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나. 미래비전추진단
나. 미래비전추진단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231억800만원 중에서 74% 정도인 171억7,800만원이 지출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거의 23.2%인 53억5,600만원이 이월됐죠,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2.5% 5억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울주군 예산중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231억800만원인데 과장님 몇 % 차지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5% 정도 차지합니다. 15% 정도.
조충제위원
울주군 전체 예산중에서 15% 정도 차지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15% 정도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은 한 2.5%밖에 안 된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월금액이 좀 많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월금액이 23%다 그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3%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주신 데 대해서 당해연도에 빨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 현안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를 편성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계속비로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주로 이월이 많은 부분들은 향토사료관이 35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하는 기간들이 공모에 의한 설계 또 안의 내용들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 수정․보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를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명시이월시킨 이게 31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오영수문학관 건립부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땅 매입부분이 5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제때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 이월 됐고요, 그 외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월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들이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고 또 이 부분에 설계부분이라든지 보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군 예산중에서 근 15%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마다 한 해 동안의 집행액을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과다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점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오영수문학관이라든지 향토사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에 결산서 108페이지 보니까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 부분은 말고 그 밑에 문화시설 관리운영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기획사업 3억3,042만원, 울주문화의 집 독서기행 2개 사업 외 1,862만원해서 총 3억4,904만원과 1회 추경에 박재동 화백의 세상에서 가진 긴 전시회에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사업비가 사실상 예술회관에서 편성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술회관이 어디 입니까? 범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여기 각종 사업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술회관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수지 결산과정에서 수익사업을 50%이상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예술회관에서 사업들이 일어나는 부분은 전시․문화․예술공연들입니다. 이게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편성됐고요, 작년에 저희들 박재동 화백의 전시회를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전시회를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얹어주셔가지고 이 사업들을 성공리에 잘 마쳤고, 이 그림들이 거의 700여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작년에 옹기축제라든지 봉계불고기축제 때도 각종 전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홍보효과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추진 후에 4,11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결산추경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잘 챙겨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돈이 좀 남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삭감조치 등 이런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 중요한 사업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잘 추계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후에 예산산정 시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아까 조충제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박재동 화백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을 대행하게 됐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자체는 예술회관에서 하도록 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인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이전 그런 형태로 사업비를 그쪽에 이전해줬다든지,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업하고 나서 사후 평가보고 및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최인식위원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과의 예산이용이라든지 재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법에 충분히 제도가 있어가지고 서로 바쁘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고 사업주체는 예술회관에서 하도록 한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박재동 화백의 예술작품 전시하는 부분, 그 외 문화예술공연 부분들은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 과보다는 조금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전문가를 떠나가지고,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자치법에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
최인식위원
과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민간, 아니 단체이전을 하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인식위원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편성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현재로써는 예산부서하고 이 과목을 적정한 과목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과에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배정을 한다든지 가능한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최인식위원
공단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완전히 별개인데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해 놓고 사업은 관리공단에서 하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업을 그렇게,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보조사업 형식으로 배정을 해서……
최인식위원
보조사업도 안 되지, 별개 법인체인데.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위원님, 그……
최인식위원
돈을 이전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타 기관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목 자체가 공기관등에대한 우리 군의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
최인식위원
우리가 농촌기반공사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몇 개 기관에 허용하는 부분은 물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던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 단체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 단체들이고 읍․면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부분들은 저희들 소속의 단체이지만 방금 대행……
최인식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돈을 이전해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체육회라든지 보조금 신청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고 보조사업비를 대행시켜서 사업을 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최인식위원
공공기관에 공공이전 형태로, 지금 사업목은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조해서, 보조하고 나면 저희들 정산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회계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러니까 추경에도 3,500만원 더 편성했고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예산하고 다 합해서 사업잔액이 한 4,1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4,100만원 남은 부분들은 오디세이 할 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기금을 4,500만원 정도, 전국의 문화관련 단체의 공모사업에 오디세이를 공모해가지고 국비 기금을 4,500만원 정도 받아오다보니까 그 비용이 남아서 저희들 결산 때 반영을 못하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게 예산은 편성해놓고 문화예술회관에 사업을 위임해주고 또 관리도 옳게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할 때 예산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관리가 옳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들 매년 10월에 하는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문화관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되다보니까 전국의 기금을 4,500만원 받아왔습니다. 기금을 받아오다보니까 그만큼 돈이 절약돼서 저희들이 4,100만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래서, 물론 해당과인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된 사유가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 군비를 써야 되는데 전국단위에서 문화예술 관련사업 공모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당첨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그만큼 절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인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은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행사업기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전해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대행사업을 했고요,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방금……
최인식위원
