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예산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기획예산관이 먼저 직위, 성명을 복창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이 복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예산관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획예산관 기우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자료 28쪽 2-4 성인지예산 반영실적 및 교육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2년에는 많은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관련돼서 추진하셨던 경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목록에 대한 집행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다 편성하셔서 올해 추진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추진됐던 것들을 이렇게 시범사업 편성하시면서 이런 내역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신 건지 구분할 수 없어서 집행연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작성해서 내신 예산범위가 경기도 지자체 대비해서 성인지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책정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참가대상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성인지예산 편성 2013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실 당시에 파주시 공무원들의 국외 자유연수 관련된 거랑 관내여비 관련된 것을 모두 자치행정국에 넣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을 질의하려면 내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국외 자유연수와 관내여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게 자치행정국 자료에 있어서 부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42쪽에 테마별 국외 자유연수 추진현황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황OO 공무원 등 4명이 2011년도 일본외 시책추진 및 아이디어 발굴로 국외 자유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대다수 중국과 일본으로만 국외 자유연수가 배치돼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2011년에는 진행했다가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책추진 및 아이디어 발굴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4명이 일본에 자유연수를 갔는데 기획예산관이 갔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에 국한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중국, 일본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관도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관에서는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전체 모든 부서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선택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질의는 자치행정국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질의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관에서 일본으로 시책추진을 정하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료 85쪽 5-13에 관내 여비 집행실적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관이 2011년 관내여비 집행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업무상 출장업무가 많거나 민원이 많은 부서들과 같은 수준의 연간 출장비가 1인당 평균 24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집행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출하신 2011년도 지급인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한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그리고 총 예산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7쪽 21-2에 주차관광 상근인력에 대한 현황 및 현재 주차관리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경과와 향후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는 21-1과 21-2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한 주차 상근인력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와 향후 지급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9쪽에 했던 참가대상 60명 명단은 발표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공통자료 24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표지판 정비(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어떻게 선정돼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듣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이게 기획예산관에 소속된 겁니다.

자료만 취합해서, 사업추진은…….

이게 예비비집행 현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예비비 8,000만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집행하시잖아요.

