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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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님들의 일괄선서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선서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의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목록에 의거 127쪽 회전교차로설치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127쪽에 이대균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6월에 착수를 해서 2011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세대주유소 앞으로 사업량은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1식으로 교통섬설치 1식, 아스콘포장 1식,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2012년 5월에 착수해서 금년 7월30일 한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신성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127쪽 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2012년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6월에 착수, 7월에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사업성과입니다. 2012년 5월 횡성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하고 인센티브로 2억을 수상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회전교차로 내 대기시간감소로 원활한 교통흐름유지와 출.퇴근시 평균 2회 신호대기 등 과다한 지체를 해소시켰으며 특히 공회전 및 교통혼잡비용감소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5거리 회전교차로는 교통이 원활하고 회전교차로 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 통행을 하면서 일부 접촉사고로 해서 협의 내지 이런 사항은 몇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정식적인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인사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세대주유소 앞에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부지면적은 충분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 시설기준에 준하는 범위내에 도로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 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연속교차로라고 하나 쌍구형이라고 하나 아마 이게 보기드믄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차량교통량은 많은데 보행량은 적은 지역이라서 오히려 보행량이 적은데서 인사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완대책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후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하더라도 인사사고 내지 교통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준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인사 내지 교통사고는 예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현재 축협5거리 통행방법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운전자들이 회전교차 통행에 좀 미숙합니다. 여느 신호등 교차로나 이런 교차에서 직진차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끔씩 접해 보면은 직진차량들이 일시정지를 안 하고 과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인도진입 하기 이전에 1차 방지턱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지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사실 국외에서는 일반 대중화 돼서 운전자 의식이 상당히 함양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는 2010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전교차로의 운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회전교차로 앞에 횡단보도, 그래서 저희가 횡단포도를 험프형 방지턱식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 외에도 별도로 노면에다가 회전차우선이라는 표지를 추가보강을 하고 또 측면에 회전이 우선인 차량임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진행 중에 사업은 더 더욱 그런 거를 강조해서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널목 이전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시행중인 회전교차로도 성공적인 교차로가 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5거리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네요? 상사업비 인센티브도 2억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미 했어요. 특히 제주도가 많이 했더라구요. 축협5거리의 특징이 뭐에요? 다른 시도에서 한 것 보다 어떤 데 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가 최우수를 탔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를 필요하다고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충족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설치 권장사항, 설치 지양사항, 교통량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가 되면은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정말 회전교차로서의 현재위치, 교통량, 부정형오지로 되어 있는 부분, 모든 부분이 회전교차로로서의 충족되기 때문에 충족되는 부분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줬다 이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행안부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설계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가 100% 반영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세대주유소 앞에도 건교부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수준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지역인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대주유소 앞은 외국에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우리같이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문가 박사로 하여금 수시 자문을 받고 현지 나와서 현지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해서 개통이 되더라도 교통 흐름 내지 교통사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행안부나 건교부 쪽의 지침을 다 따라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현장을 자주 다녀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착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대주유소 앞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점, 착안점 들을 저쪽에 도입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군민의 의식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전차, 진입차에 대한 우선적인 통행방법. 이 부분만 의심이 함양되면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관문, 원주에서 들어오는 관문,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말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 또 중앙고속도로 횡성IC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 횡성교 방향, 이 부분이 전부 회전교차로로서의 충족적인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교통흐름 내지 이런 부분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데 까지는 잘 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사전에 홍보부족이라든가 군민들이 숙지사항 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플랭카드도 붙여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오히려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교통이 원활해지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해질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축협5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 총 사업비가 3억5천정도 상황에서 본 위원이 작년의 기억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사전설명 해주셨는데 지금 축협5거리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사업 대부분, 특히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당초에 1억, 1억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지 설계결과 추가적인 부분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지 신호등을 이용하는 부분 중에 야간에 안전보행을 위한 투광등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다소 증감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2억 정도 사업을 예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3억5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설계변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군비가 2억5천정도 투자가 된 사업이고 또 지금 세대주유소 앞 교차로 부분도 사전설명 하실 때는 4억1천만원 정도 사업비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자료 보면 5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당시에는 설계가 완성되기 이전, 기본적인 설계, 기본적인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에 따른 설계도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치였었는데 실지 실시설계 도면을 완성해서 거기에 따른 내역을 산출 결과 다소 증감되게 나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축협5거리나 세대주유소 같은 사업이 국비가 1억 내외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사전설명 때 5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기울이신 건지 아니면 그 만큼 예측이 됐던 사업인데도 세대주유소 앞에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 확보를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사업비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 때는 국비 50%를 받기로 했는데 왜 시행을 안했느냐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계획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선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29쪽 김시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성장촉진지역정비사업은 3개 노선에 금년도에 72억1,900만원이 투입계획이고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17억원이 투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은 2개 지역에 14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향후 개설계획으로 문암-양적간 농어촌도로 1.3킬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명천동-하일간 