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도시과장 윤성구 건축과장 신동호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 300만원, 행사시 교통안내를 위한 공군전우회 에 2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 문경지회 에 600만원, 소비자 교육관련 문경 YMCA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 문경관광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의원요구사항인 건물철거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토록 하지 않은 건은 건물주가 공유지분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주차장 조성시에는 건물은 소유자의 기부채납 승낙 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내지역 대형차량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 현재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경여객 단일요금제 시행이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는 점에 앞으로는 운송수익금 및 운송원가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경영분석을 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내중심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지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주차장 조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시내 및 읍면지역에 차선도색 일부 공사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시내지역은 일부 융착식으로 도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융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를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1회 씩 운영했으며, 물가안정대책심의위원회 는 2011년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외 3개 시장의 주차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환경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7억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소득층 796세대에 1억5,850만4천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무료 개선하여 가스 사고예방 및 체적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57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신망애육원에 510kw의 지열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문화회 관, 도서관 옥상에도 3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감소, 유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5개 재정지원에 27억8,744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ㆍ도비 지원금을 증액 요청하여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로의 확대 등 지속적 감량 경영을 실시하여 손실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9개 초등학교 및 분교에 CCTV 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2,740건에 1억62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6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강제처리명령 15대를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45대를 등록하여 총 1,1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총5개소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고, 주차면수는 186면으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무인카메라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설치를 안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중 6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사 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29억3,500만원중 1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4페이지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시내 대형차량 및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요즘도 주차질서가 엉망이거든요. 특히 여섯시 이후에나 주말에는 온 골목마다 차가 다 대어있어 가지고 주말이나 시간이후에 일정시간 아홉시 이후에라든가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안그래도 지금 하절기를 맞이하고 또 휴가철이고해서 이달부터 휴가철 기간에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에 6시 이후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간부회 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사실 낮 시간대는 덜한데 6시 이후에나 주말에 보면 진짜 주차질서가 엄청나게 무질서한데 눈에 띄도록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타워 주변 정비를 2011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또 2012년도에 보상협의중이라는 것은 땅은 더 산건가요? 안그러면 부지매입을 다했는데 어떻게 또 보상협의중이 나오는지?

그것은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일부는 되었고 일부가 지금 뻥튀기하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고 해가지고 보상금이 400만원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영업보상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다했는데요?

예, 다 했습니다.

가게 안비워줘가지고 ..

예, 안비워줘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이달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예천이나 영주, 상주 같은데는 LPG가 액화가스가 지금 내년부터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경은 안들어오는 이유가?

아! LNG 경우는 우리도 지금 내년에 매봉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니! 도시가스요?

예, 도시가스 말이죠?

예.

그것은 내년에 우리 들어옵니다.

그럼 매봉 들어오면?

매봉부터 매봉까지 연결하고 지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흥덕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럼 후년까지는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공급되겠네요?

주 관로매설이 이제 되는데 공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단 아파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으로 가는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민들은 요새 가스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한테 되도록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했는 것을 보면 지금 곧 폐교될 학교들이 많이 해놨는데 당포나 점촌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 연말로 폐교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걸 예견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건 하지 않았는게 결과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경찰청의 방침이고 또 행안부에 우리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존 존치하고 있는 학교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하면서 그렇게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폐교가 된다든지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학교가 폐교되면 그 시설을 다른데로 옮길 수가 있는가요?

그건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폐교가 되는게 거의 유력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14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현황에 보면 주차장은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주차비를 징수안하기 때문에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주위에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요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는게 뭐 시간대를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거치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오버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 올려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내의 교통흐름 전체를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주차장요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또한 뭐 일반통행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주정차를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교통시설물까지 모두 해서 한번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공청회 를 통해서 또 경찰과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놔도 사실 상가나 상가쪽에 오는 손님들한테 큰 혜택이 없고 사실 그 주위에 주택에서 안그러면 상가직원들이 세우는 장기주차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게 다만 얼마라도 지금이라도 징수하게 되면 장기주차가 줄어들 걸로 예견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방금 얘기한 주차장 14페이지. 예천이나 저런데 가면 노변에도 거기 30분당 얼마 이렇게 장애인인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경 우리 관내는 보건소만 받고 있죠? 지금 보건소?