예비비 총액만 나가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그러면 그것은 직접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정비(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관한 예비비 8,000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면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관내 위탁체육시설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해 놓고 운영실적이 어떤 것이 운영실적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주스타디움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인라인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테니스장 있는데 운영은 어떤 운영실적인지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자료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관 소관 2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 많이 표현해 놓으셨는데 기획예산관께서 이걸 작년, 올해 실시하면서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주관적인 판단을 답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연도별 위탁 문화시설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을 많이 좋게 내셨는데 앞으로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를 창의력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단이사장님의 주관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중지 할텐데요, 집행부에서는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히 박재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표를 비교표로 만드는 양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서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진결과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 제출시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첨부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목록과 같이 201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을 시범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2일 행안부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또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인지예산 시범작성을 하여(2012년 본예산 기준) 5월 4일 시범작성된 성인지예산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6월 25일은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부서별 예산담당자와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때 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11월 18일까지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국외연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황OO 주무관과 이OO, 문OO 주무관과 또 장단출장소 강OO 주무관 이렇게 4명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작년도 파주시 시책에 직원들의 해외경험을 통해서 각종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글로벌경험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약 12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방문했는데 중국과 일본은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이에 맞춰서 일본 사세보시하고 나가사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다음은 관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의 관내여비는 작년도 경우 예산이 총 2,1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810만원 집행하였는데 이는 1인당 약 120만 6,000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장사유로는 주로 구제역 초소근무라든가 현장점검이 있었고 또 통계조사, 주요 투자사업지 현장확인을 위하여 다녀왔고 또 균형발전위원회 추진이라든가 공단업무 협의를 위해서 출장 다닌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예산은 1인당 평균 2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이자감소와 관련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과 일시차입금, 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기집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100억 7,240만원 이자수입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41억 8,100만원, 2010년도에는 31억 2,100만원, 2011년도에는 40억 1,1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말 금융위기 이후 예금금리 평균 2.3%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약 4.7%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2009년도-2011년까지는 약 2.4%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약 2.6%의 이자수입으로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아울러 감소되었고 저희가 조기집행을 한 것은 2007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가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되었고 이에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계속 이어져서 국내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하락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경제활성화라든가 서민경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조기집행 결과 2009년에는 OECD에서도 한국의 재정조기집행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시책에 맞춰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조기집행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2010년도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시차입 151억원 했습니다, 이는 3월 30일 차입해서 8월 30일에 상환했는데 총 153일이 되겠습니다, 연 3.41%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억 1,100만원이 되어 1.41%인 9,000만원의 시비부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60억원 일시차입해서 총4.44%의 이율로 1억 7,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시비부담은 5,8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또 금년 2012년에는 177억원 6월 25일 일시차입해서 8월 31일까지 67일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총이율은 4.25%로 1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시비부담은 0.25%로 약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상사업비는 2009년도에는 총 15억원을 수상하였고 이때는 전국 1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억 3,000만원, 2011년도에는 6억 3,000만원, 금년도에도 전국 1위를 해서 총 26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시정질문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작성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로 2011년도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시 질문에 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의 관리를 위해서 향후에는 시정질문 중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으며 제5대 개원 후에 질문하신 내용 중 미완료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께서 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도로표지판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자는 (주)한국강건 박종문씨가 되겠고 총 예산액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그 중 8,0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8,000만원은 교하읍과 금촌동 분동에 따른 정비를 실시한 사항으로 약 339개소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매년 5월에서 6월에 지역예산회의를 구성하고 7, 8월에는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예산참여위원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경대 이원희 교수를 초빙해서 7월 24일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파주시 재정전망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활동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출장할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장설명이라든가 출장시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의 상근인력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경과와 지급계획, 한기황 위원님의 관내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적 현황, 박재진 위원님의 환경미화원 29명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과 향후 인력보충계획, 3년간 인구대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문화시설 연도별 대여실적과 창의력을 갖고 어떻게 향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주차관광팀의 직원 12명이 2011년도 10월 6일, 5명이 동일 내용으로 12월 13일자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17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2년 7월 4일 현재 화해권고 결정 수용여부 결과 근거, 이유 없이 금액만 산정됨으로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상황에 적법한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진행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산정의 해결을 위해서 향후 상근직 전체에 반영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천연잔디 축구장 외 9개소에 대하여 매월 인터넷 추첨에 의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촌, 내포리, 임진리 축구장은 직원이 각 1명씩 상주하여 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7개소에 대해서는 1일 순회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순회를 통한 점검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 배드민턴장의 경우 계약직강사 1명이 배드민턴장 관리 및 레슨을 지도하고 있고 또한 레슨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은 금촌 스타디움, 통일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상근직이 약 1명씩 배치 운영되고 있고 테니스 강사를 배치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체육시설인 족구장, 농구장, 궁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시에서 공단으로 넘어 올 위탁 당시의 정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정신도시의 가로청소 등이 금년 민간위탁 되어서 14명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부족 인원은 기간제근로자를 16명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옛날에 청소하던 방법은 수작업으로 해서 리어카나 경운기 같은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기 청소구역을 하기 위해서 개인청소차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기름 또는 소수리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인구 증가는 2010년도에 36만 4,000명에서 39만 4,812명으로 3년간 약 7%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대비해서 미화원 증원에 대한 미사유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현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위탁운영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현대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인원이 실질적인 옛날 인원보다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대관은 2012년에 총 304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이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관신청 향상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각종 게시판 특히 역전에 커다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유선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창의력이 있다는 것보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술단체의 각종 행사유치나 학생들의 축제, 기업체의 간담회 유치 등 또한 최근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SNS, 각종 카페 등에 홍보해서 대관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8,000만원 쓰였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뭐냐하면 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사실 자유로에서 교하로 들어오다 보면 운정신도시라든가 어떤 표지판이 없습니다. 금촌, 광탄 가는 길에 운정을 통과해서 가는 표지판만 보여요, 실제로 운정신도시라는 광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30여개 되는 표지판을 붙였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예비비 집행하는 것만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위탁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위탁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까지 22명 되겠습니다.

아까 근무하는 데를 보면 스타디움에 몇 분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것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타디움에 15명입니다. 그리고 금촌, 문산, 내포리에 3명, 테니스장 3군데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스타디움에 15명하고 금촌, 문산, 내포리 해서 3명.