군도 17호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중장기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업은 다 군비사업이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성장촉진지역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우리 자체 군비사업,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정비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국비로다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횡성군의 입장이 얼마정도 반영이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국비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도나 하천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얼마정도나 반영이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국책사업이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말 그대로 국책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한다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내지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쪽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런 사항이지 이 사항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국책사업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이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데 그게 얼마정도나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느냐, 100% 다 반영이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국도 5호, 6호, 41호, 19호 4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호선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차로를 계속 추진을 하다가… 42호선 원주~새말구간은 산촌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목적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확정이 돼서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었을 지언정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19호선은 교통량의 모든 부분에서 기능 자체가 국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위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위임국도 라고 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컨데 올림픽 주 경기장 내지 접근도로 기능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든 가시적으로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뜻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정도 몇 프로나 반영이 되나 그것만 간단히…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프로화 해서 계수화 해서 반영되는 하는 것은…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곳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문암-양적간 102호는 면도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농어촌도로 중에 면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거 하천 교량은 어떻습니까? 교량은 지금 놓아져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하수남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시설기준 내지 폭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준교량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접속도로하고 이런 쪽만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존 교량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좁지 않고 2차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번에 제방사업 하면서 다시 놨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놓지 않고요 이 교량은 2007년인지 그때쯤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정식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설계해서 시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교량은 재시공을 안 한다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교량이 만일 재시공 한다면 제방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전부 부합되고 해서 기존교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혀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활용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명천동~하일간 타당성용역까지 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계획을 해서 착공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 자체가 당초에는 농어촌도로 기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1월16일자로 군도로다 승격을 시켰습니다. 군도로 승격시킨 이유가 향후 군도에서 다시 지방도화 해서, 지방도화 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비 내지는 강원도 지방비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재원을 줄이려면 지방도 승격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바로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지방도와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창에서 어둔리 올라가는 도로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부창~어둔리도로도 농어촌도로상 면도로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 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구조물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둔리에서 내려오는 교량, 소하천 횡단하는 교량을 1차적으로 지금 시공완료를 했고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가자고 빠른 시일 내에 시공 내지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여러 해 됐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차적으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적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니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천동~하일이 서울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서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석산 청우 있는데 넘어가는 이 도로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 도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공사비가 지금 추정치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현장이 4.3킬로 정도 되고 거기에 대전치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터널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터널이 한 800미터 정도, 도로확장이 3.5킬로, 교량이 2개소 정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55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의 재원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터널구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 생각인데 청우에서 어차피 허가를 내가지고 돌을 채취를 하잖아요. 이 터널구간 하고 그쪽 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돌 필요한데 그거 쓰고 자기네가 그 구간 800미터를 개설해 가지고 나중에 횡성군한테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없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글쎄, 저희도 그 부분 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청우에서 채석장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석산개발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쪽 청우쪽에서 도로부분까지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랬을 경우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터널화 했을 때는 사실 터널비용대 투지효과를 봤을 때는 청우 쪽에서 실익이 없고 다만 팔 경우는 대절취를 했을 경우는 충분한 가능성이나 금전적인 효과는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터널쪽은 그쪽에서 보면 투자의 효과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기가 개인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은 경제성을, 그쪽도 남아야 하겠죠. 남지 않으면 안하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종단, 평면, 횡단, 구배지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이 산 자체를 대절취를 하지않고서는 도로개설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현장을 잘 못봐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런 터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그쪽하고 대화는 해 보셨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터널안인 대절취를 통한 도로개설, 그러니까 군도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부분까지 결과를 한 결과 부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쪽에서 답변이?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쪽 관계자들하고 해서 잠깐 비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본겁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일단 저쪽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면 안 덤비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던 것인데 그때 완공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완공이 예산 66억6,600만원 다 지출이 된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시설자체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예산이 다 지출이 된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부 잔액이 있는데 그 사항은 이거하고 연계된 같은 수계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2.8킬로를 개설할 계획이였는데 자전거도로 2.8킬로가 되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어디서부터 2.8킬로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기존에 산책로에서 이쪽 생운리까지 연결되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산책로까지 포함을 한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산책로가 2.4킬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4킬로에다 2.8킬로 하면 5.2킬로거든요.