그리고 박재동 화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박재동 화백 그것은 계획대로 됐고요, 오디세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개최하는 오디세이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산추경에 못 깎은 부분은 오디세이를 10월에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그전에 벌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삭감을, 불용처리 돼버렸는데……
최인식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도 방금 말했듯이 그래서 예산삭감이 안됐고, 예술회관에서는 이 사업을 참 잘 한 거지요. 전국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부분……
최인식위원
지난해에 박재동 화백이 오디세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박재동 화백하고 오디세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박재동 화백은 여름방학 때인 8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3,500만원 주셨는데 반구대입구에서 반구대암각화까지, 또 박물관에서 천전리각석까지 전체 10리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비용으로 그림 700여점 거리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도 그때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그림을 거기만 활용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봉계불고기축제 기간 중에 경관단지가 있었습니다. 경관단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경관단지에 물론 꽃도 있겠지만 박재동 선생님의 그림도 같이 전시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350여점, 또 우리 옹기축제와 같이 겹치다보니까 옹기축제에도 350여점을 같이 전시하다보니까 활용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하여 튼 나도 그때 참석해서 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는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심의할 때……
최인식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임동창 오디세이 해가지고 예산이, 물론 올해는 3회째인데 1회 대회가 있었고요, 작년에 2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임동창 선생님 오디세이 할 때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고 예산 확정할 때 지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때 예술회관에 이걸 위임하겠다 그런 설명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과목도 그렇고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목이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얹어져 있기 때문에 표기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자체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때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최인식위원
포괄적으로 돈을 다 받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포괄적으로 얹은 게 아니고 사업별로 얹어놨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최인식위원
그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한 3억8,000만원 됐거든요. 그중에 이 사업비가 포함됐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때 다 설명이 됐나 이 말이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의 자본이전해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울주문화예술회관 해가지고 공연기획전시해서 밑에 하나하나 사업별 부기를 명시했는데 명품공연 음악회 등 기획공연해서 1억8,600만원, 그 다음에 울주오디세이해서 1억, 기획전시해서 5건에 4,3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별로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대행사업비 자체에 있어가지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하고, 또 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사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지만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대행사업하고 차이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중간에 그것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시설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아까 조충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6,000만원, 도시가스 600만원, 상하수도 360만원, 통신비 600만원, 문화의 집 통신비 180만원을 편성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중에서 5,560만원이 집행되고 2,1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술회관을 운영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 관장이 언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황지애.
박동구위원
그분이 여기 관장으로 부임한지가 몇 년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처음 개관식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개관식부터 지금까지 해왔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분이 예술쪽으로 전문경영인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공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직으로 공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으로 공채해서 아마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문예술인인지 알기 위해가지고 이분의 프로필을 요청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5년째인데 5년째같으면 월간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월간 몇 회 공연했을 때 얼마, 몇 회 했을 때 얼마라는 게 벌써 비교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산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2,170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한 것 같으면 돈을 주면 그렇게 운영하고 안 주면이라는 식으로 관심이 좀 저조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연을 하게 되면 안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요금만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동구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5년째 예술회관을 운영해왔는데 연초에 다달이 무슨 행사 무슨 행사에 예산에 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몇 회라고 벌써 회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운영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산출비를 왜 미리 예견을 못하나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는 기획은 자기들 자체계획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다른 단체에서 대관을 신청합니다. 대관 신청하는 부분들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른 데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다른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대관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 세입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정비율은 공공요금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측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달이 연도별로 몇 회 공연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를 예측해서 그 요금만 올리면 되는데 많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나 이 말씀이거든요. 방금 그것도 말씀이 맞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대관을 신청하면 대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도록 돼 있고, 앰프사용이라든지 전기사용이라든지 조명사용이라든지 각각 다르게 대관료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대관신청을 해서 할 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없을 때에는 차후에 예비비를 써야 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장
임덕철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는데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해서 질의하신 위원들보다 음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누가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주객이 전도된 입장인데 마이크에 떨어져서 부드럽게 답변하세요. 여기가 웅변장이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임 과장님, 내용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예술회관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대관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지 모른다, 만약에 그럴 경우가 많았다고 치면 집행잔액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이것은 저희들 통제기능도 없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리 못한 부분들은……
박동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년간 예술회관을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월 간 몇 회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대관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몇 회를 여유를 둬서 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계산의 수치가 없었다 이 소리예요. 무턱대고 예산만 잡아놓고 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2,100만원 정도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예술회관의 규모가 그리 큰 것도 아닌데 28%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관리에 관심이라든지 집요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물론 필요 없이 무턱대고 지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 예산의 한 15% 차지하는데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 결산서 111페이지 중간에 문화재보수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토지매입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찾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비 5,200만원과 당초예산에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편성에 따라가지고 1회 추경예산에서 2억2,500만원을 삭감했지요? 