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은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감사는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총괄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현재 공석인 단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담당 과장인 제가 인사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갑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이라는 시민이 열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항공사진 측량 용역 및 중앙부처 및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지시행자인 LH공사를 행정 지원하여 작년 12월 3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LH공사로부터 국토부에 완료하여 올해 6월 25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산단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국 상해의 SIAL식품박람회, 독일 ANUGA 식품박람회, 코리아푸드엑스포 등 주요 식품 관련 박람회에 투자유치관을 운영하는 한편 북유럽 식품클러스터 심포지엄, 미국 식품포장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35개 식품기업·연구소·관련기관과 투자유치 및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MBN 다큐 제작 방영, 라디오, 인터넷, 옥외광고 및 기자단 간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푸드폴리스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세부사업을 추진할 종합기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식 출범되고 농식품부에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익산의 100년,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보고자료를 통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국가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처음에 땄다고 우리 익산시에 시장님 수고했다는 현수막이 도배하듯이 그때 걸려 있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됨으로써 익산시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참으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했는가요?

2008년 12월 26일 날 익산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벌써 3년 세월이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년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 시작은 이게 몇 만 평이었죠?

원래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120만평이었습니다.

120만평 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기대를 크고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70만평으로 축소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축소가 됐고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축소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0만평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받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기일이 없다 보니까 먼저 확정을 해 놓고 예비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20만평을 1단계로 한번에 가는 건 무리이다, 그래서 1단계로 70만평 먼저 하고 2단계, 3단계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농식품부나 기재부에서는 2단계 200만평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만평가지고 세계 3대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2단계가 끝나는 시점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3단계까지 확장을 해서 300~400만평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진척이 됐고요, 그리고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정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순차적인 산단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용역이었고요, 지금 비근한 예로 오성 생농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섰는데 그런 데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일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대로 작년 연말부터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가 2개로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1개가 축소돼서 1개 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 처음에 120만평을 계획을 잡은 것이 70만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사업은 해외투자도 하고 해외네트워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름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투자를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투자를 받은 만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참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익산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왔을 때는 익산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건 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현수막은 걸어놓고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착오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으면 책임도 따라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간이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에 사무관 1명이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부터 추진팀을 만들어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주무관 3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추진의지가 강력하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추진할 지원센터를 올 4월 달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2개 과가 있다가 1개 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이런 사항을 보면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과는, 이 사업도 3년차 하는 것입니까? 3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자문단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이 자문단은 농식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여기도 보니까 국비, 시비가 가잖아요.

예.

시비를 써서 자문단 운영을 했으면 그마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몇 개월 동안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눈에 띄게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한만큼의 뭔가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면 해외로 연수도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과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이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사업인데 이 성과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자문단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로 했다고 해서 바로 성과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쌓여지고 자꾸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신뢰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요. 우리 의회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신뢰, 그게 참 중요한데 저는 생각할 때 사업이 너무나 시간을 끌면서, 서류상에 보면 이게 2015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벌써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반절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믿음이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사업이 진척이 자꾸 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시장님이 유치해서 잘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실 평가할만한 것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이 사업이 잘 돼야할 텐데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우셨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정부기관에 가서 예산도 잘 받아야 되고 설명도 잘해서 사업이 잘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이 따왔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6번에 보면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강화에 대한 사업 지금까지 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17쪽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 모여가지고 회의 몇 번 하셨어요?

2011년도에는 한번밖에 못 했고요,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어느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2011년도의 회의 결과내용은 어떤 겁니까?

회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자문위원님들한테 받았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에요? 주로?

주로 저희들이 고심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식품클러스터를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유수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다 모으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다음에 22쪽 국·도비 반납한 내용하고 36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지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제목 3가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하고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사업이.

여기에 보면 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농식품 수출 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원협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협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면 대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것인데요, 원협에서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식품클러스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침서에 어디에 보험료를 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요?

