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순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한 실・과별 보고 및 질의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전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원봉사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의 증인선서는 7월 13일 기 행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황당연 종합민원담당입니다. 이일로 여권민원담당입니다. 이준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한상협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주입니다. 9-16쪽 세부내역 계 란에 보면 금액은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계가 그 위에 총괄 가번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감사 자료를 할 때는 기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옆에 17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경을 쓰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과년도 체납액이 있어요. 72억 원이 되는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108건을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특성상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과징금이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추적해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을 조회해서 추적중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청, 국세청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거든요. 저희가 추적을 해 보면 무재산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재산 나온다고 해서 계속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직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한 본인 외에 직계 등 다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추적하는 중이고요. 5백만 원 이상은 세무과 재산세 징수팀이 특별 채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질적 체납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기동대를 발동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9쪽 감액사유를 보면 오부과 감액이 가장 많아요. 8건이나 되고요. 이해가 안 되요. 어떻게 오부과 감액이 많은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부동산관리담당 이준갑입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나 4년이 있는데 실무자들의 계산 착오로 인해서 종료 이후에 부과 대상이 발견된 것이고요. 또 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온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받아서 토지거래 취득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취소 이후에 부과된 사항에서 오부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2009년도에 부과를 한 사항인데 2011년도에 착오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중복 부과가 발견이 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중복 부과되는 것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38쪽 민원단축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처리단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번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처리가 6천여건이나 되요. 이것은 법적인 민원처리기간 안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총 20만 2천 건 중에 6천 건이 법정 기간 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연 처리 통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지연처리 통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될 때 마다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15일, 20일, 한 달 등이 있는데 사전에 경고장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민원인들은 당연하게 기간내에 처리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도 넘어 가고, 2011년, 2012년 보면 1년에 몇 천건씩 지연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연 처리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요. 어쨌든 민원처리는 기간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1577-4200번으로 동탄의 한 시민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보니까 직원 명부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공무원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항이면, 그날이 토요일이었나봐요. 월요일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것을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분수대와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동탄의 어느 민원인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KT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KT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이름이더라고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토요일은 콜센터를 운영을 안하고 아마 당직실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콜센터는 평일만 한다고 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당직실이라면 더군다나 더 그렇지요. 위탁준 KT직원이 그랬다면 그나마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전화를 받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직접적인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단은 콜 센터 관계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될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9-43쪽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콜센터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담원 인력은 매니저가 한명이고 전문상담원이 11명, 1일 평균 상담건수가 1,257건이고 1인당 114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담원의 전화 응대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방안등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예산은 세울 수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KT에서 하는 것이고?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은 세울 수 없고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담사들 가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상담원들의 상담 결과에 따라서 세부 내역중에서 콜센터 고객과 직접 응대를 하여 마무리된 콜이 61%~62% 정도 나와요. 이에 대해서 상담원들의 친절도, 또는 고객 만족도는 혹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담원들의 친절도나 고객만족도가 실시가 안되어 있으면 실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서 개선 방안이 빨리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민원봉사에서의 주 업무가 민원인의 필요성을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인데요. 더욱 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과 연관이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 9-11쪽과 9-35쪽은 상세한 보고를 9-43쪽에서 다시 해 주셨어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또 우리 김홍성 위원님께서 성과 분석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 주시고요. 콜센터가 이렇게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연계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깊이 과장님께서는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에 관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2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시장님 모시고 고양시 콜센터를 방문을 해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45명인가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도 콜센터를 조금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나중에 다 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과장님께서는 화성시 콜센터가 인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에요.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했는데 좀 더 나은 서비스, 콜센터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없어도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예요.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인데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소시켜주고 시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세무민원의 경우 고지서 한번 나가면 전화가 불통이라 전화를 못한다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정 추세가 저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시 행정을 보면 콜센터가 전부 개소돼서 25명 내지 30명 수준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진행정의 기법을 전수 받아서 확대 개편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정작 이 예산을 들여서 만족할 수 없다면 연계성이 있나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읍면동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확산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중단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무인민원발급기가 30개로 농협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지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확대 계획은 운동장에 한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해 주시면 더 좋지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를 염려하셔서 요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으.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니까, 25쪽과 32쪽을 보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유를 알고 계시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불허가 사유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해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올해 1월경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온 사항인데 처리 중간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하고 일반 처리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로 인해서 등기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허가구역 해제라는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어요. 담당자님께서는 사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네.
