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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7회 제11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2-07-16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평생학습사업소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관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 소관)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사업과장 윤권

서정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는 소장의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사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의 종합 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석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의약물 관리 및 인허가 만성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당뇨·고혈압관리 사업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진료실 민원실 진료민원을 총괄 담당하는 임종근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끝으로 보건분소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연 보건분소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5쪽에서 298쪽까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낸 것을 보게 되면 직원현황에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상 정원은 44명으로 돼 있는데 다만 직원현황이다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과 청원경찰이 한 명이 더 들어가서 46명으로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취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6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것은 그나마 지금 인터넷방송도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건강에 대한 용어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보건소도 많이 이용하라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 과장님 머리에 땀나셨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오히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다른 부서와 같이 책자로 갈음할까 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월 달이었는데 어르신들이 한 달 이상 목욕을 못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감사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세 기관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보건소 담당 센터장 세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었으나 감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한 분한테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바라고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테니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에 시설운영관련 협의가 있었지요? 보건소,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새로 노인요양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맡게 된 한기장 재단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고 나서 6월 8일이었는데 2시 30분경에 보일러가 파손이 됐습니다. 연락 받으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6월 8일 날 연락받지 않고 11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경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경 요양센터 시설관리인에게 보일러 파손 연락, 여기서 시설관리인의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시설관리인께서 현재는 외부법인 연수중이라 월요일 시와 논의하기로 함.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51분 보건사업과 유석희팀장님 보일러 관련해서 담당 센터장께서 휴대폰 통화 시도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고 이후 몇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안 돼 차후에 확인해 보니 교육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실무자들과 통화 연결이 안 돼서 윤권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니 보건소에서는 관련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단적으로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틀렸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보일러가 터진 게 아니라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연락을 받아서 센터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4월 1일부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보건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협약서에 보면 대수선할 경우에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행정적인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처리 의무가 없어서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만 협조해라, 협의해라 그런 내용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오후 1시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팀장님께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과와 통화를 시도하셨고 담당주무관은 유럽 연수 중이었고 시설팀장은 휴가 중이었고 시설담당은 외근 등등으로 계속 통화가 불가하였습니다. 결국 오후 5시 33분에 최종 통화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하였습니다. 6월 11일 동일 저녁입니다. 퇴근 후 9시 26분경에 사회복지과 박대복과장님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보일러 파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위탁 시 협의사항에 시설부분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12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팀 유석희팀장님 교육 중, 사회복지과 오명석팀장님 휴가 중, 사회복지과 최승환주무관님 내용 모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3일 수요일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49분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이 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석희팀장님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석희팀장님 답변은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협의 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4일 목요일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후 4시경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센터 방문해서 지하실 보일러 상태 점검하고 갔습니다. 15일 금요일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후 4시 41분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현재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 오후 6시 16분경 다시 박대복과장님께 상황 파악에 대한 전화만 왔고 계속 전화만 하십니다. 그러고 토, 일, 월 1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르신들은 수건으로 몸을 닦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17분경 다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님이 상황 파악을 위해 또 전화하고 전화만 계속 하십니다. 6월 19일 화요일 또 하루가 지나서 보건사업과 유석희팀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담당센터장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17분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님이 센터장에게 전화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독일에 계신 시장님과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러자마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의원이 독일에 계신 시장님께 월요일 오전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상황 모르고 계셨고 제가 말씀드리자 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다시 19일 화요일 오후 5시 48분경에 박대복과장님 상황 파악 차 또 전화하셨습니다. 동일 오후 6시 12분경에 유석희팀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센터장님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없음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오후 5시 24분경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보일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센터장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일러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약 한 달 동안 어르신들은 이런 행정 속에서 물을 끓여서 얼굴을 닦으시고 수건을 적셔서 몸을 닦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 맞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다 못한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관련 협의 시에 시장과 협의를 통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협의서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노인요양센터장님께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장이 제대로 스캔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3월 21일 날 보건소 사회복지과 그리고 노인요양센터장님께서 같이 앉으셔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공공관련 협의사항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있고 3번 기타사항에 보면 3번에 2번 위·수탁관리 주관부서 변경 되면서 협의로 업무 구분을 하셨는데 노인요양센터 위·수탁 운영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요양센터 시설관리는 보건사업과에서 한다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 계셨던 센터장님은 1차적으로 보건사업과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협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설명 들을게요.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목욕을 못하고 계신데 제일 싫어하시는 게 몸에서 냄새 나시는 것이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그 부분하고 회의 실무내용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의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은 실무회의 사항이고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회의를 가지고 그것을 모든 공문서로서의 효력으로 보기 보다는 협약서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약서가 있는 게 맞고 협약서 저도 살펴봤는데 이관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실무회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협의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거쳐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사업과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여기 제가 쭉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협약서에 보게 되면 대수선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왜 독일에 계신 시장님께 전화해서 이런 사항을 빨리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못 알린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지만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셨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이 일이 터졌을 때 즉각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15일 날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은 소장님께 또 보고를 안 하셨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때 소장님이 연가 중이셔서
화영

조화영위원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민원인들 전화할 때마다 공무원들 휴가, 교육, 연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핑계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항상 민원이 더 크게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연가, 휴가, 교육 중이시라면 이런 민원을 조기에 차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항상 대기를 하고 계셨어야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저희들의 현실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제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알고 있지만 저는 아주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실무협의에서 얘기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시설물도 단독시설물이 있고 공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와 요양센터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실무회의 때 그러한 내용이 됐었는데 이런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소는 당연히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공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모두 시설물을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갭이 생긴 것이고 그것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 시설 협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개념이 잘못 정리 되어서 이 사이에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서 나중에 자료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상에서 잘못을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디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서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 속에서 잘못 이해된 개념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계신 어르신들 총 몇 분이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지금 여든네 분
화영

조화영위원

여든네 분이요? 약 한 달간 여든네 분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다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일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과정상 지금 과장님과 소장님이 이런 보고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꼭 시장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세요. 아까 초반에는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협약서에 보게 되면 시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협약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장과의 협의를 하기 위해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꼭 시장 개인이 아니라 업무 전결에 따라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시장님께 빨리 판단을 해달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여든네 분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시잖아요. 과장님과 소장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과정에 대해서 잘못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협의가 된 그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 과정상에 잘못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빨리 보고 하셔서 판단을 받으시고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 부분 일차 질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요양센터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노인센터를 계속 업무보고 받고 저희 소관이었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게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센터가 4월 초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참 난감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자료 요청을 안 했고 결국은 양쪽에서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이 최소한 2분의 1 이상 정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으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가 9월 달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조례가 9월 말에 바뀌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간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4월 초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자료를 받아서 이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파악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한 2분의 1 정도 되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일부분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하셨는데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구분해서 어느 정도 했지만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센터 건물을 지었을 때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거기는 분명히 노인요양센터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쪽에서 급식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분명히 노인요양센터로 건물을 지었는데 경실련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토요일 날 정신보건센터를 찾아갔는데 소장님도 아실 텐데 제가 1분 만에 쫓겨났어요. 정신보건센터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노인요양센터 입구에 딱 들어가면 1층 전면에 보시다시피 광명시정신보건센터 딱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 아니까 그리고 광명시정신보건센터 안내도 그려진 것도 보면 광명시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이 따로 있고 더 중요한 게 제가 토요일에 갔었는데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사무실 이전 지하 1층으로 오세요.’ 그렇게 돼 있던데 1층에 사무실 하나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탁구대가 있어요. 현재 비어있고 탁구대고 있던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어디?
익찬

김익찬위원

1층에 자살예방센터 입구 왼쪽에 탁구대 설치해 놨던데요.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었지요? 모르시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팀이 근무하던 사무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팀이 지하로 내려간 것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 팀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서 해체가 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로 내려간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지하가 아니고 노인요양팀은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자리는 무엇 하려고 이렇게 비워둔 것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 내 사무실이 사실 공간이 없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필요로 할 경우에 가끔 회의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센터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여기 큰 사무실에다가 탁구대를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어요. 탁구대 딱 한 대 있는 사실도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탁구대를 누가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도 모르고 계시나 봐요. 과장님 모르고 계신가 보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공익들이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칩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요? 그럼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중요한 게 탁구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탁구대 있는 것도 문제지만 탁구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써야 할 사무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 뒀다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탁구대 있는 것이 뭐가 문제에요? 탁구대가 있든 비워 있든 비워 있어서 그냥 노는 것보다 탁구대 놔서 공익요원들이 탁구 치는 게 낫겠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 가면 이게 노인요양센터 왔는데 광명시정신보건센터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신보건센터로 생각하지 노인요양센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도에도 입구에 광명시정신보건센터라고 쓰여 있고 광명시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은 제일 귀퉁이에 작게 하나 있고, 안내도에 광명시정신보건센터 사무실 크게 하나 있고 그게 무슨 노인요양센터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이 현재 지하에 있는데 사실 공간이 넉넉했다고 하면 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이 굳이 지하에 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시설로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이것은 경실련에서 다 지적했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조화영위원님 권태진위원님 다 이 자료 내용을 알고 있고 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2, 3층에 응접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접실을 축소해서 방을 한 칸씩 만들었나요? 그렇게 하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통시설을 해서 방을 한 층당 하나씩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응접실 거실에서 생일잔치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지하로 이동하다보니까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도 거동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가봤는데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게 줄로 매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지하로까지 이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분이 그랬는데 ‘행복추구권 박탈’ 거실에서 했던 것을 다 줄여서 응접실도 없애버리고 지하로 옮겨 버리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하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양센터에 일인당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일백 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방수는 있지만 실제 면적 기준에서 방수로 바뀌다 보니까 노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줄어들은 것이어서 수용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거실에 식탁을 놓고 식사를 했고 거기서 TV 시청도 했는데 이분들 어디서 식사합니까? 그리고 이분들 보니까 식탁은 한쪽에 밀어놓고 휠체어에 타서 TV 시청하고 계신다는데 옛날에 제가 갔을 때 소파가 잘 돼 있어서 거기 앉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박수치고 노시는 모습도 봤는데 줄여서 식탁도 밀어놓고 휠체어 타고 TV보고 그런 행동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법이 이래서 법 때문에 변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1층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노인요양센터로 건물을 지었고 정신보건센터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로 지은 게 아니라 노인요양센터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는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노인요양센터가 무슨 정신보건센터인지 자살예방센터인지 모르겠어요. 자살예방센터 만들려면 다른 공간을 짓든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 공간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공간을 노인요양 객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객실이 아니라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넓은 거실을 없애 버렸잖아요. 과장님! 제가 저희 위원님들 같이 방문했을 때 소파에 모여서 프로그램도하고 박수치고 그쪽에서 놀고 그랬다니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공간이 좀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자체를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협소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TV 볼 때 휠체어 타고 TV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휠체어 타신 상태에서 TV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소파에 앉아서 보셨는데 지금 휠체어 타고 보시고 그러시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예전에도 휠체어 타고 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열 분 중에 한 분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실을 지하로 옮기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하로 가야 돼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증축 계획이 돼 있어서 보건소가 증축이 된다면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건소 증축된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를 노인요양센터에서 좀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방객 가족들이 찾아오시면 그분들과 앉아서 대화하고 그럴 텐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 그분들은 직접
익찬

김익찬위원

찾아오면 휴게실이나 앉아서 대화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시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운영이 넘어간 다음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사 건에 대한 것도 당시 방을 하나 하다보니까 공통 공간 창문 쪽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을 같이 공사를 했느냐 하면 워크스테이션인데 간호사들이 쓰는 것을 사실 철거를 하고 공간이 거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해서 예전에는 그냥 통로로만 돼 있던 데를 거기다가 의자라든지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3년 전 장기노인요양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등급 2등급해서 사실은 나와서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저희가 어차피 수용 공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한 3년 사이에 밖에 거동하는 분들 수가 부쩍 줄었다는 내용은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1등급 2등급 중심으로 요양입소시설은 그렇게 되지 지금처럼 계속 3등급이나 상태가 좋은 분들이 입소가 계속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나 입소하시는 분 분포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실을 축소해서 말 그대로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고 생각하고, 내방객들이 오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간대요. 조례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권보호가 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1층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 늘려서 노인요양센터 확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과거에 한 분 사라져서 문제된 적 있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언제 말씀이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 3년 전인데 1층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가 폐지된 이유가 ‘송영 준비 중 치매어르신 한 분이 실종돼 비상사태 발생 밤 9시 넘어 개봉에서 발견’ 과장님 거기서 근무 오래 하셨는데 이 사건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비상사태라고 난리 났었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 안 했을 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도 근무 안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때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을 지하로 옮겼는데 시장님이 승인한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승인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업무 협약서에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시설을 구분했습니다. 사용 시설로 구분하다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승인이 아니라 결재를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재 받은 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 용어 자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승인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승인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은 결재 과정에서 안 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4조 3호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용도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옮긴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용도변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도 정신보건센터도 다 복지시설의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행정을 위해서 현재 시장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노인요양센터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달라진 점이 과거에 직영했을 때 분들이 일을 안 했고 현재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민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노인요양센터로 건물 지은 것입니다. 분명히 지은 것인데 노인요양센터는 지금 점점점 축소되고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여기에 들어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 여기는 정신보건센터가 아닙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자살예방센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의안 올라오면 찬성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찬성 못합니다. 반드시 시설 어디다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동의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같이 연관되는 소리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진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센터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많은 내방객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툭하면 자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자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자리는 절대 거기에 두면 안 되는 자리이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진짜 휴양소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자살예방센터,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떤 분이 하려는 것인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도 거기가 잘못됐다고 제보를 주셨는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 지하로 내려가는 것 잘못했다고 해서 과장님 엊그저께 오셨을 때도 제가 그것 질문 많을 것이라고 언질도 줬는데 그 자리가 자살예방센터 자리인 것은 지금 알았고, 제가 볼 때도 그 사무실이 왜 비었는지 궁금했는데 ‘거기 편안하게 쓸 자리인데 왜 그랬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기다 그것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광명시에는 못 생기고 다른 데 예산도 안 줘요. 왜? 잘못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휴양시설인데 그 얘기를 해서 자살예방센터라고 딱 나와 있으면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자살하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사실은 이 자살예방센터가 그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부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류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한다는 프로그램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해 주고 이러는 것인데 노인요양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힘도 없고 또 오래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인데 그 앞에 들어갔는데 다른 내방객들이나 아니면 그 장소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상담하러 왔을 때 여기는 툭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자살자가 딱 보이면 '툭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과장님! 탁구대 더 놔도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그런 것 절대 나중에 소장님도 반대하십시오. 시에서 어떤 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하려는 것 같은데 절대 거기다 그런 자리 두면 안 됩니다. 정말 휴양소 같은 곳을 만들어주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쭉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시설 부족이잖아요. 시설만 되면 노인요양센터도 늘릴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할 수 있고 자살예방센터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현재로는 증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기존에 용역 했던 것을 1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설계 용역까지 끝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18억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증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설계용역까지 끝났는데 증축계획까지 잡아서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겁니까? 정말 묻고 싶은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증축계획까지 다 잡아서 설계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도대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보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인데 1천억이나 은행에 쌓여 있는데 예산이 1천억이나 남아서 있는데 증축 안 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과에 몇 년 계셨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201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있다가 2011년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은 설계용역 아시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해주십시오. 설계용역까지 다 끝나서 증축계획까지 잡혔는데 예산은 편성 안 된다, 이것은 시장님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예측은 하겠는데 여기서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계획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증축계획까지 잡혔는데 예산은 편성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놓고 요양센터 자리에 자살예방센터 만든다고 그러고 정신보건센터 넣어버리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한테 말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준 겁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상 그만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불러보시지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이나 있는데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1억2,500만원이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1억2,500만원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떡 사먹었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현재 그것은 유효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 해 놓고 3년 동안
익찬

김익찬위원

증축할 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이자를 따지셔야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희로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도 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편성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편성을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벌써 1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까지 다 통과됐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불러서 얘기하자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1천억이나 예산이 남았는데 광명시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천억이나 남는데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것 말이 됩니까?

