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6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농정과,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경제산업국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숭기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미랑 USKR추진담당입니다. 박노영 통상담당입니다. 송병식 에너지담당입니다. 인미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백숭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진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화도 사업이 명시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국화도 전망대 설치 사업이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 절차를 미이행을 해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언제 시작이 됩니까? 아직 기초적인 부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일부가 지원된 사항이고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원래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금년도에 이행을 하고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정주

김정주간사

국유지 매입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8월 중으로 매입을 해서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망대 전체적인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2억 5천5백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5억 얼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전망대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한 2억 5천5백만 원 외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 아직 없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전망대를 그것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것가지고 사업을…….
정주

김정주간사

전망대를 어떻게 짓는데 그 돈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조그맣게 정자 짓는 것도 아니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작년도부터 설계하고 이런 것이 계속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모자라면 다른 재원에서 추가로 보충할 계획이고 현재 사업비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수출기업 해외업무 지원실적에 보면 작년도 보다 늘었어야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수출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수출기업 지원은 작년에 1억 5천4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 1억 7천5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대 편성을 해서 관내에 있는 수출기업이 더 많이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과 수출업무는 거의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업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화성시에 기업체 수도 많고 공장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내년도에 확대 개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7-14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 현황인데 화성YMCA에 지원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을 보면 어린이, 노인, 청소년만 교육을 하고 있네요? 왜 성인이나 일반사업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성인도 대상으로 하는데 계층을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대상으로 골고루.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 보면 어린이, 노인, 청소년이지 일반사업자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왜 성인들이나 일반사업자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한 소비자보호인데 주로 성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도 많이 입고 있는데 왜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소비자 자원상담원 교육을 해서 어린이, 노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를 했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어린이, 노인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인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물론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한 대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년층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7-6쪽에 시정 질문 추진현황 사항에 용환보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88가구를 보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0만호 보급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주택 150가구 중에서 나머지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을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원할 때 가구당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은 작년도에 88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50가구를 대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2가구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1가구당 지원사업은 태양열, 태양광 주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가구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이 될 텐데 보급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요? 전력에 대해서.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각 국가별로 정상들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성에너지 보급사업을 공공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이라든가, 단기간에는 투자비용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공공시설 사업추진계획에 기배동, 정남면, 우리꽃식물원, 그린환경센터, 여기는 보급이 완전하게 다 된 것은 아니죠?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급이 다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정남면과 기배동은 당초 설계에 포함이 됐고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으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기위 추진했고요. 또 한 군데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있고 그린환경센터는 내년도 사업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다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 시에는 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기배동과 정남면 청사는 반영이 됐고요. 종전의 공공시설에는 기위 건축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한번 지원해주고 나면 사후 관리문제는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일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주체자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도 지방에 가니까 단위별로 구역을 정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신재생에너지 전열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 7-8쪽에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도시가스 요청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동부지역은 집단민원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관공서에 질의를 드리고 의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화성 동부지역에 한 지역을 얘기한다면 진안동 지역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도1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연립이라든지 개인단독주택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동부출장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삼천리에 얘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사업은 우리 시가 60% 정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도 그렇고 서부 쪽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났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삼천리에서는 화성시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하여튼 원하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챙기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왜 당부 드리느냐 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로도 일반 차도가 아니고 인도, 도로를 하나 두고 도시가스 쓰는 곳과 안 쓰는 곳이 비교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도 굉장히 빗발치니까 각별하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도시가스 보급률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10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승소는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타 이렇게 해놓고 종결된 것이 있어요. 기타는 보통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담당자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에너지관리담당 송병식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에 주가 되는 사업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소송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송을 기타로 잡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승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승소는 승소인데 최종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3백만 원 이상인데 전통시장 특화사업이 설계 지연으로 나왔는데 어느 지역을 하신 것인지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연된 것은 송산 사강시장인데요. 사강시장에 LED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계약방법을 서로 검토를 하다가 설계를 추진했는데 이미 설계를 완료한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연도에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어지네요. 하여튼 이 문제도 완벽하게, 지금은 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조달청에 물품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납품이 될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물품을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달가격은 기본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잘 헤아려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 중에 경제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지표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지표를 작성하는데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화성시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제적인 현황과 전국, 거기에 따른 화성시 현황들을 정리하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화성시 경제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용역 발주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단위로, 이것이 법적 계획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위탁, 재위탁,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위탁은 상공회의소까지만 위탁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은, 재위탁한 것은 아니고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위탁을 준 취지는 어떤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경제지표 개발업무를 하는 것 보다 상공회의소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상공회의소로 넘어간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금년도 5월 20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경제지표 작성은 언제부터 작성이 됐습니까? 매년 작성하게 되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초로 지표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8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는 경제지표 개발을 하면서 과업내용 부분은 저희보다 경제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쪽으로 경제지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런 과업명에 대한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시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그것을 수원대 쪽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결정한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경제지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경제정책과에서 제반적으로 하는 업무들의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일상 민생과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경제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입전망이라든가 제반적인 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들을, 대신에 관계 공무원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상공회의소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 사업도 저희 계장급이 직접 담당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개발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5월에 갔으면 중간보고 했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표개발에 대한 중간보고는 한번 가졌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가는 분야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한국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를 테면 경제지표 중에서 부동산경기도 있을 텐데 왜 중요하냐 하면 화성시에서 현재 공공이든 민영이든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어떻게 흐릴 것인가 판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부동산경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고 특히 서유럽 쪽에서 금융위기가 닥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업률도 증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제조업체가 많이 있어서 실업률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하향화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가에서도 당초 4%대 중분으로 경제성장률을 잡았다가 3%도 달성을 하느니, 못 하느니 하면서 계속 전망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출기업 정책도 펴고 일자리창출사업도 화성시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또 화성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대중교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실업률이 화성시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택지개발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원활하게 분양이 될 것으로 보는지, 입주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화성시에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도시공사에 잠시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가 최저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어떤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비용을 감당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화성시에도 부동산 분양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만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조 자체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쭤봤느냐 하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물론 기업체 많고 제조업체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기반은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는 외부의 흐름에, 외부의 영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결합한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구나 어떤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은 하고 있는데 화성시 자체만으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기업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사회적기업이 여섯 개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정이 다섯 군데이고 예비가 네 군데 해서 아홉 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대충 봤을 때 거의 정체 수준으로 보여 지는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성공했다, 잘 나간다는 것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플러스해서 지역에도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들어온 것이 꽤 있으니까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세우는 것, 즉, 지역경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플러스 협동조합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금년 말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관련 근거가 마련이 되면 협동조합에도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일하시는 분들 시간도 줄었다면서요? 질의를 해보셨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도 했고 지난번 회의 때 도에 가서 실무자들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은 것은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금액은 적다고 해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취지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도 지침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더 많은 취업을 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도 좋지만 골고루 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8시간 일하시던 분들이 올해부터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 있는데 예산 문제라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화성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만 별도로 시행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8시간 주고 옆에 오산시는 6시간 주면 형평성 때문에 도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 부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키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판단이겠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좀 더 정부정책의 변화를 제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분들 근무여건이 심각한 것 같은데 개선이 됐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시장님도 지시를 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장비가 최소한 필요한 것은 같은데요. 방치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원룸에서도 일부 원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방치쓰레기 선별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 드린 적 있지요? 각종 주사기부터 병원성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맨몸으로 장갑 하나 끼고 선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강도 높게 일하시는데, 공공근로가 거저먹지 않습니다. 땀 흘리면서 강도 높게 일하시는데 급여는 얼마 받는지 아시지요? 단순노무로 시급 최저임금이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 업무라고 하면 불일치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미화원 임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 지금보다 두배, 세배 이상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아주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시면서 받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별도로 장비 문제라든가 안전대책은 각별하게 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앞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USKR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두개가 된 것 같은데 인프라지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책에 의해서 하지만, 페이지는 7-15페이지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프라가, 일단 도로겠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이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공공시설로 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USKR 자체를 공공시설로 보신다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USKR 사업단지하고 같이 붙어있지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와 서측부지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USKR 역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단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USKR 역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USKR추진담당 박미랑 USKR추진담당 박미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서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71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국고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서 시행하게 된 투융자심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투융자심사에서는 통과가 됐나요? ○USKR추진담당 박미랑 지난 3월 31일에 투융자심사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원할 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USKR추진담당 박미랑 국비가 1천억 원으로 신청이 됐고, 기반시설 약 1조 478억 원에 대한 1천억 원의 규모로 국비에 대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5백억 원이 국비고 5백억 원은 지방비인데 시 50%, 그리고 도 50% 매칭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50억 원을 화성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천억 원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고 5백억 원, 지방비 5백억 원해서 1천억 원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억 원이 국비 지원이 됐을 경우에 도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해서 1천억 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국비 5백억 원 확보관계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2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최대 25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250억 원 정도는 화성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1천억 원 지원을 해주기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취지는 한편에서는 화성시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가치를, 추상적인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좀 더 진행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현재 예상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USKR 사업 자체가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USKR,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화성시에 입지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서 화성시에 1조 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 단지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들, 또 여기에 머물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용역수행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 추진보고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성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USKR이 사실은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만들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뒤에 감춰진 내용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줄 것 다 주고 얻을 것 못 얻는 사태가 벌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공익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7-20쪽을 보시면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요. 3백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인데, 명단에 보면 이성규씨는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명단에 없어요. 7-30쪽 명단에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빠진 것인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7-20쪽에 보면 이성규씨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 원인데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없어요.