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9일 간담회에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와, 조례 제정보다는 예산에 편성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허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금년 7월 준공과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와 2조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와 4조에는 개관 및 휴관,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7조까지 이용방법, 이용시간, 행위의 제한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와 11조에는 세입세출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용료를 규정을 하였고 안 15조부터 17조까지는 편의시설의 위탁, 양도 및 전대금지,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와 19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0조와 21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 및 실비지급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준공 및 개장 계획으로 있으며,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소 신설에 따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자진신고하신 그 과선교 문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과선교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저 밑쪽 부분 그것도 있고 밑쪽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상 문제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철길 건널목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하고 금방 말씀 하신 철도건널목 확장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걸려있고 그 다음 예산 문제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MOU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길건널목 사용에 따른 그런 협의도 계속 해나가야 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농성시작한지 보름째이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 작년 15개월이상 지났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전에 주민설명회 또 한번 갔었지요? 간담회라도 한번 갔었지요?

예.

그때도 이미 예견된 그런 문제였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제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늦은것 같은데요.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것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교통영향평가

적지않아 있다고 보는게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이제 결론을 내야할 그런 부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 노인분들도 참 그런게 보니까 대부분 고령이고 노인분들이더라구요. 농성하고 계신분들이 그 마을 구성자체가 그렇던데요. 그 마을이 고령화 되고 노인분들이 많고 밖에서 계속 저렇게 농성하고 있고 그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지금 태백시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의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태백시수입증지조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위치,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소관사무 조정안입니다. 제11조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소장을 소장과 관장으로 변경하고 5항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별표1은 보건소의 보건진료소의 위치 지번삭제와 정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신설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태백시 평화길 1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 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0급 폐지와 2013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56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7명이 증원을 해서 총 정원은 584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56명에서 17명이 증원 되어서 573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567명에서 584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은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공무원 조정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제4조와 관련해서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총계는 567명에서 584명으로 17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계는 449명에서 472명이 되겠습니다. 5급은 30명에서 1명이 증가 되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계는 415명에서 22명이 증가 되어서 43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계는 106명에서 일반직 전환으로 해서 6명이 감소되어 100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은 사업소 일반직 5급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를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위치,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기능직 10급 폐지와 2013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을 반영하고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년 5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련 총액인건비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2012년 총액인건비중 강원도 소방직 5명, 태백시 일반직 15명을 2012년 말까지 한시 승인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반영은 자구노력 이행여부와 시설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 예정이라 한 만큼, 증가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 왔네요?

예.

이게 지난번 사실 의회에서나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그 센터의 업무 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태백의 농민회관도 지금 이렇게 마땅치 않은 지금 이런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여기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역의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우려보다도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했을 때 농민들이 지금 뭐 어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이 그냥 태백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닌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절차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단체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는 이렇게 진행 하더라도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받아 들여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입찰을 지금 들어가실것 아니예요?

입찰을 할 수 없는게 왜냐하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 후보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장비도 이동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아니, 그런 절차는 행정과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협의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아니,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우리 부하직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그게 항명이지

그게 항명까지는 얘기 할 수는 없구요. 그게 협의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할 겁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몰아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이번 안건에서 좀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여 주실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안되었는데 굳이 의회에서 이것을 또 의결을 시켜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게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다른 의견을 좀 달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인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눈 앞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의 고충도 여러 가지 좀 절충을 하셔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그런 부분인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언제 할것이지요?

이것은 승인 떨어지면은 즉시 할 것입니다.

즉시........

예.

지명입찰이라는게 뭐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한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다수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수가 해당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명입찰입니다.

특혜 논란은?

예, 저희들이 법정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질의도 해봤구요.

문제가 없나요?

조금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저쪽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특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하구요. 만약에 그런 진료기관이 없어질 경우에 저희들 의료혜택이 상실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스포츠레저과장 남궁증입니다.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개장하여 운영중인 장성실내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의 이용에 따른 책임감 부여를 통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위탁 방안으로서는 관리위탁 범위는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시설 및 장비 일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 후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이상 갱신 시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 후 갱신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관리위탁자 선정으로서는 위탁자격으로는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위탁자 선정은 현 시설이용자 위주의 단체와 협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에 대한 양도를 불가하도록 하며 수탁재산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장성실내골프연습장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5년 개장하여 운영중인 장성실내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의 이용에 따른 책임감 부여를 통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시설이용자 위주의 단체와 협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장성실내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심의 단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장성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물 다섯분 정도가 동호회 식으로 이렇게 계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에 대한 회비를 내면서 이렇게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탁단체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 구성을 해서 이분들 위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장성실내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용하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분들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원활하게 구성되도록 유도를 해서 원만하게 하여튼 수탁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특혜 시비가 분명히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지만은 시청에 저기 있는 테니스장 칠사람 없다고 해서 내가 단체 만들어가서 이것 나한테 위탁을 주십시오. 내가 관리를 할테니까 라고 하면은 또 줘야 되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회원들이 25명이 있어서 운영은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또 시설유지라든가 그런 사후의 경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안됐으면은 아니, 나 이제 그만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구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이용자 중심의 단체에 위탁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복안을 갖고 단체 위주로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하고 사전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에서는 그쪽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골프가 없나요? 그 관련단체가요?

골프협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도 있나요?

예.

그런 쪽에 생활체육에다가 일단은 해가지고 그쪽하고 생활체육 골프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못찾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위탁계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고드린대로 하여튼 이용자 중심의 지금 현재 장성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이중적이라는게 아닌게 지금 시민테니스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태백시에서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권을 준거예요? 관리를 하라구요?

예.

그런데 생활체육에서는 태백시테니스연합회에다가 또 계약을 해서 연합회에서 그 구장을 또 관리하라고 이렇게 준거란 말이예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탁동의가 되면은 어느 단체가 신청은 뭐 단체 자유가 되겠으니까요. 일단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고 어떤 신청된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여튼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이게 또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단합이 잘 되어서 또 운영을 잘해 나가면 괜찮은데 이 단체라는게 항상 양극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또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철저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그 단체 회원만 이용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위탁계약서를 쓸 때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명 동호인만 이용한다면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다른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왜냐하면 태백시민들이 장성 전체 여기 여성회관만 있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이쪽으로 했는데 장성 그쪽 전체 회원들이 다 와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위탁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할때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구요.

예.

차후에 관리도 사실 이게 시설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방 우려하셨던 회원 이외의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후에 관리도 충실히 해주십시오.

예, 필히 명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소하천의 건전한 이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고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2호 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있어,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