서정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김익찬위원님 뜻대로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르시러 갔으니까 그동안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식혀야지 다시 너무 달궈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쭉 이야기한 게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래 고유의 노인요양센터라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용적이라든지 안에 내용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기능은 노인요양센터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요양센터로 써야지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방금 증축 예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노인요양센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센터하고 고당센터가 위탁이 새로 됐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기관이 다 만료됐는데 앞전에 제가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하던 데가 2년간 다시 맡는 것으로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문건강센터하고 고당센터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약품구입 수불관리 실태를 보는데 한약재 한방약품들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약품의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수불대장에도 약품 이런 것을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 간단하게 하나 보면 갈근탕이라든지 2011년도 약품 수불내역을 보면 2,589포가 전년도 2010년에서 이월됐습니다. 2011년은 전혀 구매를 안 했고 2012년도에 전년도 잔고가 72% 사용돼서 2,517포가 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잔량이 2,085포 지금 432포 밖에 안 썼는데 이것도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뒤에도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 쭉 내용들을 보면 뒤쪽도 마찬가지고 향사평위산 이것도 2011년도에 2,502인데 그게 2010년도에서 넘어온 잔량으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729포가 남아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가 될 경우에 효과가 감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패도 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통 한약재 같은 경우는 2에서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보통 2, 3년 정도는 쓸 수가 있지만 유효기간 도래 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도매상과 협의를 해서 잔량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다시 교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태진

권태진위원

교환도 해줍니까? 교환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계약조건은 없는데 그분들은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보통 우리가 5개월 이 정도 남으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몇 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의사의 거기에 따라서 약품의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위별로 잘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입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한몫에 하면서 낙찰을 한다든지 가격 인하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할입찰을 할 경우에는 잘못되면 또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고가 제가 보니까 지금 전년도 것 전년도 것 계속 넘어오는데 이렇게 표기면 한다면 이 책자를 수감 자료로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제가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정신보건센터 있는데 김익찬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치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사실 일정치 않고 항상 변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숫자가 하나같이 매월 12개월 치가 똑같을 수가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20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최대 20시간까지 12개월 동안 계속을 일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75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20시간까지 최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최대 20시간 이상은 다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 이상을 근무해도 그것밖에 못 주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20시간을 근무했던 안 했던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20시간 자체가 사실은 많다고 보지 않고 적다고 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수치가 너무 일정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가 12개월 동안 변동 없이 똑같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20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같이 근무를 하셔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근무일지와 관련돼서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손등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찍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기 한 2, 3일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근무를 하겠다고 공무원분들은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할 때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센터들이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전에 결재를 받는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외 근무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사전에 결재를 받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센터들은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개개별로 지문인식기나 이런 것을 안 갖고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안 가지고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마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기로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금요일 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감사니까 몰래 했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노인요양센터 지하에 있는 수치료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개념인데 지금 몇 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제가 기간적으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2003년도 2002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서류가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저희도 언제 개보수를 했는지 찾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노인요양센터 처음 개원할 시에 저 수치료실은 있었고 그 당시에 해도 상태가 좋은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용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가 1등급 2등급이다 보니까 수치료를 할 대상이 아니고 저도 그때 저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최소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까 했었는데 문제는 노인요양센터 수압이 낮아서 저기에 물을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는 2, 3층 오히려 입소시설 쪽에 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 부분적으로 한번 몇 명 정도를 모아서 시범적으로 관절염 자조교실을 하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여러 가지 이용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입소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조금 하다가 결국은 수치료 프로그램은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에 영향을 끼쳐서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개보수를 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이후는 아니고 2007년인가 2년인가 그랬다고 했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2007년도까지는 수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장기요양노인제도 시행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상태가 좋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장기요양노인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혹시 여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혀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확인이 가능하면 자료 찾아서 최대한 주시고 어쨌든 노인요양센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치료실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의자, 집기 이런 것으로 해서 공간이 굉장히 죽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치료 공간은 물론 위탁기관에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다방면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 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제 노인요양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입소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상태가 사실은 거기 와서 수치료 할 정도의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죽은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아깝잖아요. 아까 저희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얘기 나왔는데 공간이 없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죽어있는 공간을 좀 살려야 지요. 좀 해주시고 계속 사진 넘기겠습니다. 이 사진은 1층 화장실 쪽에 걸레 빠는 데 있지요? 거기 가서 제가 하수관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녹이 슬려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정도 돼야 저렇게 녹이 슬까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되면 저렇게 녹이 슬까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기술적인 것을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리가 많이 안됐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되게 단편적인 것이고 실제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노인요양센터가 굉장히 버려진 공간에다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공요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공공요금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인요양센터 공공요금 납부 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하수도 관련돼서 살펴볼게요. 저 빨간 글씨 있지요.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직영으로 운영할 때 상하수도 요금을 볼까요. 2011년도 6월 429만6,790원 7월 487만3,820원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8월 537만3,560원 쭉쭉쭉 내려가다가 12월에 715만1,000원 2012년 3월에는 635만2.440원이고 위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수요금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214만4,070원 이것은 정신보건센터군요, 260만3,520원 6월에는 191만1,420원 상하수도 요금이 위탁을 기점으로 다섯 배 이상이 내려가요.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볼게요. 2011년 6월부터 이때 하절기니까 452만7,360원 7월에는 200만5,600원 하다가 겨울철에 가서 1,421만6,830원 1,503만7,520원 도시가스요금이 이렇게 나오다가 위탁이 되자마자 똑같은 개월에 보면 2011년도 6월과 2012년도 6월을 한번 비교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6월 도시가스요금이 452만7,360원인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자마자 도시가스 요금이 121만6,210원이 나와요. 똑같은 6월 달에 2011년 6월 2012년 6월 비교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온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보건소정신보건센터하고 시립요양센터하고 분리가 된 것은 위로 치자면 한 달 치 요금이니까 두개를 합치셔야 똑 같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기존에 노인요양센터에서 쓰는 물이 더 많을까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쓰는 물이 더 많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1층 화장실 정도하고 간단하게 쓰게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인요양센터에서 수도요금 선에서는 세탁기 있고 지하에 세탁실 아마 보셨겠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는 하루 종일 가동을 했습니다. 워낙 침대시트라든지 그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때문에 매일 옷을 갈아입혀서 세탁을 하루 종일 돌렸고 그다음에 방마다 목욕실이 있어서 약 21개 정도의 화장실과 목욕실이 있고 상당수는 2, 3층에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노인요양센터에서 사용하는 물 양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히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분리 정산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 빨간색 분리정산이라고 2012년 5월 달에 해주셨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기간을 보시면 3월 31일까지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반부담 비율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건소가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부분 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2012년 정신보건센터 시립요양센터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저 내용은 뭔가요? 214만3,070원 저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만 썼던 것이고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말씀은 아니고 아까 1월, 2월, 3월, 4윌 이렇게 쓴 게 1월 1일부터 31일 썼다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오면 기준이 예를 들자면 1월 18일부터 그다음에 달 2월 17일까지 사용량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보건소 아래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신보건센터의 상하수도 요금이지요? 보세요. 2012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요금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18일부터 31일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것은 보건소에서 부과를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그런 부가적인 내용 필요 없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질의 드리잖아요. 여기 2012년도에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한이 있는데 214만4,070원 이게 노인요양센터 것이에요? 정신보건센터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때는 3월 31일까지는 보건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부분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월 31일까지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다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센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고요.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노인요양센터 다 들어가 있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맞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 200만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로 한 시점부터 계속 상하수도 요금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5월 달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한 214만원 하고 시립요양센터에서 한 260만원을 합산을 해야 그게 한 달 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약 475만원 정도가 상하수도요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그 설명대로라면 6월 달에는 요금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위탁 이전에 상하수도 공사하셨지요? 누수공사 한 적 있으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누수공사가 아니라 4월 1일부로 위탁이 넘어가니까 그동안의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혹시 노후시설물 같은 것 교체를 하거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하라고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기는 왜 안하셨나요? 엄청 노후화 되고 교체해야 될 시설 같은데 하여튼 누수공사 하신 적이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누수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누수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거기는 화장실이 24개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왜 지금에 와서 위탁을 주기에 앞서서 하셨나요? 그전에 하셨으면 화장실을 통해서 계속 물이 새고 있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물을 관리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건소를 다 총괄하시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알았다면 분명히 그것은 저희가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누수공사로 해서 누수가 됐던 것을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시설이 노후가 되기도 했고 시점을 왜 위탁 그것으로 했느냐 그랬을 적에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으로 가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번 그쪽을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자, 그리고 그것은 각방마다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2층 3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2001년인가 그때 개원한 후에 대대적으로 그나마 그것을 한 게 이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다 추측성에 대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측성이 아니라 제가 이것 2008년 것도 받아봤고 정신보건센터가 2008년도에 저희 보건소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자료를 받으려고 했으나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까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담당팀장님이나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졌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듯이 위탁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고 해서 공사를 하시고 나서 상하수도요금 금액이 이렇게 줄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셨다는 것이고 직영으로 운영하셨을 때 얼마나 방만하게 시설 관리를 하셨으면 상하수도 요금이 몇 백만 원씩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폼을 말씀드릴게요. 공공요금 특히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는 한 이의를 갖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지요. 우리가 고지가 되는 과정을 보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월등히 차이가 나거나 월등히 줄어들기 전에는 특별하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은 금년도 그러니까 요양센터가 위탁이 되기 전까지 전면위탁 4월 1일 전까지는 크게 편차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다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새고 있었으니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추정이지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정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화장실 공사부터 시작해서 공사한 내역들 다 자료 제출해주시고 언제 준공이 됐는지 언제 완료가 됐는지 그 시점도 알려주시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6월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제가 질의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 안하셨거든요. 2012년 4월 5월은 분리정산해서 그렇다 치고 6월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위탁기관에서 물을 얼마만큼 썼느냐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액수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누수가 2분의 1 정도가 누수가 됐다면 제 판단에는 상식선으로 요양센터가 물바다가 됐을 것 같고 그런데 10년 동안 저도 노상 하지만 이쪽으로 해서 누수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누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도 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서 저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에서 많이 썼다는 가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운영의 묘를 해서 민간위탁 쪽에서는 뭔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는 강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치입니다. 5월 달은 보건소하고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어렵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보수하고 맞물리기는 했지만 순수하게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위탁기관에서 운영의 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소장님!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우리 조화영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에 대한 것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화영

조화영위원

보충 질의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셔야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조화영위원님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이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가스비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도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갔을 때의 금액차이가 너무 심해요. 공공요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요. 이렇게 될 때 시민들이 이 표만 갖고 봤을 때 직영으로 운영됐을 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기에 차이가 이 정도까지 발생을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무슨 분석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단순히 이번 한번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더 깊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셔야 돼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설 자체를 관리를 해오던 것 아닙니까?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의문이 풀리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라고 얘기한 것도
화영

조화영위원

누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추정일 뿐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추정을 할 뿐인데 너무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아끼고 이랬을 수 있어요. 민간위탁들은 자기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 했다는 거예요. 가스도 팍팍 돌리고 물도 팍팍 쓰고 저희한테는 겨울에 맨날 난방비 절감해라, 시민들한테는 에어컨도 켜지 마라, 이래놓고 공공기관에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공공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노인요양센터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노인요양센터지만 불필요하게 쓰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불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만하게 썼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한 달 치지만 똑같은 월수로 계산했을 때 확실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2008년 것도 제가 받아 봤는데 2008년도 6월에 똑같고 이때는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기도 전인데 457만4,450원이에요. 똑같은 달에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내 돈 아니니까 공공요금으로 시민들 돈 막 쓴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게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게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꾸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화영위원님의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잠깐만 열 좀 식히세요. 지금 조화영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누수 돼서 물바다가 되든가 위탁을 해서 비용절감을 했다고 이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비용절감을 해서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한번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했다든가 3일에 한번 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절감이 그 시설에서 충분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깨끗하게 물도 쓰게끔 해주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5분 남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을 챙겨 보시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하는 업체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노인요양센터는 양질을 서비스를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1층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바로 옆에 화장실 아까 녹슨 배수구 있는데 거기 앞이에요. 물이 새서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장소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예전의 사무실 자리고 자살예방센터 들어올 자리입니다. 지금 이 안에 탁구대가 놓여 있고 시설은 놀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 여기서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사진 여기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1층입니다. 응접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밥 먹으려고 식탁을 갖다 놨어요. 지금 정신보건센터라고 1층에 보면 이렇게 응접실이 돼 있는데 이게 응접실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떻게 위탁업체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랜드와 한기장재단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이런 시설 자기네도 도저히 못 맡겠다고 이랜드가 포기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시설 못 맡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참여하라고 얘기했어도 참여할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온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참여 자격이 안 됐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준비가 안 됐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참여 자격은 됐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준비가 안 됐다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왜 참여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준비가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준비가 안 됐겠지요. 이런 시설물을 누가 위탁을 맡으려고 합니까? 모르니까 와서 위탁을 맡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격이 안 된다고요? 자격이 됐었지요. 자격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아까부터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누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까? 그동안에 시설을 이렇게 관리해 놓으시고 전혀 잘못한 것은 없으세요? 몇 년 동안 저렇게 물이 새서 밑바닥이 뜯어져도 한 번도 보수도 제대로 안하셨으면서 잘못한 게 없으십니까? 소장님! 잘못한 게 없으세요? 소장님 3년 동안 계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부 단면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랜드나 이런 데가 자기네 예산으로 저것을 전면 개보수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고 협약서나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왜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개보수를 안 하셨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고 저희 얼굴 아닙니까? 광명시의 얼굴인데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우리 시 시설관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누수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기는 왜 저렇게 물이 새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저렇게 썩었을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누수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에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장 사용하기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 보수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부분 보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기는 왜 안하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미처 확인이 안 돼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정신보건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보건소가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양센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다 일 많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국 인원만큼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공익까지 하면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일 많으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과가 하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 많으시지요? 일 많으시면 앞으로 자살예방센터 하지 마세요. 일도 많은데 또 센터를 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자살예방센터가 왜 나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또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자살예방센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이 많다면서요,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는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너무 좋은 얘기 좋은 질의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과장님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 자리니까 저는 시민을 대변해서 저희가 새어나가고 있는 돈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 반드시 규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물론 노인요양센터뿐만이 아니고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관리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위탁으로 운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빨리 오시라고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영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밥 먹으러 가면 되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끝내야지 나중에 점심 먹고 와서 이 얘기를 또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마무리하고 가게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께서 함축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얘기 하셨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분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정말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저한테 이렇게 써서 줬는데 “직영으로 수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하여 운영 직영하였다면 이윤추구가 아님에도 발생하는 이윤 수가 사용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나, 식탁 소파 각종 물품 등” 정말 조화영위원님이 사진을 잘 찍어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토요일 날 갔는데 이 민원 받고 제가 갔는데 정말 1분 만에 쫓겨 놨어요.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옛날에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안에 가두어 놓고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막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원이 민원 받아서 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도 찍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소장님과 어제 통화했는데 약 18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년에 17억
익찬

