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본회의2012-07-16

임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임덕수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읍면 1,037명 실시했고 새올 행정 시스템으로145대 4,700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경보 사이렌이 노후된 무안읍과 일로읍 경보시설을 교체완료하여 민방위 사태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은은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403세대와 축산농가 72농가에 대해서 전기시설 무료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무안천을 포함한 9개소 8.7km를 증설하여 재배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몽탄사천천 사천정비사업은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안심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계천 하도정비공사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쪽으로 15%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회암지역등 지반침하 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는 무안읍 매일시장주변과 초당대앞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방침하가 진행중인 청계1농공단지 31ha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지구 1개소, 침하진행 관찰이 필요한지역 4개소에 계측장비 설치가 필요하고 또 주변 지하수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 대한 대체수원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소하천정비 4개소와 퇴적토 준설 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망운면 소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7천톤 규모의 우수저류조 시설을 완료하여 집중강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5쪽입니다. 2012년 을지연습실시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연습으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무안군청과 제2대대등 12개 기관 500여명이 참석해서 연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장소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습 주요 사건계획은 10건으로 확정하고 전시 현안 과제를 무안 국제공항 피폭시 대책 실제 훈련계획은 무안 국제공항 방호훈련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소집은 8월 22일 07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최초보고회는 8월 20일 14시, 실제훈련은 8월 22일 14시에 무안 국제공항 방호훈련, 최종보고회는 8월 23일 14시에 개최됩니다. 포괄적인 안보환경을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습 및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1년차에서 4년차 기본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4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8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대상 1,619명중 1,037명이 참석하고 582명이 불참해서 앞으로 9월과 11월중에 2회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등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13개소, 재난위험시설은 해제 연립주택 4동 3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설명절, 재난위험시설 관리부서인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합동으로 6회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점검등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용계천 하도급정비 사업입니다. 청계면 남성리와 현경면 동산리 일원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014년을 준공을 목표로 2.1km를 정비합니다. 사업비는 41억6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2차분을 발주해서 현공정 15%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재단속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700세대 13,490천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00세대이고 앞으로 8월까지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500세대와 소화기 200세대를 목포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시 빠르게 인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수해 피해가 반복으로 발생하는 소하천에 의해서 국고지원 받아 자연친환적 공법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는 청계 복강천과 신규지구는 일로 덕촌천 몽탄 화산천등 3개소에 29억9천여만원 사업비로 201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강천은 80공정으로 추진주에 있고 신규지구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복강천은 9월까지 완료하고 신규지구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측량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재해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범위는 무안군 일원이고 용역비는 9억6천백만원으로 2012년 1월에 착공해서 2013년 7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재시설 현황조사 위험도 분석 등 평가등 75%추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설문조사 이에 관계 주민면담, 피해사례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실과소 협의 중간보고회를 갖고 주민공청회는 11월중에, 의회보고는 12월중에, 소방방재청 사전심의는 2013년 1월중에, 소방방재청 승인신청은 3월중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재해관련사업 정부지원은 반드시 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지원하게 됩니다.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망운 목서지구 우수저류조 조경공사입니다. 망운소재지 침수피해 예방를 위한 지하수 예방을 위한 지하수 저류조 설치사업이 완료 되어서 13,978㎡부지가 공유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에 파고라 평의자, 간단한 운동기구등을 설치해서 인근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억3천만원으로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하였으나 저류조 상부토질이 불안정하여서 구조물 부동침하등이 우려되서 우기가 지난뒤에 지반이 어느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쪽이요. 일로 덕돈천, 몽탄 화산천, 청계 복강천 그게 도 2급 하천입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하천이예요?
무안천 알고 계시죠?
그당시 무안천은 2005년부터 2010년해서 도 2급하천이거든요.
5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2010년도 8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을 한 몇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보통 3년인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한것이 아니라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자연하천사업으로 했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산림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산림환경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전부터 제가 한다리 도산 구간을 가보니까 아무리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시설이 많이 파손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기초 석축이 무너지고 돌망태도 많이 무너져버렸어요. 퇴적토들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본연의 자연하천사업에 상당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하천정비사업 관리는, 도 하천은 무안군에서 하고 있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하면서 도에서 일부 퇴적토준설은 기성재 정비로해서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간에 보수보강을 좀 산림환경과에 재난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가지고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비가 왔을때 평다리 주변 가보셨지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함평군으로 되어 있는 무안천 퇴적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정말 무안군은 자연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물 흐름이 좋은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퇴적토가 재방뚝 처럼 거의 차 올라가지고 도저희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무안군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함평군에다가 퇴적토 준설등 정비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전라남도에도 현황을 알렸습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 부분 정비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피해가 우리 무안군이 가니까 정말 함평군하고 도를 찾아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준설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화재 발생이 나오면 가장 인명, 재산 피해가 크거든요.
지금 기초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들에게 이번에 다 하면 지급이 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다는 안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특수 신규시책으로 해서 800세대를 하고 올해 또 한 700세대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길수