예, 보건소만 장애인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그런 쪽에 조금하면 고용효과도 오르고 또 주차질서도 확립되고 이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을 또 비가림시설하고 그 시설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비료같은 것이나 이런걸 많이 제여놔 가지고 상당히 우리 본래의 목적에 사용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화사업해서 타지에서 와서 그 시장을 보러 갔을때 참 깨끗하고 좋구나 이런 어떤 그게 선입관이 들어야 되지, 가보면 뭐 창고 같은 어떤 그런 선입관이 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출장 가서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서 환경을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상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착공해가지고 안에 집하나 있는데 그게 어저께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 건설업자가 지금 그 집을 뜯고 있을 겁니다.

예, 국ㆍ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50%, 50%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해가지고 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늘어나야 되죠. 그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예.

지금 9대입니다. 지금 9개 초등학교에.

경찰서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시설합니다.

예.

그런건 요청이 있을때 교통안전관련해서 시설물 요청이 있을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바로 집행할건 집행하고.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일부 돈은 줄거는 주는데.

예, 그걸 종합해서 이쪽으로 시로 다 넘어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시설.

예, 학교앞에.

방범용이 총 36개입니다.

예.

그건 주정차관련해가지고 설치한거지.

지금 읍면에 있는게 27개고, 9개 그것빼면 27개가 방범용이고 어린이 보호가 9개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11개.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일단 CCTV를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한다고해서 또 어떤 면으로는 개인사생활 보호측면도 있고 지금 경찰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게 예를 들어서 점촌1동에 발생이 많이 되니까 좀도둑이 있으니까 골목골목마다 진입 들어 가는 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 몇 천만원, 수 천만원 들어 가는걸 계속 다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 부근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예, 그 주요도로에는 다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지금 방범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우리 경제교통과에 교통관련 시설인데 이걸 우리가 방범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업무상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10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인데 여기 보면 시청사, 신망애육원, 시민문화회 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에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이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아가지고 국비가 50%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0%로 줄고 또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응하지를 않고 있고 이게 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은 용량을 갖다가 얻을 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LED로 전광판 이런걸 바꿨지만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전구 하나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가정에 가정용으로 가구마다, 농가마다 이런걸 간혹 보는데 그건 표준을 잘 모르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요?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대만을 한번 갔을때 이렇게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그런게 옥상에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보급이 확대되어 있는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아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차 주정차 단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 또 우리 주정차단속 지도요원이 나가서 현지 단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10분정도를 여유를 뒀다가 단속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차 넘버만 이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단속구역에 차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딱 봐놨다가 10분 뒤에 와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게 아니고 10분 뒤에 와서 그 차를 봅니다. 있으면 끊기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도요원들이 현장지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도요원들이 구두로 지도만 했지 단속하는 결과는 작년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경제교통과로 오면서 들어보니까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단속요원 세사람이 차한대가지고 문경 점촌시내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단속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도하고 병행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서 갑작스럽게 단속 하는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 가서 한바뀌 돌면서 안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꼽아 놓는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빨리 빼라든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도요원의 숫자가 세명이 하루 종일 하고 하는데 참 힘든 점이 많고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간에 세명이 하고 또 야간에 세명이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도 저모레도 하면 이게 단속요원들 아무도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면도 많고 저희들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세명이 나가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찰하고도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하여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또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타기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할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경찰서장과 시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 하다가 최근에....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를 시작하면서 자꾸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시장ㆍ군수가 들어갔습니다. 단속권한자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서장, 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쪽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단속요원 세명이 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예, 정규 기능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정 구간에는 무인카메라를 더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11개 사업이 공기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중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4개사업은 공사 준공으로 완료되었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식회 사 캐프 공사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주식회 사 캐프 문경공장은 건축공사와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현재 제조시설 설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업 문경인재 채용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고용보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을 통하여 지역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 사 캐프 문경공장 준공에 앞서 관리직 등 사원모집을 통하여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투자위원회 는 2010년 3회 , 2011년 2회 개최하였으며,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는 2010년 1회 , 11년에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개 업체에 20억3,000만원, 2011년도 17개 업체에 27억5,000만원, 2010년도에는 23개 업체에 40억8,3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비지원 내역으로는, 2012년도 10개 업체에 25억5,000만원, 2011년도 10개 업체에 22억5,000만원, 2010년도 10개 업체 3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여기 도비지원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체별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년도 공장 신ㆍ증설에 따라 20인 이상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2011년 하반기 및 금년도 현재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현재 산양, 마성, 가은, 영순 제2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가은 제2농공단지는 7월중 준공인가 예정이며, 산양 제2농공단지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공단지별 가동실태는 5개 농공단지에 64개 업체가 입주하여 63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1개 업체는 휴업 중에 있으며, 휴업중인 업체는 주식회 사 남북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단지별 입주업체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실적으로는 2011년까지 47개 사업에 815억5,600만원, 금년에는 문경지역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136억1,000만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까지 지원예정이었던 기금은 10년 연장되어서 202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우리시 개발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사업 내역은 1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의 13개 업체가 203억2,000만원을 신청해서 9개 업체에서 62억4,2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24개 업체가 274억7,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총 55억8,000만원, 2010년에는 28개 업체가 499억3,000만원을 신청하여 10개 업체가 총 66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신청 및 지원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원한 차별이 없다 하는 호남쪽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보령지역하고 화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우리 문경시가 독주 받은 사례가 점차적으로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인원 203명에 사업비 4억8,89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11년도에 140명, 금년에 150명, 총 290명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영순 제2농공단지내 한국효모 주식회 사가 34억을 투자하여 1억4,000만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는 전체 8호실중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지식디자인 분야 2개 업체, 정보통신분야 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으로 보면 의회 에서 매각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8월 23일 문경기업진흥센터 간담회 를 개최하여 입주대표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9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 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25일 문경시의회 의원협의회 에서 본 사항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로부터 또 건전한 기업이 있으면 입주시키는 방향도 좋다 라고 말씀이 계 셔서 저희들이 현재 잡종재산으로 일간 매각처분을 잠시 중단한 상태로 있으며, 조만간 조직이 구성될 2015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사무실로 1층을 지금 현재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예산액 77억2,300만원중 64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12억5,000만원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를 금년 6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는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봉룡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단지 내부 매설공사로 단지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나 단지조성 공정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8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지원내역인데 일개업체당 융자금 신청한도와 상환기일과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대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0억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율은 현재 3%를 아직까지 넘은 적이 없고 5년간 거치 기간을 거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기간을 거쳐서?