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7-30쪽 명단에 없다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담당이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이성규씨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과징금 처분을 하다가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2011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용이 같이 맞물려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이경희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행정심판도 받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이 건 자체는 동일 건인데 이분이 행정심판도 제기를 하고 행정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그 기간,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행정적 조치를 미루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건마다 두건씩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몇 건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건으로 보면 한 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 복잡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소송 건수별로 정리를 하면 건수 자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에 보면 수원지방법원 2012아485부터 전부 번호가 다른데, 건수는 하나인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씨 건은 동일 사항인데 쟁송 절차가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처분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 크기 때문에 집행을 일시적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를 해 달라는 집행정지 처분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면 최종적으로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 달라, 과태료 납부를 일시적인 유예신청을 안 하고 바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처분이기 때문에 한 개의 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현재 1심 계류 중인데 석유판매사업 건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석유판매업법 위반으로, 주로 유사석유 위반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31쪽에 보면 봉담 동화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면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때까지는 행정처분 집행을 못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주 상세하게 잘 이용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행정처분을 완전하게 받았을 경우 화성시에서는 재영업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만 영업을 못하는 것이고 영업장 폐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영업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주미옥씨나 신현백씨 같은 분들은 7천5백만 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액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신청을 하면 또 다시 받아줄 것이냐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감액 처리가 되어서 감액을 해준다는 것은 줄여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없앤다든가, 그러면 실제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과태료나 과징금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심판이나 소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감액 처분을 받아들이면 저희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에너지담당 송병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 7천5백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감액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치 처분을 한 것이고요. 2회를 위반했을 때는 7천5백만 원에 상당하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걸리게 되면 취소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7쪽에 공공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 알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행도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하는데 그런 방법 말고 공공근로나 고용촉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현수막 게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 화성시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고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 연도별로 이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판단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알선도 똑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 분들이 다시 재등록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바로 밑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알선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화성시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 구직자를 서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업종이 있으면 바로 취업과 연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여건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없으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열정적으로 해서 알선하신 것도 많고 취업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당연한 일인데 지속적으로 크게 대안을 내려다보시고 원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현재 아홉 개가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열다섯 개까지 늘리겠다, 육성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추가로 예비 사업적기업을 두 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가감을 하면 결국 늘어나는 것은 한 개 업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목표를 세우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경로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가 지원기간이 짧으니까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기업 본연의 의미가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이 들어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단체나 기관에서 위탁자 선정이 되면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주관하는 중앙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을기업이 2011년도에 한 개소, 2012년도에 한 개소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지원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1년이 되나요? 2년이 되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2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과 약간 형태는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같이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마을기업도 자립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원이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연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가 되면, 실행이 시작되면 협동조합을 5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요. 다른 해외에 좋은 사례들도 있고, 협동조합을 새로운 경제모델로 만들어 가는 해외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서 금년도 말에 발효된다는 정도까지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사회적기업 부분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헙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장 기본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용, 투자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일자리 계통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업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복 기업SOS담당입니다. 유창희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이은형 공장설림담당입니다. 강원묵 공업관리담당입니다. 서붕기 제조장관리TF팀장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광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8-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는데 지정기준이 미충족해서 반려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팔탄의 준산업단지와 두 군데를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만 해서 들어오면 이런 것은 다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처리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업체에서 다시 보완해서 재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물론 준산업단지 지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미치는 기본적인 지형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들어온 물량이 리아스식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단지 모양도 갖추고, 그래서 제반 조건이 수립됐을 때 준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8-50페이지에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진행사항이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우정산업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행사로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기아자동차로 나와 있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 것이고요. 기존에 기아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가산업단지 중에 제외지 부분, 감사 지적했던 부분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주행시험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기존 공장을 포함한 주행시험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아까는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아자동차 정문 옆에 있는 9만평 정도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사가 우정산업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정산업개발을 시행사로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민간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자금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사가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면 바로 여러 토지주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완을 요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에서 우정산업개발을 시행사로 인정한다면 바로 실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놓고 한 마디로 그린벨트처럼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것도 빨리 개발을 해서 토지주가 됐든, 국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지화 시켜서 여러모로 경제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암택지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준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존에 시에서 추진했던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준산업단지 설립 요건 중에서 예전에 화성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것인지?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준산업단지 취지는 난개발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존 공장이 다섯 개 이상 되는 밀집지역 자체에서 증설을 하고자 할 때 준산업단지를 도입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연접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다 보니까 기업애로사항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측면이 준산업단지로 가는 개념이었거든요. 거기에 기반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공원부지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20% 내외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지금 준산업단지가 처음에 10개소가 진행되다가 실시계획 승인 나간 것은 한 개소이고 지구지정 받은 곳은 네 개소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공장밀집지역 인근 지역의 땅값이, 그러니까 준산업단지에 맞추려면 50만 원, 아무리 비싸도 60만 원 이내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더 진척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그 가격으로 토지주하고 매매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 준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또 하나 지금 연접이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화성시 뿐이 없고, 다른 곳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 했지만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자금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금력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도로든 기반시설을 20% 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공장을 허물고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앞쪽에 도로를 확장해서 건물을 헐지 않고 땅을 제공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문제가 되니까 제공되는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200%까지 일부 완화해주는 정책은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섯 개 이상 기존업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한다면 자금력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개 기업체가 움직인다면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단가 부분하고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난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금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기반시설부담 고시한 곳이 12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시키면 오히려 당초 취지와 목적에 근접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준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공장들을 포함하는 것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보다는 그 나머지 부지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단지화 시키는 것이 강한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 오히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좀 더 정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반시설부담 고시지역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알고 있었거든요. 준산업단지의 입지 여건 중에서 선정을 할 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일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왜냐하면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부담 고시지역 128개소 지정 했던,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한번 정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들었었어요. 간단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결국 난개발을 처리하는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중의 한 가지 방안이겠지요. 어쨌든 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재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반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것이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동산경기 자체에 대한 단가도 높아져 있지만 입주할 수는 여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장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사가 다 완료된 것인가요? 이것은 담당계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제조장관리TF팀장 서붕기입니다. 지난 5월에 총 6,500여 개소를 조사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를 왜 하게 된 것이죠?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기본 목적은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계조사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네, 난개발…….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조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사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난개발 대책 통계조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조사했으면,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조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농가창고로 해서 제조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매점으로 받아서 제조장이나 공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창고 용도로 건축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조사를 했다는 취지는 당초 소매점이나 제조장으로 지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그런 현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신 것 아닌가요? 물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조장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 현황 판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당초 조사목적은,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가 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용실태를 조사 하게 되면 단순하게 건물이 있네, 뭐가 있다는 것 보다는 당초에 인허가 나갔던 현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류해서 정리는 될 것 아닙니까? 위법사항도 나올 것이고?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위법사항이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할 것이고요. 담당부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단순 조사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이냐고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지금 행정조치 같은 경우는, 당초 조사목적이 통계조사를 위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기업정책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요? 바뀐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기업정책과로 바뀐 이상 최소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실무계장님들의 기획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조사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난개발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주목적은 난개발 대책 일환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난개발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자료 활용계획은 제일 큰 문제는 난개발 대책이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목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1종을 2종으로 바꿔 주는 것은 현재 법령으로 가능하지요?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지어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성화와 양성화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설사 공장입지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기존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해서 양성화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리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양성화 할 수 있으면 하되 대신에 못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소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 한 가운데나 주거지역과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안 되지요. 특히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것을 배출하는 불법적인 공장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원래 목적대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정책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처리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방침도 받아야 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6월말까지 조사를 1차 해서 이용실태에 대한 것까지는 조사를 했지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겠지요. 사후 관리도 어느 부서에서 할지 난감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 그것은 당초 인허가 했던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일정 부분들은 담당해줘야 되겠지요. 사후관리팀이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그쪽 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이쪽에서 다 감당하신다고 하면 두 분이 어떻게 담당하시려고 합니까? 어쨌든 조사까지 하신 것은 늦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나 방안은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마련되는 것도 정확한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1종을 2종으로 바꿔 주는데 있어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바꿔주자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민도 있습니다. 어차피 될 것이면 조금 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로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현재 완화되어 있고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될 것인데 설비 다 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면, 어차피 될 것이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데 안 될 것이면, 만약에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하지 말아야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문제가 최소한 2, 3년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종이 2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연접제한 풀린 것이 작년부터인가요?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2010년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년째 된 것이죠?
관리

