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원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3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다른사항은 아니고 민원과장님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의회차원에서라도 힘을 보태 주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본 예산에 세우고도 부족해서 또 이걸 추경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 슬레이트 처리는 국가적으로 처리할 사항을 어찌 행정에서만 막중한 부담감을 주고 이런 정부차원에서 일을 처리하는지 그게 못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릴렵니다.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빈집철거나 지붕개량사업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속된 말 전라북도 말로 까데기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속건물 철거하다 보면 아직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그건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하라고 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사실은 꼭 본채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비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농촌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본채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에도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국가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할려고 조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침 또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채도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쉬운 게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일환이 부속건물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아니면 뒹굴어 다니고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속된 우스운 이야기를 할렵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레를 굶으면 죽더라고 정부차원에서 해줄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슬레이트는 전부 땅속이나 어디로 불법 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철거비용 지원 조례라던가 이런걸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의 상황을 보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외에 업자들이 터무니 없는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고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한 확산율을 적용해서 그 이상은 더 요구를 못하게끔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슬레이트주택 본채에 200만원, 구조체 즉, 기둥같은 것 처리비가 50만원 해서 2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속사 건물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본채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한번 할 때 그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기관에 좀 더 협의를 잘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되도록 이면 업자의 횡포가 없도록 해주시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장비를 군에다가 마련해놓고 예를들어서 순창군민의 전부를 사실확인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914년 이후로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확인 수단으로 인감증명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감도장의 제작이라던가 관리 불편이라던가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가 증가해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전부다 서명 사실전자 장비를 사실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냐면 어느 기관에서 개인의 인감증명을 요구을 하잖아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전산장비를 이용을 한다는 그자체도 인감증명을 발부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면사무소를 가던지 군에를 가던지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인감을 떼는 것이나 사실확인서를 받는거나 별 차이가 없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사실 본인서명 사실확인 받는 것도 어차피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즘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부터도 인감도장이 어떤것인지 사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사실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점에서는 편리성이 도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요즘 민원서류 감축차원에서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금융기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좀 그런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행정자체에서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면 일선에 등기소라던가 법무사 같은데서 무슨 토지이전을 한다던가 다른 일을 할 때 그 자체도 병행해서 간소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행정에서만 간소화 시키지 실제로 요구하는 데에서는 옛날과 다름없이 한다라고 보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상부에다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일선 기구에서도 간소화 할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앞으로 제가 민원서류 감축사항 발굴을 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민원서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행정의 묘미는 똑같이 하는 것을 계속되풀이 해서 하는 것은 아무 묘미가 없어요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특색있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정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판단해서 볼때에 인감도장 하나 가지고 다닌것하고 아닌것하고 그런 차이밖에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사업실적이 없는 것 같은 사업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하면 지붕개량은 100만원 주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슬레이트 있는 집은 지붕개량 할때에는 300만원 주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사업이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알았거든요.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장회의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시달을 하면 사실 전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과에 와서 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부처가 틀려서 재원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농식품부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슬레이트 석면 유해성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자체가 총괄 관리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물론 14동밖에 안되니까 순창읍을 빼고 읍면에서는 1동정도 배정이 되겠지만 충분한 양은 아니어서 대대적인 홍보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LH주택공사에서 43동 정도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주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201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이 25동에 5,600만원을 책정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의해서 조금 늘어 났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아까 우리 두분 위원님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말한대로 행랑채도 안될뿐더러 슬레이트를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축사예요. 축사를 강판으로 바뀐다거나 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마을 한적한 곳에 쌓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집을 해서 특정한 곳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않으면 임위원님의 말씀대로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집 짓을때는 신규 건축 허가시에는 슬레이트집이었던 곳은 처리를 허가내는 과정에 슬레이트집 위주로 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병폐가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는 공기관대행사업을 LH 주택공사를 통해서 했는데 환경부로 일원화 될려고 환경공단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LH 주택공사에서 작년에 40 몇동 했던 그 규모까지 함께해서 환경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가 그런 관계를 알아서 수혜혜택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 정 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42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이 271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귀농 귀촌 센터를 풍산에다 만들지요? 리모델링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구 풍산면무소입니다.