시비가 그때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수 부분에 석남사 보행자길이 있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다음에 2회 추경예산에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석남사 보행로개설 공사비로 추가로 편성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설계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석남사 보행로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석남사 보행로길 당초 저희들 계획은 군비 2억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남알프스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군비 1억, 시비 1억 받아서 올해 5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5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준공하고, 시비 1억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확실히 알고 있나 없나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율리 영축사지 토지매입에 대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라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에는 탁감으로 해가지고 대충 감정한 가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식적인 감정을 했을 때 추계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8,235만원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마무리 다 안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율리 영축사지 부지 매입을 저희들,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된 부분들은 땅을 저희들이 5년 이내에 매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50% 받고 저희들 군비 더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감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비 받은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8,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9,000만원씩, 시비 9,000만원을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하고 협의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100% 저희들이 매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돈을 가지고 확실히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주신 예산하고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100% 다 매입 가능합니다. 땅 소유주하고도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편입되는 지주분들하고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10대 선도사업 있잖아요. 그 중심사업인 복합웰컴센터, 10대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을 광역시에서 작성을 하면서 이 사업추진을 주도적으로 광역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광역시에서 좀 어려워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은 저희들, 그 당시 최인식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의장님하고 광역시 의장님하고 시장님, 군수님 네 분께서 업무협약을 2010년12월28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아오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와 우리 군이 노력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자 그렇게 협의가 됐고, 두 번째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써 땅을 사든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 돼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10대 선도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3개 사업……(자료 찾는 중) 현재 저희들 23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거의 5,361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사업을……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0대 선도사업 설명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10대 선도사업의 타이틀만 말씀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산악관광 일번지로 해서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끊자 시에서도 그렇고, 10대 선도사업을 만들어서 3년 이내에 단기적인 사업을 좀 마무리 짓자 해가지고 저희들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0개 사업은 영남알프스 통합관광안내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늘억새길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과, 영남알프스둘레길 조성사업, 신불산케이블카를 놓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작수천 명소화사업, 그 다음 석남사 수변공원조성사업, KTX역과 영남알프스 간의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 숙박 및 이용편의시설하고, 영남알프스 마운틴탑페스티발,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알리기 사업 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대 선도사업을 해서 2010년∼2013년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업은 시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10대 선도사업 중에서 중심사업인 복합웰컴센터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복합웰컴센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주차장하는 부분이 H공사 땅이 있고 개인 땅이 한 필지해서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에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웰컴센터 기본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마무리해서 이 부분들을 수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분도 타당성 검토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가 마무리되면, 아마 7월 말경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이 부분은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업무에 시달리면서 피곤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시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마땅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님이 다음에 이런 회의석상에서 질타를 덜 당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도 웰컴센터 부분 보고를 좀 드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말경이 되면 제일 중요한 추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청량운동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량운동장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아껴 써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주변에 이식한 나무 있잖아요. 조경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한 30그루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0∼40그루 정도가 고사되어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은 경우도 많이 고사되어 있거든요. 나무라는 것이 이식하는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에 맞지 않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가을에는 그런 것을 전면 교체해서 보기 좋은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비에, 본부석 뒤쪽에 배수문이 작아서 도로에서 쏟아지는 물하고 운동장쪽에서 나가는 물하고, 뒤에 집이 몇 채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침수가 되어서 통행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면장이 현장에 나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민원을 만나니까 배수문이 작아서 차량 통행도 안 되고, 뒤에 보면 오가피나무 이식한 사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지역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도 오가피나무가 대다수 고사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진위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배수문이 작아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한 이 경우를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10시 반되어서 언양쪽에서 오다보니까 어음리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불을 밝혀놓고 있더라고요. 야간운동경기같은 경우는 축구같은 경우는 그래도 22명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입니다마는 테니스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하면서 불을 대낮같이 밝히는 것은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참고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어제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 보니까 체육회장님하고 군수님의 감사패 전달은 있는데 우리 의장님의 감사패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의장님도 상을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율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대회를 주관하시면서 의전관계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기고, 한 해 두 해 하는 행사도 아닌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 해 준 부분인데 의장님을 싹 빼고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맞더라 이 소리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같이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결산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 행사도 그렇고, 방금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전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오늘 이 시점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총무국장님, 우리 군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사 하나만 보더라도 앞에 행사제목, 어제 무슨 행사입니까? 체육회 이취임식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토요일이 체육회 이취임식이었고 어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제아래, 이취임식이지요. 그 타이틀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 이취임식을 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수막 붙은 내용을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조충제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최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조충제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관, 주최 다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조충제위원
현수막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군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조충제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현수막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 잘됐습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하도록……
최길영위원장
예.
조충제위원
주관이 어디라고요?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가 생활체육회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주관도 생활체육회고 주최도 생활체육회입니까? 울주군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주최는 울주군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최는 울주군, 주관은 생활체육회, 그렇지요?
