도 부항댐이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부항댐이 거급나게 된다면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활기를 띠게 되고 그때 되면 국도3호선 확&;#8228;포장과 더불어서 인근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시&;#8228;군에서 웰빙시대에 발맞춰 부항을 찾고 관광을 하고 찾다보면 여기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귀농하는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귀농 귀향 인구를 유도하도록 모든 우리 시 관광정책과 발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서 다시 찾고 싶은 사람이 찾는 부항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부항에서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먹거리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 중에 하나가 펜션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서 위의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다음에는 행정 수장이 잘 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발전하는 부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항온천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항온천 개발사업이 업체 자금난으로 중단되어있고 사업 기간이 1차 연장되고 지난 연말을 통해서 도에 2차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역시 체납세 완납이 안 돼서 사업 승인이 도에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됐잖아요? 돼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5년 기간이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재승인 신청을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 협의 결과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 체납,

대표자는 그 분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전진태 씨.

그 분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항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9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부항면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처음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감사기간동안이었지만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원 여러분 모두가 사전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등 그 어느 감사때 보다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도 많이 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