김익찬위원

17억이요? 17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조화영위원님이 지적 한처럼 제가 어제 1층에 있기 때문에 저 사진 내용을 봤는데 소파 식탁 한마디로 너무 조화영위원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개판 5분전입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설 관리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1층 현관문을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층 현관문이 마음대로 개방돼서 사라진 사건이 있어서 잠금장치로 폐쇄를 하든가 이용 시 해제하는 시스템으로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 멘트는 위원장님이 하는 것예요.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밖에 계십니까? 이따가 또 오시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2분이면 되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얼른 들어오셔서 질문 한마디하고 바로 점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과장님! 김익찬위원님이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 받고 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문 예상하고 답변 다 준비해서 오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서 노인요양센터 증축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벌써 한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예산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렸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올렸는데 시장님이 삭감해버렸는지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안 했는지 하고 또 보건소 증축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관계는 2011년 2월 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13가지 사업을 2012년 1월 18일 날 국장님들이 전체 모여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13가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 30일 날도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무조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월 30일 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보전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순위에 보면 보건소 증축은 현재 4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돼 있고 예산편성을 왜 안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때 완료가 됐지만 2011년 3월에 분소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광명동에도 분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것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회의에서 아예 거기서 일차적으로 잘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 회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검토 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회의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검토 했었을 것을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검토했을 때 어떤 의견이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검토했을 때 증축하는 부분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의견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예산을 다 국장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다 올린 상태로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리면 일차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요.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물론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다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건소 분소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8,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서 보건분소 8,400만원 때문에 19억이요? 그것을 안 한다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진짜 현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13가지를 정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4위 이하는 예산편성 하나도 안 됐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위부터 쭉 있는데 예산편성 4위였다면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4위가 편성이 안됐으면 그 이후는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4위로 편성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꺼번에 19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과장님도 의견 말씀하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 우선순위 회의를 통해서 이것 결정한 것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좀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순위를 올렸는데 보건소 사업이 4위였는데 결국 안 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안 했다는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잖아요. 순위가 4위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당시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까지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복사를 해올 테니까 이것을 드리면 제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후에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사무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노인요양센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보건소장님 아까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보건소 증축은 국도비에 해당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안되고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로 편성밖에 안되는데 여기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예산 올렸잖아요. 국도비 받아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예산을 지원도 안 되는 예산을 보건소 증축의 국도비로 받는다고 이렇게 올려서 네 번째로 좀 중요한 사항을 국장 회의에서 했는데 지금 사실 보건소 증축이 빠져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소 증축할 때 직원들의 사무실 증축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저희들이 지적 많이 했듯이 노인요양센터와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생길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자살예방센터를 염두에 두어서 올 예산에 꼭 편성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20시간 이상 못하게끔 법에 딱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이 아니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아니면 광명시와 정신보건센터가 협약에 의해서 20시간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나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20시간까지만 해주는 것인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는 알기로는 지침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철산복지관이나 이런 곳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봉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연봉제로 시스템이 올해부터 바뀌었대요. 연봉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식으로 주는지, 왜냐하면 20시간이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잡았을 때 하루에 한 시간만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20일을 채우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정신보건센터가 직원들이 최대 액을 다 받아간다. 왜냐하면 다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자료요청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딱 해보니까 실제로 최고액을 다 받아가더라고요. 매달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에 29만3,820원을 받아갔으면 2011년 2월에도 똑같은 금액, 3월에도 똑같은 금액, 4월에도 똑같은 금액, 5~6월도 다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요. 최고액 20일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시간 자체가 긴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근무를 한다고 할 경우에 1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근무하는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월별로 보게 되면 월 보통 20시간 정도로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 몇 시간까지 줄 수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업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경우에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최대한 75시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최대 시간외 근무수당이 75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시간인데 이분들과 공무원들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공무원들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센터장급은 1만7천원이고 팀원들은 1만5천원, 1만4천원 단가가 상당히 세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보니까 40시간 이상을 준다고 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복지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을 안 주는데 왜 여기만 주느냐? 줘서 문제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했는데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 70~80%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에 정해졌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해졌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70~80% 아니면 공무원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부에서 딱 20시간까지만 하게끔 되어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을 줄 수도 없겠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들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사전 사후보고서를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빨리 적용해서 사전 사후보고 체계 만들고, 광명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이 내려진 것 아시죠?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사들도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이 내려오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아직 질의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께서 비상근이시죠? 의사시죠? 전문의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주일에 1회 근무하시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한 번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고 얼마 받아 가시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하루 근무할 경우에 19만원, 20만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월단위로 계산하면 얼마 나가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월단위로 계산하면 5주일 경우가 있고 4주일 경우가 있으니까 출근일수와 19만8천 얼마 20만원이 좀 안되는데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는 상근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어떤 기준을 두고 원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것 보면 그 내용상으로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권하기는 권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좀 엄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다른 의사도 안 되고 정신과 전문의.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도 되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공의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격증이 없는 것이에요. 전임의는 가능하지만 전공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의원 1급 자격증 중에서도 또 일정기간 동안 3년인가 해서 정신보건센터 실무를 해본 사람해서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터장이 상근인 곳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가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센터장이 일주일에 하루 오고 그다음에 전임의 선에서 한 명 와서 실제적인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비상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전문의가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격요건이 엄합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전문의원 1급 자격이 돼야 되고, 나머지 직원들도 정신보건 전문의원 자격증을 따도록 다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에서 마련한 자격기준을 저희가 맞추도록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선에서도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다행히 연세대에서는 전공의도 나와서 간단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일주일에 하루는 센터장이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이틀반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상근센터장은 없고 비상근센터장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근센터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두 군데 정도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정신보건센터만으로 해도 몇 십억 정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근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센터의 상근센터장과 상근센터장이 차이가 뭐지요? 지역센터의 상근센터장과 상근센터장. 정신보건센터장 해서 이렇게 저희 정신보건센터장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해서 2012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근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지역센터 상근센터장, 부센터장 해서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 부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역인가요? 아니면 광역인가요? 저희도 이게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이에요. 저희가 부센터장도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광역으로 알고 있는데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광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광역센터가 아니고 지역센터입니다. 지역센터 상근센터장, 부센터장일 경우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팀장요원은 아니죠?
화영

조화영위원

부센터장을 팀장이 대신하고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요. 대신이 아니라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부센터장이라는 그런 직함 자체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부센터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어요? 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센터장 다음에 팀장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조금 변화가 있나 해서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소장님 외부에 진료 혹시 나가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업무적인 것
화영

조화영위원

방문보건이나 이런 것 할 때 혹시 진료 나가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업무적인 것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내방하시는 시민들 대상으로도 진료를 하시고 계신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총괄이잖아요.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의시잖아요. 저희가 전문의를 보건소장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의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진료하고 그것을 꼭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방하는 시민들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전문의신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자격이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사람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고 한 사람은 일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진료는 당연히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진료 안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개별적인 것이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진료를 하시면 기록을 하시고 하시나요? 진료기록일지라든가 그런 것 있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지가 아니라 저희는 전자서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이런 식으로 일이 대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의사업무에 대한 것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저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2012년도에 임산부 등록이 3,30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3,300명인데 보건소의 주차면수는 83대 중 장애인주차면수가 7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심의 때도 지적 했습니다. 주차면을 장애인이나 임산부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타 지자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해서 공공기관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여성도 그곳에서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3세미만 유아를 같이 동반한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1세 미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임산부 전용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종합해 보니까 노인주차장,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해서 법으로 강제를, 지금 조례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강제규정 없이 계도로 하는 것이 맞나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봐도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건물 및 시설이 있는 모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소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민회관이든 시청이든 제안해서 이 부분 노인들, 장애인, 임산부주차장을 확대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 278쪽부터 279쪽 보실래요? 아토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여론조사 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책자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한 책자에 나왔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 여론 조사한 결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중에서 건강, 의료문제가 30.6%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27.9%가 그다음이었고 이만큼 광명시에서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여론조사 한 것 보니까 건강, 의료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현재 아토피 관련해서 간호 7급 1명이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니까 홍보 및 예방교육 일일 1회에서 3회가 전부고 예산은 고작 한 2천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토피는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국내에 8백만 명 정도 이상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하고 5명 중에서 1명이 아토피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5만1천명이고 전국에서 25.2%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아토피와의 전쟁, 아토피의 피부질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아토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토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광명시 고유 업무가 아니고 위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게 하면 예방관리와 홍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확보 운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역 내의 참여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확 와 닿는 그런 사업은 실제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대한민국 아토피협회장 말에 따르면 영·유아 2명 중에 1명이 아토피알레르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2~3년 내에 아토피 발생 확률이 5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광명시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광명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토피 보다 저는 그렇거든요. 상당히 지금 서민 위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상대로 실태 파악한 것 전혀 없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파악된 부속자료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해본 경우는 없고 다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거기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만? 홍보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광명시에는 아토피 전문병원 같은 것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주로 피부과가 아토피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 가능성 없는 맨날 종합유치만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린이 전문병원.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고 성인 위주다 보니까 불결하고 그래서 어린이 전문병원이나 아토피전문병원 꼭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토피 관련돼서 전혀 없고 광명시에서는 보니까 아예 실태파악도 아직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소아 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으면 주민들의 이용이라든가 의료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텐데 사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할 사항이 못되다보니까 그것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소장님 아토피가 현재 상당히 심각하다는 정도는 여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현재 정책이 전부 성인 위주로 가다보니까 신경 못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정책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적으로 성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만성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자고로 자꾸 되지도 않는 종합병원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 시장님한테 제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전문병원. 그리고 아토피병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토피 대상이 7세 이하거든요. 그리고 7세 이하에다 초등학생,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아토피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아토피 추진센터를 건립계획에 들어갔고요.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못 들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토피 관련은 사실은 환경 분야에서 같이 양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도 맨 처음에 아토피 관련된 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의료적인 접근을 같이 접목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했는데 수원에서 하는 것도 아마 황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해서 환경 분야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전국 아토피 환자 중에서 25%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에도 상당히 많은 수인데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고 예산은 고작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은 MOU까지 체결해서 예방 관리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 12일 날 아토피질환 예방조례도 통과되었습니다. 아토피 캠프 등 체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아토피 예산 편성 이번에 제대로 하고요. 현재 7급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학온동 쪽 숲이 많은 동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고순희위원님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토피 전문병원이 생기면 저는 더할 나위 없지만 일단 아토피 체험장이나 고순희위원님은 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황토밭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먼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명시 장애인전용 시립어린이집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안 되겠지만 시립어린이집 정도는 아토피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시립어린이집 같은 곳에서도 아토피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립은 힘들겠지만 시립에서부터 아토피 상담사 정도는 한 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과 사회복지과가 상의해서 이 부분 준비 좀 해주시고, 아토피 관련해서 다음 예산 때는 편성 꼭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과장님,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면역력 저하로 사실 아토피가 생긴 것 우리 집행부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김익찬위원님하고 보건소 관련해서 아토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차 한 잔 마시면서 중간에 제안을 한번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 아토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잘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고 우수 그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학생 교육 예방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간에 아토피를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토피가 걸리게 되면 거의 잠을 못자요. 그래서 모든 신체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거의 잠을 못자니까 간이고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또 알다시피 아토피 약들이 피부약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하면 엄청나게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얼굴이 붓고 살이 급격하게 찐다든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저는 좋다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데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을 가요. 도덕산이 황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름산은 돌이 많아서 사실 발로 산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덕산은 황토가 많아서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아토피 이런 피부질환은 흙을 밟으면 낫는다는 말을 들어서 약은 아예 차단하고 황토 땅을 맨발로 걷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예방차원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여서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도덕산 같은 경우는 황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도 되고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좋은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예산 많이 들지 않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제안을 올해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 맨발 숲길조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번 제안을 드려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그냥 돈 안들인 그 자연 그대로를 치료를 하자는 맨발산행을 하고 황토 같은 데 가서 살 비비기도 하고 그냥 바닥을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황토에다가 막 비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유형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편백나무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심지 않아도 우리가 도덕산에 가면 황토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아토피나 이런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들이지 않아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이 바로 정말 좋은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71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셋째 아는 101명을 줬고 넷째 아는 12명을 줬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염려 차원에서 그래요. 늘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정보를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상금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책은 갖고 계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의 없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 시 이것에 대한 안내가 다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0% 다 돼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 보건소에서 통계 낼 수 있어요? 광명시 2012년도 셋째 아이의 출생에 대한 명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여기 101명이 그것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것이 4월 30일까지 통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101명이라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101명, 이것은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지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 근거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출생신고 근거를 해야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 근거는 우리가 통계를 낼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우리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챙겨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중요한 정책에 우리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101명만이 아닌 충분히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 여기 관련된 명단 뭐라고 그러지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그 얘기는 우리 내일 모레 주민센터 하니까 동장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거기에서 출생신고해서 꼭 신청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잘못 말한 것이지.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10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빠진 부분들 많습니다. 이것 체크해서 저한테 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다시 한 번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나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상금을 요청한 사람만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출생신고해서 그것을 경유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하는 중간에는 위원장님 얘기 꺼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틀렸다 하더라도

서정식위원장

그런 얘기하시면, 지금 방향이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얘기가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물론 알아요. 출생신고에 관련해서 동사무소 하는 것은 아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할 것도 많다는데 길어지니까 핵심부서에다 그것을 부탁을 하셔야지.
순희

고순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이들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아이들 누가 안 중요하대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질의하시라는 것이지.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건강콜센터 운영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원이 2명인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화나서 못하겠네. 위원님, 위원장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그러면 정회시켜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위원장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니까 방향 제시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만 왜 그런 식으로, 아까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 진짜. 위원장이니까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정회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정식위원장

그냥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위원장님은 중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서 끊는 그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콜센터 운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상담원 2명이 완료한 건수가 18,893건이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30건 정도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30건 정도의 상담을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만큼 열량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안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담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주 상담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2명이 하는데 너무 벅차거나 그 상담원들로부터 어떤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들은 없었는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콜센터를 두게 된 동기는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전문요원들입니다. 진료업무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각자의 개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 대부분이 상담전화나 문의전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안내사항, 공고, 고지사항 같은 것을 다 콜센터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서 물어보는 상담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다 줍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또 주민들이 다른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한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주민들 홍보내용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안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보통 한 분이 30-50건까지도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화국으로 얘기하면 114정도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쉽게 말하면 안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담원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전문자격 지식이나 보건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고 지금 30건 정도를 하루에 상담하는 줄 알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 또한 상담원을 뽑을 때 간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유자격자를 뽑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간호사, 보통 의료기술사라든가 이러한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음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서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4개 과를 해야 됩니다. 4개 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는 또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그 부서가 아니었을 때는 웬만큼 건너가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다 체크를 하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는 그렇게 물으셨으면 좋겠다. 그 뜻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의가 되고 시간이 나면 그런 것은 추가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금 오전 지나고 오후 3시가 가까워집니다. 정회 한번 하면 4시예요. 오늘 3개 과를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결과에 도출된 부분하고 결과를 말하고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전부 다 일일이 짚어가려면 다른 부서는 못하게 되는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위원님을 잘 못한다고 그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저는 아토피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전문 어린이 시립보육시설이나 시립 정도는 아토피전문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체험장 좀 검토해주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요즘 센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에 센터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최소한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정도는 직영으로 하시든 보건소 내에 검토해주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학온동 자연숲에 아토피 전문병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들도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토피는 의료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같이 또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방금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인데 저는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하고 있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사실 사회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만큼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셋째 아이 출산 시에 218명, 넷째 19명 지원했고 2012년도에 셋째 101명, 넷째 21명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도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이나 이 부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1.2명밖에 출산하지 않고 있는데 즉, 둘째 아이도 낳고 있지 않는데 왜 셋째, 넷째 아이들을 지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는 셋째, 넷째 아이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째도 낳지 않는데 셋째, 넷째 낳으라고 출산장려금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셋째, 넷째는 솔직히 양육지원금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은 둘째한테 줘야지요. 둘째도 안 낳는데 출산장려금을 셋째 낳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무슨 조례냐 하면 출산장려금지원조례예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가 얼마냐 하면 30만원인가요? 셋째가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둘째가 30만원이면 둘째 20만원을 지원해주든가, 셋째가 50만원이면 30만원 지원해주든가, 넷째가 100만원이면 70만원 지원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둘째는 낳지 않는데 셋째, 넷째 낳으라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둘째 아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대충 그것을 보니까 둘째 아이를 낳는 비율이 약 1천명, 1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4천명이 넘습니다. 매년 사실은 전입인구 중에서 젊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왔던 2009년에는 3천 명 정도 1년 출생아 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천명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모자보건 관련이라든지 출생아 관련 예산이 거의 지급을 못할 정도로 사실은 광명시는 이 연령대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째 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1천 명 중에 50명 정도가 첫째 아이면 둘째 아이는 40명 정도, 40%가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아이가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통계를 작년, 재작년 했을 때 대충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보육비나 양육비가 없던 시절에 출산장려금이 먼저 시행 됐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하기는 했지만 보육, 양육 쪽으로 조금 더 사실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예산책정 시에 어떻게 보면 보육, 양육비에 대한 것이 많이 비중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제안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전, 대구, 광주, 안성, 강남구, 김포시, 강화 등 이런 곳 조례를 보니까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가까운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따로 나가고 신생아 건강보험이 나갑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저는 안성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축하금은 1인당 50만원, 건강보험 월 2만5천원 내외로 5년간 지급하고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에 1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 아이 이상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첫째 아이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둘째 아이 이상, 일반인은 셋째 이상으로 지원범위를 차별화시켰어요. 재산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성시처럼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둘째를 주든가 셋째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례에는 둘째부터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셋째, 넷째만 지금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타 지자체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를 저는 제안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서류로 드리고 지금 고순희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고 또 이것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질의하는데 그러시면

서정식위원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되면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그 안을 넘기면 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자꾸 위원 말을 끊어요?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이 얼마나 반복되는 얘기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뭐가 반복돼요? 이것을 누가 똑같은 질의했다고 반복된다고 그래요?