그 문구도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행사하는데 제일 앞에 현수막 자체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공무원들 다 가 있으면서도 그 현수막 하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최가 울주군같으면 의회는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른 행사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회는 필요 없습니까? 과장님, 의회는 필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챙겨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담당계장님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주최가 어딘지 주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 저는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의전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한 해 한 것이 아닙니다.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의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합시다. 어제아래 체육회행사 이취임식도 그렇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하시고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울산광역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하고 난 뒤에는 누가 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하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광역시 행사같은 경우 에는 제일 먼저 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하십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게 의전 맞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원칙이 주관이 광역시일 경우에, 주관이 울주군일 경우에는 군수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장님께서 사실 양보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어제아래도 양보를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충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 의전부분은 정말 당사자가 양보를 하든 안하든지 원칙은 지켜가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지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말 이 의전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예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이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특단의 조치를……
조충제위원
아니,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같으면 또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관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번만큼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일에 저도 그 자리에 갔는데 아까 조충제 위원께서 주최, 주관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또 거기 보면 울주군만 주최에 있고 울주군의회는 없습니다. 울주군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인데 그날 보면 군수가 회장을 겸하게 됐는데 현수막에 회장 이취임식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디다. 현수막 메인타이틀에, 없었지요?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1,600만원 편성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무슨 경기를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대회도 있고 익일에 하는 축구대회까지 같이 겸해서,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이취임식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는 오신 여자분들 피구대회가 있었고 남자분들은 편을 나눠서 배구도 있었고 족구도 있었고, 이튿날 축구대회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축구대회는 일요일에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구장에서 좀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예산 1,600만원을 그 대회 겸 양일간 다 지출했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어제 한 그 대회는 클럽별 대회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어제 한 대회는……
최길영위원장
조기회별, 축구회별 대회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일반부가 있었고 직장부가 있었고 2개 부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장기인데 그러면 이 타이틀이 거기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이거예요. 우리 예산에 보면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 해놨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클럽별 축구대회라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취임식 경비 쓰고 또 그날 체육회 경비도 쓰고, 그날 어디 스폰서 받았습니까? 기념품이나 이런 것.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날 이취임식하는 날 기념품 어디서 받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만일 울주군에 원전이 없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지도 못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타이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사람이,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오후에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라 해서 생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 임원들 또는 회원들이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하는 줄 알고 보니까 체육대회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축구대회는 또 축구대회대로 따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거기다 이취임식까지 겸해서 하는데 앞으로 분명하게 하세요.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임원들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예산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전문제 이런 것도 무슨 대회든 간에 가보면 울주군은 있고 울주군의회는 없어요. 주최․주관에, 그런 것을 제가 허다하게 봤어요. 앞으로는 울주군 넣으면 당연히 울주군의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울주군도 하나의 기관이고 울주군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울주군이 주관하는 경우에 주최는 군이 직접 못했을 때 타 단체나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같이 쓴다고, 기관은 사실은 다르거든요.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와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쓰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표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모든 표시가 아니고 그 행사가 주로 그렇더라고요. 후원에 들어갈 때는 울주군도 들어가고 울주군의회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주최, 주관에서,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울주군에서 각종 대회를 주최를 합니까, 주관을 합니까? 아까 주최, 주관을 혼동을 하고 있는데……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건은 명확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결산서 121페이지 면민운동장 조성사업에 2009년 2회, 3회 추경에 시설비 50억, 부대비 400만원, 2010년도에 시설비 26억, 감리비 2억이 편성됐지요. 또 2009년도 시설비 34억9,800만원이고 부대비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 15억200만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26억원, 감리비 2억원으로 시설비 23억8,200만원과 감리비 7,900만원 지출하고 2011년도에 시설비 및 감리비를 이월하여 명시이월을 17억2,000만원, 7,327만5,030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앞에 자료는 없는데 앞에 자료는 제가 추계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사업으로 삼동운동장이 있었고 두 번째 웅촌운동장이 있었고 방금 저희들 예산서에 나오는, 현재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청량운동장이 별개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충제위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 때 시설비, 2009년도 2회, 3회 추경 때 시설비 50억, 부대비 400만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삼동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삼동운동장이 종합장사시설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당초 광역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100% 다 해주지 않고 70% 정도만 설계반영해서 나머지 30%는 없게 설계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부기 조정을 해서 삼동운동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야 되는데 15억만 하고 5억이 모자라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삼동운동장 조성사업비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이런 것 전부 다 조정해서 실시설계비를 다시 편성해서 삼동운동장으로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웅촌운동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청량운동장도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삼동운동장부분이 아마 시설비가 그렇게 정리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삼동면민운동장이 인센티브로 지은 것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했는데 70% 예산만 있고 30% 부족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
조충제위원
명시이월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목간 변경부분들인데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마지막에 봤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단일사업비가 운동장이면 운동장 하나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 목간변경부분들은, 목간변경이거든요.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다소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근거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못하고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을 전용할 수 있느냐, 목간전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근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이월예산에 대한 전용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히 시 인센티브사업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라든지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70%만 와서 사업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부족분은 계속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111페이지 하단 세 번째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이 1억인데 지출이 115만원됐고 나머지가 이월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비인지, 그리고 이월된 사유,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그런 설명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1억 예산이 국비 받은 천전리각석 보존방안 학술용역비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학술용역에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각석 훼손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형사고발도 했고 범인 검거 때문에 조금 분주하게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보고 정리를 하려다가 학술용역이 좀 뒤로 미루어졌는데 이 학술용역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존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재 저희들이 돈이 좀 남은부분들이 설계형식으로 그려서 하다보니까……