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중복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면은 5.2킬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킬로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자각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포장이 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현재 안되어있는 부분은 정자각 부분하고 남산교 신설하는 구간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정자각 부분은 향후 역사계획에 주 접근로로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각에서 남산리 내려오는 구간이 전주를 길가를 막아놓고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놔 가지고 요즘에 휀스를 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휀스를 잘 쳤더라구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인 상황에서 그 도로 사이에다 심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 기능이 가로등 기능역할을 합니다. 가로등이라고 함은 1차로, 2차로 양측에 이런 조명확보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 사이드 측면에 세우게 되면은 반대쪽에 조도가 흐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고, 그거와 병행해서 사고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안전시설을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전휀스를 치기 전에는 제가 살펴봤는데 가로등 밑에 부분을 차 바퀴가 박은 부분도 봤어요. 그리고 강변 산책로 향후관리 부분에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변 산책로 부분에 가로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자동차학원 있는 국도 다리 위로는 전혀 작동을 안해서 캄캄하고 요즘에 밤에도 산책로를 다니는데 전혀 안하고 그 국도다리 아래에는 등이 하나 건너 하나씩은 나오는데 LED 그게 다 망가졌거든요. 다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다 치우고 그 위에 등만 하던지 손질을 해야 되겠고, 전기절약 하느라고 한 등 건너서 하나씩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도 다리 위로는 전혀 등이 하나도 안들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다 켜면 에너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두 개 건너 하나씩 켜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휀스, 도로변 양쪽의 휀스, 그게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 파손된 부분을 다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 다리밑에서 이 밑에 전천교 내려오는 쪽에 거기 옹벽을 친 데가 있어요. 옹벽 친 부분은 밑이 너무 낭떠러지이니까 그런 부분은 휀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다리 위에 부분은 양쪽 둑이 밋밋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해 봐야 또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제거만 하세요. 제거만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미작동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요, 지적하신 휀스 부분도 바로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전천교 위에 고수부지는 먼저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를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고 당초에는 본 위원장이 전천교에 고수부지 한다고 할 때 거기다 주차시설을 만들어달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하천 내에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시설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특히 주차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말 그대로 하천을 생태하천, 생태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왕 하는 시설이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도 질문했었고 지금도 재차 질문하는 내용이고 거기를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차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왕에 차가 들어가게 하려면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는 합법적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봉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차단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진입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장단점은 있는데 주말에 개방을 해 놓으면 거기 놀러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차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몰래 들어가는 차량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을 오게 만들려면 개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것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적게 오고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차량이 진입을 안하고 사람만 진입을 할 수 있는 유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진입하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차량은 주차장 내지는 노상 주차를 시키고, 사람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지 차량까지 진입해서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길, 거기쯤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거기쯤에 해서 이동식화장실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고수부지 그쪽에 낚시하는 사람들,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밤에 거기서 화장실이 없으면 용변을 어디다 할지 의심이 갑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전천교 밑에 1개소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리 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고… 그 중간에 다 비어있거든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거리상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근에다가 화장실 위치 표시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천으로 바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국도 다리 밑에 자동차학원 밑에 징검다리를 놨는데 징검다리를 놓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2,500만원 들어갔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징검다리가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갈풍리에서 가담리 교량을 놔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1차 검토를 했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갈풍리에서 가담리 연결하는 교량은 건의만 있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하폭도 길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여러 차례 교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해다오 하는 건의는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재원 때문에 힘들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가담리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갈풍리 분들이 하수종말 있는 그쪽으로다 저수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수로는 안된다 이렇게 했죠. 저수로는 안된다고 했는데 저수로도 안되고 교량도 안되면 학원 앞에 징검다리처럼 징검다리는 가능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원칙적인 사항에서는 힘들고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갈풍리 분들도 그쪽에 저수로 요구를 하고 가담리 분들도 제방뚝을 올라오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쪽 새로 해 놓은 문화체육공원으로 연결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로다 거기도 징검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풍리 구간하고 이쪽 가담리에서 하수종말 건너오는 지방하천 부분하고 두 군데가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천 하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담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요구건은 여러 차례 건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지형상 위치가 하천과 하천이 합류되는 부분이고 특히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하상의 변동요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퇴적 내지 유로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징검다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시간이 흐르고 이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로변경 내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적인 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류지역, 전천교 하류 그 밑의 공사를 우리가 배제시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상의 변동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78미터에 사업비는 4,5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파여 나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모래가 쌓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현지도 잘 파악을 하고 양쪽 구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을 본 위원이 도시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 그쪽 상황이 LED로 다 가로등이 교체된 상황인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LCD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가로등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조도도 약해지고 파손상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천 생태하천을 만들다보면 그런 조도문제도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리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 주변에 가로등들이 장마시기가 되다보니까 가로등이 원인이 되어서 감전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 있어요. 감전사고의 안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경우 가로등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전사고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의 90%정도 배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조치도 장마시기 만이라도 점검이 필수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 전천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가 오염,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른 겁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물놀이안전사고예방하고 뒤에 각종 사회단체에 보면 2011년도에 인명구조대에 예산하고 틀린거에요? 