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홍보담당관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홍보담당관의 현재 공석으로 인하여 부시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7월 12일자로 익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이종석 부시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부시장
지난 7월 12일자 익산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으로 부임을 받고 바로 익산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익산시의 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동안 제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 혹시 일하는 도중에 조언해주실 부분, 질타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달게 받고 항상 의회와 같이 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홍보담당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인데 공석중이어서 제가 업무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감을 해야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발령을 받아서 아직은 홍보담당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수감을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국장으로하여금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감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실 담당들을 위원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홍보주무관 박경희. 소통담당 박형민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중으로 인하여 참석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요즘 익산시 홍보담당관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3일 저녁에 금강방송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것인데 이런 망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비롯한 성추행이라는 아주 추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며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무기관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과에서 그때 사항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다잡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에 불거진 사건으로서 홍보계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비판하는 언론사에는 광고비 집행을 하지 않고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광고비를 비롯한 각 부서에 숨겨있는 예산비까지 주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계에서 각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비가 이번에 올라온 내역서보면 7억 4,300만원인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5억 2,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및 홍보예산 집행 내역이 7억 4,3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19페이지는 내고장 소식지 등이 합해진 내용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언론사에 대한 것은 20쪽에…….
연식
김연식위원
방송, 통신사, 신문, 인터넷에 대한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홍보계 직원들의 개인 돈 입니까? 시 돈이 언론사 시정 광고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지불한다고 한다면 이것 우리 익산시 재정의 열약성도 있고 그런데 전주나 군산 등은 얼마정도 지불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언론사별 전주나 군산 3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신문사도 전라북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거나 하면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형편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마치 자신들의 개인 돈처럼 마음에 드는 곳은 광고를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광고사, 언론사에서는 광고를 집행을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2006부터 2012년 6월까지 각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서를 공개요청 하고자합니다. 두루뭉실한 내역서가 아니라 각 언론사 별로 집행된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숨겨야 한다는 이유로 보고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자와 간담회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내역서를 공개하시고 어느 식당에서 어떤 언론사와 기자들하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역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감안해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모언론사 기자들이 시청 인근식당에서 식사 후 외상장부에 기장을 하면 공보계에서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방송 사건과 지난해에 있었던 출입기자들과의 대천간담회 등을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공보계가 언론사를 광고로 길들이기 위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홍보비가 전북일보신문하고 전라일보신문을 보면 권력기관 정치 양아치로 부터 자유로운 기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기사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비나 광고비 집행으로 지역 신문들을 먹여 살린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직접은 아니지만 소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길들이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각도도 있겠지만 홍보팀의 애로사항도 광고비를 어떻게 주는 것도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부수로 규정해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야할 목표지 정책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유가 부수별 광고를 차등지급으로 무분별한 신문은 절제하시고 언론의 신뢰도 저하와 광고 효율성 저하를 막고 지역 언론의 정상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차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등지급하고 정말 열심히 올바른 기사를 쓰고 잘하는 그런 언론사에는 광고도 많이 시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립성을 높여 가도록 유도를 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좀 이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저는 짧게 홍보에 대해서만 여쭈어 볼게요. 23페이지에 홍보내용과 추진실적 익산은 4대축제 중에 가장 브랜드 축제가 뭐예요? 서동축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23페이지에 홍보내용과 추진실적을 본다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고속버스, KTX용산역 등 국화축제가 홍보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적혀 있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앞두고 서동축제를 보니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만 홍보내용이 되어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명기가 안되서 그렇지 서동축제도 국화축제와 같이 문항은 같이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민들도 사실은 서동축제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를 좋아하고 선호해요. 볼 것이 많잖아요. 와이드칼라랑 전부 봐요. 서동축제라기보다는 고속버스도 전부 천만송이 국화축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것만 참고자료로 했습니다만 서동축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제출하니까 그것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서동축제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서동축제의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 자체도 인지가 잘 안되어 있어요. 홍보라는 효과는 널리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국화축제에 마음이 쓸려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주고 우리가 할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짚은 이야기기 때문에 홍보내용은 문화관광과가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팀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안하면 그분들도 예를 들면 다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문화재단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팀과 문화관광과는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서동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홍보기 때문에 홍보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협의하셔서 충분한 서동축제가 등재하기 까지의 과정들을 열심히 엮어서 내라는 것이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24쪽에 보면 시정평가단 운영실적이 있어요. 