병순
노병순간사
날짜별로 구분해 보시고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원하고 바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별로 구분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접수 날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30, 40건 정도는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신청을 30, 40건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저희가 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했다고 하면 2, 3일 뒤에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 이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부터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허가 해제 이후에 그 전에 들어왔지만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하다 보니까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민이 원하고 바랐던 거예요. 그 구역에서는 아무 것도 못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좋은 시기에 우리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더 넓게 홍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민원실 가 봤는데 민원인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 운영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환경은 일단은 합격점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청결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유실의 경우 바닥에 무엇을 깔아 놨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는 없나요? 수유실 공간이 좁기는 한데.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장판이 깔려 있는데요. 거기는 계속 지적을 받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통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수유실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미니 냉장고를 보니까 서비스를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환경은 일단 갖추어져 있으니까 청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올과 관련해서 이것이 종합적인 것 같아요. 화성시 홈페이지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 게시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공보담당관으로 넘어 갔고요. 그 중에서 그것 외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인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인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를 들면 주제별 서비스에서 농업의 경우에 조사한 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축수산과의 경우 소가 몇 마리이고 돼지가 몇 마리인지, 2011년도 현황, 그 다음에 2010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업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서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언제까지 처리해달라고 민원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각 실과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할까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종합적인 것 같은데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종합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만 답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불허가 반려와 관련해서 보완서류 미비라는 것은 보완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서류를 완비해서 처리가 된 경우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보완서류 미비라는 것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완서류 미비로 반려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반려가 되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완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가면 처리가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그 후 건은 다 아직 안되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21쪽부터 보면 뒤쪽에는 불가로 나온 경우가 많고, 앞쪽에는 반려가 많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완결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총 불허가 30건이었는데 그 중에 세건이 재신청이 돼서 완결이 된 상태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21쪽을 보면 보완 서류 미비로 인해서 반려가 된 경우가 많아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반려한 것은 반려한 것으로 일단 종료가 된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행정 입장이잖아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받고자 보완 서류로 다시 신청한 것이 되겠고, 아니면 허가 자체를 안하려고 보완을 안해서 반려 처분 받은 것고 있고, 30건 중에 세건은 차후에 다시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서 된 것이고, 17건은 본인 의사에 준해서 안한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반려가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시 서류를 완비해서 또 신청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불허가 30건 중에 세건이 자기 의도대로…….
현주
정현주위원
불허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반려 135건 중에 8건이 다시 신청 들어와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토지거래 허가 의사가 없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민원실에서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더 완비해 와야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그것을 2차에 걸쳐서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었을 경우 3차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다시 다음에 해서 제출한 것이 8건 이어서 그것이 적합 해서 허가 처리 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민원서류 처리 기간 단축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은 화성시 민원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친절도도 그렇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폭들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쪽 바로 바로 콜센터 운영 실적과 43쪽에 화성시 콜센터 운영현황과 같은 콜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다른 것인데요. 바로 바로 콜센터는 사실 옛날에 시장님실에서 운영을 하던 것인데 화성시 콜센터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화 번호도 다르고 다른 것인데, 바로 바로 콜센터는 구술전화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있는 아무 전화나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바로 콜센터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아무 전화에 걸어도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 개편에서 민원실에 똑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서 넘어 온 업무인데 통폐합되어야 될 민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무 전화나 해도 이것처럼 기능은 다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통폐합하는 것이 맞겠네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에 129건이고 2012년 물론 상반기이지만 70건이에요. 생각보다 적은 상태여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일하지 말고 바로 통폐합 하세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통폐합 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민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라는 것이 감정 노동에 속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민원인이 많고 민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는 것는 자기 변명일수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의 경우 공무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최대한 빨리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정 노동으로 인한 괴리감이나 스트레스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심리치료, 교육 등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하루빨리 민원인을 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감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이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인해서 작년 7월 19일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준갑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 업무여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민원봉사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이었는데 과 분리되면서 토지정보과로 넘어 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도 있더라고요. 재발방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 민원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다 이해해 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자기 민원이 관철이 안되면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예산과 인력은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화성시 전반에 대한 인력 문제는 조직 진단 부서에서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보다 더 나은 시의 환경은 콜센터도 우리보다 더 큰 규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듯이 그런 것을 다 갖추고 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은석 U-city운영담당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동욱 지리정보 담당입니다. 