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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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까지 3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12년도 업무보고는 제3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처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받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요령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 담당입니다. 정미선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 담당은 현재 해외연수 중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영섭

지영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군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께요. 3페이지에 보면 10쪽에 거기에 보면 우리 2012년도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35억 원이 증가되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재정 지방비부담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체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또 금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또 많이 넘어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재정충당을 내년도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보다 상당히 힘이 들거로 보여진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한데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지금 딜레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용역 추가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11년도에 2012년도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넘어온 게 꽤 되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그게 재차 넘어갈까 봐 걱정돼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네, 용역 수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세출현황에 거기 표를 보면 환경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6.44%밖에 안 되는데 환경은 29.58%나 되거든? 주로 뭐 어디... 물론 사업때문에 하시기는 하는 거겠지, 그런데 너무 편중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비점오염사업이라고 율리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지금 하천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 또 우리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좀 큰 사업이 금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건설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군민 분들도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는데 너무 뭔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뭔가 좀 해 달라고 하면 너무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환경 쪽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연차를 서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서로다가 잘 이렇게 보조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2013년도에는 주민해소도 하면서 민원해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13년도에 균형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13쪽에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하셨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때 참석이 안 됐는데 그때 국회의원 분한테 우리군에서 뭐가 건의하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선자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건의, 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확보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천문대 망원경사는 사업 예산을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그것 잘 되고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 2013년도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 발굴 신청이 다섯 건이 있는데 그중에 녹색성장사업 보강천 미루나무숲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포괄보조사업 신규발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루나무숲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녹색성장사업으로 미루나무 지금 옛날 폐도 있지 않아요, 폐도.

해명

윤해명위원

예.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폐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미루나무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려고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러면 폐도, 제방길 말씀하시는 거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제방길에다 미루나무숲길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도 가서 발표를 하고 확보를 하고 노력을 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된 거는 아니고

해명

윤해명위원

계획만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거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농수산물 제조 가공에서 토마토가공하고 홍삼민속주 가공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홍삼 민속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어떤 특산주로 해서 지금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뭔가 지금 이거는 뭔가 특색이 좀 없지 않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굉장히 여러 종의 홍삼 민속주가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색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지 좀 더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뭔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군에 민속주가 없습니다. 타 군에 보면은 한 가지 이상 전통주가 다 있는데 지금 우리군만 전통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산주가 없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삼 집산지기 때문에 인삼을 활용해서 민속주로 막걸리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개발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홍삼 막걸리를 지금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명

윤해명위원

홍삼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게 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나온 거는 한 두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아직 알려지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지금 민속주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민속주 개발돼서 시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없다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좀 우리 지역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식품이나 민속주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17쪽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교별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교육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교육정책이 학습 위주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또 교사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학교에 어떤 인성교육이나 또 예절교육 이런 교육을 좀 많은 비중을 둬서 이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청소년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잘 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윤해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대책본부 등등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교육지원 정책사업을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학교 측에만 맡겨놔 가지고는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또 경비라든가 이런 걸 또 학교 측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둬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야로다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그거는 학교폭력이나 그런 청소년 문제 관계는 주민복지실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글쎄, 우리 충북지역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자살률도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은 계획적 재정관리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해갖고 계획개요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60% 달성해가지고 798억 원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었고 저 또한 조기집행의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어떤 부실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정부의 평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진짜 내실 있게 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간신히 금년도 목표를 801억 원을 달성을 해서 도내 중간정도는 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자율 경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실장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우리 여기 추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학부모들 의견수렴이나 반응에 대해서 평가분석한 건 있으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평가분석한 건 없고 의견수렴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의견수렴한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의견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잘된 것도 있고 미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에서는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을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평가분석하는 것도 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정책이 다양하게 교육청 관계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건건이 사실 성과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여기에 우리가 벌어지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서로 평가라든가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이거를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다 일일이 개입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취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1회 정도나 아니면

연종석위원

그렇죠. 연1회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최종분석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저희가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