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5쪽에서 16쪽, 세입세출결산 17쪽에서 27쪽, 세출결산 159쪽에서 166쪽, 예산이체 320쪽, 채권현재액보고서 445쪽에서 449쪽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5쪽에서 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없습니까? 이영식 의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5페이지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자금없는이월액 이것은 사실은 이건 회계연도 발생이 되서는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만 작년에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비가 자금이 보조만 결정이 됐지, 송금이 안돼 가지고 지금 회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확정된 지원 예산이라서 예산에 포함은 했습니다만 송금이 안돼 가지고 자금이 없이 이월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고보조네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무이파로 인해서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은 2012년도 예산도 예산에 편성되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2012년도에 다 송금은 됐습니다. 사업은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송금이 되어서....사업은 완료가 되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6쪽에서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에서 9쪽. 없으시면 10쪽에서 11쪽.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10쪽에서 세입결산총괄에서 결손처분이 이렇게 7억6천, 7억7천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올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동안에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까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온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징수 불능분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결손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3억6천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대략 거기에 대략 무슨 종류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됐는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태료는 지난번에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쪽에서 9천4백이 결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과태료가 주차관리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큰 건이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하고 국립공원 공원관리법위반 과태료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현년도 분은 물론, 결손이 전혀 없습니다만 누적된 과년도분을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목표액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12쪽에서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4쪽에서 15쪽. 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까지 봐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쪽에서 21쪽.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몇 쪽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20쪽에 지방세 수입에서 50억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도 이렇게 미수납액 되었을 때, 앞으로 2012년도로 이월 될 거죠?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도도 병합되어서 세금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 해 당해연도에 수납을 못하는 경우에 자꾸 누적되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재무관에서는 앞으로 수납체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을 98~99%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가 정도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체납액이 누적인 안돼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전담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3명이 인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명의 인력이 매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도 하고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담팀 운영효과가 나와서 다른 해보다 체납액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지금 경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특히나 부안은 그에 따라서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 수입이 넉넉히 되어야 교부금이나 기타 등 가지고 오는데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 해에 받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24쪽에서 25쪽 세출결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9쪽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160쪽에서 161쪽까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162쪽에서 163쪽. 없으십니까? 162쪽에서 165쪽. 1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20쪽 예산이체. 320쪽 중간쯤 됩니다. 없으시면 445쪽 채권현재액보고서. 없습니까? 446쪽에서 447쪽. 없으시면 448쪽에서 44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5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기타에 11,910건이 있잖아요. 1,657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충...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건 자동차라든가 물품....
세준
오세준위원장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 46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재산..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62쪽 보면 토지부분에서 전답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징수액이 지금 많아졌죠? 전반적으로... 그럽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 지가가...
김형대위원
지가상승 그걸로 봅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가상승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답을 군유지에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분들 징수방법이.. 지금 저희가 무료 임대사업으로 몇 프로정도 지금 임대사업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필지중에서... 작은 필지는 뺀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작 규모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 100평이상, 50평이상... 그런 필지 이상으로 있을 때는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좀...
김형대위원
그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전년도하고 봤을 때 징수금액이 많아 진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전년도부다 대부계약 건수는 많아 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임대차계약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을 지금 읍면에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읍면에서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 최종계약체결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관계를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62쪽까지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거기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토지에서 지금 2010년말 하고 2011년도 말 하고 도면 대지같은 경우도 2011년도 말이 1,407필지 같아요. 그리고 2010년말은 1,376필지, 전도 그렇고 거의 답도 그렇고 지금 거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낸 것 인가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취득재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지수로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말하자면 각종 사업하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본인이 매각을 원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임대지 중에서도 지금 그 대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법이 불합리해가지고 매각을 못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그 땅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재 집이 지어서 있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헐고는 다시 못 짓는단 말이죠. 지금...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잖아요.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현재로써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집이 무너져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런 건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을 때, 제도개산사항으로 꼭 넣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4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없으시면 465쪽. 466쪽까지 봐 시기 바랍니다. 468쪽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결산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에서 168쪽. 없으시면 170쪽에서 1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김홍우 의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평소에 민원실에서 민원율 발생은 일주일이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민원...
홍우
김홍우위원
민원실 내에서 나오는 민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하루에 나오는게요?
홍우
김홍우위원
혹시 있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홍우
김홍우위원
이제 건축물이든지, 민원실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혹시 나오는게 있는지... 민원이...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 민원으로는 건축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크게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이웃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홍우
김홍우위원
건축물의 행정적인 민원이나 그런 건 없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행정적인 민원보다는 민원인간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행정적인 것은 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지만 주변 이해인들의 관계로 앞이 막힌다든지, 거리가 안 떨어 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행정적인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가 잘 되나요? 100%?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바로 처리를 하고 아까같이 주변의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협의도 하고 해서 민원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런 걸 부드럽게 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좀 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결산 171쪽에서 181쪽, 예산전용 316쪽, 예산이체 320쪽, 324쪽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171에서 1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72쪽에서 173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쪽에서 175쪽. 176쪽에서 177쪽. 없으십니까? 178쪽에서 179쪽. 없으시면 180쪽에서 1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16쪽 예산전용.
김형대위원
저기... 180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시설관리비가 지금 차액이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부지나 그 부분의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80페이지 중간.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1천1백94만2천 이것은 궁항지구 제2종단위지구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잔액입니다.
김형대위원
용역 잔액입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김형대위원
아, 시설비쪽이고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관리지역을 보면 상당히 관리해야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적인 것이 예산에 많이 집행이... 지금 올해 항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김형대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통상 도시계획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부족한 실태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런 부분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비는 세워놔도 그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많고요. 사업비를 안 세워놔도 또 민원이 많습니다. 왜 또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사업을 않느냐 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계획사업비는 많이 세워가지고 빨리 집행돼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그런 근거로써 직원들의 어떤 책임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비 확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명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이나 이해가 가는 그 부분... 어떤 그런 형태... 꼭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317쪽 예산전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 예산이체. 없습니까? 없으시면 3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25쪽. 326쪽, 32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2쪽에서 343쪽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7쪽에서 348쪽 사고이월 보시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자연생태공원이 입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프라하의 연인 집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찻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좀 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위탁관리도 가능한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까지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건물을 용도에 맞게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다 준비가 돼 있는가요? 행정적인 절차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저희 조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 입찰해서 어떤 분한테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입ㆍ지출의 타산이 맞아야 민간업자가 들어 올 텐데...
김병효위원
이번 사업계획에 그러면 정화조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394쪽, 395쪽. 없으십니까? 396쪽에서 397쪽. 39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18쪽에서 419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