그래서 22명입니다.

스타디움에 15명하고 금촌 하나, 문산 하나, 내포리 하나…….

테니스장 3명이고요, 축구장 3명 그러면 21명이잖습니까, 팀장까지 해서 22명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는데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이 일반시민과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관리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글쎄 어떤 구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9개 구장 가운데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동호인, 주체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걸 집행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테니스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7월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성, 광탄, 연풍, 월롱이나 이런 데는 지역연합회에 위탁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동호인 자체도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강사도 저희 스타디움, 통일공원이나 금촌체육공원에 강사도 새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장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했는데 왜 인원이 많은 금촌, 문산, 체육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해서 코치도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인 체육회에 맡겨놓으면 관리만 해 주시면 각 회마다 얼마씩 공단에 지출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평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시설마다? 인원이 많아서 돈이 되는 데는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결론 아니에요?

수입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테니스장을 연합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롱, 적성, 연풍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데니까 위탁운영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관리 안하면 어렵다고 연합회에 맡길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작은 데도 연합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코치가 2명 있고 시설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관리인이 전체구장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동호인이 관리 안하면 테니스장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매일 갑니다, 확인도 하고.

아니 1명이 상주해서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오전에 나가서 전반적인 걸 하고 들어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신하겠는데 제가 매일 나갑니다, 할 수 없고요, 관리인이 알아서 구장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합회에 맡겨놓으면 연합회에서 20만원씩 보내는 역할만 해 주면 연합회에 맡기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지정돼 가지고 누구 몇 명 오나 체크하고 이거지 관리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위탁 아닌 위탁을 함으로 해서 수입에도 문제가 되고 또한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회 소속 테니스장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코치 선임 건 관련된 건데 코치가 본인이 탈락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많이 넣어서 불거진 사항이에요. 그 사항들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얘기죠. 일반시민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집행해 왔어요. 체육시설 22명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 관련된 근무원들이 여기 지금 이규명 팀장이나 전진봉 팀장 있는데 그 밑에 팀원들이 대다수가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명령을 두 분이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끊임없는 봉사정신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이사장님과 체육시설 관리하는 팀장의 권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괴롭게 근무하는 현장을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다 들은 거거든요.

저희 직원이 불만 섞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저희한테 근무를 안하고 위탁관리함으로 인해서 편하게 있으려면 직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모자란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다른 데 참여하고 그 시설은 동호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선임 건도 마찬가지로 코치들이 관리를 다 해요. 그런데 수입의 10% 지출하라고 하잖아요, 그 직원을 빼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재원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지역연합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뀐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제가 바꾼 거지 특히 시에서 감사까지 다 받고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이사장에 대한 욕을 해도 좋습니다만 본인들 스스로가 여태까지 해 온 게 사용료도 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형평성에 맞게 각 구장마다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왜 세 군데만 그렇게 자꾸 강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왜 거기에 쓸데없는 인원을 배치하셔 가지고 인건비를 소모하냐 이거에요.

그것은 쓸데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코치와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코치는 관리하면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10% 하잖아요,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조례는 어디서?