최인식위원
이게 전액 국비, 시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0%고 지방비 30%인데 15%, 1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비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명시이월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올해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115만원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 구도 잡는다고 115만원 쓴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명시이월시킨 부분이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석 훼손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있었고 정리가 좀, 문화재청과 마무리가 안 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같은 돈을 용역비를 받아서 115만원에 대한 경비는 지출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사고이월들은, 원인행위가 일어난 사항들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사업들은 명시……
최인식위원
115만원에 대한 원인행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만 제쳐놓고 나머지 사업가지고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계약되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최인식위원
당초에 용역비 받을 때 어떤 용역, 어떤 용역 구분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천전리각석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인데 그 돈으로 당해연도에 썼을 때는 집행이 가능했고 못 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 쓰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내년에 쓰기 위해서는 예산서상 명시이월을 시켜놔야만 내년에 사업을 그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영 다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회계상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국비나 군비나 떠나서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 다리를 하나 놓는 공사에 있어서도 그 돈을 일부 쓰고, 그 공사가 크든지 작든지 일단 115만원에 대한 용역이 발주됐고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그때 당해연도에 끝난 사업이지요. 나머지 부분 9,885만원은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방금 학술용역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들어와서 7월15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최인식위원
하여튼 이월시킨 것 자체는 좋고 잔액이 발생 안해서 반납 안해도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이 법상……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계획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훼손사건, 이름이 이상철인가 훼손사건이 있어서, 문화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형사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 온양에 현장 가셨을 때 과장님, 옹기행사장 현장 보셨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기가마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셔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울산광역시에서 2009년에 추진한, 옹기엑스포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때 개최를 못하고 2010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면서 만든 옹기들을 거기에서 소성, 굽는 기계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광역시에서 엑스포를 다 치르고 저희 군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게 머리가 아픈 것이 개인에게 전기가마를 매각하든지, 저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함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보존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기간 안에는 처분하려면 공매절차를 거친다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것을 개인에게 무상양여를 해 주려고 해도 가지고 갈 사람도, 사실상 무상양여도 가능하면 하면 좋겠는데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필요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안에 정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재산처분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처분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 부분을 그냥 방치한 부분이 아니고 창고에 갖다 넣어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창고에 보존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게 옹기 굽는 가마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인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집에 가지고 가라고 해도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들 법 테두리 내에서 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매년 하는 축제기간에도 그것을 활용 못하는 이유가 전기세가 비싸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활용할 정도로 옹기축제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활용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활용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관리라도 좀 신중히 하셔야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 봤던 그 이후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비된 부분이, 현재 정비를 해서 사용하면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든지 관리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것이 폐기처리되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설치한 거거든요. 조만간에, 1년 정도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들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까지의, 그날 상황을 보셨지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전기시설 물이, 국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가봤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말도 안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전기시설인데 안내문이나 경고판도 하나 없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선들은 저희들이 다 단선을 시켜놔버렸거든요. 전기가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 단선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전기 인입되어 있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엑스포 끝나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만 아는 사실이지, 그것은 조치를 좀더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평일에도, 엑스포 지금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만 지금 거기 추경에도 아시다시피 정비 때문에 예산을 2억씩이나 올려놓은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조만간에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안전시설이 누구한테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을 붙이든지,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조치를 좀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밴프마운틴필름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광역시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안드라공화국하고 WTO산악관광 전반 기조연설도 해서 저희들이 영남알프스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사업을 하는데 그냥 알려서만 될 것이 아니고 외국분들을 모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산악관광 관련해서 국제영화제를 밴프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의 국제산악영화제가 성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저희들도 산악영화제를 영남알프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접목하고 있는데, 현재 밴프산악영화제에서 상영된 좋은 영화를 21편을 가지고 와서 8월3일부터 5일까지 영남알프스자락인 간월산장 주차장 부지 닦는 거기서 3일 동안 하루에 7편씩 상영하면서 전국단위 관광객도 그렇고 외국단위관광객에게도 홍보를 해서, 지금 길가에 거리배너가 좀 붙어있습니다. 홍보팜플랫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영남알프스를 좀 알리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숙박도 좀 하고 와서 언양불고기도 좀 드시게 하고 해서 그것을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경비는 어디서 지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울주군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디세이사업에 예산이 1억 배정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잘해줘서 그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돈으로 방금 말씀드린 알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접목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에 울주오디세이 필름 제작할 때 우리가 사전 설명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일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을 잡았거든요. 그게 지금 가시화된 듯한데요, 지금 보면 울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도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중에 웰컴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센터의 기능이 안내기능보다는 문화를 좀 많이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접목시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복합웰컴센터 안에 영상관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사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 최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울주문화예술회관이나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주관부처에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예산집행부서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랑 아니면 거기서 자체 내에서 사업하는 거랑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개요 구상단계부터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모든 프로그램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예산상 적혀 있잖아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요. 