서정식위원장

지자체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들으시려고 계속 그러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안 들으면 안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서정식위원장

이것이 아까 타 부서하고도 관계가 연결된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답변을 주실 수 있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 조례에 따라서 개정 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고로 위원장과 지금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다 끝나가니까 답변하라고 해주시지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짧게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 내용 자체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가족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 또 그 외의 부서도 필요하다면 복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여러 부서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협조 의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콜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293페이지입니다. 건강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원 2명 있는데 모두 상담사자격증 소유하고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상담사가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가 건강콜센터 여기 보니까 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가 상담원이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주로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모자보건 관련분야라든가 예방접종분야라든가 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두 분 다 간호사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두 분 다 간호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원 자격증은 없다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상담원 자격증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 같은 데에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자료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해봤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자격기준은 이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련돼서 문의한 사항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격증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콜센터는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법적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때 만들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은 법적근거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여기다 콜센터를 두도록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거도 없이 지금 콜센터를 만든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거 없이 만든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자체적으로 그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로 하면 근거 없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민원콜센터라고 아시지요? 민원콜센터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결된 사실 아시지요? 소장님, 모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콜센터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면 그냥 설치하면 되지 왜 조례까지 올렸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이것이 건강콜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그러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기간제 2명을 두고 중간에 간단한 안내하고 각 실별로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콜센터라는 것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2명 채용해서 일단 주민편의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단한 안내 그리고 실별로 연결해주는 간단한 안내를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안내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부서로 연결해주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서별로도 연결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그냥 연결만 합니다. 그래서 왜 상담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봤고, 왜 간호사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나? 사실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받은 것 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민원콜센터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민원콜센터 하는 것이 매일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민원은 한곳에 다 모아서 다른 시민들이 질문하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조사 해본 적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앞으로 과장님, 더 이상 이 부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조례를 심의 안했으면 저희도 몰랐을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저는 꼭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되면 이 부분들이 바로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꼭 좀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날씨도 덥고 그래서 모기들이 서식하고 그럴 텐데 거기 관련해서 274페이지 보면 외부용역에 방역소독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용역기간과 올 용역기간은 차이가 없는데 예산절감을 했는지 아니면 단가가 낮춰줬는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금액이 3,200만원 정도 절감됐는데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매년 용역을 하기에 앞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예산 아꼈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268페이지 아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의 조치결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월 달인가 환경의 날 해서 목감천에 미꾸라지하고 EM흙공 방류했잖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같이 가서 좋다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막방역을 보통 하고 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뭐 하나요? 유충제 물에다가 해서 하는 것?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연막은 사실 경유에다 희석해서 뿌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한 방역효과 떨어지고 그래서 요새는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분무하는 그런 소독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도 동에서는 연기로 하는 대부분 연막소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물에 희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환경에 오염이 덜 가는 그런 쪽으로 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모기들이 극성을 분명히 부릴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생길 텐데 하수구나 특히 습지대 같은 이런 데 목감천, 안양천 이런 데는 우리가 수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습지대라든지 그런 곳들은 또 많이 못하니까 동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셔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하세요. 김익찬위원님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쉬었다 하면 또 4시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부서를 그러면 또 쉬고 또 이따가, 연결해서 그냥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위원들 말을 들어줘야지. 1시간 했으면 정회하자 그러면 정회 좀 하면 되지.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게 쉬세요. 지금 정회를 해서 또 10분을 쉬면 또 4시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4시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서정식위원장

쉬시고 싶으면 잠깐 그냥 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를 무슨 이런 식으로 진행하세요?

서정식위원장

회의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지금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순희

고순희위원

얼른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하시든지.

서정식위원장

상관없어요. 제가 그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를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는데 끊어버리지, 고순희위원님 질의하는데 끊어버리지, 저 질의하는데 끊어버리지, 위원장 무슨... 아니 최소한 1시간 됐으면 위원님들이 정회 좀 하라고 하면 정회 좀 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꼭 켜놓고 논쟁을 해야 됩니까?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오늘 난상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특이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91페이지인데 특이질환자가 에이즈환자라면서요? 특이질환 표현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2011년 하고 2012년인데 에이즈가 불치병인가요? 못 고치는 병인가요? 우리 의술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기술적인 이야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2011년에는 46명인데 지금 50명이 등록된 것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광명시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별로 남자가 41에서 43명 그러면 2명이 더 늘었고요. 여자가 5명에서 또 7명으로 2명이 더 늘었어요. 이중에서 부부가 있나요? 에이즈 병을 가지신 분이 부부가 있냐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을 놓고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교육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현재까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덜 된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새롭게 발견이 된 것인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전출입 상황이 많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출입 상황에서 더 늘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무척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그래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덜돼서 별안간에 확산이 되면 안 좋은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한번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업무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 중앙도서관장 이상현 하안도서관장 김지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

서정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자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까지는 총괄보고를 해주시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인사하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봉사팀장 서준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지원팀장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리팀장 김홍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어린이도서관팀장 김광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동안 자료 제출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왜 명단을 받았느냐면 저번에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조화영위원도 도서관운영위원이고 문현수위원도 도서관운영위원장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 요청한 것과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중복해서 광명평생학습사업소 도서관운영회 명단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2010년도 것인지 2011년도 것인지 다릅니다. 비교해보니 다른데 민창근 평생학습사업소장이 한쪽 자료에는 운영위원회의 명단이 없고 한쪽 자료에는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김지람 하안도서관장님이 2012년 1월 1일 날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위촉되셨어요. 그리고 민창근 사업소장님께서 2012년 1월 1일 날 당연직으로 여기 위촉 됐고요. 그러면 김지람 하안도서관장님이랑 민창근 사업소장님이 위촉되는 날이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쪽 자료에 김지람님은 2012년 1월 1일 날 위촉대상에 자료가 와있는데 한쪽 자료에는 또 민창근 소장님이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 가지고 장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위촉인데 왜 한쪽은 명단이 있고 한쪽은 명단이 없을까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본래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당연직이 소장님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이렇게 3명이 다 당연직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하고 관장이 같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정의결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장님은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는 중앙도서관장하고 하안도서관장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부결시킨 것은 기억하는데 개정된 내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수정의결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조례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거짓말 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광명시 조례에 들어가서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이 조례 맞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1조가 있어요. 11조 어디에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들어가 있어요? 3호 위원은 당연직이나 위촉직 하고 구분하되 당연직은 중앙도서관장과 하안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가 및 도서관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착각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운영조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개정되기 전 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그저께 들어가서 뺀 것이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들어갔느냐면 그 당시에 수정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앙도서관의 실무자가 제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제출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가 수정의결 됐으면 조례도 바뀌어야 맞잖아요. 제가 이것 토요일 날 뺀 조례라니까요. 그때 부결 안 됐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부결이 안 되고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의결을 한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정의결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최종 것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두 개의 자료를 받았고 두 개 다 회의록을 봤는데 사업소장님의 발언이 양쪽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정되기 전에도 들어가 있었고 수정 이후에도 들어가 있었고 조화영위원님이 거기 운영위원이였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참석 안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에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셔서 조례가 수정의결로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자료가 잘못 왔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도 수정 안 되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조례는 수정이 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됐다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수정이 됐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광명시 조례를 그저께 뽑았다니까요.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리고 관장님! 조화영위원님이 안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화영위원이 타깃이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시의원이 2명이나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 조례에 보면 물론 관내에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 되냐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무리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이래서 길어지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조례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여기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위촉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교육계라든가 문화계 그런 데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감안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조화영위원님은 교육 쪽의 전문가니까 해당될 것 같고, 조례 개정해서 정확하게 시의원 1명 아니면 1명 이상 이렇게 넣으시든가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그래도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음식가격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한 번씩 둘러보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간혹 민원이 가격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요새 식자재 값도 상당히 인상이 돼서 3,500원 가지고는 질이 월등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식당업체에도 늘 이야기 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고가 또 이용인들이 대게 학생들이 많고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 같아서 3,500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하도 올라서 3,500원 가지고는 사실 어디 가서 좋은 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식자재 값도 오르고 했는데 이왕이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점심을 다 해결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최대한 신경 좀 쓰셔서 맛있게 해서 잘 먹고 공부 좀 잘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도 충현도서관 같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지요? 그래도 제가 20년째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일반 학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도서관은 도서관 역할만 하지 왜 학원 개념으로 또 되느냐 해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영어도서관을 작년도 충현에 5월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도 4월부터 중앙도서관에서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하지역에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서 사실 광명동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물론 일반 학원들한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철산도서관도 개관을 하면 거기에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저도 시민들이 뽑아서 온 자리니까 크게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면 앞전에도 위원님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청소용역 예산 주면서도 굉장히 일희일비가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책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거의 50% 절감이에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1년 치가 작년에 2억3,647만4천원이 계약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절반 6개월 치 정도가 5,900만원이거든요. 1년 다 한다고 하더라도 1억3,6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다시피 저희들 중앙도서관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직영으로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금년도 본예산은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치 6천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6천만원만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3개월을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175회 임시회지요. 집회계획안을 보니까 당초에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아마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그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도 4월부터 다시 청소를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 치를 가지고 6개월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인원도 청소인부 10명이 종사 하는데 5명으로 줄이고 전문청소라고 해서 카펫트 청소라든가 외벽 유리창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6개월을 청소를 해서 업체도 고생을 했지만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절약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3개월 치 가지고 6개월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특수청소를 못하다보니까 거기 예산에서 6천만원 정도 따지고 보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았는데 6,800만원의 계약금액이 5,900만원이라는 것은 6개월의 용역기간의 비용이 아니라 3개월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본래는 3개월 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3개월을 또 지급해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번 6월 달에 다시 입찰을 해서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입찰을 줬는데 지금 여기에는 6개월에 대한 계약금액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비용이 3개월 것이라면서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것 가지고 6개월을 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하반기에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1억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1억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1억2,600만원에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1억2,600만원을 가지고 하고 5,900만원은 원래 이것을 가지고 3개월 치밖에 안 되는데 6개월을 했는데 어떻게 6개월을 했느냐? 그러니까 인원도 줄이고 코팅바닥 청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청소를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를 못해서 절감은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절감도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인원도 줄이고 코팅바닥도 못하고, 세척도 못하고, 외벽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하반기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행감이나 위원님들의 감사나 질의를 쭉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보다 집행부에서 예산절약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고 그런 의지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그래서 물론 청소용역이 늘 위원님들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용역업체의 직원들 너무 월급을 조금 주고 많이 일을 시키고 이런 것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던 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좌우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따로 듣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개월 예산을 얼마 책정해 줬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6,8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00만원인데 이것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에 몇 명 해고하셨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8명이 본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세 분을 해고를 하셨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치를 용역비를 세워 줄 테니까 4월부터는 직영으로 무기계약을 뽑아서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개월 시행해보고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3개월 하지 않고 6개월로 기간을 늘린 대신에 사람을 지금 세 분을 해고해버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개월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 계약직이 채용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채용권한은 없고 인사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누차 이야기해도 전혀 사실상 어려웠었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하기로 계획안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영할 계획 자체도 없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무기계약만 채용이 된다면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만 평생학습원은 지금 그런 체계로 일단은 인원이 충원이 돼서 거기는 그 계획대로 나가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원은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원과 중앙도서관이 똑같이 진행됐거든요.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했고 똑같이 진행 했는데 평생학습원은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하지 않고 예산을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은 무기계약을 2명해서 저희들은 8명이 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 8명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서 못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만 해주면 저희들끼리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아시다시피 8월부터 무기 계약직 많이 전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계시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달 급여 실수령액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 130만원? 130만원, 150만원도 안됐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고 하안도서관은 직영인데 거의 연봉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쪽은 연봉 2천만원도 안되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정을 요했는데 사람을 해고시켜버리고, 꼭 다음에 이 부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예산의 적정선이라든가 또 절감 이런 것을 반대로 효과 또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는 낙찰자하고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기계약자하고 위탁하고 이것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호봉으로 따지니까 평균 12.5호봉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사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랑 위탁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예산이 올라올 때 총액 2억이다 그러면 인건비 얼마, 복지예산 얼마 그리고 수익금 얼마 이렇게 다 책정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금이 10%면 그 위탁사 사장이 가져간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익금 10%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낮춰서 남은 만큼 더 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168회 때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그리고 소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것이 위탁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하안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원 직영으로 가지 말아야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요.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무기계약직이 계속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무기계약을 정규직화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고민을 해서 한 사람을 환경관리소인가 여기서 전출을 시켜서 했는데 여하튼 그것이 고민스러운 그런 경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더 깊숙이 저희가 위원님 생각을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중앙도서관도 있고 하안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만 위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른 데 다 전환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상금을 보면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1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2011년보다 2012년에 줄었는데 강사수당은 50% 이상이 늘어났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하안도서관은 70%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사업내용 형태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예산은 총 1억4,6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여기에 1천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부모들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하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여기서도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만원 늘어났고요. 특히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충현도서관이지요. 거기에 영어강사를 저희들이 그전에 직접 채용했었는데 저희들이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국내강사로 2명을 늘리다보니까 여기에서 2,3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지금 호응도가 워낙 높아서 사업을 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까 빠진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강사활동이 좀 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화영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민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난방상태가 적정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좀 덥다고 해서 묻는데 지금 몇 도를 틀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오늘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6월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냉난방 제한사항이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기관이 28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도로 2도를 낮춰서 탄력성 있게 유지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열람실이 4, 5층 공간이 상당히 넓고 외벽이 다 유리창이다 보니까 벌써 느끼는 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열람실에도 창가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 안 생기게끔,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탄력성 있게 유지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외벽에 커튼 같은 것은 어려운 것인가요? 화재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어려운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있는데 다 취향이 달라서 창문도 닫는 사람이 있고 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또 어차피 냉방으로 해놓고 문을 다 열어놓아 버리면 소용도 없는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위탁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만 문제가 아니라 하안도서관도 그렇더라고요. 하안도서관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하안도서관에도 식당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이 3년이라 2013년 1월까지 계약서상으로 민원이나 시민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찬이 적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얘기해도 개선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계약서상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식당 위탁업체들 최저임금이나 주고 있나 자료요청을 했더니 위탁업체들이 다 안줘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바인데 왜 주냐? 그러는데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맛이 없다. 양이 적다.’ 그것이 가장 민원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안도서관에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 계약할 때 일반조건이 있고 특수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앙도서관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해지가 있는데 정말 계약해지 내용 가지고 봐서는 도저히 아무리 민원 많아도 계약해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장님들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급식사업을 해봤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식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중독에 대해서도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특수 조건에 식중독 1회 발생해서 몇 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반찬 먹을거리 이런 것 있잖아요. 한두 번 가지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지만 반찬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속 3회 이상, 한 달간 몇 회 이상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자료요구 건 이런 부분들은 계약특수조건에 넣으면 다 해결될 일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식당 컨트롤 지금 못하잖아요.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맛이 없다고 민원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이 부분 꼭 좀 계약특수조건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휴관일 제2호를 보면 광명시 중앙도서관, 광명 옹달샘도서관 및 소하어린이도서관은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광명시 하안도서관은 매주 금요일로 한다. 즉,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규정으로 쉬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직원들은 불만일 수 있어요. 왜냐? 규칙에 쉬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휴관일 없다고 홍보까지 했어요. 최소한 휴관일 없앴으면 규칙도 바꿔야지요. 사실 그 규칙이나 조례만 보고 도서관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규칙이랑 조례만 보고 올 수 있거든요. 정책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관련 조례나 규칙도 함께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도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계신지 알고 계세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대략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답변 좀

서정식위원장

담당하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 수도 모르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점자도서가 고작 22권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663권, 토킹북이 135권입니다. 오직 시각장애인은 오디오북과 토킹북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책은 점자도서 고작 22권입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장애인이 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장애인도서관협회 협조해서 그곳에 전화로 해서 책자를 택배로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일반도서관도 다 전화로 해서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신청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반 농담 삼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시의원이 딱 한 명 있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전문도서관까지 생겼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장애인 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협회도 10, 11개가 넘는데 시각,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책은 고작 22권이에요. 제가 당장 이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장애인 도서, 일반인들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서 그리고 다문화도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이런 분들을 위한 준비해야지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다문화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4천명이 넘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4,711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점자도서가 고작 22권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시각장애인은 1,400명 정도 되는데 장서구입을 매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책자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도서 그리고 다문화도서 꼭 제가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현재 법대로 하면 관장님도 중앙도서관장 할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뀌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요. 본래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장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플러스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위법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위법이 먼저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상위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할 수 없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상위법이 물론 더 중요한데 이것은 조례보다도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 규칙 만들 수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명시에 5급 사서직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상위법에 사서직을 관장으로 시키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 출신도 사서 일은 할 수 있어요. 행정관 출신이 할 수 있으면 기술직은 못하겠어요? 기술직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사서직을 상위법에 해놓은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광명 양기대 시장님께서 이 법을 알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꼭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사서직인 분이 관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장님, 꼭 좀 얘기해서 사서 출신들 진급 빨리 시켜서 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현재 924명 공무원 중에 21명의 사서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명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1명이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작년에 비해서 책이 몇 권이나 광명시에 늘어났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동안.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3만권 정도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만권이요? 그럼 사서직원은 몇 명 늘어났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휴직 같은 것 했다가 복직한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아시지요? 도서관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고 책 6천권이 늘어날 때마다 1명 더 두게 되어 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3만권 늘어났으면 몇 명 늘어나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명 더 늘어나야 돼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6천권마다 1명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3명 늘어나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4, 5명이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누가 일을 해결합니까? 사서직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행정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책이 3만권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일을 누가 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사서직 직원들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책이 3만권 늘어났는데 직원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도 안 늘어나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몇 명 늘어났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우선 철산도서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7, 8명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 그런 것 빼고 중앙도서관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중앙도서관만.
익찬