당초 1,800명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2012년 6월 7일 현재는 186명 밖에 활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시정에 좋은 평가도 해야 하지만 익산시에서 시정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이 평가단은 제가 보면 익산시 홍보를 위한 평가단이지 실질적으로 유무에 관한 시정을 평가하는 평가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평가단은 해체를 하든지 잘 운영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시정평가단에서 홍보만을 위한 평가는 안했고 지난번에도 민선5기에 2년을 거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이십 몇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통해서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물론 잘못 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받았던 설문지하고 평가내용하고 참석자 몇분이 했는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800명에서 186명으로 줄은 것은 평가단이 어떤 매리트가 없어서 시민들이 참여를 안하든 시에서 관주도의 어떤 평가단을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숫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거의 반절도 아니고 거의 10%만 살아있어요. 1,800명중에 186명이니까 이런 평가단은 해체를 하든지 시에서 의도하는 정말 진정한 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부분은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다음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언론사 광고비 지출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신문사 광고비 집행기준이 미흡하므로 언론사 홍보비 지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기 바람에 대해서 한국ABC협회 발행부수 인증 결과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지금 개선 됐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애로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려운 이유가 기술적인 이유 때문 입니까, 압력 때문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기술적이거나 압력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기준을 꽉 정하기가 어떤 기준치를 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에 허위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 인증 결과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1년이 지났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집행하기가 현실상 판단이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개인적으로 전세집 하나만 내놓아도 어느 정보신문이 효율성이 있는지 광고효과가 있는지 따져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2만원, 3만원짜리도 그러는데 광고비 1년에 몇억원을 써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곁들여서 말씀 드릴게요. 언론사들 주요 시정광고 홍보실적도 보면 대상이 48개사입니다. 물론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해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방일간지가 13개가 됐다가 12개가 됐다가 달라지겠지만 지방일간지에다 광고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3단광고면 3단광고 똑같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일간지마다 다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공고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번이 이번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유가기준이 많은 경우 이번에 돌아가는 광고가 금액은 적은데 유가부수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 현실적으로 기준을 딱 마련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에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이네요. 돌아가면서.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가부수에 맞춰서 하되 정확하게 그것대로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유가부수 ABC 인증 부수대로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입찰공고가 산림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5단 광고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순서가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부수가 제일 약한 A신문이 됐는데도 광고비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연간을 조정하다보면 안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됐다하더라도 광고료가 100만원짜리면 100만원만 줘야지 1,000만원이라고 1,000만원 다 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시장가격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을 줘야지 돌아가면서 익산시가 자선단체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시에서 통제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준마련 하는 공식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ABC발행부수 인증결과에 따라서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안 안하고 돌아가면서 마치 익산시가 자선사업하는 단체 같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논리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이 쉬운데…….
송호진위원
물론 국장님의 애로사항은 담당 국장님이 아니시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 그리고 지금 업무용 신문이 매월 1,004부인데 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데 그러면 한개 과·소, 읍·면·동에 몇부씩이나 들어갑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읍·면·동, 과·소 별로 5부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늘 아침에도 신문보니까 어떤 기사내용은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신상발언 했더니 일간지가 13개 있다는데 한군데도 안 됐어요. 동네 주간지만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자료를 달래요. 그래서 저 자료없이 즉석 발언으로 했다, 자료가 없으니까 기사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업무용 신문 1,004부가 적정한지 소요판단도 해주시고 익산시가 자선단체 아니에요. 집안에서 신문 볼 때에 지방지를 볼 것이냐 중앙지를 볼 것이냐 고민하시죠? 국장님 집에서 신문 몇 부 보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한 부 봅니다.
송호진위원
한 부 보시죠?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정체성에 맞는 신문인지 봐서 필요한 것 주간지와 일간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보는 게 일반 시민들 정서예요. 고민해서 신문 결정하시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하지도 않고, 신문 값으로 얼마 나갑니까? 2011년도에 1억 1,378만원이에요. 1,004부. 대략 익산시청에서 1,000만원씩 신문값이 나갑니다. 신문값만. 이것 개선하세요.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지출에 대한 기준마련 하세요.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9페이지 보세요. 내고장소식지 물품, 용역이 있는데 내고장소식지가 6,960만원인데 4,804만 7,000원 했어요. 이것 진도가 100%입니다. 고속직행버스 홍보도 7,350만원인데 집행실적은 7,350만원 100%고, 종합홍보 동영상제작이 1억원인데 7,308만 9,000원도 100%이고. 이게 진도 %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내고장소식지가 매월 10만부 한다고 했는데 10만부를 다 발간해서 배부했다는 뜻이고요, 사업비 6,960만원 중에서 입찰을 해서 4,804만 7,000원에 입찰한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준이 아니고 사업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진도를 사업비 기준이 아니고 사업양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사업량 기준에서 집행진도를 나타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작성할 적에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실적 및 추진사항 6페이지 보세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이 비율은 뭡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앞에 있는 6쪽에 경우는 예산집행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9쪽은 사업추진 진도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원칙이 맞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큰 이상 없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 뭐하러 사업비하고 집행 실적을 내놓습니까? 진도를…….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진도가 아니고 집행율이라고 하면 그 비율을 나타냈습니다마는…….