신용균위원
간단한 농사정도를 서로 교환하는 세미나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만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거기에다 세미나실을 겸한 식당, 교육장, 숙소까지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균위원
또 한가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공급사업 있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읍·면 단위 평균적으로 토양개량제사업을 넣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하고 있는만큼 우리 순창군 전체면적으로 따져볼때에 어느 지역이 산성화가 많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고 있는가? 이런 토양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셔서 산성화가 많이 된 곳은 예산투입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게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땅들이 산성화가 되어 규산같은 경우에는 유효함량이 130PPM미만, 석회 같은 경우에는 6.5PPM미만의 논밭에서 주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3년 주기로 해서 돌립니다. 면단위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적성, 유등, 팔덕, 복흥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1개 읍면을 3년단위로 농가에서 봤을때는 100% 보조사업이 되게끔 하고 있고 하여튼 토양이 100% 산성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100%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효과측면에서도 따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년 1주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로테이션으로 3년마다 한번씩 3년에 한번씩 하면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신용균위원
일률적으로 3년에 1번씩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산성화가 상당히 심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토양산도를 측정해서 그런쪽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귀농 귀촌센터 설치사업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거기에다 새로 해서는 안되고 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지었으니까 거기에 건물이 남아서 거기에다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 했어요? 거기에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세밀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을 장소로는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식당, 숙소, 교육장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목공예 기능인들을 유치를 해서 기자재 창고도 필요하고 예비 귀농인들이 와서 장화도 신고 반바지도 입고 편리하게 출입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장소는 현재 있는 기술센터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성희
한성희위원
농정과장님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의 차이가 있긴한데 애당초 기술센터를 건립할 때 농정과까지 들어가서 엄청난 하나의 기구체가 될 것으로 크게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농정과가 안들어 가고 있으니까 건물이 비어서 냉·난방비도 엄청 들어가고 거기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군비 2억 2,700만원을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이왕할려면 기술센터로 설치를 해서 도시민에서 귀촌하신분들 기술도 알려주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모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부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위원장님! 귀농센터 설치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전국귀농 운동본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1년간에 5개의 과정으로 해서 약 250여명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지 거기에다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술센터는 이번에 4개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고추지주목 지원사업에 예산을 책정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때가 늦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3월말부터 증식을 해서 4월달에 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추 지주목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2006년, 2009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군수님 현장 농정 출장가면서도 그렇고 고추는 전 농가가 하는데 한 5~6년 되다보니까 지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한 3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09년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지주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주목을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하면 아무업체나 하거든요. 하는 것과는 좋습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품질검사를 해주십시오? 왜냐 행정에서 지난 2009년도에 했을 때 고추지주목은 굉장히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꼽아도 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최근의 것은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아연 도금된 것은 굉장히 제품이 부족하다고나 할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검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맡겨서 검수를 하게 했습니다. 저희 군도 한번 검수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검수받아서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구년한이 2~3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지금 추경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금년에 블루베리같은 것 작년에 지원사업으로 많이 활성화 해서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물망 있지요? 그물망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블루베리 밭을 갔는데 새라는 새는 블루베리가 맛있어서 그런지 다 따먹더라고요. 비둘기는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 심지어 비둘기도 앉아서 먹더라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피해 방조망을 금년에 신청한 농가는 다 해드렸거든요.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필수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원품목에 넣었는데 혹여 농가에서 저희들 보조사업이 블루베리 60%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40% 자담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신청을 안한 농가가 있다라고 보면 다시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36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홍보를 지하철 2군데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터미널 지하하고 구로디지털역하고 2군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LED입니까? 아니면 프랑카드 그런 형식 아니면 벽지형태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LED는 아니고 고정안을 가지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불까지 다 켜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자체내에 지금 현재 전철 옆에다 붙이고 다니면...
봉주
정봉주위원
LED 광고가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LED광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로 4m × 세로 2.5m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개월에 9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500만원 예산이 3개월짜리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한달에 3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광고를 보고 하루에 몇 통씩 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 전화상담이 홍보한 뒤부터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2건 이상을...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이면 60통이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광고 역할이 최소한 지하철이나 터미널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농어촌으로 오고자하는 그런분들의 충족을 못시키니깐 전화가 안오는 것이 거든요. 전남쪽에 얼마큼 유치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귀농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 그다음이 전남입니다. 전남은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해서 도단위부터 저희들 전라북도보다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최소한의 순창의 마인드가 있어야 광고도 했을때에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홍보만 해가지고 전화 2통 받자고 홍보합니까? 예산낭비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전에 보다도 그 광고를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직접상담내지 전화 상담이 오고 있다 그런 차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성희 위원님이 귀농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귀농하신 분이 1,200분 계신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 협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80분이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모이시면 몇분 정도 모이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한달에 한번정도 모이는데 50~60분 모임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많이 모이시네요. 그런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실때 무언가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안 되는 거다. 사실 순창에 많은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임야가 7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그런것들을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 3,000명 유치하면 다 그분들 수용할 수가 있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일 문제가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문제이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문제인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만 보더라도 6월말까지 228명이 들어왔는데 4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인당 1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400만원 이상 사용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90만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순창에 와서 400만원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장사가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귀농센터라고 하는 것은 귀농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를 우리 순창군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농본부를 유치하는 것이예요? 귀농센터가 오면 거기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년간 250~3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순창을 다녀갑니다. 그중에서 순창에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매리트가 있어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교육만 받고 타 지역으로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남도의 1/10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군도 그렇고 전라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받아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귀농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베이비붐세대가 700만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인 귀농에 착수를 한다는데 미리서 준비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귀농센터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남하고 강원도쪽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 우리 순창하고 게임이 안되더라고요. 