관리제조장

TF팀장 서붕기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사하신 것도 6천개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전체 제조장으로 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것이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난개발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허가 지원이 첫 번째 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관계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환경부에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해서 1차 5억 9천만 원 정도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고 향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비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도하고 2대 8 사업으로 해서 329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1차로 금년까지 일부 지원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초적으로 일반적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지원되는 수준의 내용 이상은 안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공공시설 설치비는 기존 산단에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시의 정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분양률 문제나 9월 중에 일시상환해야 될 PF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래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예산담당부서와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는 문제고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여 안 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현재 분양률이나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실 것이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분양률이 현재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더 진척은 없습니다. 10% 정도 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열네 개 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열네 개 업체 중에서 대토와 납골당 제외하면 실제 분양은 여덟 개 업체인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체 자금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분양했을 때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우려가 된다면 분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실제 지금 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완료 시점이나 공장을 건축할 시점에 분양신청을 해도 분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이자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오고자 하는 사람들 문의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실제 분양률이 안 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건축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분양률은 상당히 올라 갈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업정책과에서 판단하실 때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것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그럴 것이고, 특히 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준공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100%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분양률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전 아닙니까? 창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물론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전 시점에 맞춰서 미리 계약이 될 것이고 준비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준공이 2015년도 맞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15년도면 사실 미리미리 다 협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그쪽 공장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쪽에서도 물량을 내 놓고 이쪽에 확보하는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주로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 남동공단과 시화공단 쪽 임대공장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자동차 관련, 트레일러 관련 업종이 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하고 연관성도 보기 때문에 오려는 기업체도 있는데 어느 정도 착공이 가시화되어 있을 때, 상담은 300여건 진행해서 내부적인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화 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섭외를 해서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고요. 지금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그쪽에 땅값이 평당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은데, 또 하나 기반시설 문제도 대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13년도 초에 개통이 되면 일부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정확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도시공사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초 예상보다, 여기에서 논의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에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예상되는 것이 100억 원 이상이 과부족이에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분양률 때문에 분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그 역할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협의도 하시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공기 단축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드리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6쪽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시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입니다. 조치결과도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과거 지구 내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용도지구 세분화 부분이 향남지구는 전에 것을 그냥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남권은 아직 작업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대개 농로포장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소에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치결과 부분에서 해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놓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해제가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서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점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8-7쪽에 소하천 느락천 정비공사, 상류개발로 인해서 하천 범람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하천정비를 통한 항구적인 피해방지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화성지역은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아니면 티 시군의 공사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어서 상당히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었어요. 특히 화성 동부지역의 반월동을 보면 용인시, 수원시 경계지역에서 용인시에서 서천지구 대단위 단지를 설립하면서 하천으로 흘러내려온 물에 의해서 이번 비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 내용을 보니까 원래 하천을 LH공사에서 다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 비에 하천이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논들이 유실된 곳이 많아서 주택공사에서 모래주머니를 일부 쌓아놨어요. 그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많다, 유실된 곳에 제방을 쌓기는 했지만 흙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제방이 하부지역으로 흘러나오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혹시 기업정책과에서 LH공사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LH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동탄산업단지 부분 외에는 LH공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다. 반월동의 서천지구 피해관계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에 소하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것인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소하천 관계도 원래 재난안전과가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주무과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공장 인허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에도 민원을 냈고 공장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도 이 민원이 복합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일단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발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천 아랫 쪽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계획이 재난안전과에서 수립되어서 1단계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관련 실과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개선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근로자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우리 시에 한 개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1천5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교육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이 충분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한노총,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1천5백만 원이고요. 근로자복지관은 2011년도에는 10억 8천8백만 원, 금년도에는 12억 2백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예산이 12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을 보면 내용들이 많은데 차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올해 근로자복지관 위탁사업을 선정위원회에서 봄에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기준이 10억 8천8백만 원인데 일부 기존에 운영하는 기관에서 계속 한다면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겠지만 제3의 다른 기관으로 신규 위탁된다면 상당 부분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위탁선정을 하도록 공고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노총 화성시지부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곳인데 근무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부분 때문에 불가분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수영장 관계 때도 그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탄이나 병점권에서 차량 운행해서 오는 부분들은 유앤아이센터나 복합복지센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었는데 한노총에서 일단 운행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세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대를 오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복지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복지관과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율암리 공장 폭발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경찰조사나 국과수에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아직 국과수에서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라는 얘기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사고 공장 아미코트가 작년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인근 공장과 주민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항의와 민원제기, 냄새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미코트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에 대한 부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공장 인허가 부서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나 인근 공장들이 그 공장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왜 시로 접수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을까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2일부터 6일까지 소방서와 한국산업보건공단에서 화학제품 제조업, 취급업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진행이 됐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1차 조사는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월 초부터 6일까지 열 개 업소를 했는데 저희가 주관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결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서와 한국산업보건공단, 환경정책과, 우리 과,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크게 심각하게 폭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을 한 것인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계시잖아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고 부상자 부분이 있는데 폭발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고민이 되는데 진행이 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주변지역을 기업SOS 측면에서 방문을 해서 1차 조사 면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소에서 정신적인 불안을 호소한 사람이 있어서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된 상태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정신과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다는 조금 지난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그쪽과, 지금은 부상 치료중이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53쪽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96억 4천2백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고 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과 갈등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턴키 발주로 진행이 되어서 입찰 공고가 되어서 네 개의 주 시행사가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8월말쯤 업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외에 현재 보상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 보상이 완료됐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마을 리사무소가 불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해서 국유지를 알아봤더니 그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3, 4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리사무소 보상할 때 3, 4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민원인들에 대한 것, 사무실 이전 관계도 신속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되어 가는데 사실 계획을 하고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제 기간 내에 완공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 중지

13시 4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원 농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혼신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와 사업단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범 농정담당입니다. 유시용 학교급식담당입니다. 이응구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동의 농지전용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서병권 이사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일기에도 2012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직원 이병은 국장을 소개합니다. 관리팀장 유태준 팀장입니다. 생산유통팀장 조기동입니다. 학교급식팀장 장주만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농산물유통사업단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5-7, 8페이지에 보면 판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위탁 관리한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 농산물판매장은 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농산물판매장과 전자상거래 화성팜은 같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리 문제는 일원화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산물판매장은 1년 동안 8천7백만 원 팔아서 운영이 되나 모르겠어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25-7페이지 보면 8천7백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지금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팔고 있는데 작년에는 노인회에 위탁해서 팔았는데 물건이 아주 없었습니다. 노인회 쪽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남에 계신 농민이 직접 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백만 원 정도 팔고, 평일에는 70, 80만 원씩 팔아서 요즘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항상 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공급받는 것들은 농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공급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개인이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들이 생산농가에서 대주는 물건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농사지은 부분, 또 자기들이 구입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온라인으로 판매하든 아니면 매장에서 판매하든, 매장 관련해서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판매할 때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품질관리는 된다고 보는데 개인이 하신다고 하면 품질관리가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할 때는 품질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 실적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비약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로컬푸드 개념이든 친환경농산물 플러스 로컬푸드 개념으로 학교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것보다 훌륭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컬푸드 개념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를 테면 화성시 자체에서 공급한 물량 중에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몇%가 화성시 것으로 조달이 됐는지?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학교급식에 대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학교급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 포함해서 약 41.9%가 관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0% 정도를 화성시 것을 공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쌀과 농축산물을 쓸 것이고 야채 종류는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야채 종류는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처음에 계약재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3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물량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동절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 공급이 적었는데 어느 정도 학교가 섭외가 되어서, 방학이 되면 어느 정도 학교 수가 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대부분 원예조합이든 이쪽에서 구매해서 다시 되파시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원예조합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처리 농산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나 이런 것은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과 계약재배해서 거기에서 수매를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체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계약재배 관련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준비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족한 것 관련해서는 채워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두 가지, 어쨌든 관련된 기준을 조례로 봐야 될 텐데 하나는 최근에 개정된 학교급식지원 조례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규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기능이라고 해서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사업단의 기능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방계약직을 채용하신 것이죠? 전문직으로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사무분장 내용과도 안 맞아요. 정관상의 조직표하고도 안 맞아요. 체계가 엉망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기준이 되는 조례와 실제 사업진행 현황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물류 유통이 없고 단순 지원 역할만 했기 때문에 큰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류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전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학기 학교급식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서 역할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품목을, 그다음에 식재료 생산, 유통, 공급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해 보시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금 기능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대로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유통센터에 전문직 뽑으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문직을 뽑았으면 이분들에게 업무 분장할 때 이 내용들을 정확히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물류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초기에는 학교급식이 완벽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어서 물류와 종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개선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 규정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 날짜냐 하면 시작하기 전입니다. 3월 26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업무분장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이 내용도 그렇게 갔어야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상반기 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에 와서 앞뒤 얘기 잘 모르겠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문서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유통 쪽에 대해서 전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농산물 관련해서 유통 경험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 쪽으로 관여를 하신 분들인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관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시민단체 모니터링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마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둔 것도 없었고 그냥 문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례상이나 유통사업단 조례,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 지금 말씀하신 분장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능에 맞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까지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단장님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서둘렀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인화 됐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법인에서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 내용을 대충 보니까 최근에 수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서둘렀다는 것들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특히 아이들 먹거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준비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이런 제반적인 부작용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이나 교육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일반적인 수준인 것이지 업체를 선정하고 품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역할을 조례를 개정하든 협의해서,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해 봐야 되는데 역할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하려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판단을 해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요. 현실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학동안 정비할 시기에 체계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은 정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햇살드리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실적이 나오나요? 그것은 궁금해요. 뭐냐 하면 보고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얼마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표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햇살드리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큼 상향됐다거나, 아니면 품질관리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와야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될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한 상태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홍보를 통해서 가치향상이라든가 가격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 일반미에 비해서 소비자가격이 약 3천 원 가량 높게 책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동탄점에서도 일반소비자 가격보다는 3천 원 가량 높게 책정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질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리콜이 없었다든지, 또 금년도는 아직 포도에 대해서는 공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백화점 쪽으로 유통망을 확대해서 가격 향상을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차후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기업정책과에서 제조장 관련해서 불법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창고와 관련해서 대상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농가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현황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번에 감사 때 일제 조사를 해서 일단 시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서요. 불법한 것은 나오는데 나머지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특히 창고 지어서 대부분 소매점이라든지 공장 용도로 활용하는,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현황조사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소매점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나머지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고요. 농지전용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축사 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을 때 축산과도 관련이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허가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특히 AI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는 수변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지침이 항상 내려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오리나 닭들을 키울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허가를 해 줘요. 협의를 봐주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남양호는 철새도래지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인 것은 아시지요? 관련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방대책으로,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는,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AI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지역에 농장을 짓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준다고 하면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종종 이런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농지협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혀 안 받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발행위 부서나 건축허가에서 농지전용이나 협의 없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축산이 농지이용시설로 바뀌어서 일반 농사짓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단순 협의도 안 본다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혀 농정과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법 자체가 농지이용시설입니다. 지목이 변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형편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진행하는데.
담당

