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제162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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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노고가 알찬 성과로 연결되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건강도시를 향한 디딤돌을 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1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1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 보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모순영, 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립에 대해서 말고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04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2004년부터 하다가 중지하고 또 중지하는가 싶으면 다시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고무줄 같이 2013년까지 늘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모든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과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먼저 지지부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포기했다가 또 다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게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다시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익산시에 공공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한 가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현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요양병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 높은 요양병원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요양병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확정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소장님, 노인요양병원 설립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에 물가상승도 많이 돼서 우리 익산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증가됐을 것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3억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서는 10년에 13억이라고 하는데 13억보다 더 추가될 거예요. 아무튼 소장님,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49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양귀비, 밀 경작행위 합동단속을 했는데 5건, 122주의 양귀비를 재배한 거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재배를 해서 우리가 군산지청과 같이 합동 단속한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5건에 122주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행정처분 결과는 주의 정도로 해서 심지 말도록, 그 내용은 양귀비를 일부는 재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 설사병에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일부 주수를 제한해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에 보면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지금 건물을 2층으로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죠? 보면 낭산하고 용안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2층으로 하고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2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층은 공중보건의 관사입니다. 1층은 진료를 하고 2층은 공중보건의가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보건의 숙소 활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거의 다 숙소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춘포를 보니까 보건의 숙소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별로 활용을 않는 것 같고, 저는 2층을 짓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보건의 숙소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2층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현장이나 설계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2층으로 보건지소를 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보건의 숙소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사용하지 않을 텐데,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옆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숙소는 2층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냐, 아니면 면사무소와 같이 연계된 건물이냐 이 말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독립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모기유충 구제, 요즘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을 일주일에 3일 하게 되어 있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통 6월에서 9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방역을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회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오기 전후는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방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방역담당이 있어서 방역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도로변, 그 다음에 민원발생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방역약품과 방역기를 해서 읍면동 방역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내권은 보건소하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을 이중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은 면에서 방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 1명을 채용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주 3회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3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면적은 넓은데 그분들에게 방역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과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냐면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해질녘에 해야 방역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권은 주 3회 해봤자 마을별로 하루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면지역 담당공무원한테서 일부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이라도 좀 더 지급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읍면동이면 동하고 면의 면적차이가 대략 얼마나 난다고 계산하십니까? 그런데 이 방역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동지역도 취약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면지역은 면적이 넓은 관계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동도 농촌동이 있잖아요. 동산동이나 팔봉동 이런 데는 물론 면적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좁은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내 중앙동하고 왕궁이나 춘포는 면적이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데를 똑같이 주 3회 한다면 타당성이 안 맞지 않느냐……. 농촌권에 보면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성이나 왕궁 같이 큰 면하고 삼기 같이 작은 면, 제가 특별한 면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면적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를 똑같이 주 3회 한다면 안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에 따른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면적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이런 것은 면적을 기준해서 배분해 주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가지고는 좀 힘들다,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보건행정도 수요자 중심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촌은 마을이 산재해 있단 말예요. 산재해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약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시는데 그분들도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촌은 기피해요.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정을 합니다, 좀 해 달라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도시나 농촌이나 다 똑같겠지만 여름에 이런 유충이나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첫째는 예산이겠죠. 예산인데 균형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면적이나 인구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요즘 농촌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한데, 민원 혹시 없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민원 있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서 방역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요? 농촌도 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도시형과 인근지역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인근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내가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농촌지역에 와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방역을 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 주는 활동이 너무나 면적이 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촌 쪽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많이 주고 약품이라도 더 줘가지고 그분들이 방역에 대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면지역 방역은 춘포 같은 경우 고려온천과 왕궁 인접지역 이런 데는 취약지구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집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집중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왕궁은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차량 방역기를 가지고 수시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왕궁 한센인 정착촌 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려임대아파트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고려온천도 춘포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왕궁온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용객은 있습니다마는 거주하는 우리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왕궁온천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보건소의 인사도 물론 시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을 2년 정도 잡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보건행정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농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안 좋은 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지역을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딸 같이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중병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건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숙해지는 그런 관계설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봉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봉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유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꼭 2년을 넘기면 안 된다든가 이런 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건지소인가요, 진료소인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보건진료소는 제가 알기로 거의 이동이 없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이동이 없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료소는 대개 몇 개 마을을 중심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소는 많은 분들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약을 타러 많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면 제가 볼 때 딸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속내도 이야기하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라든가 미숫가루를 선물하고 관계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면 대화가 전처럼 심도가 깊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는 하지만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일반직원들처럼 꼭 2년 이상 아니면 1년을 넘기고 안 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더 오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실은 작년 1년에 걸쳐서 2회로 나눠가지고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순환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고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3년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순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어요.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그쪽 지역에 가서 적응이 돼 가지고 옛날처럼 그 심성을 가진 자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과 순화가 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의료기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 쪽이 있고 임상병리, 간호 등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짜서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순환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그 보고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5S라고 해서 전 직원이 5S 플러스 생활을 하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거든요. 친절해야 만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인사 때 되면 우는 할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 딸이나 며느리 이상으로 나한테 잘 해줬다는 거예요. 방문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권이 개입되는 부서라면 적절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저는 주로 보고 있거든요. 인간의 관계, 쉽게 말하면 자식도 밉기도 하고 곱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나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와서 대화해 주고 이렇게 내가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틀에 짜여진 인사는 보건행정과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권자는 시장님인줄 알지만 소장님께서 인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소장님 답변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속이 상했다고 할까요, 화가 났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답변 중에 공공의료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11곳이 있으나 질 높은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13억원이 추가비용으로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13억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철학도 없이 뭔가에 끌려서, 시중에 나도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인지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인지 본 위원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억의 엄청난 예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짓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라든가 한다고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여러 가지 형편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부지 문제가 가장 지연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당초에는 기부채납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자는 과정에서 몇 년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는 다시 동일 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A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기간이 더 연장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소장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사업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변경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이제라도 뼈를 깎는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돼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공공의료시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48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시가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네요. 인원이 증가된 것은 국비지원이 증액된 사유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국비지원 관계도 있고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국비에 맞춘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맞춘 것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2개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주 흡족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익산시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출생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도우미를 보건소 자체에서 선정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선정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산부인과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도우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도우미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점검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 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선 도우미가 하는 것이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에 대한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여러 가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4군데를 가봤거든요. 한국자활후견기관, YWCA, 해피케어, sm1004 네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각자 잘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산모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성이나 건강상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만족도조사 좀 실시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에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만 대상자가 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출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셋째아인 경우에는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 그런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거든요. 오히려 금전적인 것보다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2주간 지원되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2주간 지원하고 쌍생아 출산은 3주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구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굉장히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성 지식의 무지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산출해서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몇 명이나 우리시가 시혜를 줬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2명.