물론 내년에 예산 올라갈 데도 많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목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나면 분석도 좀 하고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하고 정산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의 많은 사업들을 주관부서에서 다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시정할 부분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안내 자료에도 타이틀명칭과 공식명칭 두 개가 틀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영어로 표현한 것과 한글로 표현한 것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공연안내를 하면서 위에 타이틀, 밑에 타이틀이 다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보니까 산악영화제를 주관하면서 설립배경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하루에 7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7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표조차 안 나와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번 체크를 해서, 그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안내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상세히 잘 안내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육교에 걸려있는 현수막 보고 지역행사를 아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자세히 알려고 들어왔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챙겨서 영문이나 한글 병행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쉽게 접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사전 설명이 되면, 요즈음 간단한 영어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식행사의 행사명이 아래, 위가 다르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향토사료관 건립 현장사무소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오셔서, 그 날 우 중이 되다보니까 더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예산을 받아보니까 160만원 정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른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여유가 좀 있는지,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부분이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는데 감독에게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열악하다.” 해서 백 몇 십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회사에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감도도 없습디다. 어떻게 된 회사가, 그렇게 해서 무슨 작품이 나오겠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가 말하는데 자꾸 말을 끊고 나서서 답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설계공모를 해서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가 그런 현장사무소 환경이라든가, 지금 기초공사가 다 되어서 1층이 올라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감도 하나 없고 말이에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조감도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고 해야지요. 지금까지 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당장 시정조치를 하고 해야지 이게 건립이 되어서 된 줄 알아야 되나, 사전에 그것을 알리는 데 조감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당장 시정조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김찬수 국장님, 이틀 동안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읍․면,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등 우리 위원님들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 오셔서 처음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목격하시고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또한 앞으로 울주군에 모든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좀더 연구도 하고 또 예산을 쓸 때는 좀더 세밀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합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도 최대한 의전문제라든지 모든 행사에 의회가 섭섭하지 않도록 같이 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소 소신이 어떤지 철학이 어떤지 인사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인사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또 군수님과 연관이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직원이 인사에 대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평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차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은 물론 미래비전추진단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과 세출현황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2,452만원을 포함한 388억462만원입니다. 이중 180억2,1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7억3,708만원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은 4,647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울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을 위해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으로 1,245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프로젝트 운영과 울주 RCE의 확산을 위해 2억8,908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사업으로 23억7,6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책과 더불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주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과 울주도서관 지원사업비 등으로 12억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산과 언양을 생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42억5,7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2억5,174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추진과 세출현황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37억252만원을 포함한 107억7,887만원입니다. 이중 62억6,872만원을 집행하였고 44억8,4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2,56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세계 속에 울주를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4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은 진하해수욕장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47억2,0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4,640만원입니다. 간절곶 소망그린길 조성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사비 9억9,20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7,049만원을 포함한 255억5,726만원이며 이중 108억5,1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억557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원전기본지원사업은 공공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 등에 18억6,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생 술마마을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시설사업과 서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8억8,3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전 특별지원사업은 진하마리나항 건립……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를 좀 짚어가면서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최길영위원장
페이지 이야기하던데, 페이지 이야기했습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천천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에 뭘 한다는 걸 해야지 혼자서 다 해버리니까.
최길영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님, 너무 빨리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위원님들이 책 찾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몇 페이지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서생 술마마을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 시설사업과 서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8억8,3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진하마리나항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원은 정부 국비지원 불투명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하를 세계적인 여름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부각시킨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등에 6억3,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곶에서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방송국 드라마오픈세트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1억1,7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세계 속의 울주 건설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미래비전추진단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혼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정책사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정책사업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정책사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388억400만원인데 한 46%인 180억2,100만원이 지출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한 53.4%인 207억3,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53.4%라는 게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정책사업과는, 아까도 과장님 당초에 설명을 할 때 계속비사업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거든요. 그지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울주군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결과는 사장으로 나오는데 과정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은 당초 에 1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103억을 더 내놓겠다, 대신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시기에 맞출 수 없었고요, 또 태화강 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욕심대로 속력만 안 냈고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래서 부득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신중을 기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같은데, 계속비를 쭉 살펴보면 311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계획비 그 다음에 312페이지 언양소도 읍 육성사업, 313페이지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314페이지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계속비 여기에서 제일 큰 원인이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소도읍 육성사업도 살펴보면 2009년부터다 그죠? 1차 사업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1차 2차 3차 사업, 1차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된다고 봐지고, 특히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건립도 그렇고, 특히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보니까 1차년도에 얼마입니까? 110억이지요? 총사업비가.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이 얼마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10억입니다.
조충제위원
110억 중에, 이것도 아직 설계중입니까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설계는 완료했고요, 저희들 9월에……
조충제위원
공사착공은 아직 안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착공 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설계만 완료됐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1차년도 2011년도에 110억 중에 얼마입니까? 2011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13억 잡아놨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3억입니다.