별개의 예산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별개 예산입니다. 131-1쪽의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13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린 사항인데 131-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은 저희가 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해예경보시스템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은. 그 다음에 물놀이안전사고예방도 여름철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이 2010년도에 8명에 총 예산이 860만원 지급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2명에 2천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일자로 똑같아요. 12명하고 4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몇 배씩 늘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명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명사고가 나서는 안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숫자상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섬강유원지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섬강유원지하고 대산유원지 위주로 인력채용을 해서 했고, 2011년도에는 이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섬강유원지 포함, 대산유원지, 강림에 궁소 등 해서 여러 군데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일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똑같은 일비를 지급하면서 4명 이렇게 한 달 동안에 4명이 늘었는데 지금 3배가 늘은거 아니에요. 800만원에서 2천만원이 넘는 것은 똑같은 기간에 4명이 늘었는데 인력은 1배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3배씩 늘은 것이 아무래도 숫자상 계산이 안 맞아요. 그냥 숫자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더라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010년도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인건비적인 측면에 7만5천원씩 8명에 대해서 했지만 2011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명에 7,500만원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런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외적인 부분이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장비대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일 7만5천원에 12명이 한 달 내내 해서 1명이 계산해 보니까 170만원 정도 받아간 거에요. 물론 이분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사고예방하고 뒤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건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단체가…

창수

한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가 사무실을 운영하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장비값이 아닌가 여겨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창수

한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더 이상 물가상승이나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차 저희가 검토요청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왔고, 저희가 그 19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은 이렇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우리가 추구하는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을 군비를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군비를 보태서라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댐주변지원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에 준해서 댐 상류지역도 그렇고 하류지역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류지역 해서 저희가 공근, 횡성, 우천 일부지역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다만 상류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소 적게 지원될 뿐이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은 또 확대를 하면 과연 얼마만큼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단순히 확대에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류지역이라고 하면 횡성을 포함해서 횡성도 일부지역인데 일부지역 외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다행히 협의회가 2012년 11월 10일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주민의 불편 내지 사항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다 해서 횡성군민이 다 댐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횡성군민을 다 못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동네는 피해를 입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다 그러는 동네가 몇 개 안돼요. 이렇게 횡성군 넓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도 10개 마을도 안됩니다. 그러면 군비 투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를 빼놓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빼 놓았는데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이것이 물놀이안전사고예방 관련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관련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류지역에 비해서 너무 차등이 많다 이런 지적이니까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류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도시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에 의거 136쪽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정병무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7개의 대형야립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성읍 묵계리부터 공근 오산리까지 7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대형 야립간판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오래되었고 퇴색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광고물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디자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3월달까지 용역을 거쳐서 청정녹색도시 횡성에 맞는 디자인을 확정코자 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를 한 장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를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1월달에 직원들한테 디자인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총 10점이 들어왔는데 이때에도 맞는 디자인을 고르지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용역안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년도 2월 29일부터 3월 29일 한 달 동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합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74점이 응모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최우수상을 선정을 못하고 우수상과 장려상 5점만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디자인을 맞는 안을 찾지 못했고, 네 번째로 디자인전문업체에다가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 별도시안을 만들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때에 2차 시안을 거쳐서 작품을 받았는데도 마음에서 드는 안을 아직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암리에 있는 셀진C&P라는 업체에다가 별도로 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때 1차에 5점, 2차에 4점을 받아 봤는데도 여기에서도 저희가 여러 작품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적당한 안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놓은 전체적인 작품을 다 하면 150점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응모하도록 준비를 해서 8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시안이 결정되는 대로 종합디자인을 통해서 야립간판이나 모든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대형야립간판 설치 관리가 문제인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이렇게 통합홍보디자인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립간판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 안 되다가 그때 당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죠?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소관이 어디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는 철거를 하라고…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지금도 철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국자치단체마다 이것을 철거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철거를 하라고 할 때까지는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요. 만약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 야립간판이 철거 되더라도 우리 횡성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디자인을 개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태백을 갔는데 그쪽은 야립간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해 놨더라구요. 물론 관리하다가 그쪽 지자체가 조금 어렵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우리 한우가 허연한우니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특히 토지세트장, 그거를 광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광고하고 있으니까 횡성군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빨리 됐으면 좋겠고 지금 디자인 개발하는데 꽤 많이 들었겠네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돈을 직접 지불한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두 번째를 1,50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중도에 용역을 중단하면서 1,500만원을 지급했고요. 함께 통합디자인 홍보 하는데 여기에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300만원과 100만원씩 장려상 5점, 그래서 8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시안만 받아놓고 이것이 합당한 시한이 되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히 정비가 돼서 횡성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네,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