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여기로 되어 있는 거요?

그럼 주소를 청양군으로 옮겨 놓은 시점으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회지에 나가 있다든지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이것을 지급받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다 옮겨서 이쪽으로 오면 그때 시점으로부터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간 4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또 줄어서 한 10여명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통상 6개월이상 2년까지를 얘기하고 또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3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보수도 그때는 지급이 휴직하면 중단이 되니까요.

아닙니다. 1건씩만 의결하고서 또 나머지 1건을 질의할 겁니다.

이 보육수당은 법정보육료이거든요.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이 법정보육료에 5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어린이집으로부터 기타 경비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보육료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애초부터 주지를 철저히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보육단가는 확실하게 아시고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아래 대상자와 영유아, 그러니까 아래 대상자에서는 공무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 산림이나 청원경찰까지 포함인데요. 주소를 처음에 물론 지급신청을 받을 때는 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서류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너무 자주하면 어려우니까 두 번씩, 본인들한테 묻지 말고 청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놓고 읍ㆍ면을 통해서 주소를 받아서 계속 그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중간에 나갔다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애초부터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무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양군비로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군의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도 다만 한 달에 5만원씩이든 3만원씩이라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재정형편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공무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정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 산림보호직원,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빠진 것이 기간제근로자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하고 비정규직인데 이런 혜택에서도 사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면 빠져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법적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비정규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야별로 또 나눠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여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수하다고 해서 다 신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탈락이 되고 어쩌다가 1건이나 될까 말까 한데요. 앞으로 조금 완화를 시키든지 해서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한 분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분 됐습니다. 박칠성씨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시기가 되면 그때 위원들을 구성토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뀝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부서가 이관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요.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대상에 대해서 이기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천자들은 올라오는데 매년 한 사람씩만 준다든가, 수상자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면 상에 버금가게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위원회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5개 분야죠. 조례를 보면, 5개 분야입니까?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지금 20인이내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내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조례를 다시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6개 분야가 있으면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어야 됩니다. 각각의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20인이 오셔서 전체를 다 두서너명씩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분야에 5명, 6명씩의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청양군의 특징상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한 분이 뭘 반대를 하거나 강하게 의견을 내면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욕 얻어 먹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인 다음에 결과를 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대상자에 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른 분이 옹호를 내지는 왜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럼 그냥 누군가 먼저 얼른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그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는다든가, 또 한 가지는 청양은 인구가 적어서 누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럼 군민대상은 일한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갖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을 갖고 더 많이 평가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냈으면 그런 분들을 상을 주고 그래도 그 분이 다른 사적인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공이 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들이 추천이 되도록 하고 그 분들 중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 조금 강하게 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되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효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잘 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6개 분야는 다만 1명씩이라도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매년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체되는데요. 사실은 후보자들은 대상후보자들은 군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공적이 있는 분들로, 규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자격을 과연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상을 주는 분들 보다 사실은 심의위원회분들이 훨씬 더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앞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쌀브랜드를 공모하는데 방앗간 사장님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칠갑마루 청양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을 모아 놓았다면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올텐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올해는 잘 구성을 하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