정길수의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고층아파트가 우리 군으로 보면 무안군 인구의 ⅔이상이 차지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방서 건립문제나 여러등등 고가사다리 문제로 고층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경우 크나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소방서 건립 뿐만 아니라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해야 된다 하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한번 소방서 건립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좀 해주십시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한 6차례 건의도 하고 소방방재청에 방문도 하고 최근에 소방본부장이 우리군 출신이 부임을 해서 또 방문을 해가지고 소방서 건립이 우선 추진이 안되면 고가 사다리차라도 좀 배정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좀 긍정적으로 금년내에 정수조정을 해서 라도 무안군에 배치를 해준쪽으로 검토를 할실란다고 했는데 지난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광주소방청으로 가버리고 순천출신인 이태근 소방본부장이 취임을 다시 해 와버려서 이게 또 금년에도 도지사님 방문했을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또 수반이 안따라줘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예산상 이야기 하시는데 처음 우리 전남도 소방력 보강으로 2010년도에 무안 소방서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산상 부족으로 못했다.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도에서도 문제고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아닌가 지난 5월달 우리 도지사님께서 군민의 대화장에 오셨지요?
우리 주민이 박준형 도지사님께 소방서 건립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무안군에 화재가 발생하던지 말던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추진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왜 없어요. F1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지 마음 먹으면 왜 못해요. 그리고 발령나서 가셨다 하는데 그분은 왜 할려고 고가사다리 구입해 준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안합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함평을 보면 목포소방서에서 온다고 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을 하면 걷잡을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갈때가 없어요. 뛰어 내려 갈때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까? 우리군에서 뭔가 대책을 이제는 해야 돼요. 도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살아요.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고가 사다리차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지 도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도지사님은 지금 큰 정치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계시는데 군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 안들어 봤어요? 군비라도 세워서 고가 사다리차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죽고 재산 잃어 버리면 그때 후회해서 뭐할겁니까? 그런데다 돈을 쓰는것이지 뭐하러 우리가 살아요? 정말 화가 나요. 도를 믿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무언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군 예산으로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할려면 그런데 사실 군 예산 형평도 그렇고 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래서 도를 믿고 도에서 지원 받으면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협조를 같이 해서 해보자 하는데 이제 때가 늦어 버렸어요. 여기에다 소방서 건립하니 예를 들어 고가 사다리차를 사니 그런데 신경 쓰시겠어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제 본예산에 6억원짜리이면 본예산에 못하면 2억원이라도 세우고 추경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라도 세우면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세우면 되는 것이지 한번에 6억원을 세울려니까 그러는것 아닙니까? 내년에 꼭 세우세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다소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간에 저는 그래요. 남악도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무안도 많이 늘어나고 사방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소방서도 소방서가 아닙니다. 무안군에 있는 소방서가 불났을때 먼저 찾아가지 목포소방서에 똑같은날 똑같은 시간에 불났을때 자기 지역 불끌라하지 무안군에 와서 불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고가 사다리차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세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해제 연립주택은 지금까지 5대때부터 업무보고때만 맨날 보고하지 대책이 없어요. 맨날 해도 점검,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실려는지 제 질문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난관리과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보면 이 업무보고때 이렇게 보고만하지 실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수해저종합계획수립 11쪽 이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11조에 의해서 계획수립 법적의무사항이죠?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1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추진 부분이 있는데 계획시기나 절차상 좀 늦은것 아닙니까? 주민공청회가 물론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주민들 여론,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시기가 늦다고 할지라도 공청회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추진 공청회를 좀 일찍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검토하면서 우리 무안군 주민공청회를 안했는데 절차상 안해도 괜찮은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주민공청회는 일부 지자체는 빨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것이고요.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2차년도인데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마을 이장님들이나 예전에 피해가 많이 났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의견을 조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한 계획을 만든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또 거기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시기가 좀 …….
김산

김산의원

지금 방재분야에서 최상의 종합계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재시설 현황조사를 하셨어요?
밑에 보면 또 관련계획검토,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추진하셨거든요.
물론 다음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신청하시기 전에 의회 의견 청취하실것 아니예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의견 절차나 청취이지 승인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를
김산

김산의원

보고를 하는데 지금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 현황이 조사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곳이 어디 입니까? 정확한 곳은 아직 안나왔지만 지금 현재 추진현황조사를 보면 예를 들어 하천, 산사태 지금까지 몇가지 사례 조사된것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천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김산

김산의원

하천 주로 어디 말씀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쪽하고 소하천쪽 두종류가 지금
김산

김산의원

특정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하천도 어디 하천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냐? 그런 부문을 말씀좀 해보십시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은 총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 안된지구도 있고 주로 철도변쪽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고요.
김산

김산의원

철도변쪽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은 우리가 한 계획대 32%정도 밖에 개수가 안됐기 때문에 소하천이 많고요. 방조제는 좀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하게 많이 했는데 빈도수를 예전에는 30년에서 50년 빈도로 최고 해봐야 50년 빈도로 강우강수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풍수해 저감은 한 1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그 다음에 방조제 저수지까지 주로 그 시설에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측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기상 이변으로 상당히 바람재해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 현황에 대한 대책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조사 그런것은?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바람재해가 어떻게 보면 방조재 파고에 의해서 농경지 침수등 방조재가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방조재를 조사하면서 바람영역까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고 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방재청에 승인을 받는다 볼 수가 있겠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상이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상 기후로 많은 어떤 재해위험이 많습니다. 수립을 잘 하셔서 그런 우리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과장님 어제 강우가 있었는데 혹시 재해피해 신고는 안들어왔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신고는 없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중으로 들어올거예요. 도로 파손이라든지 도량 같은데가 현지 확인 해보니까 파손된데가 있데요.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거기를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에 113개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있는데 A급, B급,C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A급은 어떤 상태예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A급은 최고 좋은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E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저는 지금 현재 A급이 제일 시설물이 안좋은걸로 생각하고 E급이 제일 좋은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지금 해제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폐수 관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제 소재지에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확인차 연립주택이 오폐수 관거사업하는 바로 위쪽에 있어요. 가보니까 비가 세고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영세농이라던지 아주 저소득 농가들이 살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둘이 살면 32세대라면 64명, 3명이 산다면 9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전에 대비를 해야 될건데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것 있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세입자에게 건축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한 22억원이 보수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22억원이 그런데 22억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도 지금 E급이상으로 D급으로 올라가지 않는단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물이 84년도에 국민주택자금으로 받아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81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들 얘기로는 가구당 한 세대당 천만원씩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취임 하시자마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되면 군에서 건물을 사버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저희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또 사실 그 건축주들이 소유자들이 재축이나 보수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채권이 또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집에 건물을 지으면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건물로 인해서 각종 평가의 지표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좀 난재입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게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어제도 보니까 일부 고층에서는 밖에 나오대요. 사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찬수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로에도 연립주택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았습니다만. 위험한걸로 가보셨어요? 월암8구에 연립주택?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다복?
천성

김천성의원

다복이 아니고 월암8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있어요. 안가보셨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못가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측구라던가 이런데가 안쳐져가지고 물의 스며들 정도로 피해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가보시고 정말 대책 마련해 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월암 8구에 있는 연립주택 아직 현재 파악 못해 보셨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월암8리에 위치해 있으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장마가 계속되는데 사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준설작업을 많이 해서 뚝을 많이 높혔습니다. 만조때가 되면 하구 문을 열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간척지 내에 있는데 하천 개념이 없지요? 지방하천이니 무슨 하천이니 그런것 없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거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의원

연결되면 끝까지 지방하천?
그래서 간척지를 막은후로 별다르게 준설한 것이나 그런것이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어제 강우량이 많이 안오고 4~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침수 될 정도 물이 왔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보신지?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사실 지방하천은 매년 도비로 한 2천, 군비로 2천 해가지고 지방하천은 50대50으로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못미치면 어쩔수 없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도에서 더이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하천 공사만 도에서 시행을 해주지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어려움이 좀…
천성