송호진위원
차라리 사업량에 대한 집행율이라고 하면 맞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세요. 그렇잖아요. 비고란에다가 집행량은 100%지만 진도는 구십몇%랄지 이런다면 모를까 이것 100%, 100%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는 금액기준이고 뒤에는 사업량 기준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다음에 할 때는 사업량 진도라든지 구체화 하든지 아니면 예산집행규모로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고속직행버스 홍보 7,350만원 용산역와이드칼라광고 7,399만 2,000원 이런 것 혹시 광고 효과나 사후 평가 해보셨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평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평가하라고 하면 용역주면 용역비 나가겠지 만 이게 과연 7,350만원, 7,399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광고인지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검증을 해보셔야지요. 본위원이 용산역가면 일부러 봅니다.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일부러 익산시민이랄지 익산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저 위에 있는 것 보는 사람 별로 없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설문조사라도 해보세요.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직원 한두명 출장 보내서 용산역에서 대기하는 사람 100명을 설문해서 본 적 있는 사람 있는가, 보는 사람있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효과 있으면 계속 해야지 어디에서 부탁한다고 넣어주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고 이런 사업하지마세요. 이것 전혀 검증 안해보셨지요? 사업평가에. 한번해보세요. 용역하지 말고 정 안되면 제가 자원봉사할게요. 직원하고 가서 하루만 해보세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몇명이나 그것을 보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자원할게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는 쭉 봐집니다. 급하게 차타는 경우에는 잘 안보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보입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하시니까 익산시 광고판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하고 보지 저 위에 있는 것 고개 쳐들고 보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저희 딸도 서울에서 오면서 봤다고 하더라구요.
국장님 딸이니까 보지 일반 시민들은 안본다니까요. 한번 제가 제안 할테니까 제가 하루 자원봉사 할테니까 하루, 이틀 가서 검증해보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비회기 중에 자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조례 뒷받침도 안되어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의욕은 인정하지만 이게 답답한 것이 시정평가단은 2012년 7월 4일 현재 189명이고 시정평가단은 당초 2010년 1월에 할 때에 1,168명중 118명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2010년도 정기평가 실시에는 2010년 12월에 전북발전연구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응답률이 1,427명중에 162명 11.4% 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정평가단이 의욕과는 달리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정평가단도 하시려면 제대로 정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과 중복되지만 단원정비를 맞췄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취임일성이 공직기강확립이시죠?
종석
이종석부시장
취임식장에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기자감담회 때 기자들이 오셨으니까 공직기강도 확립해 주십시요. 그래서 공직기강도 중요하지만 직원사기 진작도 중요하니까 같이 배려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아침 신문을 보니까…….
종석
이종석부시장
거의 다 공직기강이라고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공직기강으로만 했고 직원들 사기문제는 이런 것도 시정을 하세요. 부시장님께서 저희는 취임사에서 참석하지 않고 신문으로 접하고 하니까 부시장님 취임일성이 공직기강 확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시자마자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 하셨다는데 왜 공직기강을 일성으로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석
이종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자마자 공직기강을 잡아야하겠다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고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오셨으니까 익산시 공직기강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직기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가 아직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공직기강 하겠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공직기강은 반드시 확립해야 하지만 공무원 사기진작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니까 전부 공직기강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취임사에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사기진작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빼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막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익산시에 심각한 공직기관 해이문제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부시장
공직기강은 꼭 문제가 있어서보다는 공직자라면 어디나 꼭 익산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든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들은 기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31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루겠지만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고 아울러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 여러 가지 조직이 천 몇 백명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다마는 공직기강 해이된 부분 확실히 바로 잡아주시고 아울러서 같은 무게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작년에 직행버스 해서 광고를 했어요. PDP광고, 버스광고도 하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고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를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글씨만 여성친화도시하는 것입니까? 버스나 그런 곳 광고할 때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버스에 여성친화도시를 써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은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광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항상 광고 할 때마다 넣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딱 나오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익산시 홍보는 여성친화도시다, 1호도시다 내용은 없고 말로만 광고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광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빼고 익산시에 주요현황사업이랄까 그런 것 있잖아요. 산단이나 생산적인 그리고 그 시점에서 축제나 거기에 맞게끔 하세요.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직행버스도 있었고 다중시설 PDP랑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사후 평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홍보 이런 것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PDP가 빠졌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PDP도 빠졌고 버스도 빠졌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버스하고 공공주택도 빠졌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빠졌잖아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했잖아요. KTX만 반영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곳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 뺀 것 아닙니까? 보면 차라리 버스하고 올해는 KTX용산역만 했잖아요. 용산역 가보면 엄청 많아요. 다 광고판이에요. 그렇지요? 차라리 다중이용시설, 대학교 그쪽에 한다든지 버스외부광고가 더 낮다고 생각을 해요. KTX용산역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할지도 그 시점에 맞춰서 노력을 해주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언론사별 주요시정광고 홍보실적 있어요. 거기 5억 1,679만원 지출한 부분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대상 48개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48개사에 일정부분 지출이 된거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인터넷신문이 4개사 있네요. 그렇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4개사가 어디어디인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금 소통뉴스, 익산시민뉴스, 익산 이정술기자가 하는 익산…….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 모르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기자이름을 알겠는데 신문사가 하도 많아서…….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국장님 담당 과니까 이과 말고 홍보담당관 말고요. 조금 전에 언론사에 광고를 지출하잖아요. 시에서는 광고를 지출하는데 또 시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막고 그러고 있잖아요. 광고비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 말씀이십니까? 답변이 중복되니까 생략할게요. 익산시민뉴스 막은 것이…….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광고하라고 집행을 하고 한쪽과에서는 막고 있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출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 중에있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시행정이 앞뒤가 안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알았지요? 그 부분 빨리 해결 좀 하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감사담당관 정운초
영애
임영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박종수.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담당관님 34쪽에 생활민원처리에서 맨 아래 운영 실적 표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유형을 보면 주택, 도로 6건, 주민복지가 2건이네요.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주민, 도로가 6건 주민복지가 2건 기타가 4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는 주민복지 2건은 뭐예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엇을 보호를 받고자하는 것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청에서 안되니까 권익까지 간 것이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례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두건 다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조직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보호까지 갈 정도의 주민복지가 생겼는지 처리가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것 두건을 자료로 주십시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의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참고로 보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읍·면·동 감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자체감사대상이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자체감사대상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자체감사 대상이 어디어디 기관이냐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읍·면·동하고 사업소.
