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61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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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선서문 제출)

정길수위원장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신경용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참 애쓰시는데 과장님 2쪽에, 감사자료 2쪽에 보게 되면은 정·현원 현황표에 지금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마이너스 5가 된 이걸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은 농촌지원과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거는 지금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5명을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무수습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발령을, 발령대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무수습이 발령을 받게 되면은,

신경용위원

언제 받습니까? 임용 언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실무수습을 한 다음에 발령을 내거든요.

신경용위원

실무수습이 6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연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언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쯤 가능할 것,

신경용위원

작년 11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1월에 정식 발령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수습 발령을 언제 했는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습발령이 11월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신경용위원

작년 12월에?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신경용위원

수습기간이 1년입니까? 6개월 아닌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신경용위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수습직이 정규직화 해서 운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보탬은 되겠지만은 염려가 되는 게 업무 자체는 막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서 오히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에 중압감을 좀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6쪽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현황상에 보면은 업무보고하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가 나온 거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업무보고에 보면은, 과장님! 업무보고 한 번 보시죠. 업무보고 16쪽 한 번 보세요. 금년에 15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거 보면, 어느 게 맞습니까? 27쪽에 2012년도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에서 33종 69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총 90종에 536대가 맞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때 26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88종에 483대하고 이번 감사자료로 내준 16쪽에 88종에 483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90종에 536대인데 금년에 33종 69대를 구입을 해서 토탈로 가는 게 맞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맞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이 상이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하는데 어쨌든 27쪽으로 우리가 기준해서 금년에 21종 56대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12년 현재까지 90종 536대 이렇게 해서 토탈이 나오면 맞나요? 소장님 말씀하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표기상에 이게 예산이 절감되면은 추가로 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36대까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 552대까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위원

예상치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아무튼 현황에서 헷갈려서 질의를 한 것이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임대 실적 또 추가로 해서 임대사업을 한 군데에다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3개소인데 이 인력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지난 6월 달에 저쪽 서부사업소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밤에 한 10시쯤 하니까 그때 또닥거리고 임대를 원해서 오신 농가가 2분인가 이렇게 앉아 있고 밖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요는 증가되는데 효율적인 운영 즉 뭐냐면은 농기계를 잘 관리유지를 해가지고 수명 연장도 해야 하고 제때 수리도 해야 하고 또 이런 거를 제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기간제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농가에서도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요가 폭증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소의 인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서 농번기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절실함을 인사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지휘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내에 수습기간을 그러면 채워야만 꼭 되나요? 그건 아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도사는 농기계 그쪽에 기술자로 근무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농기계 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을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별정직 2급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전체업무를 이 사람 두 분이 이제 컨트롤타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농업직 공무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한다든가 지도사를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여유 있이 돌아가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지휘보고를 통해가지고서 인원을 충원받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농기계 자체가 고가의 그런 농기계이고 또 그걸 제대로 관리 유지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내구연한이 정해졌을 망정 몇 년은 더 쓸 수가 있어서 예산을 그야말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지난해에 이렇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충원을 하는 것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지난해에 이렇게 서부지역에 설치를 해서 금년 봄부터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기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충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이렇게 최소한 계약직 정도라도 이렇게 기술자가 배치되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소장님 앞으로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농업부서를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인력배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이 이제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정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에 소홀하게 된다면 농업정책에 대한 결국 행정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항상 많이 애써주시고 애써주시는 보람이 다 우리 농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치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총 84억의 예산 중에서 3억 7,600이라는 굉장히 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중에 농업인 교육경영 교육지원 중에서 8,500만 원 중에서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에 6,400여만 원이 남았고요. 농촌생활자본지원 해서 3,600만원 그 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고요. 또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원예기술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200만원 이 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원예기술실증시험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 농가 실증시험 등이 또한 3천여만 원 되고요.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 기술보급 중에서도 또 3,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 국화전시회 준비 및 운영에 2,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났는지의 이유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비교 검토가 작년 예산과 비교 검토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리고 수요의 층들을 제대로 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500여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인력운영비인데 이 부분의 이유는 또 무엇인지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월시켜가지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전략을 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일부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임의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서 항목별로 필요한 쪽에 다시 세워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잔액 발생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커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있을 경우 에는 어떤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사용처의 그러니까 수요층의 변화 등이 굉장히 무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고정적인 수요층들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다 라는 것은 조금 계획적인 문제에 의해서 1년, 2년 앞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작년의 수요층만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예산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극히 관심 있게 한 번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애를 쓰고 정말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땀을 흘린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짚고 넘어가서 서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 항목 하나씩 짚어봅시다. 농업인 경영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이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최인정위원