김익찬위원

6, 7명 늘어났다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직원은 안 늘어났고 기간제만 7명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7명이나 늘어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왜냐하면 그것은 철산도서관 개방 관련해서 준비, 저희들이 또 3만권을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준비하는데 그분들이 다 투입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서 대신 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자료지원팀에서 직원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T/F팀에 구성해달라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관장님! 양기대 시장님은 이 법을 알고 있습니까? 책이 6천권 늘어날 때마다 사서직을 늘려야 되고 330㎡ 늘어날 때마다 사서직을 늘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이라도 보고 한 적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는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번에 꼭 가셔서 도서관장님 사서 출신이 해야 된다고 이 관련내용들을 꼭 좀 얘기해주시고, 왜냐하면 양기대 시장님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기대 시장님은 정확하게 법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꼭 좀 이번에 보고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의 민원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많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끄러운 것이지요. 열람실에 학생들이 시험 때 특히, 이제 끝났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학생들 시험기간일 때는 학생들이 와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일부 학생들이 또 시끄럽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시끄럽다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새 같은 경우에 냉방 그런 문제, 주로 열람실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저도 도서관을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까 시끄러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난방 이런 것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런 민원들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서 보면 저희 직원들 얼굴을 거의 못 봬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도 이런 민원들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아마 조금 신경을 쓰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고요. 제가 이것은 제안인데 지금 디지털도서관이 있잖아요. 좌석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그리고 또 한사람이 2시간해서 연장하면 4시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된다고 보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요즘은 거의 인터넷강의나 사이버수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사이버로 대학 강의를 마쳤는데 시간이 2시간에 연장이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도서관을 주말에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일은 8시까지 하는데 주말에는 5시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주말에 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용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 확인 한번 안 해보셨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그런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인력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기간제를 보강해서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디지털도서관도 시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주말이나 평일에 똑같이 운영하면 어려움을 겪나요? 지금 1시간 정도 연장 더 하는 것인데 평일도 6시까지 하잖아요. 평일하고 주말이 다르게 시간을 배정한 이유는 뭐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일 시험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시간도 공부할 때에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엄마로서 주부이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5시까지니까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다 말고 애를 손잡고 와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더 많이 푸르미도서관 시간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일하고 똑같이 해주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헷갈리지도 않고 늘 푸르미도서관은 6시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면 어떨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일을 하다가 금년 3월부터 월요일에도 열람실은 열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한 달에 법정공휴일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평균 3.4일 정도 그것밖에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시민들 위해서는 시간도 늘리고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 사서직 직원들은 대부분 여직원인데 또 자녀들도 어리고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이 5시까지지만 정리하다보면 6, 7시까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대한 참작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익들이라든지 충분히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공익도 물론 야간은 힘들고 만약에 기간제가 있다 그래도 정규직원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 애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따라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비스를 위한 그런 다중시설 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 많이 편중을 해달라는 것처럼 본 위원 입장도 똑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지식이나 배움의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도 난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가서 공부하려고 도서관까지 갔는데 시끄러워서 짜증나서 집에 온다든지, 물론 행안부에서 전력소비 줄이자 아껴 쓰자 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더우면 벌써 가서 졸리고 차라리 집에서 할 것을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엄청 화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보니까 소하다목적복지회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내부마감재 변경으로 인해서 586만원이 증감했네요. 내부마감재를 변경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셨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이 당초에는 벽이 그냥 도장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서 거기에 황토타일을 일부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황토타일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일부만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하지 않는 것 보니까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가 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39㎡, 그러니까 타일 붙인 면적은 일부만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연수가면 설계변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저희 사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시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과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논쟁거리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해주십시오. 앞으로 화기애애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몇 개 정도 있어요? 대략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326페이지 우선 참고로 봐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29개 강좌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6페이지요?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전부입니까? 과장님, 문화프로그램 326페이지 나온 것이 전부예요? 327페이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326쪽부터 327쪽까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 몇 개라고 그랬죠? 29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26개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2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프로그램 당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회씩 계속 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기도 있고 또 다음에 2기를 뽑아서도 하고 한 개 강좌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강좌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과 계약서 작성 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지금 갖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계약서 작성하고 계세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6개 팀 다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정규강좌인 경우에 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26개 중에 몇 개가 계약서가 있고 몇 개가 계약서가 없습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전부 다 서면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규강좌만 계약하고 정규강좌가 아닌 강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혹시 거기 안 들리면 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9개 문화프로그램과 10개의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강연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특별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주나 8주나 12주나 이렇게 정규강좌가 있습니다. 정규강좌를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협약서로 작성하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협약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협약서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계약서식으로 계약을 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행정감사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격증 여부도 다 확인 하고 있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저희가 자격증 소지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하고 자격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자 우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서 자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이력을 받습니다. 이력사항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입니다. 강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 여부 확인 같은 출근부 같은 것 찍습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강사 출석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본인이 사인하는 출석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답변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질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웬만하면 관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 자기가 안 될 때는 그래도 관장님이신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꾸만 팀장님들이 하시면 좀 그러니까 관장님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 미 반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중앙도서관, 충현도서관, 옹달샘도서관 미 반납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 반납 건수가 164건이고 미 반납자가 106명, 4주 연속 미 반납한 사람이 77건에 44명, 8주 연속 59건에 35명, 10주 연속 28건에 28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충현도서관, 옹달샘도서관에는 몇 건이 있지만 거긴 미미하고요. 미반납의 경우 8주가 넘어가고 10주 이상인 분들은 반납의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독촉전화하고 독촉장 발송해도 계속 미 반납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주차가 지나면 그다음에 일단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해서 회수를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대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도서로 구입을 해서 반납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때 8주 이상이면 집으로 방문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8주 이상이 59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주 이상이 28건 있거든요. 거의 87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집까지 다 찾아 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해서도 도저히 반납이 불가능 하는 것은 제적처리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반환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찾아갔는데도 돈도 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찾아갔는데도 돈 안 내요. 한마디로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되겠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 돈도 없다, 책도 없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8주, 10주 이상이 거의 80건이 넘는데 그냥 도서관법 12조법에 나와 있는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계속 돈도 못 내고 책도 못 내겠다고 했을 때 무슨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현금도 못 받고 책도 못 받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도 반납을 못하고 현금도 못 주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분 없다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계속 독촉을 했을 때는 거의 현금이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벌써 8주 이상 59건, 10주 이상 28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7건이 있는데 이분들 아까 8주 이상은 독촉전화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8주 이상은 자택 방문 횟수 10주 이상 횟수 28건, 28명인데 자택 방문 횟수 이렇게 다 적어주고 자택까지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자택 방문했고 현금도 못 내고 책도 못 낸다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이용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용 못하게 하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다음에 현금도 못 내고 그런 것은 제적처리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제적처리하면 끝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을 빌려갔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개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주면 3개월도 안 되거든요. 3개월 이상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조치할 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족 다섯 분이 한꺼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빌려서 돈도 안 내고 책도 안 내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책마다 다르겠지만 책이 보통 1만원에서 13,000원 단가가 그런데 한두 권 빌려가서 안 낸다고 사실 그 1~2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가지고 사실 압류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몇 건 정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 다음 질의가 나갈 텐데 돈도 안 내고 책도 안 낸 경우 몇 건 정도인지 저한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즈음 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위생업소 위반하면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아시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서정식 위원장님이 행정정보공개청구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위생업소 위반하면 하면 다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그래서 책을 빌려줄 때 몇 주 이상 반납하지 않으면 미 반납 시행등록 시에 인적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등록 다하기 때문에 인적사항 다 있죠?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몇 주 이상 책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정도를 개정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을 빌려가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이것 좀 반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안 가지겠어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께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다른 조치사항을 하시던가요.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실 거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저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안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 관장님이시잖아요.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권역별 했을 때 언제 언제쯤 그것이 추진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하여튼 도서관 건립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2020년도에 도시계획인구가 54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020년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포함해서 8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 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중앙, 하안, 금년 말에 준공되는 철산 그다음에 설계용역 준비 중인 소하지역의 이마트 옆에 가칭 소하도서관 그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에 학온동 쯤 그쪽에 하나, 쉽게 이야기해서 거점 도서관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중대형 도서관을 다섯 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접근성을 또 감안해서 현재 운영 중인 충현도서관 같이 중소형 도서관을 두 배 정도 더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에 하나 더 조그마한 것,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 지역에 또 조그마한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8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인구를 54만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인구 7만 명당 한 개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건립기준에 보면 5만 또 경기도 도서관 건립통계에 보면 8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한 8개 도서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마트 옆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을 설계 준비 중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조례에 없는 공휴일 쉴 때 근무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그에 반해서 시민은 좋다. 그런데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시민의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공휴일 옛날 같으면 월요일도 반납을 했는데 또 공휴일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리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매일 운동하다가도 어쩌다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가기 싫듯이 매일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매일 이용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 딱 끼어있을 때는 리듬을 깨진다는 이런 표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을 더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혹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을 다 운영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인력 면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할 수 없는 이유가 청소도 해야 되고 자료정리도 해야 되고 또 정기적인 법적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은 인력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좀 보강이 되면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광명시에 외국인 등록된 것이 몇 분이나 계신지 대충 아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4,71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되죠? 아시다시피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안산시가 상당히 많은데 안산시 만큼은 안 되지만 광명시도 다문화도시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이 4,700명이나 되는데 광명시에 제일 많은 외국인이 중국인이 3,857명 정도 되고 베트남이 251명, 일본 139명, 필리핀 74명, 타이완은 54명 쭉 이 순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22명 있는데 러시아는 책 20권 읽고 몽골 인구가 28명인데 책 44권 그리고 베트남은 251명 있는데 55권, 인도네시아는 17명 있는데 책은 20권, 그리고 중국 3,857명 있는데 책은 38권, 캄보디아는 2권, 태국 46권, 독일 2권, 멕시코 2권, 체코 2권 이것이 전부에요. 즉, 인구에 비례해서 맞게 책이 소장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동자치센터도 다문화인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민원 양식을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구가 4,700명 정도이면 광명시가 35만 이것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광명시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요즈음 광명시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사실 정책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작은 도서관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 도서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인들이 광명시 어느 동에 가장 많이 계시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자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안동에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곳에 철산도서관이 있으면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분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 인구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다문화도서관도 하나 정도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로 흔들지 마시고 답변으로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를 최대한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은 마지막으로 장난감 도서관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하안도서관으로 미루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 저희가 충현도서관을 얼마 전에 개관을 했잖아요. 50석 정도 규모로 열람실을 마련해뒀는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해보니까 1일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용하실 때 50석밖에 안 되는데 매번 꽉꽉 차는 정도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주 같은 시험기간에는 더 많고 항상 차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사실은 그 뒤편에 놀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공간 활용을 저희가 굉장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열람실이 있는 2층에는 경로당에 같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서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요? 그 부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듣기로는 거기에 3층에서 4층 건물을 세우는데 약 24억원이 든다고 제가 예산 반영 금액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1천억 정도 되는데 그 1천억 중에 아까 보건소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 부분과 마찬가지로 많이 검토해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소하동에 소하시립도서관이 언제 생길지 모르거든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하동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충현도서관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뜻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분발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완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해청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 식당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계약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무엇 넣으라고 3가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반복되니까 중앙도서관 질의했던 것 참조해서 꼭 좀 식당 계약할 때 넣어 주십시오. 여기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장님! 질문 반복 안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도서관 제가 그쪽을 한번 방문해봤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설치대가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바닥에 깔아놓았는데 비가 오면 다 맞고 그리고 위에 무슨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객 불편 없도록 자전거설치대 확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자전거는 원래 비가 오면 이용자들이 대부분 못타고 오게 되어 있고, 저희가 테니스장 옆으로 거치대 지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맑은 날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오시면 광장 스테인리스 있는 데다 대는데 개별로 한 대, 한 대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하안도서관이 원래 20년 된 도서관이라 모든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쾌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각상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해주실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이 책자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서관 평가사업 평가도서관 등록 및 배점 책을 요청해서 봤거든요. 사실 오래 전에 제가 받았는데 휴대폰으로 그냥 사진만 찍어놓았더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사립 작은 도서관 중 광명시 21개 중에서 107점이고 20위더라고요. 광명시가 정말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31개 시군 중에서 21위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광명시가 순위가 낮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작은 도서관으로 직접 운영되기 보다는 그동안 새마을문고 형태로 지원이 대부분 되어 있고 일반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새마을문고와 일반 사립 문고를 통틀어서 어떤 일정수준의 우수한 작은 도서관만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었지만 조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조례에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3군데밖에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이렇게 공립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사서를 두고 제대로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립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옹달샘도서관이 있고 청개구리도서관이 있고 위스타트의 새싹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스타트는 생긴 지 얼마 안됐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안동에 위스타트 있을 때 좀 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우수 작은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지금 21개 중에서 10개를 뽑은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경기도에서 평가대상은 21군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 도지원은 3군데를 받았고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10개를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자체 선정해서 몇 개를?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6개인데 공모해보니까 17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17군데 중에서 10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군데 중에서 10곳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도에서 등급 매긴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21개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역별 평균 및 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작은 도서관의 평가를 해서 C등급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이고, 저희는 당초에 10개를 선정하기로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10개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에서 10개를 평가해서 지적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1위부터 21위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순위가 다 있거든요. 총 점수도 1위부터 21위까지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이 소망도서관이 1위입니다. 여기 광명시에서 평가한 10개 중에서 소망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소망도서관은 위원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고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층에 있는데 3층하고 2층에 학원 비슷하게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반인 접근이 아니라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접근성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도비지원이지만 저희 시비가 7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밝은 빛 도서관은 2위에 있고, 현진 에버빌 새마을문고도 없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이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진 꿈꾸는 작은 도서관으로 바뀐 것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다 바꿔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브라운스톤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솝.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이솝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4동 새마을문고도 있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현대아파트도 있고, 꿈이 열린 작은 도서관은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이 7위거든요. 그럼 최소한 10개를 광명시에서 선정했으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도 평가한 것이 1위부터 10위가 있으면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안 들어갔나요? 넓은 세상문고는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우리 도서문화원문고, 3군데가 그럼 안 들어갔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저희는 주목적을 무엇으로 봤냐하면 일반인 접근이 쉬운가 어려운가,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한우리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학원 비슷한 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학원생들이라든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했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경기도에서는 주로 개관시간, 도서 양, 크기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는 중점을 두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개관시간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다음에 넓이, 장서 수 주로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이용자의 접근성,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당연히 이용 접근성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에도 공공 작은 도서관은 이용 접근성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개관시간, 넓이, 장서 수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이 맞고, 저는 광명시에서 평가한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관장님께서는 광명시에서 평가한 것이 맞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설립기준을 보십시오. 2호에 1항 설치 당시에 1천권 이상의 장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광명시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15석 이상의 열람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물면적이 33㎡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딱 정해져서 있지요. 그리고 개관시간도 정해져서 있지요. 제9조 운영시간, 운영자는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항은 일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지역별,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6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5시까지 하고 이것을 탄력성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미 광명시 조례에 개관시간, 넓이, 장서 수까지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철망산 작은 도서관 월, 수, 금. 이것 조례위반이지요? 작은 도서관에 해당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 작은 도서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개정안 가져와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된 법이 변경돼서 강화된 것 아닙니까? 고개로 끄떡하지 마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맞지요? 왜냐하면 고개를 끄덕하면 속기사님들이 답변 적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맞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산2동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기는 시간도 안 되고 요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진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월, 목, 금,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기도 해당 안 됩니다. 현대아파트 작은 도서관 월, 금, 월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하절기, 동절기는 오후 2시부터 5시, 해당 안 됩니다. 넓은 세상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절기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기도 작은 도서관 해당 안 됩니다. 밝은 빛 도서관, 오전 10시부터 02시까지, 여기는 연중 무료라고 하니까 가능성 있겠네요. 정말 여기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넝쿨어린이도서관은 33㎡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33㎡인지 한번 자료 좀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조례에 33㎡ 이상이거든요. 딱 걸려요. 그리고 하안아파트 작은 도서관 장서가 6천권이에요. 여기도 딱 규정에 들어갑니다. 혹시 넝쿨어린이도서관 33㎡ 되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것 떼어본 적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것은 교회 내에 2층에 있는 건물인데 건축면적이 방마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층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자로 재서 사각형으로 나눠서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로 재었는데 어떻게 가로, 세로 나왔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 자료까지 없고, 이것은 그 당시 2004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등기부등본 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대표가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수료자 등 자격증 같은 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7조에 그밖에 시장이 운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조항까지 있는데 사실 사서 전문직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톡톡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 이제 금년에 첫 걸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부합하도록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10개를 먼저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도서관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희망도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해주실래요? 자격증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자격증 있는 분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곱 분 자격증 없어요? 이 분들도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7조 2항 4목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에만 답변 좀 해주세요. 조례 위반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완전 위반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10명 중에서 3명 계시니까 완전 위반은 아니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항 4목에 그밖에 시장이 운영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운영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적합하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해야 한다면 광명시에서 평가한 우수 작은 도서관이라고 선정한 10곳 중에 한 가지를 위반한 작은 도서관은 하안4동 작은 도서관 1곳, 두 가지 다 위반한 곳은 철망산 작은 도서관, 넝쿨어린이도서관, 철산2동 작은 도서관, 현진 꿈꾸는 작은 도서관, 현대아파트 작은 도서관, 넓은 세상 작은 도서관 6곳입니다. 그리고 2가지 다 지키고 있는 도서관은 이솝 작은 도서관, 희망 작은 도서관, 밝은 빛 도서관 3곳이거든요. 힘이 진짜 빠지네요. 7군데가 지금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70% 이상이 지금 기준대로 조례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예산을 앞으로 팍팍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도 커지고 좋아지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앞으로 조례에 부합하도록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자의 마인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안 되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5,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선정한 것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있기 때문에 선정했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했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도에서 순서매긴 대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또 평가단을 구성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단은 누가 평가단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평가단은 저희가 전문인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팀장을 했고 대림대 황금수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평가를 맡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는 있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평가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평가단은 어느 조례를 근거해서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조례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단을 구성했으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관장이 관장 마음대로 하면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방침을 받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한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결재라인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한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국장님 전결까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것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보고는 하시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관장님이 평가단 구성하고 싶다고 해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평가단 구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저는 상위법도 많이 보고 조례도 많이 봤는데 근거 없이,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랑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근거 없이 무슨 근거로 평가단을 만들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평가단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쉽게 가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갔으면 저희도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장님이랑 여기 직원님들 평가단 구성한 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하고 위원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잘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냐를 행정감사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조례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작은 도서관 예산부터 확보 좀 해주십시오. 작은 도서관에 1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충분한 예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이 규정에 맞게끔, 왜냐하면 여기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오픈 한 곳이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서직원들, 일한 사람들 봉급은 못주지만 활동비나 어떤 지원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것 이어서 같은 맥락이니까 준비를 좀 했는데 우리 김익찬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어디 사는지 알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현진.