종대
박종대위원
두군데 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본청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직속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민간경상 보조라든지 이런 곳은 아닙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것 참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읍·면·동만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읍·면 감사에 힘을 쏟다보니까 본청감사에 2011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본청감사도 계획을 가졌었는데 2012년도에 못하고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보겠다고 담당관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2011년도에 지적을 해서 2012년도는 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고 사실은 올 하반기는 하려고 했는데 변명 같지만 도청감사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써는 여력이 없지만 하반기에는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내년부터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읍·면·동, 사업소만 자체감사하고 본청은 안하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 이런 부분을 나는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커요. 이것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4페이지 보세요. 이 자체결과 종합감사 추진결과가 나왔잖아요. 23페이지보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4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가 아니라 24페이지네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취약분야.
종대
박종대위원
취약분야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쭉 봤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느 것은 재정상에서 회수를 한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회수를 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부적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부적정이라고 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어느 것은 부적정 했는데 회수를 했고 어느 것은 부적정 했는데 왜 회수를 안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죄목은 잘못했으니까 부적정인데 회수를 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쭉 도표에서 보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회수할 금액이 있더라도 회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적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사자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부적정 시정해서 회수를 했고 그렇잖아요. 회수를 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밑이 오지·도서 공용버스 도입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정 이것은 회수를 안했어요. 부적정이라고 했다하면 이것도 뭔가가 돈을 지급해 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지원이 잘못되어서 부적정인데 왜 이것을 회수를 안하느냐 또 그 밑에 보면 2010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부적정 그 밑에 보면 정산 부적정 정산 부적정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느 것은 회수를 하고 어느 것은 회수를 안한다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가면 어느 부분은 봐주는 것이 아니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에서 보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보조금에 대한 것이 부적정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잘못도 있겠지만 대다수 보면 이 돈하고 연관성있는 것인데 왜 부적정이라고 해놓고 어느 것은 회수하고 어느 것은 안했고 이런 것을 보면 잣대를 대는 것이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관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부적정이라는 용어를 회계차 과정상에 부적정이 될 수도 있고 비회계적인 업무처리과정상에서의 부적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둘 다 업무처리를 잘못했으면 회계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도 부적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정산이 잘못했다거나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자체를 잘못했거나 업무수행과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계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지급했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할 필요가 있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같은 방법에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해놓고 어느 것은 회수를 하고 안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같이 회계법상 처리, 업무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내용은 반영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은 표기를 해서 업무적인 것과 회계적인 것이 지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지적사항만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36쪽 보시지요. 제가 공무원 징계현황을 쭉 봤어요. 지금 징계현황이 31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징계현황을 보면 통상으로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09년도나 거의 음주, 공무원 성실위반 이런 것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감사 징계현황을 보니까 음주가 30건 중에 6건이면 20%를 차지하고요. 또 공무원 성실상 위반이 30건 중에 9건이면 30%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비중이 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감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줄이겠다. 이런 것도 반성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계획을 잡는다든지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일단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지적하신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도 교육을 했고 금년 5월 14일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성실위반은 업무상 이야기가 되는데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직원 업무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
종대
박종대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앞으로 실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까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방금 음주에 대해서는 했다고 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청렴교육차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징계 현황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번에 감사부분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런 점도 교육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보면 결론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기획을 잡아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20%, 30%로 라는 비율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세요. 시 홈페이지 접수민원처리 총 5건이 여기에 현황으로 만들어 놨구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시 홈페이지에 접수민원이 총5건만 접수가 됐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중에 많은 민원 중에 5건은 아주 악질 대표적인 고질민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하셔야지 익산시 홈페이지 접수민원 수백개 민원이 있는데 5개만 달랑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총 몇 개 중에서 중복이라든지 조금 중요성을 가진 부분이 5건을 실 예를 들여서 나열했다 해야지 총 몇 건 중에서 처리가 몇 건 되고 보류가 몇 건이고 미처리가 몇 건이다 내용이 있어야지요. 5건 접수 되어서 5건이 다 끝났다. 이 현황만 보면 이 홈페이지에 5개만 접수가 되어서 100% 처리한 것이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관님 2011년도에 시 홈페이지 접수가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시간 없으니까 총 몇 건에 처리가 몇 건이고 보류가 몇 건이고 미처리가 몇 건이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3페이지 보시면…….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총 몇 건에 처리결과가 몇 건이고 보류가 몇 건이고 미처리가 몇 건이고 현황을 줘보세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해서 보고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돼요. 여기 위원님들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위원님들인데 이것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훌륭하신 감사담당관 정말 익산에 오셔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익산시 공직자가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내실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한수 시장님께서 외부 감사담당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년 반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서 공직기강이 정말로 생각보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국민권익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우리 시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자료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성과를 보면 성과가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측면은 아닌데…….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 감사담당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일 입니다.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담당관님들 진짜 마음적으로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매일 얼굴보고 사는 동료 직원을 징계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을 모셔왔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똑같아요. 동사무소나 또 사업소나 감사하고 본청은 왜 감사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감사가 크고 적고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감사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도 진행을 못하시고 계시고 옛날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처리현황도 작년, 재작년치보세요. 