이건 클러스터사업하고 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차세대식품과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이 식품클러스터 업무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데 왜 너희 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의 직제상 차세대식품과의 업무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클러스터사업 하나 하기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애당초에 7개년에 8,000억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2년 반 남았어요. 2년 반 동안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조금 조금 기간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까지 끌어안고 가겠어요. 이럴 때에는 전체 익산시 회의자리나 도나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런 부수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업적 성격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2가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각 사업체마다 그다지 많은 돈이 지원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윤활유 같은 성격의 사업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익산시에 식품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40여개 식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가공업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영신스톤 품목이 인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식품의 용기입니다.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돌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인창고나 냉장고나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이나 내부공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쪽 사업장의 현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이분들이 그런 식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0여개 업체 중에 이런 식품과 관련된 용기를 만드는 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서너 군데 있는데 새로운 이름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부스를 지원을 하시고, 솔직히 120만원을 60만원으로 나누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부스가 마련된다면 지원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를 보면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가까운 전주에서 하는 발효식품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정말 이분들이 생산하는 인력만 있는 분이 계세고 또 가서 현장에서 참여해서 판매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고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쨌든 식품기업들하고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보고서 자체를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고서 남기셨어요? 박람회 하시고? 이분들의 평가?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신 분들 입에서 나온 평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참여했던 분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가가지고 얼마정도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LH공사에 대한 지적은 저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상반기에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공기업의 재정상태 현황을 보면 재정상태가 가장 어려운 1위 기업이 LH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부채비율의 상승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고가 돼서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보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클러스터사업이 시작단계라고 했을 때 LH에 맡겨도 좋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그런 정보를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내려줘야 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서울시가 SH와의 관계에서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SH가 어떻게 재정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LH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왕궁에 조성을 하면 어쨌든 분양가가 대략 나올 텐데 얼마로 산정하고 있어요?

지금 LH공사가 저희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예정가를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한 52만원 정도, 52만 3,000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2011년도이나 2012년도이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LH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부분과 단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익산지역의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분양가에 절반 액수 또는 절반도 못 미치게 분양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에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와 익산시 2군데가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표명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은 익산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유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기업으로부터 자꾸 제출이 되면 익산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관련해서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익산시에서 이것 2군데 업체 선정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업체는 어찌됐든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좀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제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중복지원 받는 것, 예를 들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부서별 협력관계를 갖추셔서 중복지원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사실 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없어도 클러스터사업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원성을 받는 그런 기업들 제외를 시킬 것이고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전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사업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정보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면 우리 식품클러스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우리 익산시가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치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된 게 사실이죠?

예.

우리 과장님, 특히 이 사업추체인 LH가 과연 이 사업을 2015년도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LH공사는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나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2015년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가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보니까, 여기 자료내용에 해외투자 유치단도 있고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강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나 국내에서도 현실적으로 MOU 체결하는 것조차도 꺼려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LH가 사업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 담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십니다.

지금 사실 MOU도 하나의 약속이지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LH가 과연 2015년까지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확실성,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의 노력, 물론 국가나 도에서 같이 연대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도 부실하고, 23쪽 하단에 미집행내역 보면 당해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합니까? 내내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LH공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6월에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신뢰감이 좀 가네요.

예, 그것까지도 돼가지고, 연말에 보상만 착수가 된다면 저희가 LH공사에서 확고한 의지는······.

그런데 LH에서는 일정상 내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은 올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산확보가 가능한 일입니까?

현재 토지보상비로 LH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 있고요, 그네들이 내년 3월로 공식적인 기간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전북본부라든지 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네들도 빨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아무튼 적극성을 띄어서 토지매입이라도 완전히 되고, 이게 80% 토지매입하면 발주가 되는 겁니까? 80%만 매입해도 발주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해도 기업들이 신뢰감이 갖고 투자의향이 많아질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산단 조성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들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36쪽에 우리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과 관계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담보도 못하는 기업 이런 데를 어떻게 육성기업으로 지정했는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이쪽 위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기업들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담보로 하고 또 주민들의 충족여건도 채워가면서 기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싱그린푸드시스템 여기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민원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도에서부터 받을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원만히, 지금 환경적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완전히 민원이 해소가 된 겁니까?

더 확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원인들하고 해결은 안 됐고요, 이 사업하는 것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으로 끊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있음으로써 다음 사업도 이어지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시비도 보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처음부터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이제 지원이 나갔잖아요?

예.

거의 사업종결이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의 어떤 민원이랄지 그런 충족요건을 충분히 이룬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 한번 보실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사용했네요?

예.

5억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북유럽 식품클러스터 심포지엄, 연구포럼, 기업교류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에 5억 3,000만원 썼으나 그 성과를 보면 MOU 체결한 것 3건, 연구소와 공동 R&D 2건 이런 것밖에 없는데, 효과가 없어요.

예.

사업비 대비 성과가 액수가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만 투자가 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계속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 산단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업들 가서 방문해서 MOU 하는 것도 상당히 그동안에는 좀 어려웠고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각종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에 오는 기업들을 유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3년 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이한수 익산시장님도 중앙에 가셔가지고 집에 7~8일 동안 못 오고 유치노력을 하시고 할 때 우리 시민들도 진짜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 하나 전부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또 교회에서는 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시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가서 유치를 희망하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유치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종교단체에서도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유치가 딱 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은 큰 기대를 했잖아요.

예.