예산서 315페이지에요.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인정위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세입세출예산서 가져 왔습니까? 그거 한 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12년도의 감사는 2011년도를 놓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11년도치 예산서를 보시고 결산서를 보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자료 있으시니까, 농업인 경영교육 지원입니다. 8,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이것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시설 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세척시설 비가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좀 일찍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은 잔액에 대해서 또 재요구를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원가 심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연말이나 그 해를 넘겨서 2월 달에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별 수 없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정위원

그건 좀 일을 서둘러서 잔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 자원 지원이죠. 3,600여만 원인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향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향토사업을 첫 해년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그런 예산 같습니다.

최인정위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예산입니다.

최인정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여기가 지금 찰보리 및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내가지고 특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죠?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최인정위원

많이 언론화도 되고 또한 판매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판매처를 자꾸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판매처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가 되는데 결국은 시설투자로 인해서 경영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의 수요가 더 많아진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생산해낸 제품 생산해 내니까요.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교해서 재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통계는 한 번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은 결국은 매출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따져서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마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예산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같이 지도하고 격려하고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 사업이 2,300여만 원이 또 남았어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 선정된 농가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이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영농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다른 시범사업 요인에 맞지 않게 본인들이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한다거나 또 시범요인을 본인이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충분히 소통을 하신 후에 예산을 올리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포기를 할 때에는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려는 기술과 그분이 생각하는 기술과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층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가를 설득을 하고 비전 제시를 확실히 하면서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틀림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또 2,200여만 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시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하고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농가 실증시험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상 토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아니 시설 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은 집행이 5천만 원 예산에서 600만 원이라는 예산 잔액이 남았어요. 10%가 넘는 잔액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기후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 라는 말씀인가요? 더군다나 문제점이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 농가 실증시험은 1,700만 원 예산에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을 단지 그냥 기후의 핑계만 댄다 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될 시기에 그때 장마가 겹쳐가지고,

최인정위원

아니,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 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때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최인정위원

어떤 작목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약400mm의 비가 와 가지고요. 저희 실증시험포장 주변까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하우스에까지 물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라면 누구나 다 장마철을 예상하고 있을 때인데 무리하게 사업의 기간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시기의 기간 설정을 차후부터는 제대로 확보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아니, 같이 농기구하고 하면서 좀 플러스 할게요.

정길수위원장

아니, 지금은 농촌지원과니까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구 임대 그 사업 한다니까요.

정길수위원장

다음에 하면 되죠.