한 대여섯건 항상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접수는 수백건씩 했는데 그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좀 뭔가 외부 담당관을 모셔 왔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소신껏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오늘 또 감사, 기강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셔야 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꼭 성과 부분도 한번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성과가 냈다, 또 내가 이런 부분은 미약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진짜 이런 부분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미약합니다. 이런 성과물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같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축축사시설과 주변민간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거리제한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재받는 지역을 벗어나서 허가가 가기 때문에 행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꼭 민원인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제재가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고발접수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고충민원, 고질민원 진정 조사처리 보고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안나와요.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추진 실적 이런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을게요. 용안면 제가 살고있는 성치마을이 있는데 양계장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하니까 그 양계장하는 업자가 그 불법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몇 건을 집단으로 시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고발당한 민원인들은 벌금을 다 냈어요. 벌금을 다내고 거기에 댓가를 다 치뤘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벌금이 부과 됐는데 재산이 없다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는데도 몇 년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사업 함열 출장소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하고 했어요. 할 조치는 취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닭을 버젓이 지금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냈던 민원인들은 불이익을 당해서 그 조치를 취했고 대상자인 가해자는 아무것도 조치를 해당 과해서 시킨 그 사람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젓이 닭을 키우고 있다면 이것 너무 불공평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고충민원이나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장기간 계속 진행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발이전에 한번 체크를 다해봐서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도 하지 않고 시간 맞춰서 가서 싸인하고 왔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그럴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항간에 하는 말로 재수없어서 내가 걸린것 뿐 이다 이런 식이면 안되고 이런 공직기강 해이된 이런 부분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홍보관실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홍보팀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이 부임하기 이전 대비 언론에 보도가 덜 됐다. 그것을 봐서는 청렴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대답을 했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보관실에서 신문에 나야할 문제점들을 미리 카버를 많이 열심히 홍보관실에서 하고 있다, 그 실적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는 활동을 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여서 답변 드리기가 좀…….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는 놔두고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 시기를 막론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 있으면 엄중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동료위원님께서는 지적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4쪽에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라고 보고서에 내주셨는데 특히 민간보조나 경상적 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말하자면 단체나 민간보조 받아가는 단체들 에게 회수한 금액도 있고 회수된 금액도 부적절해서 사용금액이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사용하고 없어서 회수할 금액이 없어서 회수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맞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럼 뭐라고 했어요? 회수를 한 곳도 있고 회수를 안한 곳도 있으니까 회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냐 이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회계처리 과정상에서…….
장오준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이 단체나 이 기관들 말하자면 2011년 감사에 지적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 돌아간 것 있나요? 보조금 똑같이 나갔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말씀이 작년도에 보조금 수혜 단체로써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보조금 나간 것이 있냐, 없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보조금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감사관 감사실에서 지적당하고 환수 조치한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은 이게 보조금에 대한 어드벤테이션을 적용하지 말고 인센티브나 거기에 다른 불이익조치를 취해줘야지 이런 경우가 안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지적해서 회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해년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된 기관들이 똑같은 형태의 다른 기관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본보기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적을 당하면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까지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적 있냐 이말지요. 있어요? 없지요? 회수하고 그냥 결과조치만 하고 끝났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단체들이 보조금을 한번 일시로 받아 가는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년마다 받아가는 단체들이고 기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불이익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예산상에 대한 불이익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저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언론사 기자들이 시청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외상장부에 기재하면 공보계에서 결제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종합감사 받는 다고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차후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소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실적이라고 보고하신 것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48명을 읍·면장 추천해서 48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분야가 14건이고 토목분야가 93건이고 실적을 감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4페이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이 9건이고 직속민원이 70건, 국민권익위원회 12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서 처리하신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내역서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직속민원 6,259건.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요, 고충처리위원회 9건하고 직속민원 70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12건 그 내용에 대해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잠깐만요, 고충처리도 국민권익 합해서 91건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가요? 그러네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91건에 대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상급기관 감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산림사업 수해복구는 지방계약법령 위반 이런 것 조치 나온것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몇페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요, 자료 보면 작년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받은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읍·면·동은 사업부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회계과 수의계약부분이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조달 구매한 부분도 볼 것이 많고 그런 부분을 보고 다른 상급기관에서는 감사하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원감사, 도감사해서 이 자료 보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오실 때는 이런 부분 하시라고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영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지났지만 대외적으로도 달라진게 없다고 봐져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본청감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 감사를 하신다고 담당관님께서 하고 있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또 할 수는 있지만 계실 때는 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급기관 감사 내용만 봐도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한테 상급기관 감사 처분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시면 문제점 많이 있으니까 정말 올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때 한번 보여 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바쁘시지만 본청감사 이게 나왔던 것 상급기관에서 감사 했던 것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간외수당 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담당관님 그때 이유로 저에게 보고한 적도 없어요.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한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것은 대외적인 것이라도 조치를 해서 와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얼마 전에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올 하반기에는 본청감사 부탁드립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호진 입니다. 웅포 대붕암리에 있는 특장차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현장 다녀오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다녀왔습니다.