굉장히 유치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소수적으로 여기가 자연적으로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더 좀 해보시구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의 보조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신곳이 농정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에 대한 1차산업, 2차산업, 가공산업, 4차, 5차산업까지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 300억정도 저희 부서에서 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까지 다 되어 있고 금년 5월말까지 개인별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님 미사용이라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활용도는 30%정도 봅니다. 왜냐면 결재를 할 때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있고 많이 들어보고 보조개인당 지원이 많을 경우에 보조사업 리스트를 보고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어느 사업으로 갔는가? 혹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것들이 30%정도는 활용을 하고 70%정도는 활용을 안해도 이중중복이라던가 착오라던가 이런것들이 실무선에서부터 검토가 되기 때문에 30%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0% 활용하지 말고 100% 활용을 하십시요. DB구축을 괜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자체에도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화요일 가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이 보조금의 한도초과액을 해놓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특히나 면에 가보다보면 나는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받는 사람은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책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제작을 했으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품목을 바뀌어서 또 그 사람이 하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을때에 그분들이 하셔야지 자꾸 편법으로 바꾸어서 계산기 만들고 책만들고 볼펜만들고 해서 자꾸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은 빨리 알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DB구축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십시요. 제가 그것은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꾸지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서 6억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안 할려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에 60%사업이 592만원 본 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올라온 실제 식재사업이 360만원으로 60% 사업을 했고 2011년도 본 예산에 6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이 5,011만 7천원 8.3%하고 2012년도에 9,300만원 사업 다 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본 식재가 끝난사람 가을 식재 할 사람까지 합쳐서 9,300만원 정도 소요로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회 추경때도 1억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의견을 주시고 6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결론은 실제적으로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6ha정도 식재가 되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의욕만으로는 안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꾸지뽕하고 블루베리는 군에서 전략적 작목으로 아~ 꾸지뽕하면 순창, 블루베리하면 순창 이렇게 전략작목으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의욕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삼아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안올렸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소요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부득이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한 사람, 포기한사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원인을 한번 보니까 바로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이렇게 바로 가공식품이 되어야 되는데 가공식품으로 연결이 안되어서 1차 산업으로 직거래하고 끝나버리더라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내년에 국도비 5억원 확보를 해서 팔덕 꾸지뽕 가공산업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경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라고 본다면 내년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가공을 하고 환으로 만들고 비누로 만들고 화장품원료로 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저는 농사를 짓지 안해도 결과를 예측 하지 않습니까? 왜 꾸지뽕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려잖아요? 이것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여서 하기 힘들다. 농민들은 힘드는데 4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유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수확을 하시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꾸지뽕 같은 경우에는 4년이상이 걸려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는 가격이 1kg에 1만원이면 과장님 같으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블루베리나 복분자 하시지요. 내년예산에 국비 5억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매칭사업을 하실 것 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군비가 20%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요? 100% 국비만 받아서 하신다면 대 찬성이지만 또 군비 매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비 들어가는데 지금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활성화를 잘 시킬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를 접목시켜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말 심사숙고 하시고요? 제가 주시하겠다는 DB구축은 정말 해서 사업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이 재정보전금 2,800만원 도비 2,800만원 합이 5,600만원 잡혔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60%보조고 4,400만원 40% 자부담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번에 지원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여기는 금과 농협입니다. 다 재정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 지원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사업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농협에서 건의를 하셔서 세워진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요. 농협을 제외한 생산단체나 마을단위로 사업이 나간 것은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이것은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할 사업을 농협에서 대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농협을 통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거의 예를 보면 사실상 공동체로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투입을 해놓고 있다가 보조금관리 기간이 끝나면 흐지부지 한 상황이 오고 자기것이라고 임자가 생기는 불합리한 사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생산단체나 마을공동보관창고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개인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한성희 위원께서 귀농 귀촌센터 리모델링 2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순창군에 오셔서 군 행정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부산물수집 장비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5,400만원인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조합으로 대행사업으로 넘겨 주는 것이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으로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사항 입니까? 그럼 이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내 임야지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벌목이라던지 해놓은 것을 운반도 하고 벌목을 집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운반만 해 가지고 그걸 매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있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순창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습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지난번 2개 업체를 오라고 해서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펠릿보일러가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펠렛을 구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겠다고 일반가정에서 남원이나 이런데 가서 사올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아야 하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조합같은데 이런 공기관대행사업비만 받아서 이익사업으로만 할려고 할게 아니고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하시고 계시는 숲가꾸기사업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일반 시골에 계시분들도 보면 재활용도 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산림가꾸기도 이쪽으로 넘겨주고 하는데 지사님 순방시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실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림부산물 수집장비 포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축협이니 농협이니 산림조합이니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가 하나씩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리더역할로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후반기 의회도 시작되고 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이 자리는 아니지만 간담회시에 오시라고 해서 산림조합이 어떤일을 하고 어떤일을 해서 군민들한데 어떻게 혜택이 가고 자기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일단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겨주는 사업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강천산 성수기 인부임 및 전세버스 임차료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방범 CCTV 설치 이런것들은 관광객분들한데 배려하는 차원이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편리성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CCTV는 안정성, 편리성 아무튼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순창군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배려만 해주었지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쓸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1박이 안되다 보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각 주차장이 적다보니까 밑에까지 내려서 전세버스를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0만명의 인파가 오시면 그분들이 어떤 껌이라도 한통씩 팔아주어야 한다. 그 분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한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껌 한통이라도 빼내야 된다. 그런 계획적인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차장만 하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십시요? 순창에 1차 산업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만 주차시킬려 하지 말고 각 주차장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있는곳 마다 10개 부스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순창군에서 건물을 조립식으로 만드시던가 해서 각 주차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강천산 1년에 총 지출이 2011년도 얼마나 됩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2011년도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8억 4,000만원 수입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출이 더 많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지출은 그 보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인건비포함해서 모터수리하고 거기 기반시설 조성하고 돈 더 안 들어갑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들 인건비, 관리비까지 하면 좀 초과되는 것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지요. 100만명이 왔다 간다는 그런것들도 좋지만 지금 순창행정에서는 어렵게 사시는 그런분들을 궁지에 몰아내는 그런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비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불신, 열분이 계시면 다 좋으신 분들만 없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이런 저런분 많이 있습니다. 