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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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 교통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창모 교통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오석만 광역교통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광빌라 주차장 시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하나 확실히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사항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서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시행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납부 기간은 전년 7월말부터 금년 7월말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동 지역에 바닥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에서 건물을 안 지은 사항에 대해서 연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안 됩니다. 도시지역만 해당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지역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천평방미터.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용역이 중지 됐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중지 되고 이행이 중지된 것들이 좀 있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서동탄역사 신설, 인덕원 단선을 복선으로 하고 기지 이전 관계 용역이 중지되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변경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과업이 중지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철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된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경기도 철도 계획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변경 수립은 철도 계획 확정 후 재개하는 것이고 서동탄역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 기본계획에 총괄적인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서동탄역 및 인덕원선, 기타 GTX나 관내 철도에 관련 노선들은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철도 계획이 되는 사항이 경기도가 중지되어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진행 추이에 따라서, 화성시에서 명시이월을 했지만 그것에 맞춰서 모든 철도계획을 담아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자 중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덕원선 하고 서동탄역 철도, 동탄 시민들이 안을 하나 만들어서 화성시에서 보내 줬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보내 줬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통보 사항이 없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철도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리는 금년 6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8월 내지는 9월까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그 철도계획에 맞춰서, 이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했을 텐데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월이나 9월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역비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5월에 중지를 시켰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처하는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지금 국가 사업인 철도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들은 국가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철도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우리 용역으로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외부적으로 발설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다른 시군보다는 더 심도 있게 빨리 활용해서 여기에 반영하고자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우리도 바로 재개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주민들이 변경노선 안을 내신 부분들이 관철되게끔 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가칭 동탄역에서 서동탄역사 단선을 복선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지창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 부지가 선정되어서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잠깐 그것 연관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 중심축을 지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해서 용환보 위원님도 오셔서 협의하시고 동탄 시민들은 중심축을 지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물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대한교통학회인가에 용역을 줬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안이 거기에 담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 마나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앞질러 가긴 뭐하지만 주민들 의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준 결과 중심축을 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용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사실 그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제출했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 거기 것이 9월에 끝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훨씬 유용하다 할 경우에, 물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만큼 협의가 됐으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중지했다면 저는 조금, 안 그렇겠어요?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 확정용역이 이리 가서 저리로 나가는 것으로 용역이 됐으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가서 용역을 하나마나고 지금은 중지한 상태인데.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시민연대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동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조해서 같이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 이후에는 추진이 안 됐지만 조성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탄시민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위원들까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용역을 해서 갖다 올렸으면 좋지 않으냐?” 동탄 인덕원선은 기술적 검토사항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술적 검토사항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재개를 하면 바로 접촉해서 올릴 것입니다. 동탄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통학회에 세부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해 봤더니 전철이 갈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을 용역 의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미리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현재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환보 위원님도 그때 계셨지만 어느 정도 재개해서, 이것이 내년 3월초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9월쯤에 어느 정도 선이 잡히면 기술적 검토를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올려서 효과적인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는 무조건 올려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온 철도의 기술적인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들이 수긍하지, 되지도 않는 철도노선을 가져가면 서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도 용역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기술적인 것이 검토될 텐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주 미미한 상식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소롭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탄에 시민연대들의 주장 내지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서 그것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상에도 그렇고 언론상에도 그렇고 아주 왈가왈부 시끄럽잖아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부닥쳐요. 과장님이 가서 “모여서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공문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꾸 글자 하나 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니까 수시로 가서, 한번 우리도 같이 가요. 용환보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알고 그쪽 지역을 잘 알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대화하고, 또 지금 바로 잡는다는 것보다 어떤 수용할 사항이 있으면 수용해 주고 일에 대해서 서로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방에서의 한계점이 이것이로구나.” 아주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말로 까뒤집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에요. 있겠지만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편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어려울 때 같이 나가고 지금은 부닥쳐야 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했지만 선형이 약간 U선형이라 곡선으로 가기는 어렵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U선형 부분을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펴주면 철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한 것은 아니고 어렵다고 검토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 모두가 원하는 중심노선이 그쪽으로 가서 인덕원선 전철이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제가 개인택시 문제를 같이 했지만 참 궁금하거든요.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용환보 위원님이 개인택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세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가서 이 다음 대중교통과 할 때 여쭤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융건릉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같이 다녀 왔잖아요. 진정민원 사항에도 있듯이 현재 있는 주차장 관리의 문제, 직접 위탁을 줘서 현금을 받고 카드가 안 되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건릉에 외부 이용객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노선이 그쪽 중심부로 해서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시행을 하라고 독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도유지 부분 주차장 관계를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먼저 번 회기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을 답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고 성수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도 해보고 우리 시에 문화재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성수기 전에 추진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과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임의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민원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는데 문화재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여기?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8개월 정도 지나야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교통약자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총체적으로 교통약자를 통틀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장애인이 걸어 갈 수 있는 사항, 버스라든가 총괄적인 사항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취합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이나 인도나 교통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신설되는 시설은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차량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용역이 일단 나오면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하고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공사에 위탁사업하는 것이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위탁사업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영주차장 운영 서부권 세 곳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장소가 같은 곳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장소가 추가 됐습니다. 위탁사업이 서부권 지역에 향남하고 별도로 추가적인 사업이 우정, 봉담 지역에 세 군데 추가적인 사업 때문에 예산을······.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2011년에 공영주차장 운영 서부권 세 곳, 2012년에도 서부권 세 곳이 있는데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서류를 못 보고 말씀 드렸는데요. 같은 곳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자본전출금이야 자본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지만 2011년 예산에 경상전출금이 2억 7천만 원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2억 7,700만 원.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늘었네요. 한 60% 정도 늘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늘은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세부 내용은 시설계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2억 7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면 경상비에서 한 60%가 증가된 것 아니에요?