김천성의원

현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수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들어서 8~9월달에 집중 호우가 오게 되면 도복이 된 상태에 물이 밑찌게 되면 수확 제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로 간척지 주변 살펴서 좀 해주시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우수저류조 조경공사 1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여기를 할 때 우수저류조는 완공이 되었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여기보면 상토질이 불안전해서 위에 구조물 공사를 못한다 그 이유가 안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공사를 해놓고 보면 이 안에 체육공원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상류층에 무엇을 잘못해 버린것 아니예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점토질이여서 우리가 다짐장비로 다짐이 안됩니다. 다짐장비가 들어가면 뭐 울렁울렁 해가지고 도저히 다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짐장비로 다짐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위에다 공원시설을 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비 우기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니까 조류조 위에다 하는것인데 거기까지는 자연침하가 되고 자연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기달렸다가 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지하 저류조 그 탱크 부분은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약 총면적이 14,000㎡되거든요.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천성

김천성의원

주변경관이?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텃파기를 하는 부분까지 용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하 탱크 상구부분만 한 ⅓부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의원

망운 시가지는 저류조 시설로 인해서 붕괴나 침수우려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 비로 시스템 운영을 직접 재난 상황실에서 바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하등에 앞으로는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번 비에 저수량을 확인해 봤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집어 넣어서 펌핑도 해보고 시운전을 다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준공하기전에 해 봤지만 지금 14일날 비 왔을때 집어 넣어서 펌핑해보고 시운전을 다 해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이 없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6페이지 우리 지금 민방위대 교육 몇시간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4시간 1년차에서 4년차까지만
철주