유선

주유선위원

100만원씩?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내색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 맘 편한 카드 이런 것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을 우리시도 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부모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시가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45쪽, 동료위원도 방제활동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제활동이 대개의 경우 모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모기해충 중심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이 680개소가 있는데 시설의 종류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숙박업소나 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나 익산역 대합실 등 연 9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10년도에 5군데를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 보셨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해서 3군데는 받고 현재 2군데는 아직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방제활동을 할 때 옛날에 쥐잡기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시도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일제히 집중 방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을 정해서 해 본 적은 없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자체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자체 방역을 하더라도 하루 날을 잡아서 하면 개체수 감소가 되잖아요, 하루에 일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쥐 이런 동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종합 방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도 하루 날을 정해서 일제히 방제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반드시 시행해서 우리가 더욱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를 2개 신축하면 안 한 데가 몇 개 남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여산 하나가 남습니다.

소병홍위원

하나 신축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 받는 숫자 추이의 변동성을 한번 보셨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충 어떻게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 보건지소가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내과가 2만 4,458명, 치과가 1,619명, 한의과가 4,249명으로써 3만 350명이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009년도에 4만 3,000명입니다. 2010년도에 3만 7,000명, 2011년도에 3만 명, 계속 20%씩 줄고 있어요,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 받는 인원수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또 건강증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문보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5~6억 들여서 짓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지소만 5~6억씩 들여서, 원래 보건지소를 농촌에 하자는 뜻인데 우리 익산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과연 면마다 5~6억씩 들여서 할 만한가……. 이게 거의 시비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축비 3분의 1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건축비는 3분의 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대개 결혼 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숙소 때문에 2층을 짓는데 과연 거기에 숙소를 지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취지는 이 지역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생활근거지를 꼭 그 위치에 지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익산에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고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보건지소의 평균 방문객 수를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진료 받는가. 제가 이 자료에 보면 황등에 근무자가 4명 있는데 1일 평균 7명이 옵니다. 웅포에 2명이 근무하는데 5명, 성당에 2명 근무하는데 1일 평균 3명, 용안에 5명, 망성에 8명, 여산에 6명, 금마 5명 이렇게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5~6억씩 들여서 계속 현대화시키고……. 이게 정부정책이 어떻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방향설정을 잘 해야 돼요. 정부에서 지으라고 한다고 각 면마다 지소·진료소 24개 짓고, 진료소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서 주민 친화적으로 하는데 지소는 과연 그렇게 지으면서 신축이 88%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지소 사업이 2014년도까지 건립이 끝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참고적으로 거기에 와있는 지소장들이 공중보건의라고 군대 3년을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무의촌 해소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병홍위원

전부 응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지소에 오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2명, 3명씩 근무하면서, 그리고 응급을 요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 내과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소는 2개 면, 3개 면을 묶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평균 방문객 수가 제가 2009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봤어요. 20%씩 떨어지고 있어요. 4만 3,000명, 3만 7,000명, 2011년도는 3만 명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소에서 꼭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교육도 하고.

