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업무방향은 머무르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239억4,0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33억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26억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390억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79억4,0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33억3,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2억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50억6,000만원이며 세출액은 14억9,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14억5,000만원이며 세출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108억2,000만원이며 세출액도 108억2,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7억9,000만원이며 세출액은 5억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으로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등 시설개량사업 추진과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확충 등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가스 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건설이라는 실천목표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예산현액은 348억7,0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266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8%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농간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14개소 노선 5km 도로개설 정비와 군도 농어촌도로 12개소 노선에 14km를 확포장하였습니다. 국가자전거 도로망 계획에 맞추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653억8,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542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이며 집행잔액은 9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4개 산업단지를 승인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9,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4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현재 현액대비 2.8%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을 위하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옥외광고물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아파트 담장허물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8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 29.7km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산불방지와 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86억3,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81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건설방재과 과장님 설명에 앞서 박장근 건설방재과장님 울주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설방재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전 산업건설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울주군에 건설방재과 업무가 가장 많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건설방재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부분은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재난기금 사용을 어쨌든 빨리 투입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절차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와 달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8조, 13조에 따라서 매회기 연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기금계획의변경 동법 제11조에 의해서 주요 항목 기준으로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재해가 발생된다면 50% 내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집행이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50%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보고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까지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다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가 왔는데 조사하고 빨리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번이나 진행절차를 받다보면 피해를 입고 불편을 초래하는 거는 군민들이고 주민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끌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진행합니까?

군수가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50% 범위내에는 군수님에게 자율권을 주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50% 내에는 신속하게 보고가 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번 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로 바로 투입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재난지구로 선포되는 부분은 국비가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 입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보고가 안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거는 큰 피해가 없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고 받은 거는 군도 22호선에 명산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2개 넘어진 것, 군도 31호선에 혜인사 앞에 사면 유실된 것, 도로침수 6군데, 온산 화학단지 앞에 진입로 연결도로에 법면 유실된 부분이 들어왔는데,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자체가 47억인데 당해연도에 재난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23억 정도로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울주군에 12개 읍․면에 다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바로 대처되는 부분이고 재해지구가 신청되면 국비가 투입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서재갑 위원이 말씀하신 252페이지 90만원 보험금인데 1009농가라고 했습니까? 농가 수가 몇 농가라 했습니까?

이거는 농가가 아닙니다.

지원대상자입니다.

1009농가라고 했지요? 신청자가. 보험료가 12개 읍․면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부분에 90만원을, 12개 읍․면에 홍보가 미흡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한 거 아닙니까?

자율방재단원 활동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신청 안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용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12개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읍․면 전체가 제대로 운영 이 다 됩니까? 300명이 다 됩니까?

구성해서 읍․면방재단장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에 자율방재단이 사고가 났으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설명에 방재단장한테 명단을 올리라고 하니까 명단을 안 올려서 보험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인원도 300명도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예산도 150만원에서 결산에 많이 감 시켜서 30몇 만원만 한 번인가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자율방재단 옷 등 해서 4,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90만원 보험료는 1년에 만약에 어떤 재난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해보십시오. 치료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는 누락시키면 안됩니다. 차라리 방재단을 빼버리면 빼버렸지. 예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4억 예산이 나갔었는데, 11억만 쓰고 43억을 계속비 이월로 남겨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보상협의지연으로 43억 대부분 다 못 썼어요, 여기에 대해 보고 받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창천 지방하천 말씀이죠?

예, 돈을 거의 못썼는데.