서정식위원장

우리와 관계돼서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하고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조례에 다 위반됐다고 그랬어요. 조례에 위반되면 나중에 어떻게 조치시킬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조례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정식위원장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전에 경기도 것 보고 21개라고 했는데 26개가 맞지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 평가를 받은 것만 21개이고 26개가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26개 도서관, 여기서 하나 추가로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총 금액이 6,492만9천원이고 시비가 5,760만원, 도비가 732만9천원이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244만3천원씩 3군데 받았어요. 밝은 빛 도서관, 현진 꿈꾸는 도서관, 이솝 작은 도서관, 도비는 어떻게 내려온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21개 도서관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 등급에 맞는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C등급 이상 받은 도서관에 한해서 기준을 둬서 도비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비를 30대 70

서정식위원장

244만3천원이 드는데 그러면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44만3천원, 시가 5,76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70%가 된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돈을 많이 댄 것 같아요? 시의원이 많이 댄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0대 70이니까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시비가 많으니까 시의원이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이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모 도의원은 오셔서 거의 본인이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 지역구인 모 아파트에서 시의원은 뭐냐고 하는데 크게 좀 해주십시오. 시의원이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예산 우리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세 군데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비 30%, 시비 70% 아마 시민들이 보시고 오해를 푸실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특히 그쪽에 있는 사람 뭐하냐고 해서 제가 입장이 무척 난처했습니다. 실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이것이 관심 있어서 계속 봤어요. 도대체 도의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왔다 길래 얼마를 가져왔나 궁금해서, 저도 딱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것이에요. 마치 다 갖고 온 것처럼. 그것 좀 수정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는 5,76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적으니 많으니 예산이 좀 많으면 더 잘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없어져버렸어요. 이 예산이 없네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1년도에는 이것을 새마을 문고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고 광명시지회에서 새마을 문고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점점 더 사립도서관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새마을 문고는 11개인데 사립도서관이 15개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립도서관에서도 왜 저기만 지원해주고 우리만 안 해주느냐? 또 이런 민원도 있었고 마침 위원님들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7살인데 10살까지 신어라 하고 좀 큰 신발을 사 준 것처럼 운영규정도 8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공립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한쪽에서 보면 조례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기준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문고로 지원을 하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개를 똑같은 스타트 선에다 놓고 공모를 했어요. 이렇게 10개의 작은 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할 테니까 공모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9군데는 아예 안하고 17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몫이 2012년도에 새로운 몫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제가 단순히 예산서 이 부분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볼 때에는 앞에 그 내용은 모르고 이 예산 2011년에는 5,700만원이 있었는데 2012년은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은 안 할 것이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장서보유가 거의 비슷하네요. 10%정도 차이 나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저희는 34만권 정도로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에는 30만권이네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아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업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직원현황도 거의 같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원은 저희가 많이 작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명밖에 안 작은데요. 보니까 국장님밖에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강사수당이 많은 이유는 하안도서관은 협소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식솔에 잡히지 않은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무기 계약직이 5명
태진

권태진위원

25명이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저희는 무기 계약직 청소하시는 분이 5명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27명이고 25인데 식구도 차이 안 나는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이 여기 5명이 포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기 계약직,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보면 우리 하안도서관 강의 강좌 하는 방이 충분하지가 않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도 있고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도 두 개 방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프로그램이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의 이용자수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하안도서관이 많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하안도서관이 많지요. 평균 3,500명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용자 수가 많은데 많은 지원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이용자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3,500명 정도 되는 것은 거기가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 많으시고 하안도서관은 조금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강좌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강의실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수당이 좀 많은 이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장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구분을 해보니까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수과학 쭉 있지 않습니까? 도서의 보유현황에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는데 이용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열람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프로테이지는 안 나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500명 통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어떤 책을 많이 보는지?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문학 쪽이 많은데 저희가 확보를 하면 문학을 1순위로다가 장서도 많고
태진

권태진위원

문학이 많네요. 문학이 29%를 차지하는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이 이용자수도 많고 장서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감 자료에 기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이거든요. 저희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서를 어떤 책, 어떤 방향으로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맞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간서적, 베스트셀러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희망도서라는 것을 그때그때 이용자들에게 받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주에 한 번 그것을 구입해 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주일 단위로 희망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책 목록을 막 올려요. 신청을 하면 중복된 책도 찾아내고 또 없는 책도 다 구분해서 한 97%정도는 대부분 다 사줍니다. 희망도서를 사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입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식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용자현황을
태진

권태진위원

이 책을 많이 이용한다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책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도서관에서 임의적으로 문학을 많이 하니까 문학 책을 30%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전문서적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고 시민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것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책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감사 자료에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이라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연간 장서계획을 수립해서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책을 분류를 하시잖아요. 혹시 분류하는 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전문사서가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실무업무를 연찬을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서운한 소리를 하게 되면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그 소리를 하셨어요. 사서 전문직이어야만 관장님도 돼야 않느냐, 이 이야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류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이 누구시죠?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정보봉사팀장 박승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은 다 아시죠?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십진분류로 해서 그것이 주제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문학 몇 번,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지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규격대로 해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십진류로 분류 되고, 그 이하로도 00이면 010에 뭐 있고 예를 들어 800대에서는 그 부분에서 구분이 한국 문학 같은 경우는 810번으로 처리해서 분류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는 중앙도서관인데 제가 3층에 한번 가 봤더니 십진분류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이 정도는 먼저 보시지 않았겠나?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 정도는 봤는데 제가 할 줄을 모릅니다.

서정식위원장

부드러운 질의한다고 사실 했는데 제가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 하안도서관의 일일 평균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500명 정도.

서정식위원장

많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시험 때는 더 많고, 평균 3,500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이죠? 지금 옥상에는 시설 깨끗하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하늘정원으로 설치했고요.

서정식위원장

하늘정원으로 잘 되어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3,500명 이 정도 이용한다면 그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안전표시판 같은 것은 잘 되어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저희가 그런 안내는 다중이용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중앙도서관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소화기 쓰는 요령 아시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충전하는 주기 알고 계시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서직이 관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앙도서관 할 때 나왔었는데 우리 사서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서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사서가 광명시에 처음 들어온 것은 81년도에 새마을문고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하안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사서직이 들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에서 사서직을 뽑는 것이 81년도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9년차, 서준희 팀장이 지금 9년차 째 들어가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9년차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도서관 개관한 것이 83년도인데 그때 사서직이 처음
태진

권태진위원

사서직이라는 타이틀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직렬이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은 직렬을 만들어서 들어온 부분이 언제였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83년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3년이면 지금 최고 선임이지요? 솔직히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착각했습니다. 93년
태진