소병홍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방문보건, 치매검진, 금연교육 등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진료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료소에서 할 수 있고 의사가 할만한 사항들이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소는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위원

5~6억 들여서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얼마 들어갑니까.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3,700만원도 안 줘요, 노인 수 줄어든다고. 그런데 5~6억씩 들여서 하루에 3명 찾아오고 5명 찾아오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2명, 3명씩 근무하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진료만은 아니고요, 보건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진료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의촌 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해 줘야 그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무의촌이라는 개념이 과연 금마, 황등이 무의촌 개념에 들어갑니까? 금마, 황등, 함열 이런 데가 무의촌 개념에 들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쪽은 아닙니다마는 의료기관이 없는.

소병홍위원

2층에 집 만들어주고 꼭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분들이 원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그 설계 자체가.

소병홍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2층에 집 만들어서 살게 해 주어야 돼요, 익산에 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주에서 익산시에 발령 나서 왔다면 동사무소 2층에 집 만들어서 살아야지, 외부에서 왔으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분들은 군대에 근무하는 기간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집 안 만들어주고 익산에서 출퇴근해도 충분합니다. 차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기에서 금마까지 10분이면 가요. 거기에 집 만들어줘 가지고 냉난방하면서 과연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지소는 지금 2명, 3명, 4명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인원이 계속 준다니까요. 인원이 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정부정책에 너무 딸려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쪽에 너무 흡수되는 것 같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름대로 진료소는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지만 주민 친화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즘 일반병원에 가면 노인들은 거의 물리치료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소나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잘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율보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출산지원사업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평균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시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1.34명입니다.

소병홍위원

1.3명도 안 나와요. 1.23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의 주안점이 둘째아 쪽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넷째, 다섯째에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1.2명이면 둘째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인구 증가율은 훨씬 더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넣은 것 같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부부가 같이 벌어야 먹고 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둘째아를 낳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는 역부족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섯째를 낳으면 500만원 줍니다, 넷째를 낳으면 100만원 주고. 넷째, 다섯째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이 1.23명인데 그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참고로 전주가 1.23명이고요, 우리가 1.34명, 군산이 1.41명으로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출산율이 1.2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둘째 쪽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하나도 못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8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난임부부가 이 예산서와 틀리더라고요. 앞장과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틀려요. 난임부부가 예산서에는 3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억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집행 현황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11년도에 집행액이 1억 7,216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불임부부 지원이 2억 7,800만원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도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더라도 예산서의 목표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산서는 2억 7,8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 예산서와 비교해야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마지막 추경 때 변경내시를…….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지원 사업은 중요한 것이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출산축하금도 있지만 출산할 때 지원하는 돈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80건강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소병홍위원

예.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출산지원사업은 2011년 7월 달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2011년 7월 달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출산전 진료지원 2억 3,800만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 3억 1,600만원 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집행을 다 했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요, 출산장려금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소병홍위원

출산지원 정책에 여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부부 지원도 있고 임신하면 주는 돈 있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5페이지에 보면 3억 160만원이 있어요.

소병홍위원

제가 잘 알죠. 출산지원사업 48페이지에는 왜 그것이 빠졌냐고요. 출산지원사업에 그것도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비가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시책 사업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는 올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도 8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35명이 더 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11년 6월 말까지고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집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일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말까지 해서 넘어갔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집행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아까 둘째아 이야기를 했지만 출산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둘째아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줘요. 셋째아를 낳으면 2,000만원을 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 플러스 사회에서도 같이 인구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출산정책을 관여하는 보건소에서는 기업체하고도 연관을 가져줘야 됩니다. 같이 해 가지고 자기 소속된 인원들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출산이라는 것이 복합예술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정책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정부에서 할 일, 민간기업에서 할 일,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업체에 홍보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이 680개소라고 했죠? 지금 과태료를 2011년도에 몇 군데 부과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5군데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일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죠? 일년에 몇 번 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과태료 5군데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그냥 증만 사가지고 제출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방문을 해 본 결과 그런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누가 과장님한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소독하려면 1만원 들어가는데 5,000원 주고 소독증만 사서 내는 거예요. 지금 소독하는 업체는 익산에 몇 개소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3개소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 허가권도 보건소에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서로가 이익입니다. 업소는 안 해서 좋고 여기도 않고 했다는 증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업소는 돈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걸렸어요. 얼마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5개소만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익산에 위반한 데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