저희들의 앞서 설명드렸지만 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계속 잡혀 내려온단 말입니다. 2011년도 예산 54억 같으면 일정 부분 써져야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 계속받아서 큰 금액이 써지는데, 올해 써도 된다고 안 쓴 택이 아닐거고, 아마 보상금액이 적다든지 관심을 안 둬서 못썼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 추진해야 될 필지가 12필지입니다. 5만9989필지인데 이중에……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총 100억인데 54억도 거의 다 보상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야 올해에도 보상하고 내년도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못 쓴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토지소유자 주소불명도 있고 등기이전한 분이 전소유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남창천 지방하천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하 하천관리담당 김지하입니다. 남창은 크게 생태하고 지방하천으로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같은 경우에는 설계완료되어서 7월달에 계약심사부터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보상을 남창철교에서 회야합류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시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상은 두단계로 감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상 감정가 저하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강제수용까지 예상해서 행정절차를 넣고 보상팀에서는 재감정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비한 것은 저가로 인해서 잘 안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수용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재감정, 수시로 촉구해서 지방하천도 내년에 추진계획인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밀하게 항목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보상지연이라도, 요새는 감정가 두군데 해서 2분의1 나눠서 감정을 해줍니다.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방재과도 보상 지연 때문에 못하는데 남창하천은 기존 하천땅이 대부분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을 안 해주면 끝까지 행위를 못하는 땅이라 말입니다. 100원이든 200원이든 보상을 해주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만큼 못 썼다는 거는 담당이 2015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54억 중에 11억밖에 못썼고 43억이 남았다 말입니다.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하니까, 올해에도 나가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건설방재과 140억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 가지고 140억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거의 다 토지, 앞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보상지연 관련문제 소유자의 미수령 관련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만한 보상처리가 되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남창천뿐만 아니라 전체를 계속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남창천뿐만 아니고 다 같이 계속비사업을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상지연에 따라서 도로교통과 소관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 자체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해서 토지보상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설치부분도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그것도 준비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되어야 사업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챙겨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24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청량천뿐만 아니고 남창천, 연하천, 거리천 쭉 보면 계속사업비이고 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하게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108개소 전기관리 관련 건 해가지고, 특히 여름철 휴가철이고 이런데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08개소, 유지관리부분에.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구역은 온산 온양 서생이고, 2구역은 범서 두동 두서 상북, 3구역은 언양 청량 웅촌 삼남 삼동으로 해서 위탁주고 있거든요, 위탁업체관리는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일부 노후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은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야 되고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정비해서 수선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면서 물론 많은 어떤 시설들을 다 일일이 챙기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위탁관리 그쪽에 주문을 많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정말로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안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들이 건설방재 쪽이나 하천 쪽이나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243페이지 공공운영비 600만원 잔액발생된 것 1억중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간이급수시설 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안 나왔습니까?

간이급수시설.

전체 예산 1억중에 운영비 이게 수질검사료하고 정수기 운영요금하고 이런 것 등등인데 검사수수료하고 맞죠?

예.

이게 불용된 거 사전에 해마다 하는 금액이 예측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겁니까?

수질검사부분은……

2회 추경에 감액시킨 것 같던데, 보니까.

일부 감 시켰고 주로 전체 금액인데 남은 부분이 약수터 5개인데 2개소에 대한 수리비가 있고 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2개소를 폐쇄한 관계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범서 서사 외사골, 청량 영해마을 2군데가 약수터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검사결과 부적절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저거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 부분도 있고 관리상에 사용하기가 그러하니까 적정판단을 해서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소규모수도시설사업, 그 위에 간이급수시설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대충 보면 소규모시설도 그렇고, 배수문 관리 여기 보니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됐던데 불용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설부대비는 보험공사 시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제반의 부대경비입니다. 부대경비소요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옛날 같으면 거의 다 출장공무원들이 여비로 많이 활용했는데, 출장공무원들이 여비를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있어서 여비를 집행 안합니다. 안하는데, 제반시설부대비 집행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물론 공무원들이 사용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것 등등도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시설부대비가 필요없다고 판정되면 아예 예산이 안 됐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예산 얹어놓고 쓰다가 안 되니까 다 불용시키고, 이렇게 자꾸 돈이 사장되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민식 위원님.