송호진위원
6월달 업무보고 때 차몇대 있다고 하셨지요?한 200대 있다고 하셨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근에 가보니까 차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호진위원
6월달 업무 보고 때는 차가 한 200대 있다고 하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그 이전에 3월달인가 4월달에 가본 것으로 그때 갔을 때는 차가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차가 한 200여대 있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200여대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1년에 만드는 생산 차대수가 200대미만이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시점에 200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간 생산 대수가 2,000대쯤 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시기에 200대쯤 된다면 말이 되지만 연간 생산량이 원래 차고지를 조성할 때 연간 생산량이 145대였고 지금도 연간 생산대수가 200대 미만인데 어떻게 3월달에 갔는데 200대가 있습니까? 잘못 보신 것이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일일이 세지는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7월 3일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풀밭입니다. 현장사진이거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조사감찰 계장하고 같이 위원님 지적받고 현장 가봤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을 어떤 위원님께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하시다가 다른 위원회로 배치가 되었지요. 이것을 2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현장 확인을 가셨는데 3월쯤 한 200대 있다고 했는데 200대는 허위입니다. 잘못보신 것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이고 그리고 지난 1월에 업무 보고 때도 그때 담당관님 답변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 목적이 그때 담당관님께서 가보니까 참 경관이 좋아서 내 땅 같으면 호텔을 할 것이라고 답변 하신 기억나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말하자면 금년 연말이면 5년인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잡종지로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림도 훼손하고 그랬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한 사실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보면 2011년 31건 중에 음주운전 이 6건이라고 했어요. 보면 주로 휘황찬란해요. 성실의무위반,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2011년에 31건이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건수지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공무원 징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는데 왜 그런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근 3년 동안에 징계현황을 보시면 2009년에 징계가 총 37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2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보시다시피 31건이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좀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게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고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예방차원에서 예방할 것 예방감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소홀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012년도에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교육시키셨잖아요. 2011년에 그렇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6건 중에 2건입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음주문화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에요. 공직기강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아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파면도 되고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관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소신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떠도는 소문가지고 일일이 감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라고 소문 돌고 하면 사실로 밝혀지는 사실이 많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감찰활동이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밥값을 대신 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달아놓고 나면 어디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내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한 것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종합감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다음 주부터 그런 측면에서도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예방차원에서도 이게 루머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루머가 돌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활동을 하셔야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사고 난후에 처벌보다는 사전에 방지해야 피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전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보면 감사원감사에 토착비리 및 공직기강 점검이 2011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역토착비리 말씀하십니까?
송호진위원
2011년 7월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골프 회원권 활용 부적정과 골프 회원권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되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이것이 지역토착비리하고 연관이 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죄목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자꾸 여러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10일에서 2011년 6월 19일 사용현황 확인 결과 총 681회중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확인된 경우 123회 450명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 직업 확인이 안되는 인원이 112명에 이르는 등 예산확보 및 기업체 유치등 당초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불투명하게 회원권이 관리됐다. 회원권을 관리대장을 본위원이 몇 번을 확인해봤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담당관님 보셨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도 봤는데 담당관님이 안보시면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안보시면 됩니까? 기업유치, 예산확보, 시정홍보 3가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업유치차, 예산확보차, 시정홍보차 그러고 누가 사용했는지는 안나와요. 그리고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골프회원권 목적 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도 예산확보나 기업유치 시정홍보차원에서 사용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아무개과장은 총 60회에 걸쳐서 자신의 명의로 예약해서 이중 50회는 실제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공무원 15회에서 60회까지 회원권 사용을 예약했으면서도 그중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정 투자유치과장이나 이런 사람 명의로 해놓고 치기는 전부 다른 사람이 쳤다는 거에요. 누가 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장부 한번도 안보셨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장부도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지금은 사용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업유치, 투자유치, 시정홍보, 예산확보차 이 3줄 가지고 1년 365일 빠짐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감사담당관님은 모르고 그 친정인 감사원에서 내려와야만 밝혀집니까? 우리가 담당관님 모셔올 적에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연, 지연, 혈연 떠나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익산시정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고 모셔왔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반 되고 계약기간이 몇달 안남았다면서요. 그렇시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보면2011년 10월 25일에서 10월 28일까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건설공사 등에 대한 예산집행 소홀이라든지 금마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소홀, 금강녹색바이오 조성사업관련, 유천재해 위험지구 유수지 조성공사 추진소홀 이렇게 여러 건들이 발견이 되는데 왜 담당관님은 발견을 못합니까? 한 1년 반되다보니까 풀어져서 덮어주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본청감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송호진위원
본청감사도 하시고 말썽나고 인사 공사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하면 감찰활동 강화하세요. 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잡아내고 하셔야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웅포 특장차 차고지 건에 대해서 200대가 있었다, 억측이다 납득이 안가는 대답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연말에 가서 이 건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여야합니다. 제대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다 분개하고 있어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서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영애