이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오면 정말로 익산이 잘사는 시가 되고 농업이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정말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은 용두사미와 같단 말이에요.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떻게 가려나 과연 이것이 되려나 안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노력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유치할 때처럼 의지, 열정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믿고, 이것이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예산을 쓴 만큼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송병원 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클러스터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5,535억 중에 국비가 현재 얼마나 확보돼 있는가요?

지금 현재 국비가 1,616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거의 구상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민자가······.

설명하지 말고 국비가 현재 얼마나 확보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릅니까? 그 숫자는? 중앙에서 국가산업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 감사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목표가 있잖아요.

예.

적어도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단이라면 현재 예산은 얼마가 확보가 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1,616억 중에 얼마나 확보했냐고요. 모릅니까?

잠시만······.

지방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국비는 모르면. 지방비 634억 중에 현재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그것은 감사의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정도의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지원단에서 해야 하는 일이 신속하게 식품클러스터 추진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기반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밀한 주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지원단의 3년 동안 성과거양을 본다면 극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렵다, 그런 사항을 느끼는데, 20페이지 보면 예산이 이월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게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에 이월된 걸 표시한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43억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명시이월 예산액이 나왔어요?

2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내역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식품클러스터에 이월된 예산이 39억 6,000만원이에요. 결산서에. 익산시 결산서에. 이 결산서를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된 예산이 39억 6,000만원인데 감사보고는 43억 7,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좌우간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월사업인 예산이 얼마인가 예산의 범위나 계획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추진은 상당히 무능하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서류에 의한 파악인데 결산서에 39억 6,000만원이 이월돼서 그걸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고 결산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감사보고 온 것은 4억 1,2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이월 받아서 썼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고 이 예산이 허위로 보고가 되고 잘못 작성이 됐다면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단의 업무추진이 너무나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인데 다시 조사하면,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틀린 것을? 4억 1,200만원 우리 과장님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예산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억 1,200만원이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여기 보니까 꼭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억 1,200만원 사고이월된 예산을 678만 2,000원만 집행하고 못하고 잔액 불용처리 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액수가 딱 맞거든요.

2009년도의 예산인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 됐구만요. 명시이월 돼서 다시 사고이월 시켰다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여튼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예산은 39억 6,000만원인데 여기는 43억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이 43억 7,200만원인데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의 파악이랄지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했다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4억 1,200만원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예산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전액 불용처리한 것을. 모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사고이월된 게 4억 1,296만 34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관에 표지판 만드는데 678만 2,340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4억 617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홍보관 건립공사 시비 5,600만원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하드웨어사업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했다는 건 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업무추진이 정말로 부실하다, 잘못됐다,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됐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했을 때 과연 투자를 유치시키고 기반을 조성해서 식품클러스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면 과연 식품클러스터가 지원단으로써 임무를 다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철저히 해 주시고 식품클러스터 앞에 위원님들이 중요성과 기대치에 못 미치고 실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새만금 짝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문제점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상황을 같이 알고 어려울 때 의회가 무엇이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줘야지 적당히 그냥 좋게 좋게 보고하고 나중에 터지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 철저히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면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월사업비 4억 1,200만원을 이월되지 않은 예산을 왜 이월된 것으로 잡아서 감사보고 했는가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MOU 체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MOU 77개 기업하고 연구소, 기관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데, 77개?

예.

77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또 투자유치 자문단이 14명이라 고 했죠?

자문단 34명입니다.

34명?

예.

거기에 대해서 위촉현황하고 성과, 각 개인별 성과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문위원회를 말씀드렸고요, 자문단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문단 14명으로 돼 있고, 추가로 들어왔어요? 또?

예, 농식품부에서 20명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성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로 해서 주거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형성이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는가요?

지금 산업단지 70만평 안에 저희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주단지라든지 그래서 53세대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와서 거주하실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한 690세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또 우리가 2단계, 3단계 확장성을 고려해서 현재 삼기·낭산 쪽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봉동지역 완주, 전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저희 익산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배후복합도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용역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됨으로써 생활권이 전번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전주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왕궁에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으면 그 생활권은 반드시 익산권으로 돼야겠죠?

예.

익산권으로 반드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사업계획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도시가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질의 대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됨으로써 생활권이 익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농식품부에서도 저희가 그쪽에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은 우리시에서 하고 협의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생활권이 익산시 쪽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조성이 돼야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왕궁은 전주권하고 가까우니까 생활권이 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것은 용역에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를 위하고 식품클러스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 배후복합단지를 만들어야 좋은 것인지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출될 때 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라, 그 얘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은 어쨌든지 우리 익산에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용동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원규. 주민생활지원담당 정근문. 산업담당 배숙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오늘 면장님이 왜 참석을 못했나요?

현재 면장님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중입니다.