공공하수도 있죠, 249페이지 있는데 범서읍 서생 상북 관련해서 일부는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완공이 말썽도 많았지만 기 진척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관내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 하고 상북 등억 공공하수도 관로 배설하는 부분 2개 현재 시책입니다. 현재 두동은 올해 8월중으로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은 90% 거의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북 등억 공공하수도 관연결 공사는 설계 변경하는 부분 일부 제외하고 그다음 등억 삼거리에서 등억 온천단지 안에 편입하는 거기 하고 1200m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여름철이고 그다음에 등억단지 내에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은 관로 연결해놓으면 인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로매설하고 나서, 인입하면 자기들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비용하고 우리가 만약에 관을 매설해서 자기들 하고 있는 하수를 인입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 현재 자기들 많이 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가회하고 의논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거면 상가번영회시설에서 하수관로 인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차후에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전에 관로 매설하는 부분은 우리행정에서 시행할 겁니다. 하는데, 의견충돌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무엇무엇입니까?

설계변경 부분은 펌프장이 다리 건너는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옮기는 편이고 그다음에 등억마을에서 내려오다 보면 당초 길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길에 암반이 받히다 보니까 암반을 못 뚫어서 농수로 쪽으로 길을 돌리는 겁니다.

우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암반 때문에 관로매설 안 되는 부분하고 펌프장 위쪽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보면 권영호 위원장 지역구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하수도시설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이것 빨리 좀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설계변경부분 상가번영회 관련했던 문제 조속히 행정에서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244페이지에 보호구역관리 있죠,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 244페이지, 이게 5,400만원인데 전기요금, 오토바이 보험료, 순찰차 유류비, 오토바이 유지비 등등을 타려고 계획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 가까이 잔액이 발생된 건데, 그죠?

예.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금액이 갑자기 많이 지출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예산합니까, 이렇게 예산해 놓고 계획대로 안 된 것은 또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항은 대곡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차량구입입니다. 당초에는 이륜차로 되어 있다가 이륜차를 감소시켰습니다.

예? 이륜차를 감소시켰다고?

예, 감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절감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차량구입을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량 한다고요?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김형규 상수담당 김형규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곡댐상수원보호구역에 차량을 1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함에 따라 이륜차를 사용……

잠깐 잠깐 차량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김형규 차량구입은 시비로.

시비로요?

김형규 예.

언제 구입했죠?

김형규 작년 초에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시에서 구입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김형규 시에서 구입해준 겁니다.

그렇죠.

김형규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그래서 그 차량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륜차를 운영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류비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 오토바이라든지 순찰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신차가 오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차량유지비는요? 차량유지비는 어디서 지출 시켰습니까?

김형규 차량유지비는 이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 안에 차량하고 이륜차하고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유류비도 넣어놨습니다.

지금 순찰차가 2대 된 게 시에서 1대 사준 거하고 3대입니까? 아니면 사준 거 포함해서 2대입니까?

김형규 지금 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차량 1대 있고 이륜차는 6대가 있습니다.

계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어쨌든 2012년도 아닙니까, 12년도 당초예산할 때 차량 2대, 오토바이 5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차를 1대 더 사줬다면서요? 그럼 차량이 3대 됩니까?

김형규 아닙니다. 차량은 1대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대에 대한 유지비는 어느 차 유지비입니까?

김형규 아,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 1대가 있고요, 전체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대 같으면 앞서 답변하신 시에서 1대 사주는 것하고 사무실에 쓰는 것하고 2대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겁니까? 2대분이.

김형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는 몇 대 운영하는데요?

김형규 이륜차는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량 1대 나와서 오토바이를 줄였기 때문에 유지비가 남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대로 그대로 맞는데 줄지도 않았구만요, 오토바이 5대 계상 그대로 해놨는데, 당초예산 365페이지 보십시오. 딱 그대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계장님 설명에 차량 2대, 오토바이 5대 그대로 계상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냐하니까 오토바이 운영을 많이 안하고 신차를 1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다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교통과 질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오전시간은 다 안 되니까 식사 후에 오후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27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원인데 이것이 석남사터널 유지관리비로 썼는데 이것은 40%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만큼 남았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부분이 있고 시설유지 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시하고 연도별로 교대로 유지관리라든지 전기요금을 석남사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상적인 사항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2011년도에 보수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남긴 부분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양산하고……

밀양 아닙니까?

아, 밀양하고……

정정하십시오.