리담당농지관

박종운 농지관리담당 박종운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자로 농지법 개정이 됐습니다. 축산하는 행위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는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서 농업경영에 이용, 축사도 농업경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당초에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서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에 축사를 하는 행위나 오리, 버섯재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지처분 의무결정 통지를 해서 위반이 되었으면 농지법 제6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과 약간 다르네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더라도,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협의할 때 관련부서는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순협의도 안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법에 그렇다고 하면, 규정에 그렇다고 하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협의가 오더라도 농지법상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경영이용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협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오기는 오겠지요. 어쨌든 축산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걸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지만 주민 반대를 떠나서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중앙부처에서 AI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화성시 방역당국에서도 똑 같이 이행할 것 아닙니까? 이행하게 되는데 방역당국에서 행하는 행위와 실제로 벌어지는 행위가 불일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9-31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집행 내역이 친환경농법지원이라든가 친환경생산시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클린농업벨트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도.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직불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생산시설 지원, 친환경농법 지원,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월이면 농산물이 들어가고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해줘야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완료를 했을 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은 조금 지불이 됐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도 사업을 완료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전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화성의 농촌체험마을은 성공적인 효과를 못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인근에 있는 화성시가 농촌체험마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장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적극 장려해서 백미리 어촌마을 같이 성공적인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RPC에 대해서 농협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조암농협이 불이 나서 금년도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농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통합RPC도 제가 볼 때는 3개 농협에서 안 될 것 같고, 또 조암농협 같은 경우 화성시에서 RPC 시설이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 됐는데, 화성호 간척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토규모도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현대화시설 지원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차피 현대화시설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암농협이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생산되는 수도권 곡물 물량이 크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관내 농산물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계약재배 부분에서 수요량 조사가 미비해서 미처 못 했고, 그다음에 생산농가가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규격 교육이 안 됐다든지, 이런 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규격이 안 맞아서 납품을 못시키는 농가도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2학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학교급식은 로컬푸드 개념을 도입해서 질 좋은 화성의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금 보고 한대로 3월에 1%, 4월에 6%, 5월에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2011년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학교가 우리한테 몇 학교가 올지도 몰랐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도 7월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원협을 통해서 받고 있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가공해야 되는 것들은 원협으로 납품시켜서 우리가 인가공비를 줘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업단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을 직접 받아서 해야 농민들도 소득이 나아지지 결국 이것은 원협 장사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원협이나 다른 데서 물건 받아가지고 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매출 상황을 보면 공산품에서 매월 1천만 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나는 것을 왜 합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공산품을 저희들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안 되면서 저희들이 대리점 가격으로 받아서 그대로 갖다 주는데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매입매출 전표를 보면 공산품에서 적자 나는 것을 농산품 이익으로 메우는 상황이 됐어요. 맞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잘못 된 것이죠. 그러면 공산품을 하지 말든가.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런데 학교에서 원스톱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2학기부터는 공산품이 지금 나타났던 현상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산품에서 적자나는 것을 결국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메우는데, 그런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구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한두 푼도 아니고 매출 현황을 보면, 3개월치에 대한 매출이지만 거의 1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케이푸드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은데, 결국 이름만 농산물유통사업단이지 우리가 케이푸드 하청업체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유통에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해결점과 방법을 제시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을 1, 2개월도 아니고 3, 4개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통사업단이 공산품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면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4, 5억 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당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대리점 운영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아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들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같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2학기 때도 희망하는 학교만 공산품을 받겠다, 저희들이 강제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결국 케이푸드 배송료 주다가 끝나겠어요. 직원 지금 몇 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2학기부터는 가격 제시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들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차량으로 직배송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물론 고생들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배송 다 해주겠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직원들 놀고먹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위원님 질책해 주신 것을 수렴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적자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이나 공산품 비싸게 팔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득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높여 주고 화성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차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 지난번에 쌀 미질에 대한 품평회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것이 도하고 저희가 겹쳤었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도가 아니고 화성시에서 쌀 미질에 대한 것을, 지금 일선 농민들은 추청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품평회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미질에 대한 부분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밥맛에 대한 품평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그것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합작으로 해서 심미테스트를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에 하실 생각이에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 수, 목, 금이 나가고 유통사업단 주차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앞으로 상설매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 사업단에 복지관으로 있던 150평 매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완주에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하루에 1천5백만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과 벤치마킹 갔다 왔고, 또 저희는 따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보다도 훨씬 못한 장소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내에 9월부터 장소를 제공해 주고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 150평은 시설 다시 꾸미지 않았어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꾸몄는데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에서 유통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서 창고 활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배송, 우리한테 밤에 가져 오면 아침에 배송하는 것으로 해서 창고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 수리하는데도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일부 들어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일부가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한지 얼마 됐다고 필요 없으니까 직거래 장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두레에서 활용했던 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 한다고 그 사람들 결국 내보내고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지 무계획적으로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물론 직거래장터가 필요한 부분은 압니다. 알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무조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6%, 7%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으면 농산물유통사업단 할 필요 없어요. 왜 고생하면서 그것을 합니까? 차라리 원협 같은 곳에 직접 계약해서 거기에서 납품 들어가라고 하면 편하고 좋지요. 최소한 화성 농산물이 20%, 30%는 들어가야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로 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고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산품을 하고 있다면 창고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품을 대리점 운영 체제로 못 갈 것 같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줬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예산 깎았습니까? 본예산 때도 예산 적어서 예산계장과 논쟁도 있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세워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것을 하라고 농산물유통사업단도 존재하고 농정과도 있는 것인데 예산 없어서 못 했다고 하고 적자 1천만 원씩 나는 것을 농산물 이익으로 메우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아니면 공산품을 하지 말든가.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순수한 농산물만 공급을 해주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서류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6쪽 5인 이상 집단처리 민원 결과에 보면 고충민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 법적불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화성에 이것밖에 없었나,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부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무용지물로, 농사를 아무도 짓지 못하는 곳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 농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해제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진흥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면적이 넘기 때문에, 또 해제권자가 전부 도지사와 농림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잔여지를 봐도 2헥타르 이상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보존이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제를 시켜달라고 농림부 쪽에 개별적으로 건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해제를 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용허가를 해서 다른 것을 하게끔 해줘야지 농지전용이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흥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법령을 집행부에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오폐수를 받아서 농사를 지은들 뭐하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거기를 매립해서 밭농사를 하면 괜찮은데 또 그것을 하면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오니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곡히 얘기하니까 잘 정리되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40%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재배 면적은 3% 정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 정도 된다면 화성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전체 다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 급식 들어가는 농산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쑥갓이라든지 단순 품목으로 조금 들어가는 품목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2학기부터는 20개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가을 되면 벼 병충해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한다면서 항공방제를 하면 항공방제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항공방제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 항공방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97% 가량이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재배이기 때문에, 장안 같은 데도 장안뻘 일부를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점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7월에 한다고 하는데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겠다, 여름 방학 이후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 조사를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농가와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농사를 짓는데 7, 8월 정도에 하면 좋은데 보통 12월 겨울방학에 자료를 받아서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계약 재배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농사 일정상, 당장 비닐하우스 치고 기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앞으로 당겨서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추정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친환경을 자꾸 얘기 하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쌀만 따지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월 분량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물량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실제 그 정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넘습니다. 1학기 분은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정도 된다니까 다행이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도라고 들어왔는데 1학기 정도 분량이면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채인석 시장님이 친환경급식이라고 계속 얘기하기에 차라리 우수농산물로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 못 할 바에는 우수농산물로 하면 친환경농산물까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수농산물로 왔는데, 사실 우수농산물도 저농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농약을 적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많이 쓰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저농약으로 할 수 있는 식자재를 준비해서 유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농산물에서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친환경으로 다 가려면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친환경 식재료를 사려면 상류층도 사먹기 힘듭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굳이 그런 말을 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전부 친환경급식 먹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려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들은 의아심을 갖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이제는 학부형들도 우수농산물로 가닥이 잡혀가니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 저농약으로 가는 것이니까, 친환경에 가까운 것으로 방향으로 가니 이해해 달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친환경급식이라고 계속 하면 지금 부모님들이 요즘 학식도 높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얘기가 저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고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노력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자 중부일보 사설에 유리온실 실패했다는 사설이 올라왔어요. 