시 조례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하나로 저거하는 건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님 더 계속 남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진행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테니스장 세 곳이 동호인 위탁이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게 관리상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진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예전부터 동호인 테니스연합회가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감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의혹이 없으시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보고 한 위원님께서는 감사 이후에 5일 동안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체육위탁시설 운영하는데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수익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에서 시설관리만 신경 많이 쓰시면 나머지 관련된 것은 연합회에서 해도 충분히 될 걸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개선의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테니스장 관계는 보고를 따로 안 드려도 소상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일반인이 쓰는 데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담당자의 임무가 사용자보다는 담당자의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저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은 개선해 주면서 저한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본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관에 1차 본질의 드렸을 때 출장자, 출장지역, 출장목적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정회 됐으니까 이왕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가대상 60명 명단도 요구하셨죠?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돼야만 감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관 준비해서 안소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관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4명이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답변하시기로는 작년도 시책이 직원들의 글로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본 자매도시에 1인당 120만원의 연수비를 들여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듣고 싶었던 답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목적으로 다녀오셨는데 관련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 중에 없어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총무과 총무부서에서 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직원도 다녀왔습니다. 장단출장소 직원하고 포함해서 다녀왔는데 다녀왔다고 해서 금방 아이디어라든가 시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업무는 시책추진이라든가 내가 하는 업무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걸 반영하고 미반영하고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성과 실적이 나왔느냐에 대한 답변이신 거고요. 저 역시 다녀오신 결과, 연수내용을 여쭙는 건데요, 가서 어디를 방문하셨고 사세보시면 사세보시의 시를 방문하셨는지, 공무원을 만나셨는지, 관련된 벤치마킹한 기관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 실제 그랬을 때 다녀온 결과 내용이 연수보고서라든지 이런 걸로 작성되어 있고 그 후에 그것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시 예산,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인 것만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연수라는 것은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연수보고서 작성해서 그것은 아이디어은행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187명의 파주시 직원들이 시예산 2억 1,8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자매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자매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매도시에 대한 예우차원인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시책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나라나 그에 맞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 자매도시로 한 이유는 자매도시에 대한 예우, 상호교류 측면에서 그랬다고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두 나라에만 갔을 때에는 많은 과들이 실제 그 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매도시와 사업을 하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많은 직원들을 굳이 1년 기간에 걸쳐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가서, 특히 자매도시만 가서 개발하고 온다고 해도 중복되진 않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관께서는 전반적인 시의 예산을 목적에 맞게 배정하시는 임무를 가지고 계신 만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예산편성해 주는데요, 그 세부적인 시행방침이라든가 추진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무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자매도시인 일본하고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내 업무와 연관되는 그런 걸 연수하고 배워 오자는 뜻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상 중국과 일본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일본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련해서 2011년 5월 30일-6월 3일까지 다녀오신 일본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셨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관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연수에 대한 성과, 그게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아이디어 추진 차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갔다왔다고 해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라든가 개별 직원들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루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개발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른 업무 봤을 때 아 내가 과거 일본 갔다 오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게 접목되어서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미래를 보고 연수하는 거지 당장 거기 갔다왔다고 해서 실적이 나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연수를 보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미래의 행정을 위해서, 파주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을 해외 벤치마킹 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이 자신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앞으로 미래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하고 여행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언제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연수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페라리월드 관련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도 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이것이 여행성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공공기관에서의 연수는 정확한 목적, 향후 추진계획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5년안이면 5년 안, 3년안이면 3년 안, 1년짜리는 1년 안에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할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걸 가져야 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시가 저렇게 다녀왔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업방향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답변도 미래를 보는 연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럼 이게 1인당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액은 아니죠, 자부담이 있었나요?

그 수준에서 하고요, 자부담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자부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획예산과만 다녀오신 게 아니고 많은 과들이 다녀왔는데 그런 차원이시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미래를 보는 연수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파주시청 직원들이 다 갔다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가고 해마다 몇 명씩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 교육이라는 게요, 오늘 교육받았다고 해서 내일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이 어디 뭘 보고 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교육 받는 게 미래를 위해서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향후의 장래를 위해서 보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목적이 정확하게 있고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기획예산관쪽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연수보고서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연수보고서를 받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관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는 안 됐지만 잠깐 살펴보면 하루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으셨겠지만 제가 요청드려서 뽑은 게 1일 몇 명이 출장 나가셨는지를 이렇게 데이터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 3-4명 정도가 같은 시간대에 주로 나가십니다. 주로 나가시는 시간이 2시부터 6시 사이에 4시간씩 나가십니다. 또 이걸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실제 여기는 출장을 나간 것으로 기록되지만 본 위원이 확신하건데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관님께서도 아십니까?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출장을 가고요, 시간이 같은 경우는 같은 업무로 같은 장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오후시간대 가는 경우는 점심 먹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오후시간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관의 주 출장목적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보면 부서운영 물품구입에 4시간이 걸릴 만큼의 이런 출장들이 가능한 것인지, 수해복구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입이 4시간씩 출장이 소요되나요?

출장목적을 달다보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달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보는데 대표적인 업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고요.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출장여비 지출이 결재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확실하신 겁니까?