1년은 밀양에서 하고 1년은 울주군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보수할 내용이 있다면 보수를 하고 전기요금은 부과되는 대로 납부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통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보수할 내용이 극히 없어가지고 보수를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석남사터널 보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안하면 내년에 밀양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보수할 내용이 발생하면 밀양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밀양에서 안 해버리면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런 내용자체를 우리가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안 한다면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잠깐만 보충질의 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한 해는 우리가 하고 한 해는 밀양시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설명듣기로는 반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터널안에 가면 불조명이 분명히 중간지점에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가보셨죠? 조명 딱 보십시오. 밀양터널가면 밀양시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조명이 반반해가지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이 과장님이 반만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만약 올해 사업할 거 내년에 미뤄버리면 그러면 밀양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 공사 할 거 미뤄버리면 내년에 밀양에서 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 아니죠, 그거 맞죠? 과장님 제가 설명한 것 그대로 아닙니까, 반반 아닙니까?

예, 50%씩 합니다.

정광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274페이지 버스승강장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5,000만원인데 집행을 2억5,000만원 전체 다 해버렸거든요, 2억5,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설비인데 어떻게 다 써버렸지?

보통 버스승강장정비가 신설 내용도 있고 교체라든지 시설 철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 의자라든지 유리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누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버스정류장은 851개소입니다. 실제 승강장에 설치된 것은 399개소 약 50%도 채 못 미칩니다. 미설치가 452개소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범위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정비할 내용도 많고 설치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초 설치할 때 정비라든지 계획해가지고 설치를 하고도 정비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접수돼 있는 부분도 많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고 나서도 잔액을 그냥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낭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두 다 같이 집행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우리 예산이 적어서 돈만큼 하라고 이렇게 줘버리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로 신설이나 교체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예산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설이나 교체라든지 정비부분을 하고도 하반기 들어온다든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또 설계 반영해 가지고 공사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승강장 미설치가 452개소라 했지요?

미설치가 452개.

그래서 버스승강장 부분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수요를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미설치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때 그때 바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비, 명시이월 다 사장시켜버리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남구나 중구나 이런 시내도로인 경우 승강장이 거의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연장도 많지만 설치할 장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어떤 범위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 따라가서 50%에도 채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아무튼 제가 와서도 올해 추경사업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장시키는 그런 불용처리하는 금액들을 최대한 편성을,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주군 관내에 보면 상북이나 열악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예산 편성기준도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반영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서 승강장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배내골이라든지, 수없이 많은데도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든 우수기든 차 타려고 하면 비도 오고 눈이 엄청 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해 보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것도 실제 수납액을 보면 14억, 미수납액이 9억4,800만원, 전년도 결손처분도 1억1,600만원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 또한 8억3,100만원인데 이렇게 주차장 이 부분에서, 뒤쪽에 535페이지도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범서 구영공원 공영주차장관리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 주차장회계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잡수입 쪽에 533페이지 과태료 이것도 집행잔액이 2억7,800만원, 전반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예산은 12억7,700만원 편성됐는데 실제 징수는 23억9,800만원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을 오바해가지고 수납액이 24억5,000만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존예산을 초과해가지고 실제 수납이 발생했고, 그것을 미수납처리한 부분과 다음연도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경우에 연도별로 체납액정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정리라 하는 것은 결국 징수하고 결손처리한 부분입니다. 23%정도 됐고 2010년도 30%, 2011년도에는 55.1%입니다. 체납액은 전년도는 90억 정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2011년에는 83억 정도, 아, 90억이 아니고 9억이고 2011년도에는 8억3,000만원 정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어쨌든 미수납자체가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수납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많이 향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 집행잔액이 있지만 특히 도로교통과는 보상지연협의의 이런 절차에 봉착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이런 부분을 늘 행정사무감사 때든 지적을 했는데, 모두 발언할 때 과장님께서도 전담부서를 통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런 부분 또한 본 위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빨리 돼줘야 합니다. 이거 미적미적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렇게 해놓고도 예산받고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계속이월시키고,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국장님 전담부서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