임영애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친화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관님 과에도 홍보비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고하면 정책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에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설문을 2011년도에는 시정평가단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정평가단은 저희 시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관님이 보실 때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 과정에 남녀가 고루 참여를 해서 그 결과가 전 지역 주민에게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친화의 목적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1호라고 여성친화도시 1호입니다, 1호입니다. 그것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은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익산시에서는 하는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안하지만 각 부서에서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과도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는 체감이 낮다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가 뭡니까 하면 익산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분홍택시요, 중앙체육공원 화장실이요. 그렇잖아요. 택시도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색깔만 핑크빛이지 여러 가지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정말 사람들이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정말 안전한 도시로 하려면 안전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설문 높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밤에 안전하냐 그런 부분도 약하다,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이 편한 도시가 되어야 인구가 는다고 여기에 보면 그런 정의가 있어요. 여성들이 생활이 편해져야만 집 식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시로 이사도 해오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3년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년동안 인구는 계속 줄어요. 알고계시죠? 그러니까 담당관님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케팅해서 오고하면 담당관님은 사람들이 감탄해서 간다고 하는데 실상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못느끼고 있다는 거에요. 이제는 3년 됐잖아요. 뭔가 이거다하는 것이 나와야 해요. 매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니까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기 담당관님에 대한 부분은 해당과에 서포터즈 해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모든 시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보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담당관님이 이쪽 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쪽 협의회가 몇개 있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조성협의체 있고 조성위원회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회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추경 때 예산 올렸던 것 보면…….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시민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잖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의견 수렴할 메모할 것도 없어요. 의견수렴 어느 정도 해서 걷고 하나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순회를 하는데 주로 장난을 해서 넣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의견 수렴을 하려면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장난하지 않게끔 뭔가를 해서 해야지요. 협의체는 사람이 몇 분 안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대학교도 가져다 놓고 어디도 가져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의견 수렴하시려면 하시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에 진짜 이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절 이상이 모르고 무응답도 있고 그래요. 별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를 시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하고 담당부서도 만들고 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당관님이 새로 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정말 잘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1호 도시로서 지자체마다 경쟁력을 올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올 하반기에는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민들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인 것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의견수렴함이랑 여러 사람들이 장난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안되게끔 메모지랑도 놓고 하세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누가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없어요. 광고 할 때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하세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면 23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엉뚱한건지 모르지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1호에 걸맞게 남성 기살리기 운동을 하면 더 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남성 기살려주기 운동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남편 요리교실이랄지 아빠 교실 같은 것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살린다는 표현은…….
장오준위원
사실 남성들은 기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우리 익산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의 어떤 시대가 도래가 되어서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남성들은 줄어들고 그런 판국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물론 좋지요. 감성도시 만들어 가는 것 좋지요. 저도 찬성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그룹 운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성과라고 운영실적이라고 보고해 놓으신 것이 2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이미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8년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11억 9,000만원 인가요? 11억 9,000만원을 이미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여건이나 상황들에 맞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보건소장이였던 분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시에 줬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다, 추진하다 못해서 결국엔 그분이 가시고 병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컨설팅그룹에서 운영실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 우리 시에 사업의 여건상 하지 못해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과학의료산업단지로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현명하신 의원님들은 이것을 보면 정말 여기서 실적을 만들어냈구나.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기서 말한 컨설팅은 설계단계나 계획수립에서 여성친화적 관점이랄지 노인이나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만 전문가들이 설계도에서 짚어주고 하는 그런 컨설팅이기 때문에 병원 건립하고 실적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보면 어양 근린공원도 실질로 가서 보면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공원도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굳이 잘 운영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공원을 여성친화도시 말하자면 여성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들, 시민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어요. 저도 누차에 걸쳐서 여러 분들한테 들었는데 잘 운영되는 그린공원을 헤쳐서 시민들이 쉬여할 공간들을 순간이라도 말하자면 같이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 정말 많이 있냐. 기존에 맞는 공원들을 리모델링 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꼭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에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단지 기본적인 설계도에 그런 관점이 반영 안된 부분만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방법에 반영이 안된 것이 무엇이에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를 들어 어린이들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린이에 키높에 맞는 음수대를 낮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장오준위원
그것은 TV광고도 cm를 제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도 여성들이 사용하기 좋게 높이 조절을 다하고 있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때로는 안된 것들을 미처 못한 것들을 저희가 짚어주는 것이지요.