권태진위원

93년이요. 93년이면 아직 관장급 안 되네요. 아까 분명히 사서직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서직이 아직 그 직렬까지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급이 관장급으로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관장급에 올라가면 그분들이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렬별 형평성을 봤을 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승진하는 사람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6급이 과장 승급 됐을 때는 도서관장은 필히 사서가 해야 한다고 답이 되어있으니까, 아까 김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93년도부터 사서가 광명시에 정식 직렬로 들어왔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공무원 직렬로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두 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까지는 끝내기 어려울 것이고 6시 1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중앙도서관 할 때 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4주 이상이 108권 63명 있고, 8주 이상 76건, 10주 이상 71권 중앙도서관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하면 또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안도서관이 좋은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으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질의한 내용 꼭 반영해주시고요. 소장님! 해 주실 거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별 외국인 서적 현황 같은 경우 여기는 자료요청 받은 것이 영어만 있고 다른 나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도 중앙도서관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도서 현황은 아예 자료가 없고 그래서 소장님!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하안도서관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보니까 약 1억743만6천원 중 64만3천원 남기고 다 사용했습니다. 약 1억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봉급 그리고 퇴직 적립금, 급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인건비가 약 90%에 해당되고, 나머지 한 10%가 약 1,38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로는 1,3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구입비가 80만원 사용했고, 사서직 그리고 운전수 동행하는 분의 예산이 거의 다 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행도 하지 않는 사서직이 3,260만원이고 기술직, 운전직은 1,900만원, 열람 계약직이 1,080만원입니다. 저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면 최소한 사서직은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전직 한 분과 열람하는데 책 나누어 주고 하시는 분 그 두 분 합쳐봤자 사서직의 급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고작 한 2,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만 달랑 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사서직도 보내주시지도 않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면 사서직이 나가야 되지 않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예산 이런 비율을 볼 때 참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81년도에 새마을 문고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들어온 사서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봉수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실질적으로 이 호봉수대로 봉급을 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되요. 그런데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은 많이 깎인 것입니다. 봉급은 규정대로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 지금 급여가 많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서직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데 사서직이 동행 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급여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건 부연설명이고, 그래서 사서 담당이 무엇을 하느냐?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분 같이 동행 안 하세요? 동행자수 3명으로 되어있는데 동행 안하시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동행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이 봉급을 많이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사서직은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업무 그리고 내부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100일장이라든가 도대회라든가 대통령기 나가는 것을 혼자 단독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좀 큰 업무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본인이 틈나는 대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이동도서관의 책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을 하고, 보조인원은 말하자면 무슨 책을 찾으러 왔을 때 대출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사서직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서직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저는 사서직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함께 동행 하지 않는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호에 도서의 수집 및 대여, 2호 독서상담 및 자문, 3호 공인독서진흥운동, 4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이 있는데 사서가 함께 나가지 않는데 무슨 자문을 하고 독서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나가지 않는데 무슨 조사를 해요?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사서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함께 동행 하면서 책을 빌려 가신 분들한테 독서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라고 사서를 고용한다고 생각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3조 사업에 보시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서상담 및 자문에 대한 그 부분이 사서가 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조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조사연구도 다 하고 홍보도 하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그분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차에 동승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이 조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동도서관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상담해 주고 자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무슨 독서진흥운동하고 조사 연구 이것은 그 외적인 일, 갔다 와서 조사연구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 및 자문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할 수 있는 직원이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이 하겠어요? 책을 빼주시는 분이 하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드웨어적인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또 직원도 혼자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독서상담 및 자문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른 사서님들이 할 수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른 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못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원이 한 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인지 아는데 다른 직 사서가 이분 일을 전혀 못하나 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업무분장 되어있는 것만 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위탁 주는 데까지 가서 그 일을 돕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서가 되도록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2~3일 정도 같이 다니면서 상담 및 자문도 해줬으면 고맙고 저는 인건비와 독서 구입비 예산 중에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책 구입비가 10% 밖에 차지 안 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도서관 예산 중에서 독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최소한 30%에서 50%는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100% 중에서 고작 10%면 예산 사용 하는데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차 대수도 있고 무조건 도서를 많이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서적이라든가 전공서적이라든가 그런 책은 도서관에 와서 보고, 이동도서관은 주로 주부들이나 낮에 집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 독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더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비싼 책이라든가 그런 책 구입비에 대한 것은 전체예산 비율에 비하면 다소 작은 감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최소한의 인원을 줄일 수는 없고 봉급이 많으니까 오래 있던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20%를 늘리든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모르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차량이 언제, 어디로 월요일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서 정차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1년도부터 차량 한 대가 운영이 되잖아요. 현재는 19군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순회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순회표를 만들어서 팸플릿을 해서 많이 돌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내가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지 하면서 갑자기 찾아오려면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고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있어서의 주민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군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쪽은 몇 군데고 단독필지 광명동 쪽은 몇 군데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히 몇 군데냐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9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아파트에요? 그러면 단독필지는 한 군데도 안 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에 사시는 분들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뒤로 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단독필지 가시라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독필지 19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갔다, 서정식 위원장님 뒤로 넘어지겠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그려서 19군데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름 뭐라고 짓느냐면 그냥 운영지도 맵이라고 이동도서관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제작 배부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이동도서관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제작 배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동도서관 이동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거장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19군데 아파트라고 하는데 단독필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순희위원님 집으로 가는 길 좀 크거든요. 충분히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는 곳에 버스정류장처럼 표시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이동도서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곳에 선다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19곳이지만 단독필지 포함해서 30곳 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겠지만 늘려서 단독필지 왜 못갑니까? 버스 충분히 가지요. 꼭 그 맵을 만들어주시고 거기 정류장에 몇 분을 머무는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시간은 너무 긴 것 같다. 몇 분을 머무는지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장서 현황, 운영실적 등 해서 운영지도 한 장으로 광명시 이동도서관에 대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팸플릿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동주민센터, 시 민원실, 이동도서관 이런 데에 다 배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배포 해주시고 맵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작은 도서관에도 다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언제 어디에 멈춰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35인승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내년도에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량에 책을 많이 싣지는 못하지만 그런 맵을 그려보니까 사각지대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도심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차를 줄이고 또 그 차량이 단지 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홍보판처럼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안을 하고 또 각종 시의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싣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작은 서비스를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개로 끄덕하면 속기사는 기록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맵 해서 제가 얘기한대로 홈페이지에 꼭 좀 공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릅니다. 위원인 저도 그 차가 어디서 멈추는지 정말 관심가지고 물어보지 않은 이상 몰라요. 길가 지나가다가 여기 몇 시부터 이동도서관이 멈추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저도 이동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 할 때 26개의 작은 도서관 수가 지금 되어 있는데 다문화도서관도 밀집지역에는 다문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명4동에 협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해서 그분들 모임도 활성화되니까 사실 그런 데에도 다문화도서관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중앙도서관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거기도 하나 더, 다문화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연락이 돼서 그런 장소 와서 사실은 고향에 대한 환담 같은 것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고, 지금 제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을 받아보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1시간이 아니고 일단 서면 2시간으로 운행이 되어 있어요. 철산1동 두산위브아파트, 철산1동 광복현대아파트, 철산1동 롯데낙천대아파트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봤어요. 사실 행정감사이니까 그냥 밖에서 봤어요. 1일 평균자 수가 1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100명이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거기에 사서직 그분 안 계셨어요. 아까 관장님은 동승했다는데 제가 이것 하루 다닌 것 아닙니다. 계속 다녀봤는데 제가 보는 데까지는 그분이 사서직이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동승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부정기적으로 가끔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업무에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분 인건비가 관장님 말 그대로 표현하면 후려쳐서 3,200만원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술계약직도 있고 열람계약직이 있는데 열람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1천만원, 이 분이 진짜 100만원도 안 되는 분이에요. 계약직이지만 최저 임금에 걸릴까 말까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아요. 1,080만원이면 4대 보험 떼고 계산 나누기 12해서, 사실은 이분이 거의 다 일하는 것이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단순한 업무라도 우리 도서관에도 사서 계신 분들이 책 구입해서 들어오면 한 번만 정리 딱 해주고 이대로 딱 분리시켜주면 이분이 해서 몇 번 빼서 나가고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총 예산금액이 시비, 도비 빼더라도 5,7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7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6개를 만들면 곱하기 26하면 52개, 이 돈이 26개를 더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까 김익찬위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단독필지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규정을 얘기했어요. 아까 조례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런데 형편상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못 가시는 분들, 사실 이동도서 지금 여기에 시간이 걸려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움직이지 않아서 계속 가도 돼요. 아침에 가도 되고 점심에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되고 설거지 다 하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잠깐 가서 빌려도 되고, 그래서 도서대출현황에도 보면 미납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서직분, 기술직분, 열람 그다음에 차 이동 같이 운영하는 분이 있지만 이 돈이면 26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존에 여기 5,700만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1억700만원 들어간다면 5,700만원 5,700만원, 1억1,400만원이에요. 그럼 거의 맞아 들어가는 얘기인데 26개를 단독필지부터 더 필요한 곳에, 지금 제가 이것 받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무턱대고 잘 운영해서 내년에 연한이 다 돼서 다시 해야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리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광명1동 1개소, 광명3동 1개소, 광명4동 1개소, 광명5동 1개소. 광명5동 1개소 같은 경우는 현진과 꿈나무 말했고 광명1동 1개소, 광명7동 1개소, 철산1동 1개소, 철산4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요. 광명동 쪽에는 다 1개예요. 하안4동 3개소, 소하1동 4개소, 소하2동 3개소, 하안1동 3개소, 하안2동 1개소. 어떻게 보면 소하, 하안 쪽에는 3개 아니면 4개씩 있고 광명동 쪽에는 다 1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익찬위원님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본 순간 벌써 뒤집어졌어요. 여기 동네에 중앙도서관도 있지만 사실 외지잖아요. 그러면 광명동에 곳곳에 26개를 더 놓아준다면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26개 중에서 10개는 하안동 소하동 넣고 16개만 광명동에 넣어도 내가 볼 때는 이동도서 다닐 일도 없고 이용자 수 훨씬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시간대별로 움직이고 월요일 한번 갔다 가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철산1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9시 반부터 11시 반이에요.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내가 시간을 못 내면 어디로 뛰어가야 되느냐? 철산1동 광복현대아파트로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1시 반부터 5시 20분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기 있는 분이 오늘 안 빌리면 말지, 또 저 옆 동 아파트 뛰어가서 빌리겠다?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월, 수, 금이든 화, 수, 목이든 어떤 한 곳에 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아침부터 저녁시간에 빌리고 싶을 때 아무 데 가서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가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을 선정했다는데 다만 경쟁도 유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잘 활용되는 데는 이것처럼 도비 또 받아서 다만 240만원씩이라도 더 주고, 지금 일일이용 가장 적은 도서관이 하안4동 작은 도서관으로 15명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폐쇄시켜버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자라는데 또 봉사자가 모이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도는 얘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는 것이지, 지금 사서직 이분이 들으면 정말 눈물 흘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작은 도서관을 더 많이 해서 이용률이나 또 앞으로 도서보급,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훨씬 낫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 같은 경우도 꼭 그것 챙기셔서 26개, 사실 21 더 느는데 진짜 오늘 김익찬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문화인들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끼리 모여서도 한국문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보교환도 되고 또 거기에서 만나서 쉽게 말해서 대화 나눌 것이 많잖아요. 저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분들끼리 만나서 얘기 많이 나누면 본인들이 알려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이 뜻이다. 관장님 아시겠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참고하세요. 소장님, 제 말이 전혀 느낌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도서관 운영소홀 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14일 내에 정산해야 된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이야기한 업무를 혼자서 하다보니까 자꾸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매달 정리해 나가면 이것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대로 딱딱 제 시간에 나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 잘하십시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릴렉스하게 조례위반 따지지 않을 테니까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난감도서관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금은 충현도서관하고 하안3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3동 어디요?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충현도서관 하나지요? 또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충현도서관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없어요? 팀장님, 또 있나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충현도서관에 1곳만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난감도서관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타 부서 예산이라 저희가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몰라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장난감도서관 하나도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현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소속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충현도서관은 중앙도서관 할 때 했어야 되나? 중앙도서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쪽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간단하게 2분 안에 제가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소장님한테 물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못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장난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행기 같은 것도 시에서 주관해서 장난감을, 책은 저희들이 기증받고 있는데 장난감은 지금 현재 기증 안 받고 있잖아요. 충현도서관에서 기증받고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 받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충현도서관을 갔다 와봤는데 미끄럼틀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끄럼틀 있을 때 상당히 좋았었는데 없어져서 아쉽다. 그런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장소가 비좁아서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도 기증받아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철산3동에 키즈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우연히 후배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놉니다. 거기에서 음료수도 팔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료수 마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시에서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 못 해주고 있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공시설 공간이 사실 광명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즈카페처럼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가보니까 장난감 있고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엄마들이랑 같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보다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 키즈카페가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가끔씩 와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같은 또래 분들이랑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그래서 적당한 공공장소 있으면 모르겠는데 위탁식이든 직영하든 이런 방법이 어떨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미 어린이장난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용산구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하남시에도 있고 완주군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순천시에도 있고, 제가 몇 군데만 시범케이스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모든 정책이 성인 위주이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년정책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사실 장난감도서관은 예산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충현도서관 있는 규모 정도보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번 이용하고 애들이 커버리면 요즘 애들을 1.2명밖에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부 좀 해서 잘 소독해서 다시 시에서 공공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은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 정책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장난감도서관은 저희가 충현도서관에 현재 5평 정도로 411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장난감도 비싸면 비싼 것이지만 우선 시설확보가 문제예요. 그래서 시설확보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이 업무는 장난감도서관을 확보하기 이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우선 선행되고 저희가 시설이 확보된다면 그러한 장난감도서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하냐하면 철산도서관 곧 오픈하잖아요. 12월 정도에 오픈할 텐데 어차피 철산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분명히 만들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잠깐 맡기고 그런 장소를 분명히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 몇 평 이상이면 보육시설 의무적으로 만드는 조례를 올 연말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철산도서관이 오픈하면 그 장소에다가 일정 규모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것보다도 도서관 장난감 만들어서 거기에서 놀게 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따뜻한 질책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학습운영팀장 강남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팀장 문순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네트워크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회관팀장 한규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최정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힘듭니다. 아까 분위기가 빨리 좀 하자는 분위기였었는데 바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정감사와 예산과 업무보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상위 기관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상위부서 감사원 같은 데에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행정감사 옛날에 지적했던 것도 이번에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결산심의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산 때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벤치마킹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세칙을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세칙 이야기하기 전에 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 주민자치센터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했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실 때 동 자치센터를 행정감사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동 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소장님께서 이 자치센터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예전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 소속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경우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가고 있는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고 또한 마을공동체 운영 등과 관리해서 평생학습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가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이원화 하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회의 경기도 회의였는데 광명의 사례를 예의주시하시 하고 있다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형태의 조직은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 동 자치센터를 행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 자치센터 행정감사를 하면 평생학습원장님이 오셔야지, 왜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동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면 동 자치센터를 다 운영하는 내용들인데 자치행정과와 이원화 된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위원회와 관계가 되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 자치센터 행정감사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18개 동에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18개동에 동 자치센터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위원회에서 자체로 만든 세칙이 있습니다. 세칙 한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읽어본 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 세칙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8개 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저번에 18개 동 처음으로 저희들이 행정감사 불러서 했었는데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18개 동이 통장 선발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안을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통일안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칙을 보니까 세칙이 비슷비슷한데 또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앰프 같은 것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앰프 빌려서 사용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비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왜 우리 주민들이 빈 공간을 이용하는데 돈을 받느냐, 그런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 회의실이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입주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 전기세를 받거나 수도세를 받거나 이용료 받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도 입주민이 거기를 이용하면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밥도 해먹을 수 있게 하고 하루정도 무료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자료요청해보니까 18개 동에서 동 자치센터를 빌려서 이용한 사례가 한 건인가 있더라고요. 한 건인가 두 건이 있어요. 정말 미미해요. 이용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활용공간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쪽 활용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그쪽의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세칙 이 부분 평생학습원장님이 이야기해서 통일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8개 동 통일안을 만들되 각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있고 단독필지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농촌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70~80% 정도는 같은 동일한 안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강사들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여성회관 강사자격증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채용 관련 계약 및 강사자격증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프로그램이 일단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 59개에서 60개 그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9개에서 60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여성회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회관이 이 정도 있고 또 평생학습원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은 매우 여성회관에 비해서 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약 한 55개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55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여성회관이 한 59개에서 60개가 있고 평생학습원이 한 55개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전혀 안했거든요. 여성회관도 계약서 전혀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도 전혀 작성 하지 않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지금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의 운영이 약간은 좀 상이합니다. 그이유가 2011년도부터 합쳐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각자 고유의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강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또 갑과 을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를 하면서 평생학습원에서는 강사 OT를 강사계약서 맺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여성회관에서는 강사 OT로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59개에서 6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둬버린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행스럽게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은 한 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강사가 항상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다른 기관의 경우입니다. 내가 6개월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해외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출산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이미 노티스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체강사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강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또 학습자하고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대체강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체강사가 있어서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 자격증은 왜 받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기서 강사자격증을 요청을 하셔서 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에게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자격증이라는 여부는 사실 없는 것이고 그 분야의 관련 자격을 취득했느냐의 여부를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 자치센터에서도 강사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가끔 협약서식으로 있지 거의 대부분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계약서 하나가 없어요. 계약서 없으면 중간에 그만둬도 누가 책임을 물을 수 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없이 운영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최소한 계약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자격증을 쭉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계시라고 더라고요. 없는 분들도 학위로 대충 해버리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대상의 교육인 경우에는 강사자격이 아니라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의 여부를 저희가 받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련부분 자격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이 그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성인교육강사를 채용하고자 했을 때는 같은 분야에서의 가르쳐본 경험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 대상 수업을 했을 때의 호응도와 경력을 많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1년도부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1년도의 프로그램 보니까 계약서 다 있던데요. 이것이 다른 데인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약서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이 지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OT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회관도 계약서 작성 철저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명 정도 자격증이 또 없고 또 어느 분은 관련 자격증 분실했다고 해서 강사자격증을 내지 않은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분들 고용할 때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공고할 때 분명히 관련 자격증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련 자격증 냈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할 때 내지 않았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자를 저희는 우대를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증 같은 것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자격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고용한다고 했을 때 혹시 자격증 내용 없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본적이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 여부를 보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당연히 보지만 그것이 1번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자격증이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1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강사를 고용하려고 했을 때 무슨, 무슨 조건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냈으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자격증은 없고 어떤 분은 분실했다고 자격증을 내지 않고 분실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못 냅니까? 요즈음 자격증 주민등록번호만 내면 다 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분실했다고 자격증을 안 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자격증 관련해서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자격 취득을 1980년 이전에 하신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예전에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 의미를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서도 없이 강사를 고용하면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 철저히 작성하시고 자격이 있는 분들로 철저히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페이지수를
태진

권태진위원

362쪽이요. 2011년도 예산이 거의 13억2천만원인데 1억2,800만원이 남았어요. 약 9%, 10%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20% 남은 것도 있고 16%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들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계산을 잘못했는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승인 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설립 세부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예전에 민간위탁 했었을 때의 그 예산서를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다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소수의 금액이 남아서 1억이 됐지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세부항목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 지급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을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실 것이라고 믿고 2011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하셨지요? 각 동에는 70만원, 다른 단체는 6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자료 책을 몇 권을 봤습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정산도 잘하시고 요즈음 워낙 사무 감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정산들을 다 잘하시는데 진짜 정확하게 한 것은 거의 다 금액을 70만원이면 70만원에 맞춰서 정리해나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몇몇 군데는 남는 보조금은 몇 천원이라도 남는 데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납하시고 넘치는 데는 자부담으로 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각 동사무소들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맞추는데 복지관하고 어디 한 군데는 너무 의도적으로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딱 맞추라고 그래서 그런지 넘치는 부분도 자부담으로 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정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생학습원에도 많이 걸 것인데 보통 한 장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얼마씩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만원에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요? 5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5만5천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복지관을 보니까 52,700 몇 십 원까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정산을 쭉쭉 하면서 현수막 몇 가지를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금액을 그렇게 털어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디 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을 잘못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만2천 얼마 사실 이것이 현수막 가격으로는 너무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는 또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런 기관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고 하면 그쪽에서 대답은 이것이 5만2천 얼마를 낸 것이 아니고 7만원을 냈는데 이 정산서 마지막 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하고 5만2천 얼마를 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얼마라고 해서 그냥 떨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1만2천원이 넘었다고 하면 1만2천원 내가 자부담한 것으로 정산 하더라고요. 남는 부분들은 5천 몇 백 원 남는 것도 반납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떨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금액이면 오버돼서 그렇게 떨 수도 생각하지만 아닌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부분들을 지도를 좀 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 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철저히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넘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만 정산해주면 서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못 느끼고 누구나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강사료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면 우리가 원천징수를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안하는 데도 많던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5개월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아까 잠깐 하나 봤는데 여기는 광명만남의 집입니다. 정산서까지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딱 이렇게 붙였는데 정확하게 잘했어요. 이분들은 계속 쭉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몇 개월분을 정리해서 6만6천원 세금 떼고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는데 다른 어떤 부분들은 중간 중간 보니까 제가 아까 찾았다가 어디 섞였는지 11만원 보조 5만5천원 이렇게 쭉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한 이틀씩, 삼일씩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천징수를 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매달 정리하다보니까 3개월을 하든 할 때 마다 매달매달 정산을 해서 가버리니까 원래원천징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소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에서 감면이 되고 어느 금액 이상부터 하게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만원인가 25만원인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앞에 정산을 잘하셨다고 내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한 달에 2회면 2회 해서 계속 나와서 6개월을 했으면 전체 소득해서 끊어나가는데 이분들은 매달매달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달매달 해서 몇 개월을 지속을 했는데 징수를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비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만남의 집도 정산을 제대로 했어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했던 부분의 전체를 가지고 원천징수를 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매달매달 정산한 데가 있어요. 강사료 11만원 또 보조강사 5만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2회 해서 22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끊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요. 그것을 몇 달 동안 했는데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계속 이어서 영수증에는 그분들이 계속 강사료가 지급이 됐는데 통장에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분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안됐고 이렇게 매달 나갔지만 마지막에 이분들은 6개월분을 정산해서 마지막에 원천징수를 똑같은 분인데 그분들은 떨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한테는 원천징수를 하고 어떤 분들은 징수를 안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는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25만원부터 세액을 공제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이 동일인물이 지속적으로 강사비를 받았다면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인물이 월단위로 끊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으니까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정산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천징수를 했는데 계속 그분이 이어서 사업을 하고 강사를 했으면 직업이 원천징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알면서 1~2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매달 끊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통장에서는 지급이 됐어요. 그 부분들에서 원천징수를 안 됐단 이야기지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해본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한 데를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지금 동일인물이 똑같이 6개월, 4개월씩 했는데 청보리 하고 여기는 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돌려줘야지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정산하면서 잘 체크해보시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가지 편안한 것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다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전국에 여성새일센터가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경기도에는 1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치는 무슨 근거로 설치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국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하려면 센터설치를 무슨 근거로 설치를 했느냐는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근거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을 보시면 여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 취업 및 복지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광명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사업에 들어갈 수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국도비로 지급이 되는데 센터는 양기대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 없잖아요. 국도비 63%, 도비12%, 시비 약 25% 지원되거든요. 저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장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를 법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라고 하느냐면 저번에 기업지원과에서도 아무 근거도 없이 기업지원센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법정근거 있는지 그 법령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면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민원콜센터 왜 조례를 만듭니까? 콜센터 아시죠? 부결됐죠? 부결돼서 못했잖아요. 그것 그냥 콜센터 만들어 버리면 되지 왜 위원들한테 의결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센터 광명시에서 민원 종합실에다가 하나 만들어 오면 되지요. 만들어 오면 되는데 왜 위원들한테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결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슨 근거로 만드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법적인 근거에요?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려면 아까 무슨 장관이라고 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장관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아예 언급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여성 일자리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국도비가 조금씩 조금씩 삭감돼 그러다 시비로 다 해라, 이럴 경우에 나중에는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 없앱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공모사업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모한 사업에 들어가서 광명이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콜센터의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른 맥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센터를 만든 것인데 국도비를 받았더라도 여성새로일하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는 공모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알겠는데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평생학습원에서나 여성회관에서나 센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 팀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규칙을 만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규정은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나아요. 최소한 무슨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고 찾다 찾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센터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아예 작명을 한 것이고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유치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사업명이지 여성회관에는 이름만 사업명이지 이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력사업으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처음에는 다일센터였습니다. 다시 일하기 센터 그러다가 다시 일하기센터에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지원센터처럼 어떤 센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이것은 사업명입니다. 이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사업으로 한 40개 동아리에 연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수동아리 선정 하는데 평가표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는 누가 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세 분이요? 누구누구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명 해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역량강화 우수동아리라고 하는 용어에서 우수라는 것은 저희의 예산 목이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역량강화가 맞고 이규선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실천협의회 회장입니다. 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천협의회 회장이요? 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기서 학습동아리 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박현규
익찬