아까 계장님, 지금 현재 보상관련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최고 인지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보상이 다 안 된 데가 태반인데, 이것을 발 빠르게 과에서, 물론 부서마다 보상을 담당하는 계랄까 있어요, 있는데 이것 총체적인 어떤 부분을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인지하시지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아까 이월 문제, 보상 문제 자꾸 거론이 됩니다. 저희들 올해 워크숍도 직원들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 시 보상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도시공사 부시장 주제로도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인원보충문제, 1차적으로는 기존 조직에서 이런 보충 문제, 그리고 보상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 한 번 보상을 하면 인사이동도 어느 주기에 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월 2회 과장님 계속하고 있지만 주제로 해서 하고 개인별 명단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면장, 이장, 개발위원장 지역분들의 인맥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주같은데는 시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개발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개발기대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데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너무 적다, 그런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직원도 경험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든지 몇 사람의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접근하겠지만 어쨌든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사업비 있죠? 이거 다 물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해마을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10억을 편성해놓고 예산현액을 지금 또 계속이월로 해놨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현장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주차장용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넓히면서 갓길을 이용한 주차를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앞에 현장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구간구간의 보상을 한 구역에는 임시주차장 용도로 이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300대를 댄다고 말씀하셨는데, 300여대를 쭉 도로에 개설했을 때, 향후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가겠지만 이랬을 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실상 주차장하고 도로하고는 구분되어야 될 성질인데 노상주차장을 계획하다보니까 지금 투입되는 사업비는 결국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공사비도 많이 드는 편이고 보상비도 보상단가가 센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사업효과가 좀 반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70%정도 됐습니다. 예산편성대비.

70%정도 소화됐습니까?

예.

향후 그 길을 다 연계해가지고 보상 마무리 하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부분과 도로부분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용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역할을 해야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문수산이라는 것은 능산이 있지만 원근각지 우리 울주군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 다른 지역에서 다 찾아오고 있는 명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갓길을 이용하는 주차장 활용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사업의 시작에, 주차장 부분을 고민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입한 만큼 그 용도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길을 내 가지고 옆길 이용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어떤 주차장 용도도 그만큼 확보하기위한 부지랄까, 아까 보상단가 또한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만큼 재원을 해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양면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셨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노외주차장을 안 하려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주차장 용도의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노상주차장을 계획한 부분이고 노외주차장을 계획했더라면 GB관리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노상주차장으로 계획한 부분도 있고 효율성은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효과는 좀 떨어지지마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사업은 하되 아까 GB지역 관리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고 노외주차장 쪽으로 가야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데, 좀 늦더라도 앞으로 사업에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도 해보고, 과연 예산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이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도로교통과 예산부분은 벌써 사업이 결정되어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등교 가설공사는 두 가지인데, 268페이지에 보면 양등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양등교 가설공사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 양등교진입로 확포장은 군비로……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등교는 국비 한 번 받아서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지원 받은 거 아닙니까?

양등교 진입도로 공사는 군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사가 다 된 상태에서 이월시킨 겁니까? 6백몇십만원을? 그래서 다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690만원 내용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양등교에 보상비가 없습니다. 양등교에 보상비가 있습니까? 진입로는 몰라도. 269페이지는 양등교 693만7,290원을 이월시켜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보상비라는 거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게 아마 보상비에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된 내용에는 두 군데 다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양등교도 진입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보상비를 안줘도 됩니까? 잔액 이월시켜놓고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까? 이월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보상비를 지급해야지요.

이월했는데 이월한 토지의 내용이 미등기필지라든지 사전토지라든지, 미불처리할 부분이 발생해서 결국은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미등기이기 때문에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수령할 사람이 없으면 이 금액은 공탁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령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돈 안 줘도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탁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공탁처리하면 결국은 어느 회수가 지나면 국고로 들어가고 결국은 그 보상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미불처리하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청구했을 때 예산을……

미불처리해서 공사하는 데에는 제도나 이런 사항을 지장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누구한테 승낙을 안 받고 해도 보상받을 사람이 있으면 강행해서 공사해도 상관 없습니까?

상관없다기보다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면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용에 대한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요.

