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청소년상담센터 조인진 소장님과 솔로몬 북동아리 학생 17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 1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1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6,100만원으로 영월군의회 의원 재선거,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과수분야 재난지원금,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 등 총 9건에 10억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확산차단 방역초소 운영 등 4건에 대하여는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총 6억 2,500만원이 지출결정 후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히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과수분야 재난지원금은 피해발생기간, 피해조사완료 시점 등을 감안하면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시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로써 전년도와 같으나 수납액 3,418억 4,400만원 대 예산액 2,667억 7,900만원의 비율은 128%로써 150억 5,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 시 가능한 각종 세입재원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수납액과 예산액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기업경제의 발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세원발굴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인 200억원이 불용 처리되어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불용액 중 78.5%인 157억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이러한 예산편성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8억 9,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6억 5,100만원, 지출액은 121억 6,000만원으로 총수입 대 총비용의 수지비율이 66.5%이며 공급원가는 ㎥당 3,146원으로 지난해 2,675원보다 471원이 증가했으며 유수율은 50.12%로 수지분석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월군내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 및 인력관리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영월, 북면, 남면상수도 통합사업 실시로 대규모의 시설비가 투자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와 영월, 북면, 남면상수도 통합사업의 마무리 후에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있어서 2011연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60억원과 기타특별회계 26억 1,700만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4억 6,600만원 등 총 110억 8,300만원으로 이는 영월군의 자본지출과 채무액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집행부 제출)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경제활성화는 물론 영월의 새로운 미래여건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의 계기 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조성된 상동 먹거리촌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준공된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의 수익피허가자는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이며 대상시설물 현황을 보면 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로써 부지는 2,479㎡, 건물은 지상2층에 803.8㎡이며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면제 규정입니다.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의 주요시설로는 식당과 특산품 판매장, 민박시설, 사무실 등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대규모 수선 및 보수에 대하여는 영월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소규모 수선과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납부는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의 관리책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먹거리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은 물론 주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출연관광요소와의 연계성을 높여나감으로써 동 시설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해소 방안과 입지여건상 운영정상화를 위한 마케팅 능력배양이 요구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운영 및 관리지원을 통해 원만한 운영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운영초기단계에서 운영수익 전망이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여 동 시설이 어려운 상동시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임해주셨듯이 의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었지만 실제 시설규모라든지 여건을 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체 공공료 부담 등은 가능했죠?

예.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수익이 발생하리라 믿고요. 그러면 새로이 5년을 갱신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을 해드리면 오늘 날짜부터 다시 들어가겠네요?

기간이 종료되는 6월 21일부터 소급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소급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회 동의가 오늘 되기 때문에 오늘날짜로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는 6월 달에 됐습니다만 그 당시 전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은 저희는 소급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오늘 동의하는 일자하고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날짜가 맞는지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별 부담이 없다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날이 아마 그 날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는 동일시점에서 시점과 또 동일사안과 그런 것은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 행정절차적인 문제 그것을 검토해서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