김우민위원

아까 보충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과장님! 농기구 임대사업이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느끼는데 지금 농기계 구입 지침이 농림수산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시의 지침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어차피 중앙부서의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중앙부서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게 뭐냐면은 저희 시는 지금 보면 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정책들이, 쌀은 경쟁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소득 작품은 항상 밭농사에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밤호박도 벌써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농민들이 고소득하려고 하면 결국은 밭농사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임대농기구 이거 똑같이 밭농사에 위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임대장비들이 그 논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구들은 임대사업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술보급과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항상 얘기할 때에 이렇게 해요. 우리 군산은 논농사에 적합하고 땅이 맞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땅을 우리가 지금 대체작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마찬가지로 논에 흙을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밭농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 군산은 지금 쌀 말고는 몇 가지 대파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은 고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고소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군산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이렇게 200~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논이 전부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밭작물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시설이 바다로 빠지는 그러한 배수시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지역은 동북지역으로는 침수가 안 되는 밭들이나 논이라도 밭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우선 그쪽을 하고 이쪽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개토를 한다든지 복토를 해서 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을 채워서 하는 것은 조금 점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소장님, 비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고요. 말씀대로 저희 군산에 지금 홍수, 가뭄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도시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군산은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타 도시도 작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배수문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물 빠짐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쌀 위주로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밭 위주 정책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저희가 유통과까지 만들어서 지금 농업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천 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밭작물 우리한테 꼭 맞는 밭작물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토질이 안 되면은 그런 토질을 만들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왜 복토기술이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임대기구가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를 할 때에도 이게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는 대부분이 기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기존에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귀농을 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수요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 콩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기계가 도입을 해서 사용법까지 그리고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수요대로 하면 항상 뭉칠 수가 있어 요. 그럼 저희가 맞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분석까지 해가지고 어느 제품을 하면은 훨씬 더 농가 소득이 많이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보급, 예를 들어서 콩이다 하면 저희가 콩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논농사만 짓는 가장 큰 이유가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해요. 하기가, 밭농사는 고령화 되셔갖고 밭농사 지을 분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도움 줘야 될 게 결국은 저희 기계거든요. 관리기 같은 것 없어가지고 지금 신청하면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콩이면 콩 그 작물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에 맞게 연구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구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기 지금 국가시책을 이렇게 보면 FTA로 인해가지고 수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해야 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죠. 지역농업인 사이버 CEO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CEO과정으로는 저희들이 16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이버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스마트폰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가지 형태인데요. 한 가지는 기초반을 과정으로 해서 컴퓨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 반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으로 해서 정보화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윗 단계가 이제 농장하고 연계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 육성이 사이버 연구회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지역 주변의 지역사람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합니까? 벤처농업대학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벤처농업대학은 새로운 쪽에 기업창출같이 이런 농업을 하나의 새로운 분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벤처농업을 육성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죠. 기존에 전업농가를 조금 가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경영마인드를 길러줘서 농업에서도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이 이제 벤처농업 육성인데요.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정부에서 FTA로 인해서 농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로만 보더라도 우리 군산이 시군에, 다른 시군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말하자면 받아오는 폭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정부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10억을 줘서 비닐하우스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이제는 우리가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계획서를 내가지고 예산을 타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주는 한 가지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연구 개발된 그러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게끔 실증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시도별로 이렇게 내려줘서 배분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FTA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무엇인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 대학, 벤처대학이 뭐냐 대체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그러한 계획서를 하나씩 가지고 줘서 그걸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법인을 만들든 대개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다 지역의 농촌에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법이 이제 바뀝니다. 천 명 이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 구성원이 됐었는데 FTA 대응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5인 이상이면은 협동조합을 발족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FTA 대응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이 자기와 연관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때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으면 그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이렇게 어떤 사업의 운영체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산을 따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오면 1억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가 하느냐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정신교육도 필요하다 이거죠. 1억을 가져오면 이걸로 계획에 의해서 정말 1년, 2년, 3년, 4년차에 얼마를 벌어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감독과 또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논벼 대체작물로서 보면 선정된 것이 대파, 옥수수 등 몇 품종이 나와 있고만요. 과장님! 지금 품종이 나와 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6일차 하는데요. 우리 농촌처럼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해갖고 답변 못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봅니다. 이거 계장님들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에 과장님들이 모르면은 바로 거시기 할 수 있게끔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계장님들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들 하시기 위해서 하니까 아셨죠? 계장님들,

김종식위원

현재 각 부서를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준비가 부실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물론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긴장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옆에서 보조할 분들은 잘해서 답변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지금 대체작물을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수익성 면에서 지금 대비를 해봤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수익성은 벼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1.2배에서 1.5배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한 작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추후 얘기 할 테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옥수수 같은 경우도 1.5 내지 2배 정도 출하시기에 따라서 물론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득은 올릴 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옥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식용용을 지금 나오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찰옥수수 식용용,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그 소득이 현저하게 낮죠.