최찬 영상정보 담당입니다. 영상정보 담당은 7월 1일자 직제 개편에 의거해서 영상 정보 조직과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었으며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기준이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참석하여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0-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서 31백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했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국비 6억 원에 시비 7억 원으로 교육청 예산 1억 9,960만 원으로 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178만 2천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7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14억 9,960만 원 중에서 불용액 466만 2천 원을 뺀 나머지가 이월을 시킨 현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사업기간이 2011년 10월이 아니라 9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2012년 5월까지 현재 기간이고? 사업 기간은 2012년 9월까지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9월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27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 현황을 보면 방범용, 불법 주정차, 하천 감시 등 6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각자 기능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인력이나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국비 6억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화성시 뿐이 아니라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가 통합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화성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감독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10-24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서 제부도를 비롯해서 총 8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2011년도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주민정보화 교육이 303회에 2천여명, 또 체험관광방문객이 1,725회에 39천여명, 상품 판매실적이 14만 8천여건에 약 33억 원의 수익이 들어왔고요. 10-6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관리소홀로 부진했던 매향리 정보화 마을이 올해 탈피를 하셨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탈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10년도 부진 마을이 세 개 마을에서 제부마을과 은행나무 마을이 탈피가 된 것이고요. 올해는 서신 정보화 마을이 4년 연속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보면 동부출장소에 시민정보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다 합해서 되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서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료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동부출장소 자료 12-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2011년도에 시민정보화 교육인원이 6,025명에 1억 2천만 원 예산이고요. 그런데 2011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동부출장소 예산을 보면 3,914명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썼어요. 교육 인원 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교육인원이 65%, 예산은 66%로 이해가 되요. 인원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2012년 5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교육인원이 2,502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1억 81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월 31일자로, 그런데 동부출장소에서 저희한테 보고 한 것을 보면 교육인원이 2,502명 중에서 1,642명이 교육을 받아서 1억 8,019만 원에 집행 예산이 1억 104만 7천 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원 대비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교육인원은 2,502명에 1,642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65%를 차지했는데 예산은 1억 8,019만 원에 1억 147만 원을 예산을 집행 해서 56%로 약 1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는 동탄지구, 정남면, 장애인 협회까지 2012년도 예산 실적과 강사비 지출이 다 달라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동부출장소 10개 읍면동에 집행한 것과 정보통신과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맞지 않아요. 동부출장소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 정보통신과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행자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잘잘못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또 우리 시민정보화 추진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을 보면 7,056만 원 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7,056만원 밖에 없는데 5월 31일부로 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 놓고 행감에서는 하나로 자료를 만드니까 저희가 이런 착오를 범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동부권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서부권의 10개소는 본청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따로 서 있으면서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이해를 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 서류는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7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수의계약으로 5명이 훈계를 받았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였나요? 수의 계약 금액이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적사항이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경비업법 4조에 의해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이것을 입찰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KT한테 U-city운영과 CCTV 운영을 일괄 2009년 2월에 장기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만 별도로 공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화성시에 주의와 훈계를 5명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억 76백만 원 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받고 그때부터 운영했던 전ㆍ현직 5명이 훈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바로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KT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5년간 계약을 했지만 CCTV 운영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업법 4조에 득한 업체가 했어야 되는데 KT는 경비업법을 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KT에서 시설경비업법을 득한 업체를 다시 용역을 준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행정적 절차에 미숙한 면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를 따져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개정을 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9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결론난 것이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각 학교마다 CCTV가 5군데 있는 곳이 있고 10군데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저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기네 정문과 후문에 있는 CCTV 두 대만 72개교에 144대를 저희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 차원과는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달라요? 정문쪽에 있는 CCTV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정문과 후문이요. 일차적으로 정문과 후문만 하고 향후에 내부에 있는, 학교마다 대수가 많고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대씩 해서 72개교에 144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1억 9천만원이네요. 그러면 현황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까 지적을 했지만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된 자료 작성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자료를 만들어야만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일을 하시고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19쪽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시민정보화 대상이 달라요. 한글, 엑셀, 정보검색, 파워포인트, 자격증, 포토샵 등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10년 전이나 5년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각 주민센터에서 다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민센터에 가면 정보교육이라고 리스트도 붙어 있고 강사비도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정보환경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 페이스북을 사용을 한다든가 트위터를 사용을 한다든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실제로 문자도 잘 못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 내용을 시대에 맞게 빨리 빨리 변화시켜줘야만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현재도 SNS기법이라든가 스마트폰 교육을 금년도에 시켰고요. 