저희 부서에 관한 한은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1일 나가시는데 4시간이면 1일 출장비용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죠?

1일 4시간 이상 관용차를 사용할 경우 1만원,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인데 월 20만원 범위를 넘지 않는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관은 총 몇 분이시죠?

18명입니다.

열여덟 분이 하루에 2시 이후부터는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다 출장을 나가 계시네요?

통상 오전에 내부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 출장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오전부터 나가다 보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점심을 드시고 난 이후에 2시부터 6시 퇴근하기 직전까지는 출장을 나가 계신 거네요?

하여간 일이 있으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 여쭙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파주시 관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출장은 봉급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실비 개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출장목적이 있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실제 지출된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기획예산관도 실제 예산계획 세워 놓으신 것보다는 집행율은 82%만 집행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경우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나간 경우는 미집행으로 남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경우 같은데 출장을 나간 것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여비 반납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장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분들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불복하고 재소송을 하신 상태입니까?

이의제기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통상임금 관계는 환경미화원처럼 대법원 판례라든지 선례가 있는 게 아니라 주차관광 상근직에 대한 통상임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송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화해권고에 나온 것은 금액이 수당이 얼마다, 초과가 얼마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얼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상의했지만 이것은 판례도 없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은 당연히 줬어야 되는 건데 소송이 걸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대응하게 된 겁니다.

그럼 1심은 화해하라고 권고가 난 거고 2심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저희가 7월 3일 이의제기의견서를 의정부지법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중에는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2심에서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나오면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해권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의 40%미만 39.4%라는 적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가격에 의해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심에서 확정된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줄 거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돼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20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며 어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테니스지도자 2명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 다른 종목,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니스지도자 말고요?

예.

테니스지도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왜냐하면 배드민턴도 레슨 받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수영도 위탁관리 받고 있는 코오롱스포츠에서 강사들이 있고 다 이런데 마찬가지 위탁관리…….

코오롱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위탁관리하는 업체도 코치들한테 징수하냐고요, 그것도 생활체육이거든요.

코오롱에서 하는 거요?

예,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테니스 그것도 3군데잖아요, 문산, 금촌, 파주스타디움…….

코오롱 같은 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이 많은데 유독 테니스종목 3군데만 10%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축구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직접 코치나 이런 게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동호회나 게임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테니스장이 이번 7월에 공채를 거쳐서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 외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 종목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목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촌체육공원에 있는 코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공채해서 되긴 됐어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응모해서 되긴 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를 공단에서 직원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같이 한다고 했지요. 코치하고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합회에 일임하시면 시설관리만 하시면 운영 관련돼서 원활하게 잡음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테니스에 관해서는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오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가 어쩔 수 없이 공모에 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하면 다른 지도자가 오면 탈락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응모만 했기 때문에 그게 됐을 수도 있다고, 그들만 공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채를 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 의뢰해서 체육회에서 공채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거지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는 건 좀…….

코치들이 게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10% 징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레슨비나 이런 걸 받으면서 당연히 징수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조례 개정과 코트장 관리를 전적으로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발의하면 공단에서 인원이 더 들어와서 관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이 가뜩이나 모자란데 인원이 더 충당돼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장을 다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입만 너무 따지지 않냐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적성, 월롱, 연풍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려면 금촌에서도 각 모임당 2만원씩 지출하잖아요, 공단으로? 그리고 관리를 협회동호인과 코치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고 실제로 관리로 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모순되잖아요, 맡겨놓으면 회비는 회비대로 공단에 올리고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관리도 잘하고 하실텐데 그걸 자꾸 하시니까 똑같이 다른 구장처럼 연합회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운영을 하고 잘되어 왔으면 이사장이 바뀌어도 그렇게 해 왔겠죠. 그런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시민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그대로 연합회에만 줬다가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이미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체육시설 담당을 얼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20여년 전부터 테니스 관련된 구장관리를 제가 거기 협회 총무, 이사 이런 걸 관리하면서 해 왔는데요. 연합회에서 했으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거지잖아요, 그건 관리공단에서 코치 선임 건 이런 걸 관여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탈락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불만 제기하니까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배드민턴 레슨비는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 10을 징수하고 있어요?