김종식위원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옥수수도 거의 수입하지요? 수입품이 많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걸 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성이 높으면 과감히 거기에 따른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거기에 따른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도 준비를 해줘야겠지요. 사실은 FTA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어민들 소득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파가 좋다, 옥수수가 좋다, 수익성이 좋다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행정에서 적극 권장지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특화사업하는 것 있죠? 한 종목씩?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담소장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했었는데,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그동안 특화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대야는 마, 옥산은 메론, 옥구는 복분자 이런 종류, 서수는 고추라든가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해 왔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거 주산지,

김종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단시킨다 라고 보면 그동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산지 활력화 사업으로 그 사업을 바꿔 가지고 우리지역에 규모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옥구읍 같은 데는 종전에는 특화사업으로서 보면 그쪽이 복분자였잖아요. 옥구가 복분자였는데 수산리 같은 데는 지금 토마토가 과연 토양이 맞을까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토마토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마토 재배가 잘 되고 있는데 요. 금년에는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1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토마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대체적으로 여하튼 그 쪽이 침수지역이라 다행히 상업성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려스러워서 옥구 저쪽이 대개 침수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고 아까 저런 부분은 시에서 수익 면이 좋다 라고 하면 적극 권장 좀 해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보면 군산 쌀 수출단지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대야, 개정 이렇게 지금 단지로서 조성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성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영농 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농가들의 혜택은 평당 소득이 약 한, (자료검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100h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개정하고 대야하고 2개 면이 했었는데 대야에서 수출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개정 쪽에 100ha 단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 수출단지에서 생산량은 한 500톤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출 가격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0㎏에 17만 6천 원 정도 한 2천 원에서 2,200원, 일반 쌀값보다는 조금 나은 안정적으로 또 수출이 됨으로써 이렇게 국내 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상당히 유통에 유리한 점이고 농가에는 농자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익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제외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비중을 어느 정도나 돌아가는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10% 정도 더 이익이 되는 걸로,

김종식위원

10% 정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모든 걸 인건비 모든 것 싹 제외했을 때에 모든 걸 다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다 라고 봤을 때에 모든 걸 지원금까지 제외하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쌀농사에서는 300평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용 털고 나면 5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소득이,

김종식위원

1,200평당 기준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00평 기준으로,

김종식위원

300평 기준에서 그러면 5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보니까요. 한 필지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보리 중심에서 원예특작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논 대체 작물도 이렇게 좀 해보고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적극 행정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더욱 창출시킬 수 있도록 배가운동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원칙, 원류적인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계속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취수가 되질 않아서, 폭우가 내려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자연을 이용하거나 대비할 수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중점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접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혹은 복구작업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돕고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협의가 좀 잘되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조금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같이 아파하는 시간에 또 더 효율적인 사업들의 아이템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기반으로 하는 논과 밭은 조금 경우가 드물지만 대부분이 소하천을 끼고 있어요. 그러한 소하천들에 폭우가 내렸을 때에 소하천의 정비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바로 배수도 잘되고 그리고 범람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수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헌데 지금 이 취수사업과 관계된 밀접한 곳들이 도심을 빼놓고 농정과, 농업기술과 그리고 하수과, 재난방지과, 농촌공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 수해에 대한 피해 혹은 예방 이러한 민원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혹은 각 지소의 지소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과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이쪽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제 작물 관리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대비를 합니다.