미불로 처리한다는 거는 더 큰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 안 하고 더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도로교통과 이월금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에 안 올라온 계속비사업으로도 도로가 2010년도, ‘09년도, ’08년도 설계만 하고도 시작되어서 진행을 못한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런 도로까지 합하면 도로과의 사업 진행도가 매년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많이 되는데 마무리 되는 도로사업이 연도별로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보상문제 때문에 최고 어려운 걸 겪는 것 같고, 이런 제도를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어떻든 사전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나 이런 거는 처리하는 게 빨리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시책에 인가 절차를 거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절차에 의해서.

과장님,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7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물론 이월시켜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당초에 12건, 추경에 16건 하면 또 28건입니다. 내년 이때 돼서 결산하면 또 28건에 과연 몇 개나 공사가 완료될지, 자꾸 누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공사 하나 하나 관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중간정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 사업 민간자본보조 48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사업 중에 간접지원비가 있고, 직접지원 사업인데 당초에는 가구당 60만원에 대해서 8가구를 했습니다. 8가구를 해서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에는 기본 주거제약 지역이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이걸 받아놓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소득초과가 발생되어서 결론은 5세대만 지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가구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범서 대방골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14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거 맞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8,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현장에도 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문제는 보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 이름이 뭡니까?

김지락 씨, 김지혁 씨 두분인데 올 4월달에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8월21일 이후에 수용개시일이 되겠습니다. 8월22일 되면 공사는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재개를 하고 절차는 8월22일 이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네요?

예, 공탁한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반적인 문제는 없지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김지락 씨가 완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절차가 됐으니까 뒷이야기는 없지요?

수용결과 이후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7월13일자 울산신문 언론에서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여가시설 허용 확대 관련해서 GB지역 내에 농구장이든 야영장이든 주택개량사업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이 10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0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되어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올해 8월 십며칠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일부는 알고 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안내려왔고 자료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GB지역에 다른 행위 자체를 없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허용․확대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 엄청 많다고 봐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거치고 시행이 10월달에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12개 읍․면에 내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과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축관련 문제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GB지역에 주택 개량도 할 수 있고, 국비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잔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생활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휴양림 여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GB지역 신청이 쇄도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제반적으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거든요.

지금 계획은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확대를 하는데 청량이 82%가 GB지역이고, 읍․면에 따라서 GB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가시설 허용확대가 10월달에 시행됨으로 해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각 읍․면으로 신청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가시설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측면이지만 이런 게 남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시행령이 내려오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용 기준점이 명확하게 시행령에 따라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염려가 되는 게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10월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거든요, 기 하고 있지만 확대됐을 때 군 행정에서 기준치에 대해서는 허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GB지역에 축구장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보면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넓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현재도 예를 들어 잔디나 축구장은 다 되어 있는데 농구장, 잔디야구장 정도 포함되어 있고.

축구장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현행 축구장은 되어있습니다.

야영장도 되어 있고?

산림, 문화나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부문별하게 날립하는 것은 아니고 하면서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나 주위 숲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산림문화나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에 따른 수목원이나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경관 개선 쪽에 의해서 한옥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노후 주택도 개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기준에 대상이 되는 분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됨으로 해서 여가시설 내지는 GB지역에 허용 확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몰라서 제도를 이용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확대하는 거는 좋거든요, 사무적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앞으로 GB지역 전체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12개 읍․면에 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쪽에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있는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GB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특별히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법이 예전에 개정되어서 시행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도 홍보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과장님, 287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억인데 이게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비 2억인데 2억을 다 써버린 사항이거든요. 이거 다 쓰면 혹시 모자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대행비가 나가는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일반보상금 자체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부분이었다가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부족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총 2억을 확보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 2억이 다 써지는데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비가 모자라는 금액 없이 다 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고 이런 것 없이?

예, 2011년도……

이게 해마다 계속 좀 늘어나는 것입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습니다. 건설경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는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2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억을 다 썼기 때문에 2011년도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비가 제대로 써졌는가 싶어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됐네요? 아마 이상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실질적으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 전액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년도, 물론 경기에 따라가지고 활성화될 때는 많이 될 것이고, 그런데 2009년이나 2010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 상당히 미미한데 갑자기 이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는 수수료가 건축허가수수료 대가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1,000만원 정도하면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현실보상을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본질의……

과장님, 285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해가지고,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언양에 시범간판하는 것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요구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언양읍에서 주민대표분하고 대학교수들, 면장님하고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주민협의체를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간판이 몇 개지요?