예.

자금을 못받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신청한데 비해서 약 절반가량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해서 이사람들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자금여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담보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N&C나 대명소재 같은 데서는 융자를 신청을 했는데 한개도 못 받았네요?

예.

이런 업체는 건전한 업체가 아닌가요?

이건 본인들이 취소해가지고.

아! 취소해가지고. 그다음에 22쪽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인데 한국효모 주식회 사가 여기는 시비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4,000만원을?

예.

예, 그럼 지원조건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액의 20억을 상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를 갖다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고용보조금을 2011년에 지원실적이 2개 업체가 47명, 1억4,1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또 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에 해당사항은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건지요?

아! 10쪽에 있는 기업체별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20인 이상 신규로 상당히 기업을 창업을 했거나 이전했던 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20인 이상을 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고용보조금이고.

예, 4페이지 이것은요?

예, 이 자료는 사무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10페이지는 2011년도 전체가 아니고 6월, 7월 이후 건가요?

예, 그것은 우리 그때것은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20명이상 고용한 업체입니다.

예, 그럼 4페이지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보조금 2개업체 47명. 1억4,100만원, 11년도요. 4페이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투자유치과.

예, 아! 이것은 2011년도 지원실적 전체가 해당됩니다.

2011년도 전체고. 아니! 표기가 2011년도면 2011년도 전체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럼 이 표기가 10페이지 것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말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2012년도는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요구한게 2011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아니! 사무감사 기간이고 이게 감사별 연도별 통계를 내는 거지 감사계획에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건 아니잖아요?

제출요구를....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자료제출요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이것 안했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예.

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이상 되어야지 중소기업에 인정 되는게 아니고 전부다 사업자 이름만 지어놓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요?

소상공인들 그 이상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그건 또..

그럼 소상공인은 자본금 얼마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보죠?

예, 종업원 수도 제한을 받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혜택을 받고 지금 기업에 대한 ....

레미콘 공장 같은 것도 중소기업으로 보는가요? 레미콘공장도?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맨위에 대평개발에 기타나무제품 이건 어떤 내용을 기타나무제품이라 그러죠?

이건 문경에 있는 대평개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무 의자 이런 것 나무를 제작하는 그런 회 사인데요.

이게 중소기업 지원자금 해주면 시에서는 보증 같은 것 하고는 관련 없고 이자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담보물건이 있어야 다 되는걸로....

보증은 은행하고 회 사들하고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겁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에 보면은 사실 부지를 구매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 임대도 우리 농공단지법에 가능한가요? 임대 주는게?