꼭 건의를 하셔서 100만명의 인파가 각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십시오? 순창에 그러면 40~50명 정도는 일자리창출 경제적 모든게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전세버스도 좋고 CCTV도 좋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배려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렇다보면 경영수입차원에서는 좋은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군에서는 그 분들이 오셔서 점심도 먹고 1박2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천산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게끔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도 강천산에서 10년정도 식당을 했습니다. 강천산을 그리면 지금도 그립니다. 10년을 살아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강천산을 한번씩 갈때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 상 펴놓고 식사하고 계시고 화장실만 왔다갔다 하면 어딘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 왜 순창까지 왔으면 왜 식당을 안가는가? 식당이 비싸니까 그렇지요? 그런것들은 행정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해주면 식당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지어서 그렇다보면 그 옆에 계신분들도 저렴하게 하다보면 그 관광객들도 순창강천산 가면 정말 싸더라 먹을만하고 비빔밥 5~6,000천원하는데 시내도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차라리 싸서 가지말고 사서 먹어버리자 그런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직원분들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좋은 것으로 해서 모든 관광객들은 브랜드가 좋은 것으로만 입고 오시는데 나름대로 순창군의 근무하시는 그분들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나오시는 분들 정말 여건조성을 좀 해주고 싶어서 유니폼을 좋은 것으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갖다온지 되었는데 유니폼들을 안 입으시고 춘추복, 동복 그렇게 해 주십시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본 예산에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유니폼을 안 입으실려면 내년부터라도 본 예산에 세우지 마십시오? 유니폼도 2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해서 저분들이 순창군의 행정직원이구나, 강천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모든 유니폼을 통일을 시키십시오? 그 분들이 사복입고 다니면 관광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구조요청을 하고 싶고 무엇을 보고 싶어도 이런 민간인들한테는 못 물어볼 경우는 행정요원에게 물어 봤야 한다. 우리가 산악을 할려는데 어디어디가 좋겠습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적극지원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강천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순창얼굴이다 생각하고 근무를 하도록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벌씩만 하시지 말고 두벌씩 하십시요? 순창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요? 항상 저 분이 직원이구나 행정요원이구나 하시는 것들이 바로 눈에 띌수 있도록 좋은 옷으로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의문사항이나 자료요구를 부탁했더니 아침 7시에 와서 5분간 기다리다 저하고 30분간 면담을 했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계장님, 계원까지 적극적으로 소신피력을 하는데 아~ 우리 순창군도 이런분들이 있구나 새삼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부서는 출근도 전혀 안했는데 산림공원과만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어서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도와 주어야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정봉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비등 명세서 2차추경 145페이지 산림부산물 수집장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쪽 사업체에다 5t짜리 차량하나를 지원 해주었거든요. 그 전에 2010년에는 2.5t차도 한 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말이 작년에는 타이탄을 해 주었고 올해는 5t짜리를 해주어서 내년에는 8t짜리를 해주겠고만요. 해서 그런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포워드라는 이것 맞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8t짜리보다 더 비싼 겁니다. 총 9,500만원인데 재정보전금 28%,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7%정도를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3%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물론 이것은 일반 개인의 자부담 능력으로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을 길게 하고 싶은데 사실 도에서 그럴것 아닙니까? 순창군에 똑똑한 군의원하나 있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해 그것 때문에 크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보전금에 시책 사업비는 특정한 농협, 축협, 수협이나 3군데 다 있거든요? 재정보전금 지원하는 것이 거의에 25% 전후로 지원해 놓고 이것 도지사가 준 사업이다 이거예요. 안되지요? 정확이 그만큼 우리도 부담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관련근거 시책추진 보전금 제6조 2항에서 5호까지 보면 재정보전금을 주라고 하는데가 지역개발사업비나 2개군이상 사업이 연관된 광역행정추진 사업이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혜가 있지만 군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주라고 시책추진보전금 제2조 2항 1호~5호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단체에다 주라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보조대상이 도지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번 국고보조재원의 인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번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때에는 농·축·수협 산림조합에 주라는 법은 없는데 이 재정보전금에 100%다 그쪽에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물론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을하면 도에서 그렇거예요. 똑똑한 군의원에게 받아가라고 할수도 있지만 어쨌던 우리군에다가 그런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앞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때에는 꼭 이런 일반업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 혜택이 골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산림조성이나 육성 이용재해 예방 복구등 이런것들을 지방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대행사업으로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런것들은 산림부산물 수입장비 포워드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 몇% 주고 도지사가 생색내는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군에 2,700만원이 와가지고 군민에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도지사님이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게 수혜를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혜혜택이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특정한 조합이 아닌 여러 군민들 거기에 소요되는 단체에 고르게 배분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에 민원제기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대처하실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업무를 하시면 큰 일은 없을 것이다. 제나름대로 임도라던가 몇가지를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그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성의있게 자기업무를 대처한다 생각해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앞으로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신청시 우리가 신청한 것과 관계없이 도지사님이 오셔서 각 조합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라도 앞서서 여러사람이 수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좀 위험성 있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종갱신 벌초허가 있지요? 마을 뒤에 경사도가 심한데 또 내지는 산꼭대기 경사도가 심한데 이런데는 좀 지양을 한다던지 정 그렇지 못한데는 추풍령식 벌채라도 한다던지 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정책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종갱신을 모두배기로 하면 산꼭대기까지 다 베는데 그것을 베을 때 산산태가 나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보기가 싫고 산사태 우려가 있고 저도 행정직이라서 임업직이 아니라서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모두배기로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수종갱신을 밑에만 하면 위에는못하니까 할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산사태는 또 난다. 지금 모두배기를 해서 산사태 나는데는 거의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면 산에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일단 들어가고 정리 임도정리를 잘 해 놓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런 답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만 모두배기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마을뒤산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낮은 야산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런 데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많더라 또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종갱신 허가를 내줄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모두배기를 하더라도 수종이 좋은 것들은 존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정재환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수거 장려금 지급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확실합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잘되고 있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잘못되고 있다고 보면 추경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당초예산은 2,72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5월 현재 수거량이 384,720kg을 해가지고 돈 지급한 금액이 2,536만 8천원 지급했습니다. 현재 5월달까지인데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되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자체를 따지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정말 방치된 폐비닐수거를 제대로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폐기물 집하를 할 수 있는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2개소를 예산반영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폐비닐 보관하는 상태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폐비닐관계가 마을앞에 보관을 해 가지고 폐비닐만 보관된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서 보관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걸 폐비닐만 집하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집하장관계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2개소에 설치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폐비닐을 거두어서 제대로 수거를 할수 있도록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노인분들 비닐멀칭 했다가 그걸 거두어가지고 어디에다 버리는줄 아십니까? 제일 버리기 쉬운데가 밭두렁, 논두렁 이런곳에 버리잖아요. 자꾸 자꾸 쌓아놓다 보면 옆에서 풀을 베다보면 예측기 칼날이 닿으면 잘라질지 않습니다. 감고 돌아버리지 그렇다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예측기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잘 아시잖아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노인분들이 문제인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정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 젊은사람들은 트렉터, 피복기 이런것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거두어서 하고 합니다.