정철주의원

나머지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비상소집 한번 하는것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교육 보니까 1,600명 밖에 안되길래
전체적인 대원은 어느 정도?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대원은 4,700명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재난은 그러거든요.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또 신속해야 되거든요. 사실 화재발생 한다거나 또 수해 발생 한다거나 재난이 일어났을때는 신속히 대비 안하면 사후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피해가 입어버리지요. 쓰나미도 그렇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민방위도 혼란도 좀 있고 재난대비도 되고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교육도 별로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또 의용소방대 관리는 우리가 할까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피복비나 조금 소규모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조금 지원요청이 옵니다. 봉사단체고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전체 관리는 우리가 안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우리가 특정시설 관리 안전시설물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2010년에도 동영상으로 다리가 위험한것 같아 다시 하번 다리를 놔야 되겠다. 교각 같은데가 금가고 아까 해제 건물들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점검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재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험 시설물들이나 다니면서 점검시스템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점검하고 이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고친 사례 이게 사실 점검해보니까 위험하더라 그래가지고 고친예가 있어요? 어디 어떻게 해서 점검했는데 위험해서 시정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 지구는 없고요. 우리가 현장 주로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대형 건축물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없고요. 교량부분은 대형 교량위주로 안전점검을 하고 만약에 농로 부분에 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관리부서에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것은 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가져다 비추어도 이게 시정이 안되는데 사실은 재난 점검을 해가지고 얼마나 시정이 되었냐 또 이런 시설물을 발견 해가지고 재난 대비를 했냐 이런게 사실은 전무후무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것 같다. 사실은 재난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것을 시정했다. 사실 그런사항이 나와서 재난을 사전에 대비했다고 봐야 되는데 다 뻔히 보인것도 안되고 또 안보이는것도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때는 물난리 나면 재방 나가고, 태풍불면 태풍피해 입고, 하우스, 건물 또 눈오면 설해 피해입고, 사실은 제가 볼때는 “무방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형식상 서류 싸움만 하고 있는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참 중요다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 하시면서 실질적인 재난대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대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점검에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합동점검을 6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있는 상태를 점검을 하는것입니다. 사실 재난위험시설 해제 연립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될 수 있으면 집을 비우도록 우리가 32세대 있는데 지금현재 2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5세대는 다른데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권고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6회라면 월1회 점검을 하는데 한 두달에 한번 꼴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업무특성상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악신도시 업무도 너무 바쁜데 이쪽 무안이나 그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인력을 거기다 보내고 점검한다는 것이 좀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악신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막상 거기서 보고 느낀건데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제나 망운, 현경 이런데까지 가서 직원이 나가서 또 점검하고 그걸 추진하고, 계획하고, 보고하고 한다는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사실 업무가 공동주택은 남악신도시에서 건축계인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는 남악일도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런 업무조정도 아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예를 들어서 기동성 있게 그쪽까지 가서 업무보고 그렇게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포함 되어 있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쪽 보고순서도 생략 하겠습니다. 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1개 보건기관 중 시설개선은 18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미개선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송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보건소 증축사업 또한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절차 중에 있으며, 의료장비 7종중 6종은 입찰완료되여 배치 하였으며, 1종은 재입찰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는 12월에 완공되며, 송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9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대중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교실, 한의약 육아교실 등의 기본5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의약 비만교실, 한의약 이동보건소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풍예방교실 등의 기본 5개 사업과 지역특화 한의약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양파음료제조업 맞춤형 컨설팅제운영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안이하고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변화시켜 안전한 제품생산으로 우리군 양파음료 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관련교수, 전문지식이 풍부한 영업주 위생담당 등의 자문단구성과 특별위생교육과 매뉴얼책자배부, 선진지 견학,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지원업체를 선정 시설조사 및 경영전반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 현장을 방문 1:1상담 후 농업기술센터 식품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남도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니다. 국내외 관광객 맞이를 위해 음식점 업주는 물론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한 범도민적인 음식문화 개선운동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남도 좋은 식단 추진업소에 대하여 위생환경, 소형찬기, 앞 접시, 개인집게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 하였으며, 317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과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지정과 남은 음식포장용기외 5종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음식문화개선 솔선참여 유도와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과 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 및 남도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소와 위생업소 65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과 식약청, 도, 시군과 4회에 걸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153건 수거검사와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지정 및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도점검과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및 무신고 영업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며, 유통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 및 유통근절로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도 관리로 위생서비스를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0회에 걸처 118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실시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용 공중위생업소 134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업소 발굴 및 시설개선을 유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 및 세탁 공중위생업소 72개소를 평가 우수업소지정 인증마크 설치와 자율지도 강화로 불법영업을 사전예방과 무신고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수시단속실시는 물론 국제행사 대비 자체 및 도. 시. 군 명예감시원 수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종감염병 유행감시와 홍보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9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8천2백여명의 예방접종과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3천여 명에게 보균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4천여명에 대한 X선검진 및 객담검사를 통하여 8명의 환자 발견 및 치료를 하였으며, 방역취약지 방역소독과 남악중앙공원내 모기구제용 유인 살충기 20대 설치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시설 및 집단시설과 급수시설종사자 보균검사와 체계화된 방역기동반 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의약질서 확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21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기획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양귀비, 대마, 밀 경작 검경 합동단속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패인 및 홍보와 폐의약품 160㎏을 수거 폐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을 점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상습 및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 몸짱체조교실, 농어촌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어린이집 영양ㆍ절주교육, 금연크리닉 및 이동상담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유치부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영양, 절주,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74회에 5,0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다수가 참여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및 건강한 아이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183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접근성 고려를 위하여 출산준비교실을 보건소와 남악에서 교차 운영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산전 초음파 검진쿠폰, 철분제 배부, 신생아양육지원금 지급과,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조기난청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등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동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6,207명을 검진하여 38명의 암 추정자 발견과 425명은 검진 이상으로 재 추구중에 있으며, 53명의 암 환자에게 약6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와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통하여 조기발견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군민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주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유치부ㆍ어린이집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소외계층 순회 진료, 임산부 및 재활환자 진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치과이동차량운영 등을 통하여 8,400명에게 예방적 진료를 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58명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 6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주여성,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원, 소외계층 등을 추가 확대 실시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관리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3,374가구에 읍면별 전담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 만성질환자, 재가 암환자 및 욕창환자 관리와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고혈압 당뇨교실 및 암 환자에게 재가암 자조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뇨환자 안질환 합병증 무료검사 등을 추가 실시 수혜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의 심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을 회복시켜 독립적인 생활을 유도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매주 실시하는 주간재활치료교실 매월 실시하는 자조교실을 통한 재활운동, 한방치료, 물리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사회적응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정방문재활서비스 및 재활운동기구 대여와 내고장답사 체험행사등에 참여를 시켰으며 청소년 등에게는 장애예방체험교실을 운영 장애인 배려와 예방등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신체기능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 자원봉사자와 연계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보건기관의 선별검사, 병의원의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통하여 환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환자에게는 매월 치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940명에게 치매조기검진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3,842명이 조기검진에 참여 42명의 환자를 발견 하였으며, 현재 697명의 등록자중 330명의 치매환자에게 매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및 보호자에게는 매월 정신건강 증진교실을 운영 환자의 안정 및 보호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치료비 지원, 4주과정의 노인치매 예방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치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를 신축시 용역심의를 받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건축 재료를 일부 진료소에 신축해서 사용하므로써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진료소 개보수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용역시 반드시 검증된 공법을 적용설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시 분야별로 설계 감독 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설계 감독과 설계완료 후 재 검토를 거치며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공사계약심사를 최종적으로 받고 재무과에 입찰 의뢰하여 입찰이 완료되면 착공전 공정별로 기술직 감독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공사에 식견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등을 민간인 명예감독으로 지정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쪽 양파즙 제조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양파즙제조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무안군의 양파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크나큰 경제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파즙 제조업체 위생점검 및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시고 또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어쩝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하면 지자체내에서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도, 시군 교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혹시 단속건수라도 나온 것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합동단속에 나온 건수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무안군에 식품제조나 즉석판매가 229건인데 맞지요?
전부 단속하고 점검하지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무안 주변에 있는 군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유황사건으로 해가지고 한때 메스컴에 보도됨으로써 양파즙 소비가 감소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크나큰 경제 손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주변을 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예요. 양파망이 무질서하게 정말로 쌓여 있고 또 찌거기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는데 외지의 방문객의 상당히 협오감을 줘가지고 양파 판매량에 혹시 손실이 될까 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계도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제조하고 즉석판매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시설에 대해서 영세 업소들은 참 시설개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도 무안읍을 돌아다 보면 상당히 영체업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 조그만 장소도 좀 정리 정돈을 잘한다던가 또 혹시나 타 상가 앞에다가 양파마늘을 도로 주변에 하거든요. 그랬을때 군에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색다르게 구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좀 정리 해야지 보기도 좋고 또 외지인이 왔을때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 방역소독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마다 방역기 항상 점검하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방역기를 주기별로 수선을 해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고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마을마다 지원을 다해줬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올해도 90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에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 해야 할 사항들은 폐기를 받고 신규로 90대를 폐기처분한데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가 마을마다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마을마다 좀 방역활동이 틀려요. 부지런한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자주 방역을 하는 방면에 전혀 안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장율도 있고 그래서 이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 보건소에 관리를 해가지고 방역을 읍면별로 방역의 날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제방역 날짜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조기방역이라고 해서 유충을 사전에 구제했을때 또 성충이 나오는데 구제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을 매월 1회에서 2회정도씩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해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은 약400개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도시같으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도 방역이 가능하는데 농어촌은 도저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역약품하고 기계를 지원해주는데 마을에서 좀 신경쓰신데는 자주하시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데는 조금더 하시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이런것을 100%지원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간에 그런 문제도 한번 읍면별로 해서 이장회의때 참석해서 홍보도 해주시고요.
계속 장마철인데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쪽을 보면 송현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일로 노인복지관을 지었는데 사실상 점검을 해보니까 하자 보수 할 수 있는곳이 20개이상 되던데 그래서 당초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 라고 지적 할수 있는데 왜냐 준공된지 1년이 안됐는데 하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송현보건지소 당초 지붕이 잘못된 곳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1980년도에 최초의 지어진 건물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이전 신축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업도시구역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신축을 못했던겁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본청하고 보건지소에 줄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줄것인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장비에 따라서 지소로 가고 보건소에 있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소도가고 진료소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축이 완료되고나면요. 그 다음에 장비를 보강해 줍니다. 기본장비 있는데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보면 그런 장비가 많이 없는걸로 혈압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기구라던가던가 이런것이
천성

김천성의원

운동기구는 들어 있는데 여기보면 5종에 1억6천8백인데 이런 것은 의료기기가 상당한 머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기기를 지소나 보건소에는 머하지만 진료소 오지 같은데 배치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되서요. 말씀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 예산이 꽤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사선 활영기가 아날로그식이였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형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어서 전송을 하면 방사선 전문의사가 바로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게 아날로그 형식이여가지고 필림을 인화해서 그걸 전문의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판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쓰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보내서 바로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 어떠한 환자이다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1억4천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면 보건지소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
천성