그 회 사에서 사업범위를 정할 때 자기들이 보면은 보통 임대업을 넣습니다. 자기들 그 사업목적에. 넣는데 이것은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를 줄인다거나 했을때 자기들이 필요로 한 양을 면적을 확보했다가 안되니까 이제 또 따로 따로는 빈 공장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경우에 농공단지 설치 목적에 완전히 어긋 나는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에 산양농공단지를 만들고 가장 최초의 김홍이라는 분이 홍익제지하고 그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적당히 운영이 좀 안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매각을 안하고 현재 대신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그 땅값 시세를 노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차피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대신 공장을 대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라 해가지고 좀 모양이 이상한데 우리 설치목적하고 많이 어긋나는 것 같고 23페이지요, 문경기업진흥센터 그게 실패원인 분석을 해보셨는가요?

그 전번에 의회 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요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어놓고 나서도 사실 바닥재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사무실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소재가 사용됨에 따라서 사실 지금 현재 실지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자 해가지고 하는 입주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설명드린대로 지식디자인 분야에 쉽게 얘기하면 시온플러스가 또 신디자인 2개 회 사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영남방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처음에 준공할때에도 예상되었던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음에 지향하거나 했던 담당공무원들한테 문책이나 이런건 없었는가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서는 그러한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든걸 처음에 기안하고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업무추진비요, 앞에 것 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에 지역특산품 구입에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이것 용도가 어디에 다 사용하셨어요?

저희들은 주로 중앙부처 방문할 때 그때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또 현지점검 온다거나 또 폐특자금 때문에 실사 나오거나 이랬을때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가 주 목적인데 중앙정부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가요?

아이구! 많습니다. 저것 작년에 저희들 경제자립형 사업도 신기공단에 투입되었지만 그 예산 200억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심사위원들 10여명 되는 분들하고 전부 저희들이 그렇게 또 움직여 줘야 되고.

보니까 경제교통과는 모든 접대비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건 선물 지역특산품 구입 선물용품으로 구입 다 했죠?

저희들 접대라기 보다는 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많이 선물했고 또 문의하는 그런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하기 위해서 사실 특산품 선물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 말입니까?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이 사람들 우리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하고 이런걸 매입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집행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우리가 대명소재 그다음에 캐프 그다음에 영순2단지에 있는 회 사 이런 것들이 한 3개회 사정도가 투자유치 지원금 신청을 하면 투자유치위원회 를 지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시기를 그분들이 대명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것 신청을 안해서 그랬던 것이지 실적이 없는건 아닙니다. 실지로

다시 한번 몇 페이지죠?

그건 아니고 당초 이사람들이 이것 신청을 했을때 광해관리공단에서 실무자 두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관련 서류하고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자기들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금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원활히 잘 풀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숭실대학과 관련된 사항은....

투자유치지원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보통 광해관리공단에서 제조업부터....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위에 녹색펜션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완공이 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은 계획단계에 섰기 때문에 위치하고 그런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중 1번에서 5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공급시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도 7월 13일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1년도 7월 28일 광역방제기 운영협의회 개최하는 등 광역방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농협을 세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과 최선을 다하였으나 요구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 지역별 작물재배면적에 따른 농기계 배정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작목과 면적을 고려하여 농가실정에 따른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번사항입니다. 농업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추진은 문경의 농업과 농산물을 전문화ㆍ차별화하여 뚜렷한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목별, 작목별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철저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 년수, 융자금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는 농업인 안정공제비 지원사업을 문경시지부에 위탁하여 1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을 경대, 안동대에 위탁하여 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는 농협시지부에 위탁하여 10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농 정착자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감소에 따라 미래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귀농정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80%로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 10농가에 5,000만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5000ha의 약돌쌀 생산단지인 인칼균배양기와 미네랄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지개량, 시비 등의 재배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실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대형 2개소, 소형 26개소, 총 28개소에 11억7,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토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벼재배면적 5,294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기준단가는 20리터들이 34포를 공급하였으며, 상토로 인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기계보급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 공급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3,780만원의 사업비로 312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중소형 농기계 270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벼건조기,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는 시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 수요량 조사시점, 신청물량, 지난해 지원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신청농가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도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72대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벼대체작목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쌀소비감소와 쌀값 하락 등 쌀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다양화사업의 모델이 될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금년도에는 1.53ha 약 4,600평의 사업비 1억4,000만원중 시비 7,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 집행내역과 2011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15, 16, 17, 18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6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은 2011년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해가지고 2,520만원을 했는데 아직도 올해 집행되고 아직 계속사업 중에 있는 건가요, 이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CEO과정 전문교육 과정에 9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3명이 서류 심사라든가 심사해가지고 3명이 합격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그럼 30%정도 집행되었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교육계획이 없는가요?