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우선 거두어서 그냥 밭두렁에다 쌓아놓고 우선 그해 농사만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비닐넣지,풀넣지 그렇다보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장려금 인상을 해서라도 정말 노인분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와서 장려금을 받을수 있을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지난번 임예민위원께서 폐비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 9~10월에는 kg당 50원을 했었는데 장려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냐? 그 차원에서 작년 10월달에 80원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현재 80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임예민위원님이 관심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상향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본 위원이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더 상향조정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폐비닐 없이 이것이 땅속에서 썩는 것도 아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노인분들 아~ 이것은 가지고 가면 돈을 주더라 모아서 정말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노인분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가축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몇 년전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가지고 삭감조치 했던 예산이 또 이렇게 상정이 되었어요? 아마 이것도 지사님 순방시 건의사항 건입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지난번 3월달에 지사님 순방시 건의되었던 내용 사업 내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이 4,400이고 군비는 2,8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순정축협이 정말 전국에서도 잘나간다는 축협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본인들 지도사업비나 편성해서 쓰는 것 보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 현재 있는 가축시장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다는 보건의료원이 그 옆에다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땅도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협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거기에다는 가축시장은 절대 안된다. 안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해서 외곽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돈 몇푼 안되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 줄수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는 첫째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예요. 옛날에는 교통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생겼고 의료원이 들어가고 또 모텔이 그 옆에 있고 그런곳에 다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지를 팔아서 변두리 한적한 곳에 정말 우시장 할만한 곳을 고른다면 훌륭하게 짓고도 남을수 가 있다. 부지값이 비싸고 변두리는 저렴하고 그래서 가축시장을 거기에다 활용하지 말고 부지를 옮겨서 차라리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만약에 옮긴다면 이것은 예산활용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기던가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천상 부지를 이전계획으로 해서 외곽에 부지선정하고 하다보면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하던가 본예산에 세우던가 확실히 축협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한 뒤에...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 이전하는 쪽으로 전자시스템이나 다른 예산도 있는데, 이전하는 쪽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있고 저도 이전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위원님께서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고 옮기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그 땅을 팔고 땅대 땅을 물색해서 사고 하는데는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2~3개월 지나면 본예산 하는데 미리서 추경예산에 필요한 불가결한 예산도 아닌데 세워놓고 나중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보다는 준비를 해놓고 본 예산에 넣어서 더 많은 액수라도 꼭 필요한 예산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 할려고 한 예산이고 옮겼을 때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본 예산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부담이 있고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해 주셔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세워놓으면 100% 사고 이월로 넘어갈텐데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보면 할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옮기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축산환경과 실무 과장으로서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쪽 관계는 이전부지 예정지에 바로 인접이 되어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또 교통도 불편하고 다른 교통이 편리하고 외곽지로 좀 우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하니까 그것은 옮겨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시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꼭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정 사업이 안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재정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주셔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축협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책임지고 옮겨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바람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양주철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도지사 방문 건의사업이라고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나는 이 말을 왜 사용하는지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말 100% 해야 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까? 여지껏 이런 문구를 잘 안 봤는데 이번에 추경때는 도지사 방문건의 사업이 몇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어떤 조그만한 매칭사업으로 해서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문화관광과에 영화관사업 한다고 해서 저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호탕하게 하시길래 1억 5,000만원 주고 우리는 30억 들어가는데 전북은행입니까? 농협입니까? 그런데 1억 주고 총 2억 5,000만원 주는데 30억들여가지고 영화관 지어준다고 약속들을 하는데 그게 올바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사님이 순시를 하시면서 시군에 약속된 예산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시책재정보전금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비를 거두워 준 도비의 50%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가지고 도비를 시책보전금으로 하던지 어떤 부분으로 하던지 저희들한테 다 보전금이 오기는 옵니다. 지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실링범위내에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시군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한 것에서 또 빠진것도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도 시책보전금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줄 때 조금이라도 얻어서 우리 군비 전체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 지사님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사님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도비 물론 영화관 짓는데 1억 5,000만원 천상 30억 들여서 저희들이 교부세 관계도 군수님이 두어차례 다녀와서 10억정도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군비를 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농촌에 정말 아까 1억 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문화혜택을 봐서는 도비 10원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과장님! 맨 처음 선거활동 하면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절실한게 각 회관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여 계시는데 나름대로 기름을 동네분들이 조금씩 해서 아주 미온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전자파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추운방에서 자면 잤지 저는 전기장판에서 안 잡니다. 전자파 때문에 그게 제가 군대 막 제대해서 왜 그게 정말 안 좋은줄 알았거든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전자파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어르신 전기장판위에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내 부모님 같아서 안쓰럽고 미안하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것을 해결 하지 못한가? 제가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또 농기계 각 마을을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농기계를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단지 그것 잔소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을 몇 년이면 교체을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는지 이것은 누가 해주어야 하나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도지사방문 건의사업 해가지고 의원이 건의한 것은 사업혜택이 안되고 도지사가 와서 건의하는 것은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은 뭐 여기 대표자가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도 건의한 사업을 따지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면 그런사업보다 매칭을 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뒤로 두고라도 중요성을 따져서 해야 할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어떤 이런 문구들은 넣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예를들어서 매칭 사업해서 50%나 준다고 하면 아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모든분들이 아실련지 모르지만 도지사방문 건의사업 하면 돈 이만큼 주어가지고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넣지 마십시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재난으로 해서 간이화장실 몇 개나 떠내려 갔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재작년에 몇 개 입니까 ?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그때는 4개인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설치하실 적에는 정말 적절하게 잘 하십시요. 예를들어서 저수지 밑이나 냇가 옆이면 100%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물이 많이 내려 오고 하면?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그래서 정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유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를들어서 구미교 막 건너기 전에 왼쪽편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작년에 침수된 이후로 산에 승낙을 받아서 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보듯 뻔한 것인데 거기에 두면 유실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충분하게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2007년 설치를 해 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음식물은...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까지는 들었고 앞으로 처리할 것에 대해서?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인근에 남원, 담양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수거 읍면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음식물처리 하는 내용만 그쪽 처리 업체에 위탁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업체를 정했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12년 9월달부터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9월부터 하는데 산출근거가 345톤 87천원이라는 것은?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톤당 처리비가 87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탁처리비가 238천원 나왔는데...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했을 때 위탁처리를 하면 인건비, 기타등등 수거할때까지 했을 경우에 톤당 238천원이 들어가는데 업체에다 했을 경우 그렇게 들어간다.