보셨지요? “유리온실에 농업용수로 쓸 지하수가 염도가 높아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사가 어렵게 됐다. 돈만 처들이고 농사에 쓸모없는 유리온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리온실이 처음부터 지하수만 가지고 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류조, 빗물 활용, 또 심지어는 수돗물까지 검토한 상태에서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단순하게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전체 사업이 망가진 것처럼 오도를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획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닷가 지하수에서 염수가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하수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류조라든지 빗물이용, 상수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 11월 완공인가요? 12월 완공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바로 내년도에 시범재배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토마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토마토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저도 봤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케이푸드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배송차량이 총 몇 대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 차량까지 열 대 하고 있고 케이푸드에서 아홉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화성시 전역을 배송하다 보니까 아침시간대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커버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2학기 때 학교가 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배송차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7월에 학교가 2학기 급식을 계약하니까 계약 학교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차량 대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서신면은 사업단 차량이 직접 가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서신면은 그 사람들이 하려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고 물건이 적지 않습니까?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쪽이, 그래서 배송비가 올라가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배송 수수료를 7% 정도로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일반 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배송수수료가 3월, 4월, 5월 합치니까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처음에는 9대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월에는 여섯 대, 일곱 대 움직였다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처음에는 일곱 대 하려고 하다가 두 대를 우리가 추가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따져봤어요. 차량 한 대에 2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사서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침에 잠깐 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계약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지면 배송 수수료가 인하되어야 되겠고, 지금은 45개 학교 중에서 서부지역 학교가 많이 계약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500명 미만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멀고 매출액은 적어서 7%대를 계산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저희가 결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는 배송업체와 공산품 납품업체가 같다 보니까 이쪽저쪽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인데 독점이 생기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케이푸드가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품도 다 납품하고 배송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고민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산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실무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저는 공산품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공산품에서 남겨서 농산물 적자 나는 부분을 메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학교만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요구하는 학교만, 그런데 지금 결과는 거꾸로 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자를 내면서 굳이 이렇게 공산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부 쪽 학교들은 공산품까지 같이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푸드한테 공산품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거나 마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농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20개나 30개 대리점 자격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증권, 보증증권까지 다 끊어서 했는데도 결국 안 됐고, 또 공산품을 해달라는 학교는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케이푸드 쪽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 진행해 보고 별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교육장님이 급식 문제가지고 저한테 한 말씀하셨어요. 배송업체가 학교에 새벽 6시에 와서 물건만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배송할 때 대면검수를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기 전에 일반 사기업에서 할 때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500명 이상 학교에는 1천 원에 주는 것을 시골학교에는 1,300원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동탄에 1천 원에 주면 시골학교도 1천 원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차량 한대가 네 군데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면검수를 못 하는 데도 있고요. 동탄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교육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급식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시간대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 에코팜랜드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하루에 필요한 용수량 예측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성수기 때는 약 600톤 정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처음 재배할 때 100톤 정도 필요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톤, 이것은 수경재배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재활용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줄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안 할 경우에 pool로 했을 때는 최고 6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공급방안은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대규모 용수를 개발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전체 필요한 물량 중에서 얼마큼은 담수호에서 공급을 하고 저류조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빗물 이용한 저류시설을 만들고, 그것은 추진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최대 하루 600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600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정이 몇 톤이 나와야 되느냐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몇 톤, 몇 톤 확정된 것은 없고 그것에 따라서 물 유동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농림부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 저류조, 그다음에 빗물, 빗물도 저류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상수도 가지고 농업용수 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비싸서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는 제외됐었고 저류조와 지하수였어요. 그다음에 화성호 물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담수화가 될 경우에, 그런데 화성호 담수화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이고, 화성시 입장에서는 담수화 포기해야 된다,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이 달라지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하수 개발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지하수 잔존량 조사를 했을 때 서신면 지역이 지하수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하수가 건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요. 큰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공급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아주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안 되면 상수도 쓰지요. 아니면 저류조 쓰거나, 빗물 받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사업성이, 더군다나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농민들도 지하수 대규모관정 개발하는 것을 반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부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주변 지역 과수농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대규모관정을 뽑게 되면 소규모관정은 당연히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영향검토를 해보든 안 해보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수맥 조사라든지 관련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나왔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하수 잔존량 조사와 관련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조사했어요. 사실 지하수 잔존량이라든가 부존량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딱 한번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신면 지역에는 거의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크게 변동이 없겠지요. 지하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사했든 최근에 조사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고, 상식적으로 지하수 안 나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봤을 때 의뢰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이지 지하수 활용하는 문제는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저류조를 높게 파면되지요. 청원수로나 마도수로처럼 공간을, 거기는 저수지 없어도 저류조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가 걸리나요? 아마도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그 정도 저류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염분 관계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수월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바닷가이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용수공급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특히 수경재배를 한다고 하면 원활한 물 공급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사업 타당성에서 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어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저류조는 위에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류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류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최근처럼 두 달 정도 비가 안 오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상류 쪽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자안천 쪽 물은 가물어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공장과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겠지요. 남양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 자체가 지금 몇 톤이지요? 축산폐수와 포함해서 하게 되면 1만 톤이 안 될 텐데요? 혹시 아시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1만 톤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 흐르니까 그 물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물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축산폐수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질소나 인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COD나 이런 것들은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직접 활용하기는 쉽지않을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수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겠지요? 고도처리를 또 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 현재 물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방안이나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문제 보다 물 문제인데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업 진행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것만 전제로 해서 나머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5-11쪽에 보면 학교급식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역별로 보면 봉담이나 동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식 차량을 운행할 때 지역별로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 운행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 사업단으로 모든 물건이 다 집하가 되어서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다 싣고 학교별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차량이 두 군데 가는 데가 있고 세 군데 가는 차량도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많은 양을 하려면 차량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송하는 날짜가 똑같은 날짜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한 날짜에 가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한 날짜에 한꺼번에 배송이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 가야 될 텐데.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학교에 9시 30분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는데 차량이 적은 대수로 운행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운행하는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열대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은 지역인데 동부권을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많은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학교가 많았고, 저희들이 못 미더웠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과장님이 계속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행정실장을 만나러 다니셔서 2학기 때는 많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해를 했는데 보니까 각 지역의 농협에서 배송되는 곳도 있어요. 동부권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위농협에서 직접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그리고 학동초등학교는 동부권에 없고 동학초등학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학동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동초등학교는 태안에 없습니다. 동학초등학교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 같고, 구봉초등학교도 태안이지 동탄지역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정해 주시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보니까 차량 배송할 때 배송차량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았을 경우에는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재원도 문제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에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언뜻 생각하면 급식을 왜 신청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셔서 많은 학교가 로컬푸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5-8쪽에 농산물유통사업단 대형마트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 휴무제 관계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농산물 유통하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저희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대형마트에 저희 물건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조례안을 내면서 어차피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서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주 수, 목, 금, 토를 하는데 이 정도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농민들이 사업단으로 8시까지 물건을 집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맡아서 하는데 수수료 10%를 떼요. 그 분이 10%를 가지고 차량 운영하든지 자기 일당을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네