장오준위원
새로운 안이 뭐였냐고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TV광고도 나오고하잖아요. 냉장고 광고 할 때 사이즈 재고 그러잖아요. 손높이 같은 것, 음식 뺐다 넣었다 하는 것 전부 다 그런 것은 이미 다 공개된 것이고 이런 여성친화도시 1호로써의 정말 다른 지역의 노인요양병원을 짓는데 정말 그런 쪽에 없는 것이 새로운 아이템이 뭐있냐.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친화도시 우리 시에서 외적인 면 말하자면 하드웨어 면에는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실을 기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동료위원님도 지적해줬다시피 택시 지금해서 핑크제하거든요? 핑크제 자기들이 부딪쳤는데도 우리가 도색비도 다 주고 했어요. 여성친화과에서 예산이 안서서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서서 150만원씩 들여서 전부 도색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후관리를 안해요. 핑크빛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교육을 더 받아야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안하고 일반택시하고 똑같아요. 그냥 모양만 핑크빛으로 만들어주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여성이라고 해서 2.3m에서 2.5m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성들도 그래요. 2.3m에 주차 잘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 주차장에 여성이 아닌 다른 차가 됐을 때 불이익 이런 것도 만들어야 사업에 대한 정착이 되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성 우선 주차장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남성이 주차했다든지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인이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에 남성도 때로는 부모를 부축을 해야 한다든지 유모차를 끌고 할 경우에는 폭넓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만 하면 여성들이 모양만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실질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걸맞는 조치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한다,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장오준위원
남성기살리기 운동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당담관님 여성친화도시 1호에 도시 기반 형성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기획행정으로 부시장직속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작년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1년 가까이 되네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1년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사실은 여성이고 여성의원이 4분이 계세요. 저도 나가면 여성의원이지만 여성친화정책을 이야기하면 딱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삶의 질, 환경조성 이것이 주 포커스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타부서의 여성에 맞게 컨설팅도 해주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설문지도 하셨고 구체적인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익산시에서 여성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요구가 뭐예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는 안전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안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CCTV이랄지 승강장 조명설치랄지 콜택시 실명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일 필요한 요구가 안전이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학교폭력, 이주민 폭력 여러 가지 폭력에 안전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관련자료 2쪽을 보면 2012년도 5월 12일에서 25일에서 설문지 시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의견조사에 결과보고 조금 저기한 것 같아서 질문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전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모현동, 영등동, 부송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길거리도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읍·면·동은 굉장히 취약지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중되는 결과 의견 보고서는 조금 무의미하다, 익산시 전체에 10명이면 10명해서 읍·면·동도 각 시·군 별로 해서 딱 이런 조사가 나와야 설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시설기반이 다 되어 있는 모현동이나 영등동, 부송동은 여성친화에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길래 그것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몇 년 조사한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2012년도 5월 12일에서 25일까지구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익산시가 좋아하고 있냐 40.8%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사람도 밤거리도 불이 환해서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여서 굉장히 여성친화로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말이에요. 설문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면 여성친화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이것은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을 출입하는…….
영희
김영희위원
시립도서관을 출입하는 대도 그 금방 사람들이 오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시립도서관에 안오거든요? 저 모현동 사는데 모현동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를 오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일단 도서관이 됐다는 것은 기반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여성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밤길 이거 사실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수없이 터지지요.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부서의 사업들의 도시조성은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예를 들면 여성이 편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남성 기살리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이 기살면 남성도 기가 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사실 취약한 부분에 더 친화가 가야 맞지 취약한 부분이 아니면 친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설문조사를 잘 꾸준히 나가는 것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라든지 보고 있으니까 보고 부족하면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2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면 선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CCTV의 설치, 화장실, 버스승강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호항목이 이런 것들은 교통과나 주택 쪽에서 하든 사업 아니에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선호하는지 스티커부착을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3년이 됐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이 발굴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이것은 전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모델들을 발굴을 정책 전문가랄지 정책적으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는 좀 여성친화도시 대한민국 제1호라고 하셨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1호의 여성친화도시가 좋은 정책도 개발 하시고 정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면 일단은 막연하지요. 생각하면 해야할 것은 많은데 사실은 잡히는 것이 없어요. 저희 익산시가 대로변은 잘되어있거든요? 앞으로는 보이지 않은 곳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할 것이 여성친화도시담당관에서 해야 할 숙제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익산이 1호의 여성친화도시 위상과 어깨가 힘이 무겁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도시거든요. 지금까지 30개 도시가 했는데 다른 대도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팍팍해주고 있어요. 익산시는 각과에서 하지만 여성친화담당에서 해야 할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뭔가 익산에 꼭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복합센터를 저번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요. 저희가 첫 단계, 단계별로 있지요? 언제가능해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복합문화센터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예.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성창조문화센터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창조문화센터든 복합문화센터든 여성들이 거기에서 기술도 익히고 모여서 모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소 단계 있을 텐데.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실제로 기재부랄지 중앙부처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창조문화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창조문화센터와 거의 유사한 여성청소년과에서 보육센터를 공모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보육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고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보육센터 내에 여성들이 엄마,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거기에 할 계획이세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창조문화센터의 전반적인 기능은 안들어가있지만…….
영애
임영애위원장
저는 꼭 창조문화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모여서 각 단체별이든 아무튼 여성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성회관은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기간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성친화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서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