앞으로도 시킬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공무원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민과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없잖아요? 교육내용 총괄에서요. 동부출장소 포함해서 총괄로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전산 보완 점검 실적이라고 했는데 전산과 관련된 것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성시는 해킹 당한적이 없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화성시는 공식적으로 해킹 당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타 시도 없었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다른 관공서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해킹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당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개의 보안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금년에도 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네가지 시스템과 보안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농협 등 금융 기관이 많이 해킹을 당하고, 국가 기관의 경우 개인 정보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례가 없더라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동탄U-city 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0쪽입니다. 안전, 환경, 미디어, 교통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U-city와 관련된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동탄에 살고 있으면서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U-city 실패했다고 평가까지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고요. 우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교통 신호 제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대중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각 버스정류장에 모니터가 있고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에러가 자주 나요. 그 점은 자주 체킹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통신호 제어와 관련해서 인데요. 중앙 대로만이라도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8분 걸린다든가, 9분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번에 4월말인가 5월말에 완결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기는 봤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연동이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연동이 잘 되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대중교통 정보 제공이나 연동화 관계 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주 점검을 해서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늘 앞서 가시고 노고가 많으세요. 영상정보시스템을 천신만고 끝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업 추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자료로 제공해 드릴까요? 아니면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병순
노병순간사
자료로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2012년도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 잔액 발생 사유에는 “집행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 같이 재해 복구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만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없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해복구 시스템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요즘 정보화 체계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화성시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10월에 하는 것으로 시군구 담당자 회의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은 도와 협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협조좀 해 주시고요. 10-28페이지 방범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겠는데요. 나항에 들어가 보면 방범CCTV 유지 보수 및 방범 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과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7억 8백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업체명은 (주)세렉스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월별로 유지 보수 업체와 공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월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 감독은 화성시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정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탄U-city 운영비가 28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 지원 받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 화성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국토부에 건의도 많이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시장, 군수님들 회의석상에서도 나왔고, 아직까지는 국도비 지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 인원을 줄인다든가 해서 1년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11백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도비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직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국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잘 못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U-city 사업을 하는 곳이 24개소가 됩니다. 우리 화성시와 성남 판교나 용인 흥덕 지구 등은 벌써 완료가 되었고, 향후에 광교 지구나 호매실지구, 파주 등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실무자 회의도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와 국토부에 꼭 건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동탄2신도시에는 U-city가 진행이 됩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동탄2신도시에 U-city 사업을 80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동탄2에 U-city 통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현재 동탄에 있는 U-city와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LH공사에서 사업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몇 번 회의도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탄2에도 U-city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센터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국도비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감사담당관 최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구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일상감사,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총괄담당 민영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기구의 주요 기능인 읍면동, 산하 기관 및 단체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감사담당 원용식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정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계약심사와 기술 행정과 현장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감사담당 이상만 주사입니다. 다음은 반듯한 화성시 조직을 가꾸는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 증진으로 반듯한 화성시를 가꾸는데 기능을 하고 계신 조사담당 박태경 주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자료 3-25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민간감사 자문단이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루어진 현장 감사에서 재정상 감액이 합해 보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4개 현장의 연인원 수당이 약 154만 원 정도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15명이 감사자문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민간감사 자문단의 활동이 상당히 기대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정한 직무 분석과 평가를 거쳐서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자문단의 다양한 전문가를 추가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는 회계사가 빠졌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다루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공사의 복식부기 기업회계 감사 기능이 미흡해서 추가로 위촉을 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전문가중에서 회계사 정도 빠졌다는 것이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민간감사자문단 운영이 더욱 더 추가 증원이 돼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통해 물론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위축되기 보다는 업무 지도나 직원들의 능력 개선을 통해서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당장의 신분상 처벌을 우려해서인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은 꼭 경계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3-26쪽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30명, 2012년도에 16명이 있습니다. 27쪽을 보면 기타 문책 사항에 2011년도에는 327명, 