서병권네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컨텍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농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34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이종원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담당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분야는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라 계속 되는 사료값 폭등과 아울러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 한ㆍ칠레FTA 이후 현재까지 40여개 국이 타결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한ㆍ미FTA가 최종 발효 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FTA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특히 한ㆍ미FTA의 경우 향후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하면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경기개발연구원 추산 경기도 연 평균 축산 총 생산액이 매년 약 1,100억 원 정도 감소되는 등 축산업이 점차 위축되어 타 분야에 비해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및 AI발생 이후 2011년 3월 24일 총리실이 주관한 정부 합동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이 개정, 공포 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4년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축사시설은 무허가와 가설건축물 상태의 열악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상의 저촉 등으로 제도권 내의 영입에 한계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동안 농식품부 및 경기도에 2회에 걸쳐 적용시기 유예조치와 아울러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 건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차례 축산농가 교육과 축산업 등록 농가를 정비하는 등 사전적 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예산 확보와 상급 부서에 지속적인 대책 건의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0-9쪽에 구상금 민사소송이 있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세 건이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구상금이 두 건인데 하나는 일부 우리가 승소하고 하나는 계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우정 남양대교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총 피해액 808만 8천 원의 50%에 대한 404만 4천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를 해서 우리가 2, 본인이 8 이렇게 판결이 되어서 일부 16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준 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남IC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한참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많이 파손 됐나요? 소송가액이 1천9백만 원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는 차량 파손은 보지 못했는데 현재 8월 20일경에 변론 기일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축산물처리 마도 것 위탁을 주고 있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화성호 4공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시험가동하고 있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8월 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위탁을 줘서 가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장안 독정리 것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하지요? 화성시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마도에 설치를 했다고 해도 처리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장안 독정리에 있는 것이 1일 처리능력이 70톤 규모가 되겠고, 지금 화성호 4공구에 하는 것이 190톤, 그래서 260톤 처리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수원축협에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2014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톤 처리하고 나머지 대규모 농가들은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도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대책으로 요새 공법도 여러 가지 나와서 소규모 농장, 그러니까 몇 두 이하는 가축분뇨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곳에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의 가축분뇨처리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0-11쪽에 보면 학교급식 우유지원 사업 잔액으로 국비가 약 1,1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당시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은 것인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관계에서 잔액 남은 부분은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배정이 됐고, 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신분노출, 사춘기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을 받는다는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흰우유보다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이면 국비가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으로서는 아까운 일이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0-26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으로 가축매몰지에 화목류를 식재해서 악취저감 및 미관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미추진 사유에 비닐 등을 덮었기 때문에 화목류 식재가 어렵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굴 추진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매몰지가 21개소 있습니다. 오리 매몰지 1개소이고 나머지 소와 돼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수목이나 잡풀이 우거져서 미관상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파란 천막 이런 것으로 덮어놓으니까 보기에도 흉해서 특수시책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차원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빗물유입이 빨리 되어서 지하수 오염이 되니까 일단 천막 등으로 덮어서 3년간 보존하도록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낭비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방역문제 때문에 저는 새벽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때 그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축산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몰되어 있는 부유물이나 가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수질오염 관계는 별 이상이 없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지방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나마 다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를 적게 본 지역이지만 안동은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기초 묻을 때 잘못 되어서 사실 흘러나오는 지역도 있고, 논 전체가 쓸모없는 정도로 되어 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난번에 오염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먹기에는 안 좋고 일반 생활용수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농복합이고 전국적으로 축산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시라도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에 골고루 배분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유기동물 현황은 어떻고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현재 동탄 쪽이나 병점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남양이나 이쪽에는 신고 들어온 것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남면에 백마동물병원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을 하고 유기동물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포획을 해서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에 안락사 시키거나 또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3월 15일부터인가 한ㆍ미FTA가 발효된 것이잖아요? 그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한ㆍ미FTA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경기도 추산으로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연간 1,10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구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부차원의 보조금도 있을 텐데 보조금 몇 푼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우명품화사업이라든지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래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농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에 축산 관련된 농업시설을 지을 때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개사육장이나 오리 사육 농장들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농림식품부의 AI방제와 관련된 지침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방제지침에 대해서는 동물방역담당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AI방역지침 관련해서.
저는 인허가 문제 여쭤본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에 의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철새도래지에 가지도 말라.”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철새도래지에 접근하지 말 것부터 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AI방역 관련된 기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어쨌든 철새도래지나 수변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허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방역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수변지역이든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새로 축사를 신설할 때, 특히 가금류 종류들을 신설하는 것을 협의해 주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특혜 아닌 특혜지요. 농림지역에 시설을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은 불변하기는 하지만 시설을 짓게 하는 취지는 특혜이고, 물리적인 특혜가 아니라 특혜는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준 취지는 농업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고 당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닌가요? 민가 쪽에 가까운 곳이나 이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장소를 물색하기 쉽지 않으니 민가 쪽과 떨어진 농림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보장해준 것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림지역에서도 축사나 농가주택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허가 절차만 없애준 것이죠. 2007년도에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래서 경지 정리된 뜰이나 이런 곳에도 농지 이용행위로 해서 축사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만 득하고, 또 50센티미터 이상 절성토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까지 득해서 하는 것으로 법을 일부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완화를 해준 취지가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전보다는 신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전이 아니라 신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AI대책 관련해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방역대책에서는 가금류 사육하는 업자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가지도 말라고 되어 있는데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가금류 설치농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닭이나 오리 농가들 축사신축 들어올 때 저희가 협의할 때 최대한 검토를 그렇게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겠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했던 것인데 하수처리 예산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신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관리비용이, 위탁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화성호 같은 경우는 1년간 2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하루에 처리 용량 자체가 1일 150톤인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9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원화 플러스해서 190톤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남양하수처리장에 주는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연계처리비용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연계처리비용,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BOD가 179ppm, 180ppm이니까 어쨌든 BOD, COD 180ppm 배출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1일 넘기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수처리 비용으로만 1년 처리비용을 얼마 주는 것이죠?
1년에 5천만 원이요?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20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인가요?
농업용 전기가 아닌 것이죠?
농업용이 아니고 일반전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축산처리 시설을 늘리자고 했는데 이렇게 늘리다가는 화성시 살림 거덜이 나겠는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용역검토해서, 위탁관리비용 산정용역인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용역에 대해서 할 얘기 많지만 안 할게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처리가 매년 20억 원씩 꼬박 들어간다고 하면 이후에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수선비 들어가면 이것도 감당 안 될 것 같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대안은 없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축산폐수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고민 많이 하고 검토를 최대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순환농법이라고 해서 국내도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자체적으로 아주 간단한 시설가지고 처리하고, 그것을 순환해서 밭으로 돌리고 다시 밭에서 가축으로 가고, 이런 체계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자원화시설 하는 것이 그렇게 퇴비화 해서 사용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개별농가들도 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분 있지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만들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대부분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하는 것이지 자원화하거나 액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같이 병행은 되는데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수준까지는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 거의 대부분 90% 이상 불법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영향 정도를 분석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분석하는 것이죠? 경기도 농업기술원인가요? 거기에서 분석해서 용도에 맞게 시비량이 얼마 되는지 판단해서 숙성된 퇴비, 액비를 정확한 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키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방식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토양도 더 악화되고, 사실 답은 없지만 이 문제는 축산과가 풀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도 풀어야 될 과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원도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조그만 사례라도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고, 돼지 같은 것 먹일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되는 것도 답답하게 운영하는 곳도 많거든요.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는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만 하면 가시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별 방안을, 답도 없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사료화하게 되면 민간 쪽에서 배합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정부분 지원 가능한 것이죠? 영농조합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TMR 제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16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평소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창효 해양정책담당입니다. 고영철 해양레저담당입니다. 이재봉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주인권 어항관리담당입니다. 양덕수 수산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정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11-11쪽에 구상금 청구인데 일부 패소를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궁평항 선착장에서 자동차 추락에 따른 구상금 청구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궁평항 북측방향에 있는 선착장과 남측방향에 있는 선착장 양쪽으로 나란히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남측방향 선착장에 관광객이 일부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왔다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지만 그것이 풀리면서 밀려들어 갔던 사고가 발생 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전경고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기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있다가 차가 밀려들어 갔는데도 저희가 약 20% 정도의 책임관계가 판결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패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총 소송가액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1,300만 원.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물어준 것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무슨 차인데요? 차량이 뭐냐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설치를 내년도까지 설치 완료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감정평가해서 부지매입 관련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저희가 설계 관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올해 착공은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연말까지,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부족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해넘이 하고 해맞이 계획을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국화도 바다목장, 작년도에 장흥 바다목장도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방문을 했고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2차 추경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2차 추경에 들어가야, 이것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는 추경에 넣어야 설계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전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유ㆍ도선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유선과 도선이 궁평항에 한 대씩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보면 29톤짜리와 15톤짜리가 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유선과 도선, 배가 두 척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접안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판단에는 양쪽에 두 군데 필요하다면 두 군데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배를 한 군데 점용 받은 곳에 계속 접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가 필요할 때마다 접안해서 사람을 싣고 나가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유선이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신청한 것, 그 사업계획서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전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일단 27평방미터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았죠? 매표소 용도로 해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도선 현황은 29톤짜리 딱 하나 있습니다. 도선 현황은 29톤짜리 하나고 1일 3회 운행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으로 하게 되면 매표소 개념이겠죠? 매표소 겸 대피소 개념으로 하는데 이 시설은 어쨌든 현재 도선 허가가 나가 있는, 그러니까 29톤짜리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원래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ㆍ도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ㆍ도선법이기 때문에 유ㆍ도선이지 실제로 여기 현재 존재하는 것은 도선과 유선이 따로 따로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 이것 밖에 없어요? 이 문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문서가 확실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담당계장이…….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계장님이 사연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유선과 도선이 각각 있는데 여기 허가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나갔죠? 그다음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가 나갔어요. 어항시설은 현재 육지부에 있는 것이고 공유수면은 접안시설 얘기 하겠죠? 그런데 배가 두 척이면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허가 내역에는 그것이 같이, 과장님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점사용허가 내역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선사업 면허와 관련된 것은 해양경찰청이 맞겠죠? 주관 부서가 거기니까, 인허가 부서가요. 그렇지만 표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컨테이너를 설치하든 무엇을 하든 판매하는 시설이라든가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든 아니면 바닷가 쪽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든 이것은 화성시 관할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이것이 도선인지 유선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할 것이라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척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서 보여드릴까요? 있는 서류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대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450평방미터인가요? 450평방미터네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계획서라든가 허가신청서 자체에 직인도 없고, 새로 만드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 보게 되면 선박에 대한 재원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게 되면 두 척인지, 한 척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에 처리했던 깊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씩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그러면 최소한 그 서류에 대해서는 확보하시고 주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는 여유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문제 의식은 그것이에요. 일단 궁평항은 어항입니다. 국가어항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어항이라고 하면 여객터미널이 주가 아니라 고기 잡는 배가 주라는 것이에요. 화성호 때문에 피해 받은 어민들이 나와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일단 그 목적으로 지어준 것 아닙니까? 목적이 대체어항으로 해서, 연혁이 그렇다고 하면 어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려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한편에서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겠죠?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점사용허가 받은 위치는 북측 방파제 정자 있는 쪽에 450평방미터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접안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 물 빠지면 배 못 대요. 궁평항 자체가 현재 50%정도 기능밖에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50%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고기를 잡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고기 잡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기 잡은 것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유ㆍ도선에 대해서 한 대씩만 점용허가 받은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어항관리담당 주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측, 북측 한 대씩 접안으로 허가는 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내역이 이렇게 다 달라요? 거기다가 남측, 북측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치도도 안 맞고요. 내역도 안 맞아요. 별도 별도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 별도로 받았으면, 그런데 여기 궁평항에는 27평방미터 매표소 하나 하고, 450평방미터짜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것이에요. 하나는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허가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서류 안 줬다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그것이 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다인데 따로따로가 아니죠.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죄송합니다. 서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 감사 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 중지