성희
한성희위원
업체에다 했을 경우 업체에서 87천원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우리 행정 수거 운반까지 업체에 갖다주면 음식물만 처리하는데 87천원이 들어 간다. 그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해준 업체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가까운 지역에 담양하고 남원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음식물만 처리하는 업체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좀 전에 양과장님한테 거론되었던 재정보전금이 사실 좀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해 보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군간에 재정이 격차가 있을 때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군 상호간에 재정형편을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업비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제고의 쓰이고자한 시책추진보전금이 정치인들의 낮내기 위한 선심성, 행사성 경비등으로 집행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아까산림공원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특별교부금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때에는 미리 조합장들이 다 이번에 도지사 올때에는 나는 이것 하나 해야겠다.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서는 들러리밖에 안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에서는 왜곡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정봉주위원님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는 설명자료 128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고 군비지원이 1억 500만원, 국비 2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가? 막대한 돈 이자료를 상당히 여러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공동자원화시설이 2008년도에 완공되었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08년도에 완공되었는데 2008년도 거기까지는 공동자원화시설 국가보조 총 사업비가 25억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09년도에 넘어가서는 공동자원화 총사업비가 40억원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때 너무 조금 해주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다시 지원되어서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조금 지원되어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이 자원화시설이거든요. 축산분뇨가 어떻게 보면 가스라고 할까? 굉장히 독해요. 어떤 철 같은 것 시설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빨리 되기 때문에 노후화시설 개보수하는데 폭기조시설이나 악취가 위에로 올라오는데 예를들어서 사무실 같으면 사무실 전체를 싸가지고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를 처리하는 추가시설하고 또 액비를 하는데 생산적으로 농민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말이 되로 치나 뫼로 치나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 25억 전후로 했을때에는 포집시설이나 폭기조라는 것은 밑에서 바람을 불어서 뒤집어 버리는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포집시설도 없었고 폭기시설 바람을 불어넣는 부로와도 그때에는 써스 즉, 스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무쇠로 했어요? 그게 가스 질소성분이 많아서 썩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비를 늘려서 보완해서 35억~40억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취약했던 것을 보완하라고 나는 국비사업을 더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한말은 내말이나 결과는 똑같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때에는 처음 이 자료 설명대로 보면 거기에다 3억 5,000만원을 상당히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추경으로 주느냐?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지만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통화는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이 지금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더군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추가된 것이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잘못되면 옛날같으면 특정세력의 군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황한 설명을 늘어 놨던 거예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집 집하장시설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폐비닐수집집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와 농가끼리 언쟁이 높은 시골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농가 스스로 갖다 놓을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마을마다 장소가 없어서 자기논·밭이나 놓으려고 하면 서로 놓지 못하게 언쟁이 상당히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정말로 잘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미리 갖다 놓을수 있도록 이렇게 집하장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갖다놓도록 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늘 보면 집하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관계도 논쟁이 될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하고 구심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장소에 적절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범으로 구림에다 하나 해 봅시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장소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로 순창군 전 마을에 설치하여 스스로 농가가 갖다 놓을수 있도록마을기금도 공동으로 해서 장려금을 받아서 마을 전체적인 기금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좋은 사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 내용을 보니까 TMR 제조장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사업 계획은 개보수나 TMR 제조 장비인데 TMR은 사료를 혼합해서 먹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할 대상은 양돈 1농가, 한우 3농가, 육계 1농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TMR 제조장비를 어떤 유형을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실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유형관계는 사료배합기인데 유형을 농가에서 선정할 사항이고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용균위원
신규로 TMR 사료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공장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균위원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나가는 사업이지요. 개인한테 나갈 수 없는 사업이고?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신용균위원
TMR 사료공장이 개인한테 나갈수가 있나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TMR은 사료공장이 아니고 사료를 혼합해서 제조해서 사용하는 어떤 장비 혼합기입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 말을 많이 했는데 TMR 사료공장이 순창에 몇 개나 있습니까? 4~5개 있지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균위원
사료공장이 왜 없어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장비만 지원을 해주었지 공장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4억~5억원을 들여서 지어 논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법인들이 친환경적으로 사료를 저렴한 경영비를 들여서 생산해서 나누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지금 복흥에 김 모인으로 법인으로 해서 한군데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순창에 한군데 뿐이예요?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사료공장 법인으로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하고 장비 지원은 차이가 있거든요?