2012년도에는 141명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26쪽에 있는 징계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 처분이 된 것이고요. 3-27쪽에 327명, 141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와 동일한 기간 1년으로 볼 때 상당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경미한 하자라든가 등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분상으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문책도 받고 벌도 받아야 하지만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잦아지면 일을 함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비중이 적거나, 징계 기준이 적거나 경력도 얼마 안된 공무원들에 한해서 구두로 경고하는 것도 자료에 잡히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에 안 잡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훈계나 주의보다는 구두로 경고만 한다든지, 그리고 일처리 하는 방법을 방향 제시 등을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A면에서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면서 공람을 시키는데 B면에서 똑 같은 사례가 나와서 감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직원이 새로이 업무를 받았을 때는 주로 직무 중에는 어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는지 스스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 자료로도 쓰고 저희 감사관들도 감사자료로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 오셨던 것이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책자로 배분을 하니까, 책자는 멀리 하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검색하기 용이하고 접근성 높게 웹상에서 공급을 해 보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주의나 훈계, 기타 문책 사항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빙상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용어 조차 개념이 안서 있기는 한데 외부 감사 시정 질문 추진현황에도 있는데요.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도 있고 추진 중도 있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행안부, 경기도 등,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감사 지적보다는 약간 제도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업무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중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근무 환경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시가 기관 운영 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도말에 받았는데 2011년도에 처분 결과가 5월이 지나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징계자들이 많았고, 지난 번에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징계자들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상급 기관 감사는 강도도 높고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무리하게 가는 것은 어떤 시책 사업의 추진이 부진 했을 때 기관의 의사,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보트쇼ㆍ요트대회를 하면서 실제 마리나 항이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다그치는 감사가 있을 때 무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금은 재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7쪽부터 뒤에 큰 항목으로 공무원 비위 관련 진정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진정을 한 것이잖아요?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꼭 숙지를 해야 할 행정적 절차나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몰라서 행정 미숙으로 인한 진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8쪽 2011년 12월 16일 소유자 동의 없이 화성시에서 도로 포장함, 이것이 사유지를 도로로 포장한 것이잖아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거나 그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이잖아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적인 비리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절차상에 보면 지적상에 있는 도로와 현황도로는 변형이 돼서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외 지주 일 때 기존에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포장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용 동의를 받았으되 이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년 지나고 나면 문서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폐기되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나타나서 “왜 동의도 없이 받았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소명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큰 사건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화성군 시절에 오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선대에 기부채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살았는데 선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이 와서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 땅인데” 결국은 지장물 철거까지 해서 반환한 사건이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종종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권한 관리 부분이 뾰족하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런 것도 있고요. 지적하시는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간과하고 나가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행정적 절차, 조례, 법령 등 이런 것을 꼭 알아야만 공무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8쪽에 어린이집 인가 담당자 처분 요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감사에서 감사 지적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동부권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총액제에 걸려서 더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어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올해초부터 대거 인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무언가 하나를 잘못 알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결과 자체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2년도 징계 현황 세부 내역을 받아보니까 대체로 음주 운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술을 마시는 것이 자유이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리를 부르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공무원들 음주 운전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안가지만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전화 번호 전체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음주 한잔이 공직의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등으로 심하게 문자도 보내고 경각심을 줍니다. 그것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일부 직원들은 불편해 해요. “아니, 이것을 매주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네번째 걸리신 분도 있고요. 한번 행태가 나쁜 사람들은 음주 습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드시면 대리를 불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리기사한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중간에 내려 놓고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리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그냥 수습이 가능한데도 “내가 옳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사건화 시킨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알콜 상담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신분을 노출하면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저희 관련 규정에 담아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그분들한테 알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음주 운전자라고 통지를 하자니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나가서 안 좋고, 저희도 알콜상담을 하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조례에 지자체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콜중독 수준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지금도 전부 처벌이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이중적 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 수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사법상 처분은 처벌대로 가면서도 징계상 처벌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삼진아웃제가 돼서 지금은 음주를 세 번 하면 당연 해임하는 것으로 징계 양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 만들어진 이후로 3회라고 하니까 강화할 만큼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최고치라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음주문화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문화가 다양하지 않은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너무 술만 마시지 말고 다른 여가생활, 다른 문화도 찾아서 하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3-9쪽을 보면 방범모니터링 수의계약 부적정, 추진중이고 주의가 있고 훈계를 다섯번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보통신과란 