조충제위원
2차년도 3차년도 이걸 2011년 2012년 현실에 좀 맞게끔 잡아야 되는데, 범서도서관 건립도 그렇습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009년도 200억 사업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200억 사업 중에 40억, 49억 2009년도에 49억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 착공도 안 됐는데, 공사 착공시점이 되기 전에 설계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 정도만 잡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근 53.4%라는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설계가 연초라든가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들이 늦어도 2014년까지는 완료돼야 될 사업들이고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빨리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신중히 정밀하게 검토 못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정말 욕심은 많고 또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거기에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추계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울주군이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돼버리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편성 때 조금만 신중을 기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과에서 53.4%라는 걸 이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사 기금이 현재 얼마나 모금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현재 506억 돼 있고요, 결산연도로 보면 327억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328억1,500만원이 돼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100%를 1,000억을 잡았을 때 32.8%에 불과한데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시일이 조금 촉박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빨리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싶은데 저희들 일반회계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 많이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시로 하달되기를 울주군 관내에 가용용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GB지역을 어렵게 해제해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올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국토부에서 질의한 타당성의 내용이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율리지역이 해제가능지역으로 돼 있다가 2025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됐다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입지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주축이 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이런 타당성을 이번에 보고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국토부에 올라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느낌이라든지 국토해양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흐름만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왜 12개 후보지 중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많은데 하필 풀기 어려운 그린벨트를 선정해 왔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체를 울주군에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선정위원회라든가 평가기준들이 조례로 다 공포가 돼서 조례로 시행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타당성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이 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신감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느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해제해서 청사를 짓겠습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자신 있지요? 청사 거꾸로 세우기하는 것도 아닌데 청사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조용합니다. 제가 굳이 국토부에 올라갔던 분위기를 좀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없어도 국토부 직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만큼 어려운 걸 하필 가져오느냐고 하는데 그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전화도 국토부에 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안티발언을 하고 질의서를 넣고 하는 자체가, 일전에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그 건도 4회에 걸쳐가지고 심의가 보류되다가 간신히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도 울산생명의 숲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안티 글을 올리고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군청사같은 경우도 어렵게 GB지역을 해제해가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도 중간에 꼭 두왕테크노산업단지 해결할 때 생명의 숲 이런 쪽에서 반대의 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사바로세우기 이런 쪽에서 자꾸 안티발언을 하면서 중앙심의위원들이 조금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 맞지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그냥 활동을 하는 거지 그게 크게 장애가 되고 이래서는 되지도 않고요. 장애가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법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다만 그런 걸 해소하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크게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할 정도는 될 수가 없지요.
박동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옆에서 누가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올곧게 앞만 보고 간다 이 소리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실무책임자인 저는 지금 그렇게 갑니다.
박동구위원
강 과장님 보니까 자신감이 꽉 차 있는데 그 자신감 꺾이지 말고 끝까지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이 수도광열비 6,000만원, 통신비 644만원 총 6,864만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중에 5,704만1,490원이 지출되고 16.9%인 1,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이라서 연중입니다. 해당되는 기간은요.
박동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묻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오픈한 기간이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3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수도광열비라든지 통신비 기타 전기세하고 해가지고 연간 얼마라는 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3년간 운영하면서도 예산을 턱없이, 6,86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1,15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100만원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조정할 기회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충분히 이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감액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간과하고 넘어갔다 이 소리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물론 업무양이 방대하고 신경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또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동해안권추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결산서 561페이지입니까, 진하마리나항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20억 명시이월 됐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 사유와 앞으로 우리 진하마리나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진하마리나항이 실제로 정부의 국비지원 불투명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항은 전국적으로 국비로 하지 말고 민간자본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진하마리나프로젝트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선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올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모래퇴적결과를 가지고 마리나항에 대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우리 울주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0억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모래퇴적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없어서 모래퇴적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돈은 불용처리되어 져야 되지 않나,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퇴적결과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민간자본도 투입시키고 국비․시비․군비도 같이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지금 원전특별회계 예비비가 111억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111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비비라기보다 연도이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마다 계속 돈이 누적이 되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연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여서 넘어오는 돈이지요.
조충제위원
원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이지만 특별회계라도 이것을 무슨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앞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해양레저타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만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많은 금액을 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항상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여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원전 주변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고조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사업에 편성한다든지 특별히 원전 주변지역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마리나,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지요. 얼마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용역비 8,000만원 예산 확보됐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사업할 거는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 잔액을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 사장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해야지요. 꼭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돈을 이렇게 남겨두면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고조시킨다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물론 특별회계지만 특별회계는 군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업에 편성한다든지 원전 주변지역에 특별사업을 한다든지, 특히 이번 1회 추경에 스포츠센터 용역비 8,000만원도 잡혀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생에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최길영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기본지원금을 다른 사업에 하지 않고 50%를 떼서 적립된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돈이 거기에 100%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28억인가 29억인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내년에 시설공사비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3년간 모아놓은 겁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계속적으로 모아서 이월된 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돈이 다른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562페이지 간절곶오픈세트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절곶오픈세트장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3억1,500만원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감리비가 650만원, 부대비가 150만원 그래서 총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공사금액을 7억8,500만원하고 감리비 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시설비 500만원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공사가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되어서 전문감리사에게 맡기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문감리가 하지 않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건축설계사에서 감리를 했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전문감리가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취지 같은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감리가 안 하고 후루꾸로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까지는 건축사 감리가 비상근 해서 했는데 이번 에 있는 공사 난이도라든지 시공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큰 부분이 되어서 전문감리쪽으로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공사금액 7억8,500만원, 감리비로 85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됐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공사금액의 20억까지는 감리비가 1.53%로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3%라고 명시를 했을 때 8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목을 바꿔서 500만원을 추가로 감리비로 사용한 데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집행한 결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문감정인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 그런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앞에 이런 공사할 때 20억까지는 감리비가 1.53%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문감리사를 쓰지 않고 가짜 감리사를 썼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이 비상주감리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상주감리를 하다가 공사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좀 큰 공사가 되어서 상주감리로 변경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주감리로 하다가 공사 난이도 때문에 상주감리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상주감리……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하면 감리비가 올라가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그 시설할 때 계속 그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간절곶오픈세트장 조성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1,735만9,680원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1,91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한 준공시점이 몇 월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준공이 1월말이었지요.
