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허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허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활동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1년 10월부터 정부에서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목표인원을 증가해서 보조금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장애인등급심의를 기존 병원에서 등급을 해오던 것을 우리 연금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등급재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조금 하향조정될 우려성이 있다고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게 이용률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등급 재심사를 해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사에 등급하향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장애인들이 조금 기피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률이 좀 작아져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잔액이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장애인도우미들이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우미 등을 활용하고 또 장애인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변경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좀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범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수혜를 복지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평가에서 평가인증점수 또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또는 건물 소유형태, 또는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공문도 보내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자 측에서는 조금 이런 게 평가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점검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피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한 어린이집이 한 집도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은 거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선정요건이라든지 방법이 아직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가 두 사람인데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가 예정기간보다 열하루를 더 빨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또 한 사람의 기간제가 또 퇴직할 기간에서 한 열흘 정도 먼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미리 퇴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간만료를 앞두고 재취업을 할 계획으로 예상일자보다 조금 빨리 퇴직을 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다시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작성하죠?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들을 죽 봤을 때 이 항목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예, 항목은 별다른...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이 150만원인데 전혀 사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항목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맞죠? 어떤 거는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저 뒤에 가 있고 그래요.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1건, 대충 보면은 부속서류에 86페이지,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또 보시면은 예산절감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200만원은 다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20만원이 되고 집행 미발생 해 가지고 180만원이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히 검토를...

이게 결산서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작성이?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챙겨봐야 말씀을...

역시 그 밑에 장애수당도 120만원이 보조금 미집행 됐으면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결산자료에 입력한 자료인데 제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해왔더라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처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항목을...

지금 복지서비스과의 93페이지 같은 거는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한푼도 쓰도 않은 돈들을 어떻게 이 항목, 저 항목 마음대로 갖다가 잡아넣어 가지고 막 결산서라고 내놓습니까?

내년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공히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전부다 눈속임하려는 거밖에 안돼요. 서류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결산을 보겠다 하고 예산 승인해 달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예산 승인 안 해주면은 안 해준다고 의원들 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얼핏 봐도 지금 몇 개가 나오는데 서류는 완벽하게 저는 됐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보다가 보니까 얼핏 그런 게 눈에 띄어서...

이게 전 예산이 아니고 91쪽에 보면은 잔액조회에서 그게 지금 원인별 분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전액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00이라는 거는 예산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부속서류에는 그 위에 보면은 집행잔액 중에서 분류를 한 게 이제 미발생이 180이고 예산절감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86페이지 같은 경우에 150만원 민간위탁금 한 푼도 안 썼죠? 150만원 아까 제인숙 부위원장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발생 사유에 말이지, 원인별에 이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2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91페이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86페이지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86쪽에 무슨 금액...

150만원! 아까 제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집행잔액이 150만원 중에서... 위원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 보고.

91페이지도 예산집행 됐다는데 2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예산집행 안 됐네요, 결산서에 보면은. 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운영비 2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집행잔액 200만원 아닙니까?

이게 결산서에 부속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산이 아니고 부속자료는 집행잔액입니다.

자!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에, 부속서류 그러면 왜 만듭니까? 그 원인별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 예산금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한...

전 예산금액 200만원 맞네요.

집행잔액에 대한...

이 결산서 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아닙니까? 그 200만원 결산서에 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그대로 2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넘어와서는 예산절감 20만원 했다고 원인별에다 넣어놓으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산서는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2012년 7월 1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세동 김영창 출석공무원( 22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