말이에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훈계자는 5명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5명이라고 쓴 거예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정보통신과 부분인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성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시는 것이 더 편한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수감 받으시는 쪽에서는 자체 감사 기구는 어차피 기관내에 있기 때문에 편하실 수도 있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감사에서 찾아내는데 왜 자체감사에서는 이것을 못 찾아내야는 것이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되고 감사담당관을 외부인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를 해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체감사기구와 산하기관 감사 기능만 수행을 해 오다가 아직 인력 수준이나 감사 기법이나 능력수준이나 조직에 대한 문화나 이런 측면을 볼 때 본청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아서 특정 감사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특정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특정 감사를 해서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 쪽으로 더 우월감이 있고 진행이 되어야만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를 피해 갈 수 있지 않아요? 최응혁 감사담당관은 틀림없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잡아내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감사에서 안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인원관리도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21페이지를 보면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입니까? 재정사항 조치건에 대해서, 원 단위라고 나왔죠? 3억 원 까지도 잡아 놨어요. 보셨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3억 원 까지 재정 사항을 잡아낼 정도라면 이 정도는 자체 감사가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안하시냐는 것이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본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연간 감사 계획에 특정 감사를 분야 별로 넣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하기에는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한계를 넘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됩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적어도 감사 기구에는 3년 이상 재직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시장님께 건의해서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청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최응혁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해 줄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설계 변경까지 많이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을 보면 훈계, 징계, 주의가 들어갑니다. 감사원 감사에 걸리고 경기도 감사에 걸린다면 이런 조치를 벗어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공무원 세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화성시도 잘 이끌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조치 사항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경기도 전곡항 축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우리시에 하부기관인양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곡항 국제보트쇼와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없을 까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재심의를 청구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불문경고를 받아서 실제 구제가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큰 대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강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재심 청구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감사를 다시 심사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소청심사도 있어서 징계를 받은 분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제도는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의지로 징계하고 말고 할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하위 개념의 기관을 일방적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보통 업무처리 미숙이나 복무 규정 위반, 직무 태만,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등 살펴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이러한 유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29쪽에 장애인담당 공무원 진상 조사 및 공문서 위조 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훈계를 했어요.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것은 직원으로서 중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훈계가 어떤 부분입니까?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중죄에 속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훈계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에 의한 허위문서 작성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만으로 봐서는 명백하게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사법상의 처벌까지 받을 만큼 중대한 내용이었냐, 이런 부분이 가기에는 못미치니까 훈계를 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중징계 사건이어서 내용이 중하다고 한다면 고발을 시켜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물었겠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안이 설명이 안되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도에 지나친 것을 중범죄에 속하는 것을 사정기관에 고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우리꽃 식물원의 경우에 10억 원 어치를 예산도 없으면서 설치해 놓고 해서 배임죄로 감사원을 통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지금도 18억 원 밖에 안된다고 평가하는 땅을 38억 원에 사들여서 20억 원을 얹저 준 것이잖아요. 그것이 배임죄로 고발이 돼서 소송 중에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근무하면서는 법인카드 계좌에서는 회계에서 지출이 되면 계좌만 이체시켜 놓지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경우도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것을 현금으로 뽑아서 214만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이 나서 징계를 했고요. 직무에 형사 고발 지침에 횡령액이 2백만 원이 넘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보통신과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3-21쪽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체감사에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재정상 지원이 413만7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행자위 전체 위원들한테 결과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사건관련 요구 자료는 실명만 빼고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지적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도 밟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 우리와 집행부는 다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고 계신다 하지만 조금 더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아파할 줄 아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공보담당관 임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병찬 언론담당입니다. 이호경 미디어 홍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화성시 홍보하는 기관이잖요?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30쪽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천여만 원, 2012년도에는 3억 원이 넘는데 대부분 3억 원 예산 중에서 4-31쪽 보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개편 사업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로 홈페이지는 몇 년에 한번씩 개편을 하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최근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이 2009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웹트랜드 속도가 기존과 달라서 상당히 빠릅니다. 최근의 경우 트랜드가 2년 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7월 19일 홈페이지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웹솔루션과 웹접근성, 웹호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참 되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우리 화성시의 얼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일 접근하신 분이 5천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좋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경기도 남부권 의장단 협의회 정례회 5회 이상 취재 제작하였다고 하셨어요. 홈페이지 및 영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했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시 의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시정뉴스, 소식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뉴스 홍보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료 위원님들, 없으시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4-19페이지나 4-29페이지 시정뉴스에 향후에 어떤 계획도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으실 것입니다. 