박동구위원
1월말 같으면 우리 2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삭감 안 했습니까?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어버렸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2회 추경……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2회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었지요. 이때 당시에, 올 1월입니다. 2012년1월.
박동구위원
아, 2012년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17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919만원이거든요. 지출액도 마찬가지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전선지중화사업입니까?
박동구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러니까 전선지중화사업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9,940원이 남았거든요. 이 지중화사업 준공시점이 언제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정산이 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박동구위원
정산이 늦다치더라도 공사금액을 입찰 보면 거의 85% 수준에서 입찰보지 않습니까? 84.745%에서 입찰을 보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정산이 뒤에 나오고 그런 게 뭐 있어요? 정산서는 별도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공사금액의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예산은 한국전력, KT 민간부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공사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같으면 1억짜리의 입찰을 보면 84.75%의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7억짜리를 이렇게 16억919만원에 입찰 봤을 경우에 그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지중화사업 자체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진하해수욕장 지중화가 마무리 안됐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정산하는 자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게 민간사업이다보니까 정산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박동구위원
질문하는 요지하고 답변내용이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고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정산서가 나오겠지만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변동이 없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여기 17억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91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이 9,080만원이다 이 소리예요. 집행잔액이, 안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변동이 없고 입찰 받은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이 집행잔액하고 정산 늦게 나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
박동구위원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이 부분은 전체 한국전력이라든지, KT, LG유플러스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들에게 저희들이 공사를 줄 때 정확한 공사금액의 데이터가 안 나와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중화를 하는데 공사를 떼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A라는 공사를 할 때 얼마를 하면 우리가 품셈이 나오고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까? 일일공으로 써서 당신들 일해라, 일하고 나중에 공사에 들어간 전체 금액을 청구해라 이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저는 이 부분은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뒤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다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써서 당신들 공사해라 품셈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달라 해서, 지금 몇 개 공사대행하는 업체에 품을 줘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전체 금액이 몇 개 업체를 합치면 17억이 되잖아요. 총 예산현액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17억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17억은 변동이 없잖아요. 17억 안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7억 안에서 4개 파트별로 해서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한 금액이 16억919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4개의 업체가 들어와도 한 업체가 5억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한다하면, 한 개는 4억을 한다, 3억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도합 16억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남는 차액 9,080만원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변동이 없지요.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취지를 묻는데 자꾸 9,08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정산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일치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공사를 떼 주면,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 업자가 입찰을 보게 되면 84.745%인가 그거하고 남는 것은 잔액이 되는데 그 잔액이 바로 9,080만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무득 과장님……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1차 공사가 완료됐을 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됩니까? 1차 공사완료된 시점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 지급은 2011년12월29일에 지급했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2차 추경하고는 안 맞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지났습니다.
박동구위원
2차 추경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거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때 부담금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12월29일.
박동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뒤에 공사하고 나서 부담금 지급하는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공사는 이미 발주됐을 때 처음 그때부터, 예를 들어 2011년3월에 공사가 발주됐다 그러면 공사준공이 2011년도 12월말이다 했을 때 집행잔액은 이미 나와버렸어, 그 사람들이 17억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가 얼마에 공사를 하겠소 하고 금액이 정해졌다 말입니다. 그때 이미 집행잔액은 9,08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게 2011년도 12월29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9,0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 2011년도 12월29일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해서 남은 돈이지요.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입찰을 볼 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정무득 과장님, 9,0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박동구 위원은 기간이 있었는데 왜 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이 내용인데, 그러면 정산이 덜됐니 안 됐니 이 말은 맞지 않고 감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을 놔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정산이 안 오고 KT가 어떻고 이러니까 지금 질문과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처음에 시인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이 돈이 17억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다 준공이 되어서 돌아와서 남은 집행잔액이 9,080만원인데 박동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준공이 다 끝났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나 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 돈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삭감할 시기가 안 맞았다든가 삭감할 것을 못해서 죄송하다든가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KT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전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말이야,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해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논쟁도 하고, 서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차호 단장님, 지금까지 동해안권추진과와 정책사업과 총괄하는 단장님으로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첫 정례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 대 원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문제, 5․6호기 공청회를 마쳤지만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원전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저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좋은 인연으로 울주군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와서 소임을 맡고 보니까 우리 울주군민들 전체 모두의 염원인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각종 현안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전은 지금 세계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지역발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보건소, 총무국, 읍․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