교육이 금년도에는 끝나가지고 이 부분은 반납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전문교육 받는 것도 여기 심사해서 받는가요, 안그러면 원해서?

도에서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약 3.5대 1이 되었는데 우리가 9명 정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합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8페이지에 귀농 정착자 지원에 보면 상주 같은 경우는 인근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시에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시장님께 그런 바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예,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도 중요하거든요. 문경시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귀농보다 귀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 공급 현황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양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작년에는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5억5,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적어서 ....

줄어든 배경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건지 안그러면 상토가 필요하지 않아서 줄은 건지?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사업비를 6억5,000만원을 예산계에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때 그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민들한테 처음부터 덜 줬으면 원성을 덜 사는데 주다가 양이 주니까 농민한테 원성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안줬으면 관계없는데 주던걸 줄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2011년도 업무추진비 현황요.

아! 민간이전 집행내역?

예, 보면은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그 위칸에 지출이 180만원이고 잔액이 20만원인데 밑에 칸에는 예산이 똑같은데 지출액이 90만원이고 잔액이 110만원이 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위에 표기에는 지출액이 180만원 되어 있거든. 아뇨! 12년도거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2011년도는 맞는데 2012년도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선 귀농 8페이지 귀농정착자 지원하는 부분 아까 귀농과 귀촌 우리 안광일위원 말씀하셨지만 귀촌도 앞으로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규칙을 다른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들도 좀 검토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토부분이 5억5,000만원이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몇%정도 됩니까?

본래 ha당 43포인데 올해는 34포로서 약 한 89% 수준 되겠습니다.

80%정도 됩니까?

예.

그게 당초에 예산을 6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1억을 삭감해가지고 지난번에 선게 있고 이래가지고 추경을 그 당시에 못해서 이 부분은 넘어간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어차피 이게 그 상토를 농가에 예를 들어서 물론 100% 보조해 주는 부분이 우리 문경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받다가 안받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만약에 해줄 것 같으면 뭐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80%만 한다, 60%만 한다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믿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원성이 많아서 당초부터 이 부분은 예산을 짰을 때에 우리는 올해는 80%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줘야지 나중에 농민들이 덜 바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농기계지원내역에 여기 밑에는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50%고,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여기 벼건조기하고 곡물적재함, 측조시비 이것은 시비만 순수하게 50%죠?

예, 우리 시비하고 농민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금년도에도 받고 작년도에 신청 받아가지고 못준데 이런데는 읍면별로 다 연도별로 취합해가지고 만약에 순서에 입각하고 하여튼 형평성 있게 누가봐도 예를 들어서 “아! 골고루 잘 돌아갔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이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17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것은 사실 별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반납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분기별로 하는게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런 것은 많이 반납이 되더라고요. 국비의 반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건조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남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벼 건조기가 5,600만원 중에서 31% 집행하고 3,850만원은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건조기 같은 것은 10월달에 벼 벨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로 되고, 일부 샀는 농가도 있지만 그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산 농가들은 31%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해줬습니다.

대상자들은 농가는 다 선정이 되었죠?

예,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쪽에 보면 문경브랜드화 사업별 추진,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별 추진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10년, 11년, 1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했는데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전부터 추진해 나오던?

예.

지금 현재 문경쌀 브랜드화 해가지고 문경쌀하면 밖에서 어느 정도 그게 홍보가 되어서 차별화가 좀 됩니까?

문경약돌쌀, 찹쌀 그다음에 가바쌀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판매라든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거기 보면 고품질 기능쌀 재배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품질 기능쌀은 또 어떤거죠?

고품질 기능쌀은 찰벼, 가바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바쌀이라 하는 것은 쌀의 어떤 성질이나 어떤 성분은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기능성이 좀 부여되고 있고 그게 성인병에 조금 예방되는 것처럼 그렇게 학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품종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가바쌀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가바쌀은 처음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아! 자체개발해서?

예, 가바쌀 종자를 생산하는 그 지역이 우리 경북도내에 경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경쌀 브랜드화해가지고 약돌쌀이다 그러면 이게 시중에 나가서 다른거 보다 조금 가격면에서 조금 더 받습니까? 기능쌀하고 이런게 판매할 때 지금 어떤...