시간 낭비시니까 찾아보실 것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지가 있다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모르셔도 됩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시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이런 홍보지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계획에도 의회를 조금 더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이 없으셔서…….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선 시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시정뉴스와 소식지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뉴스는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동영상 홍보를 뜻하는 것이고요.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영상도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비해서 동영상은 속도가 더 빠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가면 변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도 전체적인 웹포토라든지 등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할시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6월부터 타블로이드 소식지를 B4 16면을 통해서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행하셨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6월, 7월 2회를 발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목적 중의 하나가 디엠발송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고 기관발송보다는 개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초 개간지였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3만부 중에서 발송되는 것이 약 300부가 되고 전체가 다 기관으로 발송이 돼서 거의 사장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소식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약 3,500명한테 동의를 받아서 6월, 7월 두 번째 발송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동료 위원 중에 받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우리 의회를 널리 알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추적이고 얼굴 같은 일을 하는 곳이지요?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화성시 정책에 있어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 시정 홍보를 하는 부서인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나름대로 1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증액한 만큼 과연 홍보가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더 경주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고, 또 예산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조금 계획대비 일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수 시책 사업 분야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 때는 특수시책 사업을 잘 세웠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주요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계획을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은 당초 계획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와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업도 일관성이 없고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실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언론에 대해서 우리 자체도 그렇지만 경원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보나 기타 사전 홍보 측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각 국별로 자기들 소관 업무를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자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른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적해 준다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에 넣은 것이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혹시 미디어담당이 행정직이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11년도에 오셨는데 미디어 홍보담당 전문직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미디어 홍보는 기능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 또한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미디어입니다. 사실 미디어는 행정직이나 전산직 개념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써 아마 필요하다면 계약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화성시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연쇄살인사건이나 씨랜드가 10여년이 넘도록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을 홍보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획기적으로 전문직이 와서 함께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3백만 원 이상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아나운서 보수 집행 잔액 불용액이 있고요. 간행물 제작에 집행 잔액, 감사부서 용역심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얼마 나온 것도 없고, 불용액이 있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최소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나운서 보수의 경우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된 것이고요. 간행물 제작도 연간 네 번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홍보 시설물 관리 불용액은 감사 부서에서 병점에 보면 병점지하차도 위에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 용역 심사를 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대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전체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시정뉴스 인터넷 방송 제작 실적 및 기자재 현황에 대해서 시정뉴스 제작 실적 및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4,97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나운서 보수, 서버 유지 보수비, 각종 소모품비 등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이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34쪽 2011년도 각 매체에 대해서 지적성 보도 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적성 보도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 정정보도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우선 지적성 보도와 홍보성 보도와 언론사별 보도 현황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 사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성 보도가 상당히 아픕니다. 홍보성 보도가 아무리 잘 나가도 노병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 맞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지적성 보도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지적성 보도 현황은 각 실과소에서 해명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정정 보도 요청을 했는데 정정보도는 보도 자체가 분명한 잘못이 있었을 때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데 정정을 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정보도 사항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도 현황을 봤을 경우에 지적성과 홍보성, 정정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정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지적은 있었겠지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성은 논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적성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라는 것은 분명히 언론 보도상에 나타난 자료가 오류가 있다든지 실체와 상이했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적성 보도 내용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 봤지만 정정 보도를 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 다 우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보도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 보도는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사별로 보도 현황을 2012년도 보면 38개 신문이 있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전혀 홍보성도 없고, 홍보성은 있겠지만 지적성은 전혀 없는 보도도 있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중에서 지적을 안 하는 언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집행 현황을 저한테만이라도 자료를 주실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전체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는데 대신 보시고 파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느냐?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행자위원님들한테 일괄 보고 드리고 파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려우시다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우리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자위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보고 나서 바로 파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4-32쪽에 Tone&Manner에 밝고 상냥한 화성시청의 여성공무원은 뭐예요? 