신용균위원
TMR 사료공장을 이 목적은 좋았어요.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4억~5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유유적절하니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신용균위원
운영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신 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실무자는 갔습니다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법인전체 회원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법인전체가 활용을 못하고 개인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법인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바쁘셔서 매달은 못할실망정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투자한 만큼에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TMR 제조장비가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곳에다 무슨 지게차 장비를 지원해준다던지 여러가지 트렉터 장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장비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한줄 알고 다행히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만, 국비도 역시 돈은 돈이고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기 만들어진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몇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법인이면 법인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위원여러분!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이 많으신 관계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의 하면서 개인실명을 제가 거론했거든요. 개인실명 거론 한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과장님 요구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ㅇ 건설방재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70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79쪽에 있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설방재과는 지금 수해 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번 폭우가 내린 뒤에 어제, 그제 저희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돌아보면서 느낀게 그전에 30년전 정부권장사업이 지금 현재 변화된 농촌에 오히려 더 득보다 실을 주고 있다고 그전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콩이나 여러 가지 심고 활용한 것이 오히려 농약 제초제 과다 사용해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또 만들어진 수로관들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쓸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재해 작업을 해야할 사항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과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 많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 더 이상 난립해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땅이 죽어 있어요. 토사가 흘러내려서 어제도 보니까 넘칠 상황이 아닌데도 그게 다 넘쳐가지고 옆에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문제로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삭감되어 있잖아요? 상습재해 지역으로 삭감된 예산들이 올 예산을 대비하실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하므로서 내년도 재난재해 구호하는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토요일날 봤는데요 옛날 같은면 논두렁에 콩 심고 그런 것을 권장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하고 수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재무과는 추경예산에 별로 반영이 안 되었고 사전에 예산서 검토한 결과 별 심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6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79쪽에 있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보면 148페이지 순창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추경예산 175 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3,7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보면 바닥정비 262㎡ 약 80평, 전주이설이라고 있거든요. 전신주 이설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아니고 한전에 신고만 하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에 삼성전기가 주전력하고 부전력이 들어 갑니다. 지난번 주 전력이 고장이 나가지고 부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주전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이대로 보면 전주이설 이식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전주를 어디로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전주이설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가는데 삼성전기가 주전력이 있고 부전력이 있어요. 주전력이 고장이 나서 복원이 못시켰습니다. 왜 그것을 넣었냐면 이것은 보건의료원소관인데 이번 기구에 건강증진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합병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넣어 논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설이 아니고 개설이고만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설을 하면 그렇게 할텐데 그리고 비가림연장 폭 이것이 17m를 폭 1.5m로 헤베계산을 하니까 25.5m 헤베정도 되거든요. 비가림을 어떻게 연장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비가림연장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건강증진센터에 가보면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이동할려면 겨울이고 비가 올 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법상에 연동을 시키지 못하니다. 그래서 비가림으로 연결시켰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중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는 누수 되는 곳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가 와가지고 센 것은 아니고 거기가 초크라고 에어밸트에 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안되고 누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만간에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것인데?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에어밸트 초크가 작동이 안되어서 물이 세었드라고요. 3층인데 지난번에 확인하고 초크를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작년에 방수공사 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센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방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확인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테마과학관에서 왜 예산을 입찰 차액입니까? 무엇입니까? 남는 예산 3억 감하는 것이?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테마과학관이 올해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 국비를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해 3억원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연차 국비사업비가 올텐데 그래서 국비 3억원을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이 덜 내려왔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어서 국비가 3억원밖에 교부가 안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언제쯤이나 다시?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테마과학관은 진행 속도에 따라서 국비사업은 교부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에서 500만원 예산이 건강장수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건강장수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 조직책을 보면 보건의료원직계로 건강안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직제조직 업무분장 할 때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보건의료원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운영비하고 행사추진비, 교육비하고 해서 도비가 150만원해서 이번에 군비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사업비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과에서 유아들은 다 담당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건강장수과에서 이것을 해놓고 지원도 없으면서 운영자금만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서는 주민생활과장님! 이런 부서에 직접 사업도 하지 않는데 운영비로 5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보육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사업중에 지금 아이낳는데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을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직제개편은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 앞으로 건강장수과 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강장수과에서 어린아이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육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저출산 관계는 건강장수과에서 했습니다. 원래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도부터 도 체계가 보건의료원 직계인 건강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이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위원님 말씀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보육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저출산 관계는 보건출산 관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지금 직제가 시군별로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특히 건강장수 분야를 저희가 장수분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과가 하나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업무가 조금 분야별로 노인분야는 건강장수과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타 시군에 없는 건강장수과가 순창에 있으니까 건강장수과는 건강장수에만 몰두를 하고 쉽게말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는 건강장수과에서 않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하면서 운영비만 500만원 세웠을때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건강장수과에서 주민생활과로 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부분은 원칙으로 하면 보건의료원에서 해야 할 업무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 노인이 50%가 넘는데 건강장수과에서 노인분들 감당하기도 힘든데 아이낳기 운동본부업무 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 업무 내용이 건강장수과에 있는데 다음에 업무가 직제가 개편되면 출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서 추진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부군수님이 계시면 당장 바꾸시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건강장수과는 건강장수과 업무만 충실하게끔 해야지 이 운영비 500만원 주어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게 하나 있어요. 정주인구증대 정책에 관한 조례인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셋째아이라던가 정주인구증대 정책을 보면 5개과에서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과로 모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예산까지 따라 가니까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요. 정봉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축공사가 언제 되어 있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 28일자...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비 어떤 혈세가 정말 이런데에 투입이 안되도록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신축하기 전에 제가 지하를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방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 관계자한테 물어 봤더니 여기 뚜껑이 열려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갔다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장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릴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한군데 생기고 이번 비에 여러군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부군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나름대로 누수된 곳이 많이 있더라 이 부분을 여기서 책임을 져 주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하는 게 불보듯 뻔해서 부군수님의 확답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부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층 휴게실인데 여기서부터 누수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벽면은 떨어지는 과정이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는 2층 휴게실 같고 정말 불안한 것은 1층 현관인데 이 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컨트롤박스 안에가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전기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고 있다는 것이 지하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크렉을 타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여기는 옥상인데 이 부분은 같은경우는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많이 고여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옥상이 우레탄입니까? 에폭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레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 정도라 할 수 있지요. 수명이?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하자보수는 2년간인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2년 기간인데 에폭시 같은 경우는 거의 3~4년정도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여있는 물 자체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농기계센터안에 물 세는 곳이거든요? 한군데가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쪽 조그만한 농기계센터 방향이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출석하셨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이 자리는 추경예산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자리인만큼 저는 정말 걱정이 먼저 앞서서 어떤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내린비로 인해서 사진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어느정도 부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예산이 그렇게도 많지도 않은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책임을 지고 부군수님께서 2년안에 하자보수기간에 군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고 잘 챙기셔서 우리군의 손해가 없도록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하시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용균위원
일본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우리 혁신대학 출신들이 가서 농업을 배워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오시면 리포트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가서 배웠던 상식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다녀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 혁신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균위원
개개인이 전부 30명이면 30명 다 받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사용합니다.
