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김옥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나머지 운영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회 사무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반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비전2020의 세미나 내용이 첫출발했을 때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구체성 있고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주제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구체성을 결여한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5월인가요? 세미나 제목이 뭐냐 하면 ‘자연과 환경’ 이러한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연구단체라 하면 본래 취지에서 나와 있듯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세미나 주제가 ‘자연과 환경’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시작한다고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이런 형태로 국회가 주관하는 의원 교육 내지는 서구의회 의장단에서 준비한 주제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해서 공통비용에서 지출하고 1년간의 활동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2012년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됐든 의장단의 노력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의 계획을 운영위원회가 보고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면밀히 대화를 갖고 협의를 해서 대표위원에게 질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세미나가 활성화가 되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안되고 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과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차게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고 추후에 이런 연구단체가 다시 발생하게 되거나 또는 비전2020의원연구회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더 발전적이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내에 의원연구단체가 최소 한개 내지 두개가 활성화 되어서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대표의원이 2년 임기까지는 전반기까지는 가야 책임성있게 운영한다는 의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1년 단위로 대표의원을 바꾼다던지 하는 모양새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또한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운영위원회 개의에 앞서 운영위원님들 대다수가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연구회 모임이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2020연구회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구성원중에 참여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전반기에 운영했을 때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후반기 대표의원을 바꾸면서 모두들 구성된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너무나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새로 된 대표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로 공지를 한다던지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세번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간사인데도 저하고도 상의하는 절차도 없이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비전2020연구회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저희 5명의 구성원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심사숙고 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 5명이 운영하는 연구회이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향후 진행이 된다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표의원께 당부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서구도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이달 말까지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적정비율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서 광역시에서 지금 정하려고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교부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점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교수님한테 연구과제로 의뢰도 하고 또 본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건의안도 내서 대전광역시로 하여금 교부방식, 교부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게 조금이나마 1%라도 나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적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동안 했던 전문위원도 자리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면 운영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그 목적이 5개 자치구의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는 취득세 보통세율의 68%를 줬었는데 2011년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의 68%를 주던 것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구우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의 56%,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광역시 조례로 다루어지는데 56%를 주던 것을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적인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취득세 했던 것을 8개 항목 즉 보통세로 다루어지는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안정적인 세입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재정을 취득세, 보통세의 몇%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도 자치구의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인 참 민주자치가 되려면 지방의 자치구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아까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자문기관인 최호택 교수님한테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 대응할 때도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본회의 때 건의서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지출은 6 대 4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OECD 국가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51%로 우리 구는 상당히 부족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재정실태로 보면 30%도 안되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 자치구의 살림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되는 보통세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최소한 종전보다 상향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20% 정도 주면 종전과 똑같은 재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아니다, 종전과 똑같은 재원을 받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에도 목적이 있지만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5개 구가 시를 상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개 구 중에서 먼저 이 문제를 이슈로 다루어서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준비된 내용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