16시 4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감사 중지 시간에 잠깐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각각 유선과 도선이 두 개가 운행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라든가, 그러니까 두 가지 허가지요?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허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접안시설로 낸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업계획서상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 사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경 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서류가지고 점사용허가를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허가와 관련해서 도선에서 입파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파도에 기반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선이 접안하고 또 관광객들이 일부 쓸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장실만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장실만 있는데 오후 몇 시에 배가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오후 4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후 4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숙박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숙박시설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민가들이 몇 가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입파도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된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분수림에 대한 관리사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신규 허가 최근에 나간 것은 사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물론 유ㆍ도선에 대한 운행이든 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주관 부서에서는 어차피 배로 운행하는 것이니까 이런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숙박업소가 없는 곳에 배를 오후 4시에 댄다고 하면 결국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관광객들이 판단해서 들어가는데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들어가는 것은 오전 9시나 12시 정도에 들어갔던 관광객들이 나오는 배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준비하거나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것은 시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담당하든, 사실 대부분 전부 임야기 때문에 산림과 플러스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죠. 입파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해마다 건축물이 늘어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산림과나 건축 쪽보다도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기 때문에, 제가 산림 쪽이나 건축 쪽에도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 사항의 모든 인허가, 임대가 됐든 건축 협의든 모든 사항들이 다 그쪽에서 승인 사항이 되어야 2단계로 저희 화성 쪽에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한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보다는 산림청 산하기관,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국유림관리소 산하겠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화성시에서 화성팔경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 문제가 나오면 그쪽으로 넘기지만 실제로 건축법 위반 관련해서는, 화성시 건축 관련된 것은 화성시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물론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유가 산림청 땅이라는 것은 압니다. 3분의 1 정도가 분수림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연관이 있으면 연관된 부서에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든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좀 답답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책임을 가지셔야죠. 그것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산림과에도 다시 한 번 여쭤보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유ㆍ도선 접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파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시적 시험어업허가인데요. 이강망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허가 규격을 넘어서, 이를 테면 한 개면 두세 개 설치하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서해수산연구소에 시험위탁을 해서 시험에 참여한 대상만, 저희 화성하고 안산 어민들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그쪽에 요청하셔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시든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어업하시는 분들로부터 시험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불법적으로 마구잡이 포획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사항 같으니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렴지구 여쭤볼게요. 고렴지구 관련해서 시정 질문 드렸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재검토해서 허브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관련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크게 보면 면적이 과다하다는 취지하고, 갯벌 훼손이라는, 큰 틀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부결됐어도 저희한테는 부결에 대한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사항만 떨어졌지, 저희도 그래서 왜 부결에 대한 사항도 안 오냐고 하니까 이것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의 대상사업이기도 하니까, 부결이라고 그래서 아예 불가하면 다시 재검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승인사항만 통보하고 부결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으로 종결지고 맙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도 넓게 보는 범위 내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총 39만평 중에 우리가 19만평을 한다고 계획하니까 좀 면적이 과다하다는 개념과 최소한의 갯벌을 남겨놓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설명을 많이, 다른 것보다 공동주택형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추구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검토할 때 민간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로 봤을 때 한 4,800억 원 정도 계획은 했지만 거기에 맞추려니까 수익성에 대한 것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프로그램에 넣었던 사항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사업 타당성에서 기본적으로 요트허브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거기에 맞는지 참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현재 요트허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축 중에 하나가 해양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양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현재까지 분양률도 그렇고 입주 업종의 추이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한 축이 무너지는데 나머지 시설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유지하는 것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자체도 지금 분양이 10%선 밖에 안 되어 있지만 10%라는 내용을 보면 완제품이 되는 그런 자리만 분양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적으로 되려면 2013년 12월말에 부지 조성이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료될 정도가 되어야 공장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받아서 거기에 건축도 못하고 하니까 일반 공장 부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망만하고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10%는 그 부지를 빼앗기고 나면 완제품을 해서 물에 띄우거나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만 100%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넓게 봤을 때 무너졌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여기에서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성공 했냐, 실패 했냐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연말까지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장 9월에 반환해야 될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일괄 상환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는 전혀 계약 물량이 없다보니, 계약을 했어도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내지 않아서 진행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백 몇 십억 원을 차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분양률 자체가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아무리 준공한다 하더라도 거의 1천억 원대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은 아무나 들어오라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목적 대비해서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걸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4,800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 8천억 원대였죠? 그러다가 사업 규모 축소해서 이렇게 줄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처음에 8천억 원대가 맞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민간에 대한 SPC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참여하는 사항 관계는 승인이 되면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것만 참여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이 민간 SPC로 갔을 경우에,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당하고 했으니까 아마도 시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SPC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 자체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택이든 개별 별장형주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유수면 매립계획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계속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저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심의위원 분들 열여덟 분 중에 현장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 안내하면서 본 분은 두 분 밖에 없었는데 현장 여건과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넓게 보는 입지에서 출퇴근용이라든지 전곡산단에 대해서 2만 5천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49만평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성에 기업체 공장하는 데에서도 타 시군, 시도에서 많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전곡산단이 아무리 교통이 좋은 고속도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도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간들이 없습니다. 거기도 같이 그려서 저희가 1,600세대 부분을 검토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까운데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송산그린시티 자체도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가족도 같이 와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젊은 총각들이 출퇴근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배후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왜 비싸게 돈 들여서 공유수면을 매립합니까? 공사비가 몇 배가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다면 안 맞죠. 그러면 한쪽 구석 잘라서 공단지역에서 일정 부분들을 숙소개념으로 해서 만들면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 조성비도 더 싸고요. 여기 공유수면 매립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죠? 평당 얼마인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근무할, 입주할, 일하실 분들의 숙소를 하기 위해서 요트허브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포괄적으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형으로 하는 것이지 전곡산단만을 가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산단 플러스 인구 물량을 받아서 거기에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도 지금 놓친 상황이기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투자 SPC사업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의 정당성도 그렇지만, 갯벌 매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안 맞아요. 매립을 해서 사업성도 실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다고 그러면 제부도 이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부도에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요트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전을 밝게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서부 유럽 쪽에서 금융위기 겪고 있는 나라들 보게 되면 요트사업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버렸어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계류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팔아버리거나 급매물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경기 흐름 자체가 썩 낙관적이지 않거든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들이 대체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과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SPC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 한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지금 경제 타당성 문제를 가장 중요시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할 때는 어느 사업이든지 미리 다 발주처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조율되어서 대부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역 줘서 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도 지금 사업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이 관계 가지고 몇 개 큰 업체에서도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부결했을 때 식으로 최소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종적으로 면적을 얼마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최종 결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규모가 줄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특히 수익성 있는 사업 부지는 줄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이런 사항이 아니겠지만 조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사업 종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다 SPC에 참여하겠다고 일반기업체에서 의향을 밝힌 것은 지금까지 관을 상대해서 손해 보는 업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이 같이 참여해서 관은 손해를 많이 보지만, 화성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아주 안 좋다고 하는 한라비발디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건설 측은 하도급 받은 것이죠. 손해 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성시만 엄청나게, 실제로 도시공사는 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주신 자료 타당성 검토 내용만 분석해 봤을 때 저는 비관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나름대로 여기 저기 여쭤보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만 망치고 또 다시 재정적인 부담만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12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곡항 마리나 위탁관리가 화성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당내용이나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다수가 안전에 대해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체에 위탁사업을 해 놓고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사고발생 시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화성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다 줬고요. 여기에 보험까지 다 가입을 시키도록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험 가입된 것을 혹시 확인 해 보셨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산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 굉장히 하는 일에 사실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단 문제도 그렇고 한라비발디 문제도 있고 우리가 특위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바로 보수를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어서 11-2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이 있는데 2012년도 것을 보면 269건에 2억 9,7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그리고 조정금액이 154건에 2억 8,519만 5천 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지.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어항관리담당 주인권입니다. 2011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부과된 금액이고요. 4/4분기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 거기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2011년도에는 조정된 부과 금액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2012년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것이 이월되어서 2012년도 부과 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보니까 체납액이 2011년도는 4,841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압류조치 등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치를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말만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다른 사업 보고할 때 완전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항관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11-31쪽 전곡 마리나 개발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6월에 클럽하우스를 발주해서 2013년 5월에 클럽하우스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32쪽 전곡 마리나시설 확충사업 2단계 추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행 과정이 이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시공 건축업체 1차 선정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5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나 아니면 일반시설 사용하는 것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기반시설, 그분들이 와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루 정도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지 그냥 들렸다만 가는 형태의 마리나항을 조성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가져요. 그래서 계류시설을 보니까 200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00척 세울 수 있는 계류시설은 완전히 다 된 것이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더 이상 계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단계로는 전곡항 쪽 마리나시설 계류시설은 200척 규모로 끝난 것이고요. 클럽하우스를 내년 5월에 완공하면 해양레저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다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ㆍ보트 위에 해상을 이용한 아카데미 같은 것,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대상은 경기도가 올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 준공계획인 제부 마리나가 약 300척 규모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0억 원 정도 사업비로, 그래서 다 합쳐지면 전곡 마리나하고 제부 마리나가 하나의 연결로, 그러니까 물이 만조가 되어서 차가 못 드나들어도 제부도하고 전곡항이 선박을 이용해서 교통이 연결되면 전곡항과 제부항이 하나의 큰 화성마리나, 500척 규모의 마리나로 넓게 보고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전곡항에서 제부도로 갈 수 있는 도로공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선박영업 관계가 발달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곡항에 청소년 내지는 성인들이 즐겨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활동을 인하대학에 하청을 준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세미나 및 활동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용역 준 사항이죠. 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11개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관계, 또 저희 관내에 어린학생들 관계는 무료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해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안전이거든요. 레저활동을 하면서 안전시설에 신경 쓰지 않도록 담당실과에서는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황포돛배 침몰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습 및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황포돛배가 원래 5월 22일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28일 정도에 전곡항에 올 계획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일에 진도하고 목포 주변에서, 저희가 파악된 것은 밤 10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때 거기에 지나가는 예인선하고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해경에서 인양 관계를 진행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해경이나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 배에 선수 쪽, 앞쪽을 묶어서 지탱을 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저희가 사흘 후인 26일에 인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양했을 때 사고 선박 안에 선장과 기관장 두 분이 있어서 바로 시신 수습을 했고, 또 목포에 있는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저희 마산포 쪽에 계신 분은 화성장례식장으로 망자를 옮겨서 장례를 치렀고요. 또 한 분은 군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례를 치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에 대해서 저희 행정 쪽에서 특별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하는데 선박사고에 대한 것이 일반 사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난심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모든 서류가 넘어가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사고를 낸 선박회사 쪽 선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상대, 그러니까 사고 선박과 사고 낸 선박하고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사고가 난 황포돛배는 인양돼 있는 상태에서 당초 건조된 조선소로 가서, 100% 파손된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왜 전곡항 어촌계에서 직접 배를 가지러 갔느냐?”, “탑승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쪽 바다 지리도 잘 모를 텐데 왜 직접 갔느냐?”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보트쇼 때 쓰기 위해서 짧은 기간 내에 너무 건조를 서두르다 보니까 혹시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황포돛배 자체에 대해서는 전곡리 어촌계에서도 거기 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설계 감리업체에 맡겨서 선박을 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조선소에서 알아서 짓게끔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고 선박에 대해서는 21일에 시운전과 선박기술협회의 안전도 검사까지 다 끝난 선박입니다. 그리고 22일에 운항을 해서 23일까지 1박을 하고 나서 운항하는 과정에 다른 배하고 전복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오다가 스스로 침몰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검토해야 될 대상이겠죠. 두 번째는 선박에 대한 인수인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현지까지 가져오는 사항으로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배 만들고 나면서부터 일반자동차처럼 탁송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조선소하고 어촌계하고의 협약은 배 만들고 선박기술협회 안전검사 끝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다 지어졌다는 그 자체 내에서 인수인계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22일에 출발을 한 것이죠. 새벽 5시 30분인가 그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면서 하루 묵고 다음 날 항해해서 들어오다가, 거기에 항해 관계에 사고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장님도 아무리 가까운 데서 선장 일을 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습니다. 거리에 대해서는 GPS라고 해서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다 가지고 항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코너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형도 모르는데 했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인명사고가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시에서 예산도 집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직 경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사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잘 조사했으면 좋겠고 원인 파악 잘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궁평리 솔밭 부분 철조망 제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철조망 자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크게 검토했던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면 그것도 과거에 경기도방위협의회에서 설치했던 시설물입니다. 그 방위협의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 중지