보세요. 2억 7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7%에서 60% 가까이 증가가 된 것인데, 인건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 유지관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등 있을 텐데 교통약자에 관한 대중교통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상버스든, 장애인 택시든 그런 현황은 어떤 대중교통들이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택시를 두 대 확보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떤 택시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착된 택시.

재석

송재석간사

장애인 관련 택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택시도 있을 것이고 일반 지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택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두 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포함해서 휠체어도 장착해서 뒤에 실을 수 있도록 택시 구조를 개선해서 넣었고, 또 시각장애인은 전화를 하면 택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단 택시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장애인 관련 택시가 두 대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버스는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버스는 지금 저상버스가 각 회사에서 열네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저상버스가 열네 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장애인 인원에 따른 대중교통의 확보 대수가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것을 경기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사항을······.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용역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것이 있나요? 시행령이나 규정에.

택시인가요?

그러면 화성시에는 스물세 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 2급 장애인이 한 4,600분 정도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은 두 대다?

법을 엄청 어기고 있는 것이네요?

아니 여덟 대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충족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법을 안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버려 두고 화성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6년까지 맞추겠다?

현 택시들은 민간인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해서 손실보전금도 줄 것 아닙니까?

반드시 확보하게끔 법에는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택시회사에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원래 강제성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택시를 확보해서 일반 택시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겠죠. 화성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필요한 것이 스물세 대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 대.

점차적을 떠나서 스물한 대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추경에 잡혀져 있는 예산도 없고.

올해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까?

그래도 열 대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저상버스도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것도 몇 분에?

그것도 하여튼 몇 대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위탁관리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버스회사에서?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아니 화성시 예산은 많지 않습니까? 1조 원이 넘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상버스가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진여객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제부여객이라든가 같이 해 봤더니 도시에서 농촌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도시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라서 저상버스 하부가 얕아서 도입하는 것을 무척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마다 몇 %를 저상버스로 하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시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상버스는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택시도 그렇고 저상버스도 몇 대 이상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확실히 법률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다른 사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진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몇 대, 내년 몇 대 순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올해든, 내년이든 완전히 확보해서 법정 대수에 맞게끔 운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올해든, 내년이든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 “법 먼저 지키자. 다른 바쁜 것도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 먼저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못하겠다 그러면 법 어기는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짚을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택시를 경기도 시행규칙 조례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모두 다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일부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잖아요. 경기도 시행규칙에 재산이나 어떤 이런 관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반적인 것은 용역이 끝나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기도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바뀌어야,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몇 명당 몇 대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 누구나 다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누구나 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근본이 바뀌어야지 그런 것이 바뀌지 않고 차만 다니면 또 그 사람들 안 태울 것 아니에요? 앞으로 2차 추경에 여덟 대가 확보되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탈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용역과 아울러서 시기를 맞춰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용역 문제가 아니고 법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조례 문제가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에 따라서 시행하더라고요. 그것을 바꿔줘야 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송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교통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