공로연수중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자연마을이 23개 마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있는데 자연마을 당 한 사람씩 선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한 2명씩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없는데도 있고 2명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한 마을에 한 분씩 이렇게 돼야 홍보가 잘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장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1개 마을에 한 분씩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면이 더 활성화가 잘 될 것이다. 물론 개중에 마을에 보면 활동할 수 없는 분도 있고, 지금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어떤 마을은 이장을 서로 하려고 마을도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도 없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형평성 있게 하려면 자연마을에 한 사람씩 조직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장님들이 이웃돕기성금이 제일 애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을 전에는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배정을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 또 그전에는 적십자회비 이런 등등이 시 전체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액수가 딱 정해지다보면 읍면동별로 그 금액을 나누고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나누고 그러다보면 읍면동에 할당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마을별로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보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목표액이 설정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잘 되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별로 할당하는 부분이 말썽 없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트러블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그것을 좀더 자율화시켜서 목표액을 꼭 달성한다는 것보다도 주민이 이웃돕기성금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배정액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목표를 세우는 금액은 있겠습니다.

있으면 면장님들은 그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우리 이장님한테 압력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들하고 자연스럽게 협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장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너희 마을은 얼마다, 너희 마을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동면이 거기도 농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가 많은 지역에 금년도에 또 장마가 시작돼서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여라도 앞으로 큰비가 왔을 때 공무원들이 대책을 잘 세우셔서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아니고 보고만 대리로 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그러는데, 해당 인사업무를 취급하는 과장이니까 물어볼게요. 용동면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8명입니다. 면장이 결원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사무분장표에 17명이에요.

그것은 1년 동안에 용동면에 근무했던 사람들 내역을 쭉 뽑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 면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데는 정원이 10명이면 10명만 썼고, 직원현황이 다 있는데 사무분장표는 이 사람들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

이게 작년 1년 동안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9명만 근무하고 있어요? 면에?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 맞아요?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어느 면은 인원만 딱 10명······.

그래서 저도 아까 봤는데 작년에 용동면에 근무했던 사람을 싹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면을 다 봤는데 다 정원만 썼더라고요, 현원만. 그런데 여기만 그래요. 그래서 정원도 제대로 안 맞춘 것인가, 그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 감사자료 같은 것은 룰을 내려주잖아요. 어떻게 작성하라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한 것이 2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지전용 신고 처리한 뒤에 면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전용신고를 해 놓고 농가창고를 지었다, 농가주택을 지었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서 사전점검까지 다 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왜 그러냐면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한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감사라기보다도, 감사장이니까 감사는 감사입니다만 하여튼 계장님들 지금 현재 면장님이 공로연수 가시는 바람에 안 계신데 수고들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면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용 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거기 보면, 여기 시설 운영상황에 나왔습니다만 헬스장 같은데 보면 너무 열악해요. 저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용동이 인구도 적고 반면에 농업을 하다보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잘 갖추어놓으면 또 활용도도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재에, 밑에 복지관운영위원회가 있구만요.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복지관이 이발소도 그만두셨죠?

예.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시설문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협의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복지관도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반상회를 전에는 앰프소리가 나서 몇 시에 마을반상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골 보면 반상회 한다는 앰프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반상회 않고 내고장소식지 그것만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제 반상회 없습니까?

예, 반상회는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용동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삼성동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삼성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삼성동장 김재원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삼성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 양승국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동의 인구를 보면 34,711명이고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성동에 밤늦게 가다보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밤늦게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매일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 생활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안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삼성동에 보면 삼성동사무소 소각장 주변 앞에 한 10만평이 아파트단지가 또 생기거든요. 현재 아파트가 몇 개나 건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더 늘겠구만요.

예, 한 1,000여 세대 정도 늘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용동면을 봤거든요. 용동면은 인구수가 2,000명인데 거기는 8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34,000명인데 16명입니까? 정원수가?

예, 16명입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가 밀리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사회복지직원이 5명인데 출산휴가 가고 해서 사실상 실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으면 동장님이 시에 오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서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도 하고 그래야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가보면 밤늦게 10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하면 그분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도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충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원도 그래요, 제가 보는 보니까 기능직은 와야 업무분장을 못한다면서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할 분들을, 정원수를 늘려야 겠구만요.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정원수 늘리는 일을 한번 하세요. 하셔서 많은 인구가 편리하게끔 민원서비스를 받고, 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시간에 열심히 해서 시간되면 퇴근해서 가정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무원 체계가 돼야지, 하루, 이틀 아니고 만날 밤 10까지 근무하다보면 저는 그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싶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질이 떨어져요, 질이. 왜 질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업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면 거기에 지원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 또 삼성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의미, 여러 가지로 해서 동장님 정원 좀 늘리는데 힘써서 다음연도에는 삼성동에 정원이 늘어나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질의가 없으므로 삼성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