배드민턴은 저희가 계약직 직원으로 강사를 운영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금촌체육공원 특히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 상임위의 위원이신 한기황 위원님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제안하는데요, 이사장님과 한기황 위원님과 그리고 금촌체육공원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나지 않은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고 그게 다시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한기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오늘 시간관계상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못했던 부분, 연합회가 아닌 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그날 같이 모여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연합회장이나 동호회장 그런 분들하고 제가 작년에 3번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시작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다 그 때 수긍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실질적인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생각이신데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세밀한 토론을 거치면서 시각차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두 분과 관계되시는 분이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을 종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참석자를 어느 정도 얘기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지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명할 수 없으니까요.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추가질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1페이지 오전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은 잘 들었고요. 목표액 대비 지출액 현황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인센티브의 의미와 이게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 조기집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조기집행을 추진합니다. 전국단위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엔 우리가 행안부에서 3월, 6월 두 번 평가하는데 2009년도에는 3월에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 6월엔 대상을 받아서 각각 3억원씩,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를 받아서 총 6억원하고 3억원 받아서 총15억원 받은 거고요. 2010년도에는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로 5억원,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로 6억원 해서 1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안부, 경기도 각각 우수평가를 받아서 3월에 3억원 2억원, 6월에는 1억원하고 3,000만원 받아서 6억 3,000만원 받았고요. 금년에는 자료는 조기집행 완료되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3월 평가에서 행안부에서 4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금년 6월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해서 행안부에서 5억원을 더 지급받을 계획이고요. 경기도 평가는 아직 발표가 안됐지만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위 시상금이 20억원이 되니까 한 26억 5,00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집행률이 있는데 2010년도는 3월말 현재 100%가 넘은 거지요?

3월말에 100.2%였습니다. 이건 목표액 대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1년 목표인가요?

아니요, 조기집행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경제에 미치는 품목만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 같은 경우는 2,871억원인데 3월까지 2,876억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집행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상반기에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겠지만 하반기에 공백이 우려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기집행 대상목표액으로 보면 100%가 넘었지만 예산 전체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액의 약 50%의 정도만 조기집행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을 했느냐면 보통 상반기에 설계다 행정절차다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하반기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이 상반기로 많이 끌어졌다는 것뿐이지 하반기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계획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 세부적인 것까지 다 논할 수 없지만 기획예산관께서 조화롭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올해 26억 5,000만원을 포상비로 받는다고…….

상사업비입니다.

전년도는 6억 3,000만원, 2010년도 11억 3,000만원, 2009년도 15억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굉장히 많아졌네요?

금년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1등을 해 보려고 도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도 1위를 못하고 부산광역시한테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4배 이상 상사업비를 받네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맨밑에 보면 임진강 골재자원 조사용역입니다. 임진강 재해예방과 하천골재 부존자원조사 및 자원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인데 실적에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도로표지판 8,000만원 관련 자료 달라고 했는데 도착을 안했는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9페이지 기획예산관 2번 보면 5분발언 주문사항 해결노력이 있는데 주문사항 해결노력과 지속적 관리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1번 민선5기 공약사항 공약이행실천 추진관리 관련해서 희망복지도시 분야 12건, 시민만족사업 분야 1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실 감사자료 121페이지 2-9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실적 자료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관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10명, 기획예산관 예산담당 공무원 지급 인원 7명 관련해서 대민활동이라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공무원이 자치단체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1인당 15만원씩으로 지급이 훈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급근거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관련된 운영기준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면서 답변 듣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공통자료 213쪽 사고이월사업에 사유입니다. 교하 가람도서관 음악특화도서관 추진 현황 관련된 자료 사고이월된 사유를 여쭤보려고 제출 요구드리고요.