17시 37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현영신 산지전용1담당입니다. 성혁모 산지관리담당입니다. 박회범 산지전용2담당은 봉담면 당하리 옹벽 붕괴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2-66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건달산에 대한 부분을 설치했는데 작년도에 보수를 일부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작년 연말에 아마 건달산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식수 같은 것이나 기본적인 부분이 덜 정비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가 있으면 중간 중간 의자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치 계획은 있는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건달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제외가 됐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정주

김정주간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달산이 서봉산 보다도, 화성시에서는 그래도 최고 높다고 하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밑에 주차장이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차 세 대, 네 대를 댈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 밑에 지주가 기천리에 있는 분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요청하면 몇 백평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를 20~30대라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것을 허락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요? 그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승낙서를 해 주면,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산림과에 내서 기본적으로 20~30대라도 여유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건달산에 대한 등산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산지복구비 관련해서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재산정해서 부과한 것이 최근 들어서 진행된 것이죠? 한동안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것은, 꼬박꼬박 했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단비표는 매년 내려오기…….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내려오게 되면 전체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됐던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것은 건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복구비 재산정.
담당

리담당산지관

성혁모 산지관리담당 성혁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구비 예치 관계는 산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나가면 기존에는 대개 2년 범위 내에서 줬고 지금 현재는 10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산정해서 나가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된 대로 단가 비교하고 면적해서 복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매년 재산정 하는데 일괄 재산정 되는 시기는 지난해부터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산지전용허가 이후에 변경이라든가 개별 건으로 허가가 뒤따르는 사항은 허가담당자들이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만만치 않겠어요. 원래 건도 많다보니까, 특히나 석산 관련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성혁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개소가 복구 중에 있고 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산지전용허가에 비해서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매년 재산정해서 복구관리 하는 차원에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장기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한 10년 넘게, 아니면 몇 년 넘게 사업기간이 초과되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청문을 계속 실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사실 그동안은 워낙 허가신청 건수가 많다보니까 관리에는 사실 신경을 못 썼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매년 청문을 연 2~3회 정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청문을 두 번 실시해서 64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청문했다는 취지는 어쨌든 사업 진행의사부터, 실제로 의지가 있는지부터 해서 제반적인 여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40건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취소된 것은 174건이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취소는 실제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연장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악질적으로 계속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구도 못할 정도로 훼손 시켜 놓고서 안 되는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대표적으로 몇 군데 사례를 들어보면 무송동 쪽도 그렇고요. 그런 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엄청 훼손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구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시키자니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그런 토지들은 사실 취소를 하면 방법이 없죠. 저희가 청문을 해서 취소를 하면 사실 복구하는데 증권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대부분 지났겠죠? 재산정 안 했으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증권 자체 연장을 못시켜서 누락된 경우도 몇 건이나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구담당 쪽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성혁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5년도 이전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증권 기간이 다 만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성혁모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증권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다시 재신청해서 다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연장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행에 대한 문제는 결국 시에서 떠안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일이 개별 건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큰 틀에서 허가부서하고 산지전용담당에다가 신규로 산지관리, 그러니까 사후관리팀이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원론적인 취지에서 말씀 드렸는데 개별 건으로 이것이 왜 안 됐냐고 말씀드리면 서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볼 것이 장지리 골프장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골프장 예정지 관련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행 법률에 의하면 산지보전협회가 하게 되어 있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산지보전협회는 해당 시군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겠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보도도 됐지만 실적, 이를 테면 숲 가꾸기라든가 임목 벌채한 현황 자체가 누락이 됐었죠? 그쪽에 통보할 때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누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누락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이 작년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지보전협회에서 저희한테 숲 가꾸기 현황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숲 가꾸기라고 하면 보통 시에서 어떤 국ㆍ도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 측면도 있었고, 또 담당실무자가 사실 타 시군에서 전출 온지 두달여 정도 됐었고, 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법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작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소한 면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 가지 말씀하셨네요. 온지 얼마 안됐다,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숲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산림조합에서 할 때도 요청하지 않나요? 이를 테면 임목축적을 조사할 때 해당 시군에다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이고 실제로 의견조율을 하는 경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더욱이 산지보전협회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팩스로 왔을 때 담당 실무자가 거기에다가 수기로 기술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서를 워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가져 올까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수기로 썼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홍근

이홍근위원

뒤늦게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처음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전에 받은 것인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전에는 그런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전에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과 예민하게 대두가 됐었고, 오산시와 같이 겹쳤을 때 반려가 됐었죠. 반려가 된 이후에 화성시만 대상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먼저 번에도 임목축적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조사해 보신 결과 어쨌든 임목축적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의견조회가 됐었고, 화성시에서 그 서류를 반려했을 때도 임목축적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반려 됐던 것 아닙니까? 민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하겠죠? 산지와 관련된, 특히 임목축적과 관련된 산지협의는 경기도가 한다 치더라도 화성시의 입장이나 의견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화성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불어서 개별인허가시 산지전용허가 할 때 임목축적 관련해서는 조금 날림으로 하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또는 다른 공장설립허가 같은 경우에요. 산지전용 관련해서, 산지와 관련된 임목축적을 조사할 때 조금 허술하게 되는 경향이 꽤 많거든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아니에요. 등급 자체를 조금 더 낮게 산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충 서류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실정에 맞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 주는 경향이, 그래서 인허가를 쉽게 하는 경향이,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보니까 “조사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협의부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꼼꼼하게 따져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산림과 고유 업무라고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