지금 있는 것은 320여개 될 것입니다.

320개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판 기준이 쭉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상권 업주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자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에, 물론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예산지원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회의결과 협의체에서 예산 범주 내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새롭게 더 심플하게 접근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 그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곡각지점 이런 부분은 1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다보면,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본다면 업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간판 크기라든지 간판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할 때 제안을 받아서 해야만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게 옥외광고센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협의체구성하고 지금 계약부서에 용역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그 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건축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지요. 건축 관련 집단민원 업무추진비인가 이런 것 같은데, 지난해에 이 집단민원 발생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많습니까? 금년도에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집단민원사항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별로 사유재산권을 많이 찾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면 됐지 사실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물론 이런 회계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마 민원을 많은 업무로 봐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단민원, 개인민원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7월3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에 의해서 울주군 산림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환경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과장님,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1페이지 보면 도시자연공원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0억인데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하늘억새길 조성, 간월산관광개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계획 변경이 개별사업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 조성에 반영을 해서 고시를 해야 만이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계약을 단순하게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을 잡아서 발주할 수 없고 다른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용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같이 시행했고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또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데 다 용역 끝나고 나서 올해 발주를 하면 되지 하는데 그것도 환경성 검토가 따르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과장님, 산림공원과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산림공원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299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지요? 산불예방활동에.

예.

피복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510만원 맞지요? 301-03, 찾았습니까?

예.

피복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기본 우리 울주군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을 그 인원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몇 벌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1인당 신발 한 켤레씩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우리가 품의낸 금액에서 통상 몇 %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집행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활용하다보면, 예산은 없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활용하다 보면 그것이 법정금액보다 적게 남는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알고, 어차피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는 다른 쪽으로 지원받는 내용들이 있죠?

소방본부에서.

그지요?

예.

소방본부에서 받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어쨌든 산불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1인당 한 켤레씩 했는데, 총 몇 켤레 구입했습니까?

773명입니다.

울주군 전체 맞지요?

예.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신발도 될 수 있고 피복도 될 수 있고 이런데 2011년도는 신발로 대체를 했다 이거지요?

예.

담당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내용이 신발도 되고 옷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여기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원래 의용소방대는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중부소방서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에 관할된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예.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다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방서 자체는 울산시 중부소방서 관할에 울주군의용소방대가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온산소방서, 중부소방서하고……

아, 온산소방서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양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77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의용소방대원이 또 많이 있죠?

예.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773명 중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냥 시기에 따라 꼭 필요할 때 피복이나 단화 한 번씩 해주는 이런 겁니까?

이게 저희들 규정으로 몇 년에 해 줘라 하는 것은 없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에 열심히만 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갖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자녀장학금까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만 무작정 의용소방대 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이 출동하고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체계확립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축제 및 홍보행사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2,500만원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축제고 어떤 축제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아마 과장님은 모를 것 같고 담당계장님 한 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운산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가 제법 되는데 금액이,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철쭉제행사하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해달라고 심지어는 민원까지 제기해가지고 건의서까지 온 사항인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3페이지 임도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부결이 됐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여기 근본적으로 설계 변경된 곳은 어디입니까?

고헌산입니다. 고헌산에 소호쪽으로, 고헌산 중허리를 돌아서 소호 쪽으로 돌아가는 그 임도였는데 거기에 우량한 수목림이 있어가지고 훼손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는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에서 통제를 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것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예.

1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가 나왔는데 수목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우회해서 하라는 그런 관련으로 부결된 겁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오늘 하루 건설도시국 2011년도 결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 국장님, 쭉 실․과마다 지켜보셨는데 마무리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영호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도 보고 위원님들도 느끼셨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군정방향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 지난해나 지금 현재진행하고 있는 올해 사업이나 계속 연속사업이니까 올 연말까지 계획했던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