신용균위원
혁신대학은 다른 벤치마킹하고 틀려서 무엇인가는 선진농업에 가서 배워서 고국에 돌아와서 배웠던 것을 전파를 해야 합니다. 리포트같은 것을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봐야지 그렇지않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다녀오는 흔적만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현재 인원은 50명인데 30인 정도만 예산관계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50명이 다 졸업을 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75%이상 출석한 사람의 한의해서만 갈 자격이 주어지고 해서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개개인이 벤치마킹을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녀오셔서 리포트를 작성하시면 표본으로 5~6명이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저도 혁신대학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군비의 약 3,990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일본은 저도 많이 갔다왔지만 남녀누구나가 선진국이니까 농업이나 생활하는데 정말 배울점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대학에서 일본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만 빼놓고 3번 다녀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간 사람들만 계속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년이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졸업하고 또 그 사람이 혁신대학을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 혁신대학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나면 일본만 자주 가니까 못쓰겠다. 다른 선진국도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일본을 다녀왔는지 몰라도 혁신대학하고는 전혀 무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혁신대학에서 한번다녀오면 다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으로 입학을 못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본은 너무 많이 다녀왔으니까 대만이랄지 미국이랄지 다른 선진국도 많은데 계속 일본만 한다. 자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군비를 올려서라도 다른 선진국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각 단체에서 일본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일본을 갔다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도 일본은 몇차례 다녀왔지만 정말 여자들 가서 배워와야 할 것 같고 우리 남자들도 배워야 할것이 많은데 이왕이면 선진국에 가서 안가본 곳에 가서 배워와 여기에다 접목을 시킬수 있는 방안 일본만 하더라도 간곳만 계속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장소 나고야를 갔으면 동경을 가고 이런식으로 바꾸어서 경험을 하고 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생활개선회 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 예산이 얼마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이 1,500만원 이였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000만원 이였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00만원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 70%가 되기위해 2,000만원 세워주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특별교육비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행사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생활개선회? 1억원이 넘게 쓰셨지요. 재작년에 1억 8,000만원 세워졌었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사는 생활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을 합쳐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 2,0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지도자회나 생활개선이나 같이 합쳐서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많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특별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고 와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재작년에 제가 화순가서는 정말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느꼈거든요. 아마 우리 센터소장님도 재작년 교육은 잘된 교육이라고 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된 교육은 아니지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예산도 못 세우고 2,000만원 2~3개 단체에서 나누어서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특별교육을 잘 받고 선진지 견학을 잘 해서 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 교육비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만큼이라도 정말 좋은 교육을 하시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차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사업예산 설명자료 176페이지 병충해 방제지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계정별 성질별 사업명에다 써달라고 했는데 기술센터만 안 써주었거든요. 하나만 176페이지 병해충 방제지원은 207-03으로 썼는데 그것은 시험연구비예요. 시험 연구비중에서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연구 할 때 들어가는 약품을 말하는 것이지 방제할 때 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념을 해 주시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각종 지원사업이나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앞에 계시는 한성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했던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 소득시범포 콩선별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 기계가 고장났다는 그것 때문에 한번 한적이 있지요? 그것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하루에 고장이 안났을때 3톤에서 4톤정도 선별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정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류사업소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금년에 수매하고자 하는 관내 콩을 300톤 1,000톤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콩 선별기 캡퍼가 미니엄에서 135톤, 멕심엄으로는 180톤정도 밖에 안되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경상적보조를 지양하고 자본적 보조로 돌려가지고 자체에서 콩 선별기를 더 늘려서 우리 군민들이 수해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왜냐면 복흥까지 가서 선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계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기계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할때에는 크게 그런 것을 못느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콩도 많이 재배하고 복흥에다 큰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깨끗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는 그 당시에 1,500~2,000만원 주고 한 대를 샀습니다만 노후화도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제대로 못 걸러지더라 해서 염려스러웠고 이것도 뭔가는 바뀌던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맞겠다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작년 가을철에 한 대를 저희가 150만원을 들여서 하나 수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뒤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도 고쳐서 한 1~2년 더 사용해보고 만약에 큰 기계를 산다고 했을때에는 전체적인 설치 창고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도 해봐야겠고 과연 1억원이상 가는 기계를 이걸 없애고 해야 맞는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장류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무언가 이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거기에 지원부서 같은데는 똑같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흥농협같은 데서도 그렇게 좋은 기계를 가지고 그러면 순창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 물적 손해거든요. 요즘 탄소발생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꼭 그런 비싼기계를 산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편의에 도모하고 군에 정책에 따라 갈것인가 그런쪽에 역점을 두어서 물론 소장님의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라는 정성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군익의 역점을 두셔서 한번 사용해 보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그것이 기술센터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술센터에 여유도 좀 있데요. 농기구 세차하는 곳이라던가 다른곳에서 한다던가 그쪽은 저쪽 동부쪽에서는 복흥농협에서 하더라도 이쪽 서부쪽에서는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농촌 혁신대학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대상자 2009년, 2010년, 2011년도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