김천성의원

보건소에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겁니다. 진료소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장비를 저희들이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간다 이말씀이죠?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 한방의약 건강증진에 대해서 사실 일로 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있었단말입니다.
그런데 3일은 일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남악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어때요? 그때 이야기 했을때 쭉 이틀 근무하고 우리 일로에 3일 근무할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금 남악에가요. 거의 한 17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는 한 3명정도 진료하는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방 공중 보건의사가 각 보건지소 전체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인원이 총 6명밖에 지금 없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지소에 있는 3군데 지소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보건지소에는 바로 옆에 한의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진료하시는 숫자가 적습니다. 일로하고 남악하고 왔다 갔다 하도록 진료계획을 짰었는데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해는 본 의원이 합니다. 하는데 당초 있다가 가버리니까 이상하게 안계시는날 가서 받을려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건지소 그런 관계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주민들이 갔을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것들이 행정기관이나 읍면사무소에 간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연락이 와요. 아니 계신분들이 안계신다. 이거 어떻게 된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홍보하고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 이렇것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정길수의원님께서 양파즙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문 두가지 지금 첨과물 기준을 전에 5대때도 정길수 의원님이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첨가물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특히 제조업은 파우치로 하는데 즉석가공은 대부분 비닐포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첨과물이 상당히 무분별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제조업은 성분검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석가공원은 원래는 소비자가 가져온 원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그 자리에서 해주는데
김산

김산의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논하지 마시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산

김산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비닐파우치 말씀드렸는데 위생점검 필요성에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비닐파우치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실 때 참고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즙을 내면 바쁘다 보니까 뜨거운걸 그대로 비닐파우치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다라에 물을 넣어서 식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것 뜨거운걸 비닐파우치에 넣어서 이렇게 식혀서 한다면 특히 도시민들은 마실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즉석가공해서 검사를 않은 것 아닙니다. 이미 샘플링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우치 속에 뜨거운게 들어 가는게 원칙입니다. 멸균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찬물에다 식혀서 그 상태로 신선도를 유지 하도록 하는것이 방법이예요. 그런데 거기 비닐 파우치에서 뜨거운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지고 용해되어가지고 인체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가는 저희들이 검사를 전체는 다 못하지만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비닐파우치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양파 조금 썩은 것 삶아서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거기 검사해가지고 불합격 받은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파 썩은 것 넣어도 150도 이상 끊여버리기 때문에 맛 차이만 있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물론 제가 비닐파우치에 뜨거운 것을 넣었을때와 찬 것을 넣었을때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것을 보면 뜨거운 것을 넣었을때 과연 비닐 파우치 자체가 유해한가 무해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으셔가지고 뜨거운 것을 넣어도 괜찮다 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되 그러나 이걸 뜨거운 것을 넣어가지고 샘플링해서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 대충 대충 양파 좀 썩은 것 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지적사항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150도 이상 끊여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 1인 음식점 담당제 및 견문 통보제 활성화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 2009년도 7월달에 전남도에 견문통보제를 도입 했지요?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2010년 3월 29일날 견문통보제 시행에 따른 신음식문화운동실천 활성화 다짐대회를 개최 했지요?
그러면 다짐대회 그 이후에 견문통보제 성과 시행 실적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김산

김산의원

작년도?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몇군데 있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별 앞접시라던가 이런 부분을 안줘도 법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남도에서 조금씩 주면서 깨끗하게 개인별 접시를 주는 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좋지 않으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짚게 달라 같이 국 안 떠먹겠다. 소비자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은 정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법으로 이걸 안줬으니까 재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수도 없고요.
김산

김산의원

좋습니다. 제가 뭘 이걸 의회에서 단속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견문통보제를 보면 이런 정의를 내리거든요. 공무원이 음식점 이용시 식품을 불결하게 취급하거나 식재료에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 않은 업소, 불친절업소, 남은음식을 재 사용하는 업소, 즉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소 말합니다.
발견한 즉시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은 한사람당 업소를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것은 1일 음식점 담당제 관한 부분이고 추진계획에 공무원 1일 음식점 담당제 하고 견문통보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믹스시켜가지고 답변하시면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담당을 해야 그 업소에 가서
김산

김산의원

1일 음식점 담당제는 공무원 한사람과 식당을 이렇게 해서 그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이던지 두번이라던지 꼭 점검보다는 지도나 어떤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견문통보제는 그것하고 접목시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견문통보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잘된 그런 우수 업소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 그런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남도좋은 실천 업소라는 저희 표찰을 인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이러 이러 업소에 와서 여기를 방문하셨을때 이런 이런 업소에 와서 이용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표찰을 반드시 붙이고 또 거기 업소가 그 등급에서 이하로 내려가면 표찰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약 34개 정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공무원들에게…….
김산

김산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공무원 1인 음식점 담당제가 이게 앞으로 하신다 그말씀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1인 담당제 추진실적 그런 것 없지요?
앞으로 하시게 되면 식당하고 이렇게 담당제 하면 식당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자칫하면 이게 형식에 그칠수가 있고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담당제를 하더라도 단속하는 위주나 그런게 아니라도 정말 우리 무안군의 음식문화 선도적인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담당자 그분이 그 업소 담당이었는데 무슨 얘기가 들어갔다 하면 그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우려도 스럽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질문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부군수님!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 개선운동에서 벗어날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때 이런사항을 건의했는데 전혀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내식당에서는 지산지소라는 매뉴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걸로 알로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지산지소운동 분명한 안전한 먹거리고 요즘 하도 영어들을 좋아하니까 로컬푸드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산지소 운동이 제조업을 접목시키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음식 식당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무안군처럼 지산지소 식단을 운영하기가 좋은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이렇게 보면 뭐 찬기지원이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런 위생운동, 그리고 음식문화 이런 깨끗한 그런 부분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식당을 지정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 매뉴화 해서 하면 그러한 식당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깨끗한 식당 위주로, 모범식당 위주로 해서 찬기랄지 앞접시 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서가서 예를 들어서 깨끗하면서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식당 그러면서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집중적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운동은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외지사람들은 이렇게 할 경우에 너희들이 생산하는 너희들의 어떤 음식을 너희들이 찾고 먹고 하는데 정말 잘되는 식당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런것들이 음식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것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부분만 이렇게 할려고 그러지 이러한 부분의 접근 그래서 또 다른 부서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 어떤 종합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꼭 뭐 아닙니다마는 충청도 일부에서는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그런 내륙지방인데도 학교급식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 지역에 나오는 거기는 수산물이 없으니까 농축산물만 가지고 식단표를 짜서 실제로 이런 지산지소 그런 운동을 전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추진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쪽이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네요. 우리 보건지소가 9군데 있지요?
보건소 있고 거기 우리 공중의사 몇분정도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까지 해서 22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료가 하루 평균 몇사람 정도 될까요? 진료소 빼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통계를…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로 대충은 모르실까요? 그게 진료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은 보건지소가 어디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몽탄하고 의약분업외지역 몽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현경, 망운
철주