공식블로그에 여성 직원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공식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답변을 하는 것이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여성스러움이 많이 담겨 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 내용 자체가 여자가 쓰는 내용이라고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Tone&Manner가 글꼴이라기 보다는 글씨 톤이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쓰는 톤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젠더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밝고 상냥한 화성시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지 “여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되요? 남자는 밝고 화사하면 안되요? 젠더가 뭔지 아십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성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이지요. “여성” 이라는 글자는 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공식 블로그 내용을 한번 봐 주시고요. 꼭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릴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고 이것이 정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정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글의 문투가 그렇다면 바꾸면 될 것을 사회 전체가 젠더라는 개념으로 다 이동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여성 성비와 관련된 예산도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젠더 개념보다는 거기에 접근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문체를 쓴다는 표현이지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억압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의도의 오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은 차분하고 부드러우면 안되나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18쪽을 보면 시정뉴스 제작 실적 및 활용 현황, 제작 내역이 19쪽부터 26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동탄2에 대한 뉴스가 전혀 없어요. 동탄2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분양 초읽기에 들어간 것, 시에서 분양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화성시가 감당해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 시가 감당해야 할, 아니면 시가 간접적으로라도 부담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몇 십만의 인구가 들어오는 계획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시정뉴스를 담당하는 작가가 출산휴가를 들어가 버려서 한달 정도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주를 줘서, 작가가 12월에 다시 출산휴가가 끝나서 들어올 때 까지는 외주를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외주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동탄2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시 공무원으로서 같이 느끼고 있고요. 시정뉴스는 우리시의 인터넷 방송국에서 나와야 될 것인데 동탄2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실 각 언론보도나 최근에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부동산TV와 동탄2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인터뷰를 하고 동탄2가 어떻게든지 성공이 되어야 시의 발전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중단이 되어도 괜찮은 사업이 시에 있나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휴가를 갔든 직원이 다쳐서 못 나오든지 간에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합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시정뉴스 작가는 일반직이 아니고 상용 계약직 직원입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에 추경에 시정프리랜서 작가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시정뉴스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출산휴가를 언제 갔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6월 2일 정도에 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예산도 있는데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불찰 맞네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확실하게 불찰 맞네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새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공보담당관실 우리 화성시 인터넷 설치 조례에 의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 새올과 별개 건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아침에 홈페이지를 들어갔었어요. 제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한 부서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제별 서비스가 있는데 주제별 서비스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제대로 빨리 빨리 연결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서버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되고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제대로 클릭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우선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화성시 얼굴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화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관해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개락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전체가 화성시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비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7월 19일 홈페이지 전체 개편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10시 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날 시정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이 있고 축산업이 있고 농업이 있는데 축수산과의 경우에 1년 단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농업에는 기간이 없어요. 이 자료가 언제 수집이 돼서 정리된 자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택”에 들어가서 공동주택 현황에 들어갔더니 분양이 2009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것은 2007년도에 업그레이드 해 놓은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2에 6월에 분양을 하려고 했고 또 연기가 돼서 8월에 분양을 한다더라, 또 연기가 되면 9월이든 10월이든 연기가 돼서 분양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분양을 하기는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탄2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것도 2007년인가 2009년도에 분양한다고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없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료를 어느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했는지 분간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를 해 놨습니다. 실과소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실과소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변동 사항이 발생을 했을 시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에 한번씩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 책임이 아니라 총괄적인 공보담당관실 책임으로 보고요. 다음 홈페이지 개편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9일 홈페이지 착수보고회를 하고 20일 시정질문이니까 19일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주제별 서비스에서 주택과 부동산을 들어가면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바라고,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은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안되면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려서라도 올릴 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화성시 얼굴이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정신 없이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번쩍 번쩍 거리고 정신이 없어요. 차분하게 하면 안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이번 초점이 그것입니다. 15개 메인 메뉴가 있는데 메인 메뉴를 3분의 1로 줄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키고요. 가동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색깔을 형광색을 넣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색깔을 차분하게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나 각 기관 화성도시공사 등 연결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곳 홈페이지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별도 관리를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연결도 제대로 안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되니까, 예를 들면 제암리 3.1독립기념관, 인재육성재단, 도시공사 등으로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위 홈페이지도 조금 부실해요. 아직 제가 체계를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하겠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고 책임져야 할 범위까지는 최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요.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