잠깐만요, 안소희 위원님 그건 모레 관련부서에서 하시지 이건 기획예산관이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부분이고 소관부서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역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8쪽 2011년 마을버스 경영분석 운송원가 용역자료를 주시고 2011년도 공여지활용계획 수립용역 결과 자료제출 해 주시고 229쪽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를 원하시는 거지요, 용역보고서가 교통정책과, 균형발전과, 기업지원과 관련된 건데 전문위원께서는 체크하셔서 자료요청 하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이 관련부서의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소희 위원님은 특정업무수행경비 내역을 보시고 질의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질의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지금 2시 20분입니다. 2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5분발언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회의시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평소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인 만큼 해당부서에 발언내용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제출 받아서 관리카드로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하신 5분발언은 총 7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중 시민만족분야 19건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시정은 총 19건으로 주민기피시설과 현안사항 주민편에서 해결할 공약이 12건 완료되었고 관내 유료시설, 파주시민 할인서비스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선진국형 시간제 노점설치 1건은 저희 시에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와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인 훈령 제196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지급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고 예산담당공무원에게는 월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제본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내일까지 제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보수에 해당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완전히 0원인데요, 이렇게 실제 매년 대민활동이나 세워 놓은 예산만큼 다 지출이 실제 됩니까?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그외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건 직원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이 다 된 거고요. 대민활동비는 직원 전·출입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비나 국내외출장여비 이런 부분들하고 이 특정업무수행경비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출장여비는 지급기준이 월2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장 나갔을 때마다 지급하는 거고요, 대민활동비와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성격은 경비이지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는 아니지만 하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출장여비는 실제로 출장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 1차 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실제 나간 시간외의 것들은 지출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당일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실 때, 그럼 직접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결재를 하나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출장을 사전에 달거든요, 나가기 전에 오후에 나가는 경우는 오전에 달고 출장 나가면 4-5시간 걸릴 것이다 하고 달고 나가는데 실제보다 업무가 일찍 끝나면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들어와서 결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출장을 안 나간 건 아니고 일찍 출장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달고 나가시는데 들어오는 시간보다 현저히 일찍 들어 왔을 때, 만약에 처음에 출장을 5시간 나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들어오는 건 2시간 반 정도 하셨다면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상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 못한 업무 불찰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자료 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받은 출장여비 관련된 자료에서는 7월 25일 기우균 과장님께서 동장이·취임식에 참석하시느라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출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같은 날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25일에 결재하셔야 되는 건들이 4-5건 되세요, 그런데 그중에 3건은 출장 나가 계신 시간에 전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제가 동장하다가 시청과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임식 참석하고 관내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계획이 있을까 봐 시간을 6시까지 잡았었는데 다른 일정이 없는 바람에 이임식만 하고 인사만 나누고 몇 군데 인사 다니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찍 들어 왔는데요…….

그러면 결재하신 건 맞으신 거예요?

예.

자리에 있으시면서 결재하신 건 3시 53분인데 3시 반 전에 들어 오셨다고 하면 실제 1시에 나가셔서 넉넉잡아 2시간 정도만 하고 들어오신 건데 실제는 5시간으로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예상대로 업무가 안 봐지기 때문에 일찍 들어 왔는데 그런 경우 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을 하루로 치면 출장여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관용차를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1만원이고 아닐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는 1만원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이 더 초과해서 지급이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출장외 수당은 공통으로 다 받아서 쓰시나요 아니면 다 개개인한테 가나요?

개인한테 지급되고 개인이 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 사이의 관행이다, 뭐냐면 이걸 월급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출근하면 오늘 출장갈 일 있으면 미리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대략 갔다오는 시간을 조정하는 일도 공무 중에 하나잖아요, 대다수 그렇게 하신 것대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출장을 달았다 뺐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몇 시간씩 달아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취임식 하는 날 나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임식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나는 행사인 거고……. 그러면 결재가 안 계신 과정에서 결재한 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내근 하시지만 밖에 나가시는 출장으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기우균 예산관 사례만 보더라도 2시간이면 하는 것이 5시간으로 3시간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 하려 그래도 예산부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출장은 정확한 공무 목적에 따라서 드는 경비라면 저는 이것도 아껴서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기입하고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꼭 쓰임이 정확하게, 그에 맞는 돈이 쓰여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비단 기획예산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들어올 경우에는 출장을 감 처리해서 출장을 제대로 달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것이 적발되면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과장님께서도 반납을 하셔야 되는 사례인가요?

예, 반납하라고 지시가 있으면 반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다음에 찾아내서 되는 것보다는 내부의 자성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출장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봤듯이 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업무출장경비에 대한 지출원칙과 규정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찾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출장이 많아도 출장비 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발로 시민들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