정철주의원

의산은 사실 22명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이라던가 사람 규모면에 봐서는 큰 종합병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의료서비스도 약하고 질도 약하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물론 전문의도 몇분은 계시지만 전문의 아닌 일반의사들도…
철주

정철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진료소도 잘하면 많이 오고 마음의 치료도 하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워낙 불친절하다 보니까 사실 보건지소를 안가는 것 같아요 마을에 마을회관보면 마을 잔치를 한다던가 공동급식을 많이 하더라고 점검을 하던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영업이 아닌데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것은 안한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식중독 예방 홍보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것은 잘하고, 이런게 사각지대이지 않은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군민 보건을 책임지는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것은 규정만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전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방위주로 하고 있는데
14페이지보면 암 조기검진 하는데 여기서 암 발생되어가지고 치료비를 6천20만원했는데 이게 지원기준 있지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암이 많이 발생되고 검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없는가 물어 봤었고요. 하여튼 보건소를 보면 인원은 방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열거된 예방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점검을 해 보면 지도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모든 주민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4쪽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악보건지소를 가보면 항상 너무 북적거리거든요. 너무 좁고 가서 보면 옥암지구에서 많이 가서 이용을 해요. 우리 남악 주민들은 하당보건소까지 대부분 가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세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 전국 어딜가던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악 보건지소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것에 확정되면 이전 신축해서 나갈계획입니다. 우리 무안군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의원

예방접종 약같은 것도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장소가 좁은데 또 예방접종이 아닌 일반환자도 그런 경우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또 한방진료까지 되어가지고 한방도 선생님이 잘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소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방향설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쪽을 보면 남은음식 포장용기외 5종을 지원한다고 그랬네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소형찬기라고 조금씩 놔가지고 한사람에 5부짜리 앞접시라던가 별도로 개인별로 그리고 짚게 그런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치마까지 지원됩니까?
12쪽을 보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몸짱 건강 체조교실 3회에 1,440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 사업 여기에 인원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몸짱건강교실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주3회 강제조항은 아니고 본인이 하신다고 하면
옥현

최옥현의원

어디에서 하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 내에서 농어촌 장수활력 서비스는 9개읍면을 통해서 농촌에 해제 중앙교회, 일로 노인복지회관
옥현

최옥현의원

몸짱건강체조교실은 강사가 오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 운동치료사가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3쪽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100명은 어디에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 대한민국 평균소득의 50% 전체 지원 2주간 지원을 해줍니다. 가정에서도 가서 산모수발을 전체 어느 기관에 가라고한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어느 기관에서 하겠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움을 청했다는 사람이 100명이라 이말씀이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5,711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움을 청한 100명속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주로 남악이 많던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악의 출생인구가 무안군 전체 52%정도가 남악에서 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남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움을 청했을때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왜냐하면 남악보다 그런데는 소득수준이 낮다고 아마 그럴걸로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남악 중앙공원에 모기 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이 기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밑으로 빠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아”하는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주위에 찌거기들기 날라서 돌아다닌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옥현

최옥현의원

소장님 그거 써보니까 어땠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로 회산백련지에 두 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기계 성능을 검증해달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이런 고가의 모기 그러한 것 20군대 했나요?
그걸 대충 사용연한은 몇 년정도 보고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특별하게 외부의 충격이 없다 하면 7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여러분야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목차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청계 월선마을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몽탄 옥반동 마을, 해제 창산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2개소는 설계·인허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체험시설 설치와 자재 구입 후 8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인구를 유치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며 농가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명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4동의 신청이 있어 조기 지원하는 등 많은 귀농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안군 여성농민회에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마사회 출연재단 지원된 사업비 1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어르신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자체 수입원 없이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과수·채소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 및 가공농가에 10㎡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368동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정리추경분 41동과 금년도분 39동 해서 80동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 완료 농가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주산지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서 농가의 출하처 확보 및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흥농산, 호남농산, 전남 서남부채소농협 3개소이며 집하장,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각종 설비를 확충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114억원이며 사업비 확정과 사업 개시 통보 등 세부사업 일정 추진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입니다. 상반기에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행사 2회, 무안 농특산물 판촉활동 7회,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 276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대도시 소비자단체 평생고객 확보 행사 운영비 지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더불어 성장기 학생 및 아동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08개소, 10,867명을 대상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합니다. 현지 확인 및 철저한 검증으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브랜드 경영체명은 무안군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일명 통합 RPC로 무안농협, 일로농협, 삼향농협, 운남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토랑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5회,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2년 연속 선정되어서 러브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년 동안 포장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계획 변경으로 각종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으나 7월중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시설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사업,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4개 업체 115제품이 농수축산물 식품분야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무안쌀 막걸리 제조업체 지원사업은 망운 주조장에 쌀 막걸리 제조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3개소, 마을단위 반찬사업 1개소, 식품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7개소를 추진하며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식품분야 품질인증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요구 1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 군비 미확보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체험시설 부지 선정 지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써 시설은 완료되었으며 체험시설 및 자재 구입 완료 후 8월중 체험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농정과 맡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운

김운농정과장

농정파트분야에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농정업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래요. 농정과 업무는 농업에서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전반적인 농가가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맡으신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런 지원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양파브랜드 사업장도 지원비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또 쌀 브랜드 영농조합법인 도비, 군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각종 법인단체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데도 사실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잘 안되는데 이런데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으뜸서비스 한다고 마을에 출장가서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지원을 많이 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때는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조직도 농민이 조직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조직화 되어가지고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법인만 만들어서 5명이상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자부담은 한사람 가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보조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공중분해가 되고 산산조각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하고 탄탄한 조직속에서 법인들이 커야 우리 농가소득증대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정부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주어 담은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여기 우리군에서도 귀농자에게 주택자금, 창업자금도 지원됩니까?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창업자금 지원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창업자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운

김운농정과장

2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창업자를 주는데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김운

김운농정과장

자격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가족으로써 용도는 영농기반이나 식품, 제조, 가공 시설을 신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산업 용지나 임야를 구입하는데 쓰이고, 축산분야는 한우입식을 제외를 합니다.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군에 귀농자가 몇분이나 이렇게 귀농해서?
김운

김운농정과장

한 279세대가 들어 왔는데 860명 정도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불편 없이 정착하고 계시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어떤지요?
김운