지금 현재 기능쌀 가바쌀 같은 경우에는 40kg 한가마니에 약 6만5천원이고 우리가 정부벼 일반벼를 수매 할때는 특등이 5만9,400원정도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쌀은 조금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재배를 하는데 단가를 뭐 시중 일반쌀보다 더 받는데 그냥 재배를 하면 더 받는데 왜 또 거기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지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25ha정도 되는데 약 100ha정도 되어야만이 시장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면에서 우위를 기능쌀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일반쌀보다?

예.

기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그 농가들이 많이 선호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할려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북지역인데 아주 그렇게 홍보가 많이 덜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25ha인데 한 100ha정도까지 해가지고 경영이라든가 유통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갈려고 하면 100ha정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늘려가지고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시중에 나가면 가격을 월등히 더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 안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잘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시책이라면 선택과 집중이래가지고 좀 되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배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기능쌀을 생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하고 똑같다하면 똑같은 물량에서 똑같이 생산이 되어서 시중에 나가면 한등급 가격을 더 받는데 이런데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안되는데 조금 미약한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권장하고 확대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좋단 말이죠? 가격이 좋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왕 할 바에야 가격 더 받는 걸로 하지 값이 떨어지는걸 재배하겠습니까?

예, 일반벼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값도 더 받는데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좀 차이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가격이 월등히 더 받는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좀 억제하는 이런 쪽이 �회 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학술적으로는 내용을 약돌시비 효과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천년물질인 거정석의 토양 및 수질, 정화능력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쌀 생산을 하고 벼잎이 두꺼워지며, 내도급성 향상과 병해충에 대한 내성증진에 따른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에 도움 이 됩니다. 또 뿌리활착에 많은 도움을 주며 무기물 함양이 풍부하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영양분을 벼생육 기간에 오래 지속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분을 품질미라든가 검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쌀이 서울, 부산학교 식미 평가에서 우리 문경쌀이 일등을 한바 있습니다.

예.

우리 문경쌀은...

뭐 희양쌀이라든가 첫째로 우리가 문경약돌쌀이고 희양쌀, 친환경쌀이 있습니다.

예, 여러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식부면적이 2011년도는 약 36%, 올해 28개소를 줘가지고 올해 금년도가 지나면 약 48%, 49%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한 60%정도는 능력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올해까지 보급은 한 48%.

아닙니다. 12%정도 하면 60%정도까지.

대형일때는 60%고, 아닙니다.

아, 예.

대형은 도비 12%고, 소형은 20%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잘알았습니다.

관리기가 단가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212만원 정도 그정도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2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대당 기준단가를 200만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회 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도에서 도 부분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경지면적, 농기계 전년도에 투입 되었는 대수,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재배면적이라든가 감안해서 그래서 읍면에서 농가에 합니다.

그건 시설채소로서 딸기, 호박,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권장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권장 하는게 아니고 될 수록 사업을 안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묘장과 상토에 관한 얘깁니다. 지금 상토를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공급이 100% 안되었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육묘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영업행위죠? 해가지고 한판에 얼마씩 받는 그런 육묘를 해서 하는 육묘장 운영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상토가 무상으로 준지가 몇 년째입니까? 아, 예 됐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무상으로 주기 전에도 상자당 얼마 해가지고 가격을 받았는데 상토가 무상으로 나가도 역시 거기 육묘를 한상자 가져 오는데는 가격은 큰 변동이 없더라 이런걸 느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토를 실질적으로 농가가 못자리 하는데 상토가 공급이 되어줘야 되고 또 육묘장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영업하기 하는데도 지금 상토 같이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토 육묘장에 여기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육묘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영업행위해가지고 일종의 모를 얼마정도 키워가지고 주는데는 상토 들어간 것 만큼 조금 저렴해야 안되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상토를 무상으로 공급 할때나 안할때나 가격은 큰 변동이 없더라 그런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공급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순수한 농가가 자력으로 모자리 하는데를 공급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공급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우리 권영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육묘장에는 도비사업이 들어가서 시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또 개별농가에는 농가대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중지원의 어떤 형식을 띨 수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육묘장 같은데는 저도 올해 모자리를 맡겼는데 상토를 나온 것을 육묘장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육묘 키우는데 얼마, 이게 가격변동이 상토 준 만큼의 비용은 빼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육묘장은 얼마고 한판에 얼마고, 어떤데는 얼마고 이렇게 차별이 개인마다 또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 육묘를 키워가지고 저것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번 회 의를 소집해서 금년도에 단가가 이렇게 시에서도 상토도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농민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좀 적게 써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다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육묘장을 언제 한번 다 모아가지고 회 의를 한번 주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 간담회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