최인정위원

농경지 수해피해가 난 후에 농경지가 어디가 가장 피해가 있고 이러한 쪽이 취수사업이 되어야겠다 라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맞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인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복구하는 작업들은 건설과나 농촌공사나 이런 과에서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취수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재난방지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소하천 정비공사, 그러니까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11조일 거예요. 아마, 11조에 주민의견의 수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11조 주민의견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방지과에서도 많은 노력과 많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급한 지역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들어갈 테지만 가장 중요하게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라는 거죠. 왜 소하천 정비사업의 1번 목적은 친수공간 조성이나 수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피해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고 3번이 친수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해의 피해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현저하게 피부에 와 닿는 곳들은 결국 1번이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민들의 애환과 피해규모와 피해사항들을 가장 피부에서 와 닿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재난방지과 그 다음에 하수과 평상시에는 하수과에다 얘기해서 항상 배수문제를 해결하곤 하죠. 하수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또 농촌공사까지 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은 여기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소하천 정비공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수해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가 덜하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사업들이 연기가 되거나 혹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농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서 이 관청 내에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체육관 하나를 지을 때에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체육시설을 하나 지을 때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물을 올릴 때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나중에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소가 같이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듯이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협의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다룰 테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시고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협조를 구해보셔서 우선순위를 한 번 정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뜻을 한 번 전달해 보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 부분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할 때에는 농정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같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군산시 전체 소하천에 대한 재난방지과의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주축이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를 해주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수해피해가 가장 많고 농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 소하천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순위 매김을 해주시라는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한 번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다들 팀으로 한번 모여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꼭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다가,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 34쪽에 보면 벼 대체작물 재배 모델정립 해서 벼의 대체작목에 보리가 들어갑니까? 보리는 이모작 그 보리랑 틀리나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벼 대체작물 사업하고 타작물 사업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체작물은 보리를 재배를 전제로 한 그런 작물 재배 모델정립이 되겠습니다. 이모작으로,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벼 대체작목이라고 그러니까 작물이라고 그러니까 혼돈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100%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거듭해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한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잘 나와 있네요. 침수 우려 및 과수 피해가 우려된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 뭐 농산물 가격의 진폭의 큼으로 인해가지고서는 기피하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왕에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이걸 농가들 보고 해야겠다고 해서 물론 그네들한테 가서 뭐 좀 설득도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농가들이 첫째는 아주 일에 이렇게 빠져놓으니까 우선 편한 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나와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부탁 드릴게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농가들을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어떤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체적인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시범사업은 농가를 설득시켜가지고서 따라 오게끔 해서 가자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과감하게 예산투자 해가지고 좀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이와 같이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뭔가 어떤 작물을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용위원

저쪽에 김제 예를 보니까 수수를 말이죠. 수수가 아주 좋다 대체 작목으로 해서 그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쪽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시군에 다 대동소이 하겠죠. 우리라도 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았으니까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금년도 1월 15일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장한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되어 가지고서는 업무 이관이 권한 위임되어서 이관이 됐죠?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4월에 저희들이,

신경용위원

4월 며칠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4월 16일날 이관 받았습니다.

신경용위원

4월 16일날 이거를 이 사업을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서는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나름대로 자료도 좀 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결국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니까 특히 농촌동의,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 이게 안 된 거죠? 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NH농협에서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4월 16일날 농정과에서 우리 센터로 이관이 됐는데 그거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용위원

우선 과장님 얘기 들어 보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4월 16일 날 업무를 이관을 받았고요.

신경용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이 4억 6천을 받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자부담은 얼마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자부담도 그때 당시에는 4억 6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NH 협조 예산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4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농협 협력 사업금 2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넘어가버린 4월 달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월 15일 날 적어도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서 시달이 됐다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한다면 농번기 훨씬 이전에 계획 수립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4월 며칠날이요? 아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4월 16일입니다.

신경용위원

4월 16일 날사 이걸 인계를 받아가지고서 같은 시장 산하인데 이 업무 받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요했던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이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방역법이 이렇게 1월 달에 개정이 됐지만 시도별로 이게 농정파트에서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느냐 또 이게 통합조직이 된 데가 있고 따로 분리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업무 이관하는데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4월 달에 가가지고 좀 적립이 돼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청 농정국에서 하던 것이 농업기술원으로 이렇게 공문시달이 늦게 하달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4월 달이 됐고요. 예산이 이제 NH농협에서 지난해까지 협력사업으로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난해에 가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농협에서 2억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년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돌출이 되어서 항의를 하고 농업인 단체에서 쫓아가서 어쨌든 2억을 확보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농협에서 “최대한 해 보겠다. 구두만 약속이 되어 있지 내년부터는 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과정에서 50대50% 보조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서 보조가 33.7%고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소장님! 농협에서의 문제는 농정과에서도 이미 알고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건 연속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난 4월 16일 날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4억 6천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려고 계획함에 있어서 업무보고상에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과장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4억 6천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9억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직불제 농가 신청농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적기 공급 이상 없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상 없이 적기 공급이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앞으로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와 행정과의 소통이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포함을 안 시켜야 할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사업비 규모로 보나 또 전체농가들의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반향을 보나 이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서로가 의견은 일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이런 사업들은 빠트리지 말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 농촌지역의 시의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개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