김운농정과장

안그래도 작년에 귀농자 자체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최근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귀농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안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귀농자 대하는 것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하십니다. 기왕 무안군의 인구 늘리고 귀농자를 배려해서 타 시군 못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자주 만나서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7쪽 농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지금까지 무안군에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368동 되어 있는데 거기 읍면별 현황을 보면 참 고루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그런 의심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시켜 사업을 늘리고 의원님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내년 본 예산에 어느 정도 확대시킬 각오가 되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올줄 알았죠?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안그래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수요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근거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새로운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배정이나 될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수요조사 하셔야지 몇 개 읍면을 보면 ⅓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참 조심스럽게 수요조사를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는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면 1개 읍면에 그래도 2~30개 정도는 내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으시고
김운

김운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더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형 저장고를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 정철주 의원님께서도 각 농촌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라던가 또 법인에서도 이건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소형 저온저장고는 획기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정철주 의원님께서 농정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정과는 농특산물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약한 우리 농민들은 아무 보조사업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혹시나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류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품목별로 틀립니까?
김운

김운농정과장

품목별로 좀 틀립니다. 농가에는 15~20%주고 수출업체 5%줍니다마는 품목마다 약간 5%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지급내역 보면 한 9천5백만원 그정도 물류비를 지원해줬는데 품목별 지원내역에 생산농가에게 지원된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는 일단 생산농가는 영세농가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수출할 수 있는 물류비를 잘 생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특산물이 국내 판매가 어렵습니다. 수출을 증가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5월 23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와 10쪽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공급처와 학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3일날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친환경쌀 공급 가능업체인 농협 RPC하고 꿈여울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은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광주 소재 22개교에 대해서 207톤으로 농협 RPC에서 7개교에 대한 27톤, 꿈여울 친환경영농업인 15개교 180톤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업체와 학교간에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7월 현재 농협RPC에서 5톤, 꿈여울 환경영농조합에서 33톤, 총 38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납품 대상학교를 더 확보를 하고 공급물량을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12쪽이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으로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운

김운농정과장

웰빙떡 가공설치 시설 있습니다. 현경 평산에 있고 또 한군데는 참기름 가공시설 설치공장인데 현경 용정리 해화 영농조합 그 다음에 친환경 양파장류가공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정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김운

김운농정과장

한참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8쪽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관한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1회추경때 예산 확보한 것 같은데 영흥, 호남, 서남부채소농협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김운

김운농정과장

영흥은 자부담사업 확보 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된상태이고 호남농산하고, 서남부채소농협은 6월 29일날 사업비 확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지금요?
여기를 보니까 2012년도에 사업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7월달이지 않습니까?
잘못됐지요? 아무튼 여러 말씀은 안묻겠습니다. 추진이 잘 될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애써주시고요. 11페이지보면 고품격쌀 브랜드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그것이 무안군 농협 공동사업장이죠?
거기서 추진중인데 부지매입도 어려워서 지연됐다고 여기가 적혀 있네요?
김운

김운농정과장

부지매입은 5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여기도
김운

김운농정과장

부지매입 하고 나서 설계용역
찬수

정찬수의원

설계용역이 현재 추진이 안되가지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대책으로는 7월 중순에 시설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중순이 넘고 하순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김운

김운농정과장

지난번에 현장에 가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관련자 회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7월중에 최대한 하도록
찬수

정찬수의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비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데가 드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산이 많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운