김익찬위원

박현규요? 어떤 분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박현규 선생님은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전국적인 명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박현규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과 그분이 동일한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화성에 사시는 분입니다. 외부인사 두 분이고 이 안에 내부인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두 분은 관내 인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네 분이 평가위원회로 구성됐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 심사 역량강화사업은 조례에 근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저희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분들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 평가위원회 오셔도 무슨 차비나 하루 인건비도 안 주나 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심의위원 수당으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학습동아리 심사 무슨 심사, 무슨 심사 다 조례에서 하게 되면 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의 심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와 내부의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거 없이 만든 것이지요? 조례에 근거 없는 것 맞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근거 없이 네 분을 평가위원회에서 구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5조 평생학습원 동아리 육성 제2호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맞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해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협의회 위원들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에 관련돼서는 협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그분 중에서 위촉이 돼서 들어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협의회의 역할은 우리 광명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한다든가 세운다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면 이 조례에 있는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확대 해석이라고 합시다. 원장님! 제가 확대 해석이라고 치면 근거도 없이 평가위원회를 원장님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원장님 마음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명시 예산을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예산은 제가 마음대로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다 협의를 봐야 되고 다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다 시의회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재를 받았는데 문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원장님이 마음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들을 평가위원회까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별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협의회 위원들이 나온다, 협의회가 저희가 열두 분입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외부인사 3명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할 때마다 선별하는 작업들까지 위원들이 나와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협의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이 조례에 협의회에서 할 수 없다 협의회 의장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한테 여기에 참석하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야지 어디서 세상에 평가위원회를 원장님 마음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정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평가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아닙니다.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학습동아리 어떻게 평가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결정하느냐고요.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다른 분 같았으면 왜 협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안 하느냐고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밖에 협의회해서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공무원들이 답변했으면 아마 협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 했을 것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서 지원해주십시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안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사적인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동아리 지원해주고 싶다, 제 사람으로 네 명 다 선정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 사람 네 명으로 구성해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0개 동아리가 있는데 70만원 지원해 줬는데 정산서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정산서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받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다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정산서를 한 번도 못 봤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아리지원 현황을 보니까 평생학습원과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광명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의를 듣는 분들이 동아리를 신청해서 지원 받는 것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본취지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를 쭉 보니까 다 평생학습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들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희 평생학습원은 자체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동아리활동을 수년간에 걸쳐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굿모닝 합창단 이런 분들은 철산종합복지관에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기 교육과정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에 소속 되어 있는 동아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동아리일 뿐이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동아리일 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원의 ‘삶의 향기’ 이분은 제가 많이 본 성함인데 이분은 누구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분은 아시는 분이시고 ‘삶의 향기’라는 동아리를 조직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동아리라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프로그램 받는 곳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아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 주민자치센터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교육과정과 동아리는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과정 받는 분들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학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다 회원 명단과 활동의 영역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완전히 제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퍼펙트 하게 답변을 하니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40개 그룹을 보니까 청소년관련 동아리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청소년동아리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힘을 가진 누군가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원장님께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동아리 신청은 학습원에서 받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습원에서 직접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글쎄요. 동아리는 저희 학습원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청소년동아리를 신청하러 갔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분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는 그 민원을 제가 신문사 기자한테도 들었고 벌써 두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동아리들이 40개 동아리 중에서 한 곳도 없어요. 왜 청소년동아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원에서의 동아리는 성인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교육장이나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복지관에도 대부분 성인학습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이고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댄스를 하는 경우 음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설 상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을 수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 하시는 것은 혹시 저희 학습원에 직접 신청하는 인포메이션도 조금 잘못 알고 그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동아리신청은 학습원에 직접 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떤 연합회에 가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아리 예산 몇 년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씩 했다가 2011년도부터 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40개라고 그랬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40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개 지원된 동아리 중에 작년에 지원해준 동아리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부분 많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심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곳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사회단체 같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인에게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3년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평가해서 일몰제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원장님 자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초·중·고 145개 및 자생 동아리 포함해서 2천개 이상의 청소년 동아리 중에 청소년육성사업 일환으로 2011년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로 51개 학교 90개 동아리에 대해서 50만원 80만원까지 모두 6천만원을 지급했던데 우리 광명시는 청소년이 전혀 없고, 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원장님께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했으면 최소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70만원 80점 이상은 60만원 70점 이상은 50만원 차등지급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일괄지급을 했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지원방법을 바꾸어서 그동안은 공부를 하면 강사비 70만원씩 대줬는데 어느 동아리는 70만원이 껌 값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많고 곳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활동지원형과 학습지원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가 가능한 곳은 동아리 지원금을 100만원 늘리고 공부만 하는 심화학습형의 경우에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서 이번에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청소년동아리를 얘기하니까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동아리가 꼭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체육관에서도 할 수도 있어서 청소년동아리 예산 꼭 좀 이번에는 고양시 것 벤치마킹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원 오셔서 적극적인 제안이나 정책들을 펼쳐주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면 사실 거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눈의 의식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저는 역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장님이 오셔서 참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원장님이 올 초 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타 지역에 내놓아도 나는 자신 있게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그동안 평생학습원이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또한 제가 와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전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제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명시민 10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민이 전체 정원의 70% 이상이 되면 그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진행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같은 평생학습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저희는 아무리 해도 틀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시민제안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 보면 ‘마을이 학교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짜라고 하면 그렇게 못 짤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유롭게 내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외부에 나가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광명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뭐냐”고 하면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시민제안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마을이 학교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마을기업공동체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다루는 그런 수업입니다. 지금 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주민교육실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심의결과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약속을 했고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의사소통 해나가면서 마을기업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제안이 프로그램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와서 도입한 것 중에서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 네트워크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한 127개 기관단체가 같이 권역별로 모여서 저희가 매월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을의 평생학습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장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격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평생학습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비판의 눈과 감시의 눈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부분들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시민제안 프로그램 ‘마을이 학교다“ 라는 명칭도 아주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마음에 친근감이 와 닿는데 명칭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7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주여성 한국요리교실을 했는데 등록인원이 22명인데 이주여성이니까 국제결혼해서 들어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이 22명인데 수료인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10%로 안 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굉장히 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22명 중에서 어떻게 7명만 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육아문제 처음에는 소신 있게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육아문제가 걸리고 또한 그 중에서는 임신한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생업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어떤 분은 건강 질병이 생기고 또한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언어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데도 육아문제나 생업 건강 여러 가지 질병이나 반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문제점들도 현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남편의 폭행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돼 가고 있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전통 혈통이라고 해야 하나 아마 이런 게 차차 없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멀리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언어까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분들도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보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해줄 수 있고 이들이 정착해야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료인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떨어진 이유가 생업적인 부분 또 언어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이주여성인턴제로 7명이 인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열고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성원 여부를 떠나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분들을 위한 이 사업 말고도 있으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77 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느 일정 장소에 가서 받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중 집합 장소에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는 22개소라고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에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너무 많은데 저희가 관내 동사무소도 나가고 있고 보건소, 철산아울렛, 크로앙스, 2001년 하안아울렛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저희가 역에도 나갑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연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가장 등록을 많이 했던 곳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장 많이 했던 곳은 취업박람회 나갔을 때가 제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정말 취업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박람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와 함께 했던 취업박람회 때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구직등록은 454명인데 취업자는 42명밖에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데 구직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취업자 증대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나 계획 혹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취업상담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취업자를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일이 저희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취업상담 이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는 일들이 저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요새 취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취업을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요처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뽑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현실이어서 새일센터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부분이 일자리 간담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구인등록도 그러니까 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사업자들이 하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수요처지요. 수요처는 여덟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부서와 저희가 같이 비공식적인 미팅도 하고 있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갈수록 경기도 안 좋고 어떤 문제점들 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터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기불황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생활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만 사회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복지 아무리 해준다고 한들 내가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뛰어서 벌고 그렇게 해서 삶의 활력소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구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인등록 할 수 있는 사업체들 발굴하고 거기에 취업자들 많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믿고 지지해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늦어서 다 피곤한 것 같고 저도 피곤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이 이야기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제안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광명시민이면 시민들 몇 분이 모여서 이 주제 가지고 강연 듣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 몇 분까지 가능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0명 이상이 공동제안을 해야 되고 그 10명 중에서는 70% 이상 광명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이 제안을 했으면 50%는 외부 학습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룹으로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배타성을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외부라고 하면 관내입니다. 10명의 시민들이 사인해서 내는데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 수업을 소개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원이 돼야 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최소 20명이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이면 많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보통 한 클래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명이 수업을 하게 되면 100% 다 참석을 하여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70%, 80% 참여를 해서 16명 17명 정도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 10명 오른쪽에 구성하고 왼쪽에 아는 사람 10명 구성해 놓고 이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면 20명 모여서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0명의 광명시민의 제안을 할 때 주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0명의 리스트는 낼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고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전체 광명시민 대상 홍보를 해서 저희가 받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주제 같은 것 지정은 전혀 하지 않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 은행처럼 등록제 만들어서 강사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강사도 시민들이 직접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하고 하고 싶다고 시민들이 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은행등록제처럼 강사가 있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까지 저희 평생학습원에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강사뱅크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없어서 이 수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강사를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강동구에 학습콜링제라고 시행을 했는데 아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습콜링제라고 광명시와 똑같은데 여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강사료 같은 것을 지급 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민들이 듣고 싶은 강좌가 있으면 평생학습센터 주제지정 강좌가 있어요. 주제가 몇 개 쭉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해져 있으면 시민들 한 열 분 정도가 이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한 300명 이상 강사은행 뭐라고 그러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강사은행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은행제도라고 해서 거기서 선택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강동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오산시에서는 런앤런이라고 배달강좌라고 다섯 명 소그룹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서도 한 5명만 모이면 언제든지 가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 광명시도 잘한 것 같은데 20명이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그룹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대덕구에 배달강좌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자장면처럼 배달이 가능하다, 강사가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접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명이든 10명이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배달강좌제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10명 이상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 몇 분 정도 돼야 폐지가 안 되고 유지가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13명에서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명에서 10명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명에서 15명이면 강의가 진행되고 그 이하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하면 폐지된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한국교실과 문해교육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3명 이하면 폐지가 되고 이상이면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이 수준에는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동구도 10명이고 오산시는 5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의가 폐지되는 수준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꼭 외부보다도 아파트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클레이아트 같은 것 우리 아이들과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강사 보내주고 그럼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냥 한 10명 구성하고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신청이 많이 안 올 것 같고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가까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강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도 요즘은 신청 같이 해서 친구들끼리 군대 갑니다. 최소한 강의가 폐지되는 숫자 검토해서 원장님! 숫자 20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습니다. 타 지자체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58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분 만에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연수를 2011년 12월 22일 날 70명이 참석했는데 장소가 광명관광호텔입니다. 주요 내용이 학습원 2012년 주요사업 설명과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인데 반면에 학습동아리 워크숍은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하고 기간단체 관계자 연수는 호텔에서하고 꼭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간담회나 행사 추진 시 장소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습동아리 워크숍이라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내용이 워크숍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정식으로 학습동아리교육과 또 우수 학습동아리 사례 발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기간단체 관계자 연수 장소가 호텔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도비를 받았고 또한 1년간 계속적으로 레포를 형성하면서 처음 기관단체 관계자들과의 연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내용을 근로청소년복지관을 하고 싶었어도 장소가 되지 않았고 같은 금액으로 300만원에 거기서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받았다고 호텔에서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금액이 300만원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면 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워크숍을 호텔에서 한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호텔에서 워크숍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아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단체 관계자 연수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호텔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면 평가가 나쁘게 나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성과를 우수하게 받는 데는 장소적인 부분도 참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고 얘기 할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뿐만 아니라 동 축제도 있고 청소년축제 등 정말 많은데 동 축제도 그렇지만 동 축제 추진위원들은 민간인입니다. 아시지요? 주민자치센터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 행사 개최 후 성과 평가가 대략적인 원칙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원칙도 없는 것 같고 평가방법 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세부 기준도 없습니다. 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 기준도 없으니까 객관성이든 신뢰성이든 전문성이든 아무것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평가방법 평가주체 세부기준 동사무소 평가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참가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축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방법 평가주체 세부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저희가 동 축제와 평생학습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다른지 알지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서 담당하신다면서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 시행하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련돼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직 프로그램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단체에서 결정하는 축제와 관련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에서는 프로그램만 한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면 또 다르게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한 곳에 통일 좀 해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가 정말 헷갈리는 게 이것 어디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내일은 동 자치센터를 감사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얘기를 해야 될지, 프로그램만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따로 있고 평생학습원에서 따로 해야 되고 동 자치센터 감사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행정감사 할 때 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은 오직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동의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동 축제는 하안2동이 가장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너부대 축제 가장 잘 되고 있고 그 외에 민간보조금해서 500만원씩 계속 축제가 올라오고 있는 그 축제를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청소년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동에 있는 축제는 저희가 축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동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축제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너부대 축제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고 동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축제를 어디서 주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것을 평가 안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서 축제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축제 행사도 지역주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거나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축제행사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행사 사전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통보한 경우가 있었고 지역축제 행사를 민간단체명의로 즉,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추진하는 경우 축제 행사의 시행 및 행사 보조금 교부집행 정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 보고서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첨부된 사업 계획 내용의 적정성 조사 검토 보조금 교부 그리고 행사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정산 검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으로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얘기 하려고 이것을 준비한 것인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관여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동 자치센터에서 다시 얘기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평가표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평가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 평가와 관련해서 작년에 축제 끝나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장 평가회를 했고 또 공공기관도 평가를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시민사회단체 그 부분들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사회단체장 평가회는 YMCA나 경실련이나 이런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우리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결과가 어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가의 내용의 경우는 인권이나 교육 등을 주제로 한 학습적인 내용으로 축제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세미나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세미나들을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평생학습축제가 체육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이 아니라 완전히 행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축제 전에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모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축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저희 실제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들어오셨고 제가 사용했던 평가 툴은 준매써드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zoppnethod 매써드라고 해서 독일어인데 목표중심의 평가하는 툴입니다. 그 평가 툴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장 그리고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 되겠지요. 그리고 문화복지단체 등 기타 기관단체 행사일 때 그 평가 툴을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표까지 만들어서 평가위원회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데 평가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평가위원회 구성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가위원회라고 하니까 위원회라기보다는 실제 평생학습축제에 들어왔던 단체장 또는 실무자가 평가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초정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성격상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기관 단체를 보니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위원 몇 분 정도 계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한 그룹 당 스무 분 꽤 들어오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실련에서 얘기했고 제가 동 자치센터를 얘기하려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동 자치센터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많냐 하면, 이것 동 자치센터 할 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 부분도 오래 전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타 지자체도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 축제 평가하는 구성 운영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평가를 해서 95점 이상이면 익년도 축제 경비 한 10% 증액하고 70점 이하는 익년도 축제경비 20% 감액 60점 이하는 일몰 퇴출 그리고 평가단위 범위에 축제 전문가 일반인 쭉 넣었는데 이번에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축제에 관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광명시가 평생학습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축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부서별로 나눠졌어요.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원에서 하지만 또 청소년은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동 자치센터는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다 각자가 평가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소장님이 얘기해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가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광명시에 있는 모든 축제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축제든 체육대회든 청소년 축제든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평가표에 한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좀 안 좋은 곳은 일몰제 적용하고 잘하는 곳은 더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다 분산돼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의 모든 축제들은 총괄해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