김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라. 농촌지원과
덕수

임덕수의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2년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12년 하반기 군정보고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012년 상반기 주요실적 또한 하반기 추진업무에 포함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개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강소농 육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규모는 작으나 즉 소농에 대한 농가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사업으로 진흥청 2012년 신규역량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희망하고 열정을 가진 농가들이 200농가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참여적인 농업정보기술제공과 아울러서 재배기술, 경영진단, 문제점 해결로 역량을 강화해서 경영체의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5농가에 브랜드개발, 마케팅, 생산비절감, 유통판매 기자재 제공등 농가당 2천만원의 80%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범농가에 대한 현장평가 및 경영진단등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운영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제농업박람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년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되 왔습니다. 금년은 11년째로 국제농업박람회로 금년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무안군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안군 홍보관 1개소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부스 1개소등 2개부스와 농특산물 판매부스 1개소를 신청해 놨으며 자율공모에 의한 남도음식점 참가등 무안 소재 낙지명가에서 낙지음식으로 참석토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1점과 무안 농특산물전시관, 무안군홍보관등에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등과 협의해서 국제농업박람회에 저희 무안군이 성공적으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기계 임대ㆍ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비절감과 기계화 이용률 제고 일손부족에 따른 많은 농민의 호응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저희 무안군은 2008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 현재 농기계 보유 대수가 약 30종에 117대로 초기보다 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민이 많이 필요하는 옥수수, 콩 파종기등 8종 18대를 구입했으며 지금 현재 임대실적 또한 전년대비 52%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사업방법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거리에 있는 일로, 해제등에 분소설치 사업등을 농협과 연결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성화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무안군 전략작목 중심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교육과 또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2개과정 운영, 품목별 농업인교육 8회등 전략작목중심의 기술향상, 품목별 심화교육을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 후계농업 후계자 사업을 24명이 받았습니다. 또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으로 99개소 3,500명에 계획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7월 5일사이에 마을 회관 및 정자를 통해서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과 영농현장 문제점 중심 교육을 중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전략작목중심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단체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2011년, 2012년 2년에 걸친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까지 2년차 사업비가 약 20억2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금년 소요예산으로 6억8천2백7십만원 정도가 소요되서 전략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 207여㎡가 금년도 전략 생산물 가공품목으로 되어 있는 마늘 양파를 이용한 저온 위탁 스낵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건축 계약에 따른 계약이 완료됐고 지난주에 공정협의회를 거쳐서 금년 6월하순부터 중점적인 신축 공장증설 및 장비증설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활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즉 생활개선회 지원과 남악 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남악주민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세대한 원예활동 12회 또 원예 프로그램 4회, 지난주 13일, 14일에 남악주민에 대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2회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색 식생활지도자 양성교육과정 1과정의 30명과 세대간 원예활동등 여성 농업인 지도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험관광에 따른 운영교육으로 중고생들에 대한 생태학습 및 교육농장을 지원하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촌에 부존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 1개소에 농촌 전통지식자원의 상품화 및 지적 재산권화, 고사리 엄나무식재, 전조제 제단정비, 사진촬영 기반등을 정비했으며 초중고학생에 생태학습을 도울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4개소에 유가공 치즈나 요구르트 가공, 도자기, 승마체험, 떡ㆍ두부체험 농장육성을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체험지도사 인정과정 교육이 14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군내 17개 체험마을에 지도자 체험프로그램에 진행 기법부터 교구개발 교안작성등 총괄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전통테마 마을에 브랜드화 사업으로 기념품 및 상품화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 복합문화산업의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화 나가겠습니다. 1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및 농작업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환경개선을 통한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환경정비, 마을 산책로 및 꽃길, 쉼터조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세대간 원예활동으로 농촌의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전통 쌀엿 가공 지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또한 비닐 피복기, 고추 수확기, 편리한 손수레등을 지원하여 농작업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사업 1개소 또한 향토 자원조사와 재래식 두부제조시설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서 활기찬 농촌기반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무안군은 연꽃축제때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6회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대회명을 감동을 입힌 무안 특산물 요리대회로 정하고 오는 7월 28일 토요일 11시부터 15시까지 연꽃축제 주무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 훈격은 대상이 농식품부장관상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일요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서술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총57개팀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무안군에서도 1개팀, 광주 전남북에서도 24개팀, 서울경기 17개팀, 부산경남경북 7개팀, 충청도쪽에서 7개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심사위원회을 구성해서 20개팀을 선정해서 현장 경연대회를 차질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2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연요리 경연대회는 품바 그런행사 아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꽃축제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6회째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4쪽 강소농 육성사업은 진흥청에서 소득 10%향상하고 또 그리고 2015년까지 전국 10만명의 강서농 육성을 목표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는데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모와 병행해서 어자피 우리 한국농업은 규모화 대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게 강소농입니다.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육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200농가로 2015년까지 저희군 680농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0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희망농가중에서 200농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분야별, 품목별 나누었어요?
그 밑에 강소농 우수경영체 선도농가 시범육성 해가지고 5농가에 아까 80%식 지원했어요?
5농가가 어디 어디 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저희 읍면 사무소나 무안군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양파즙 경영 포장 개선사업으로 무안 성남리에 박건희 농가, 친환경농업과 전자 상거래 만남으로 사업을 신청한 일로에 박주영농가, 전통장류 생산 및 브랜드화 포장지 개발사업에 삼향의 한기진농가, 브랜드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개발 사업을 신청한 청계 박정례, 해제 황인섭 농가가 친환경 육성을 위한 포장재 개선사업을 5농가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현재 5농가는 좀 규모가 있지요? 시설이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이중에 약 절반은 귀농자로서 인터넷 전자 상거래 기반을 갖추고 이제 막 발돋음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농기반 1ha 미만이 한 76.7%이거든요. 이게 강소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강소농 자체를 이러한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5농가 말고 강소농을 잘알고 있다 라는 전북 장수나 강진이나 보면 기존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게 작은 영농규모라고 그러는데 영농규모를 면적으로 볼것이냐 지금 현재 시설 투자된걸로 볼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떤 지금 전북 장수의 영지버섯 시설하우스 농가나 강진 파프리카 재배농가나 이런데는 엄청나게 규모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이 규모를 어떻게 볼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걸 제 나름대로 훍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에다가 투자비용도 적고 돈 많이 벌수 있는 이런걸 저는 받아들여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옛날에 벤처농업 기억하시죠?
벤처모델에 들어간 돈이 벤처농업하고 강소농하고 똑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안들어 보셨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첫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시범농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인근 시군과 서로 협력해서 규모는 적지만 농촌에 가서 살아 볼려고 의지가 강한 농가중심의 많은 가점을 줘서 선정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본 의원은 어찌보면 그렇습니다. 비약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닌데 옛날에도 보면 만평을 지어서 대학을 못가는 농민도 있는가 하면 2천평을 지어도 대학원까지 보낸 그런 농민이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때는 강소농의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외국은 큰 수만평 하는데 우리나라는 1ha미만의 농민이 70%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춘 그런 강소농이냐 그렇지 않으면 벤처농업을 가져다 그대로 한 농업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시책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안군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군, 우리옷, 우리몸, 우리 무안군 농업에 맞는 그런 강소농 정책을 결국은 받아들여야되고 그것이 곧 우리 농민들이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해를 지금 묻고 싶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에서도 경영체 농가 역량에 따라 농가 소득 차이는 크게 납니다. 같은 작목을 재배해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무안군 강소농육성사업은 규모보다는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과 판매와 경영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조금 나이 젊은 세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다 라고 일목 요약해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전에 실패했던 벤처농업 그런 비슷한 성향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실패했던 벤처농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농촌에 살려는 의지가 강하는 친구들에게 법인체가 아닌 적은 농가 단위의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소득을 높이는데 확대해 나가는 교육사업이나 또는 벤치마킹이라던가 또는 유통산업이라던가 이런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무튼 내실있게 잘 하십시요마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5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다보면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보, 가치창조, 역량개발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강소농 사업자체가 받아들인것에 틀리겠지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젊은층 이렇게 했을때 결국은 강소농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뜻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맹점도 있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은 기회 있을때 어쨌던 잘살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무안군에 맡은 그러한 정책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농특산물이용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무안 농특산물을 테마로 한 요리 경영대회를 통해서 특산물의 소비확대 및 브랜드가치 제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전국요리경영대회를 하신다고 했지요?
이게 목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연요리 경영대회지요? 솔직히 말해서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요리 경연대회는 본래 연꽃축제와 어우러서 연 관련된 연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의 소비촉진 확대와 지역에서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요리 자체 맛하고는 틀리고 연요리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행사 일환으로 좀 널리 알리자는 그런 뜻이겠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요리 경연대회에 주 종목이 무안연을 이용한 요리가 공통으로 한점이 되겠고요. 그 외에 마늘이라던가, 양파라던가, 낙지라던가, 무안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한점에 두점을 가지고 현장 라이브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좀 바꾸어졌네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 상금으로 보면 660만원인데 예산 3천만원 속에서 빠져 나가고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2천얼마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연 요리를 일반적인 서민에 맞게끔만 하면 분명히 이게 소비촉진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고급스럽고 우리 입맛에 안맞아요. 그래서 식당가서 보면 전혀 그런 연요리가 간단하게 그런 재료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요. 무안군 요식협회 행사 내용 보면 연반이 주식회사가 어디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일로에 연쌈밥
길수

정길수의원

쌈밥?
패밀리레스토랑 거기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 연요리 심사위원 구성을 9명 정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저는 무안군 요식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표 한분이라도 참석했더라면 우리 입맛에 맞은 연요리가 또 분명히 있을수 있겠다. 왜 빠진 이유가 거기 참석 안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심사위원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써 부군수님하고 부의장님 외부인사로는 1회때부터 광주대 김지현교수, 또 맛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방송인이나 신문 칼럼리스트 또 신문사 기자 또 연 상품화하는 기업체나 일류라고 할 수는 없어도 관광업체 조리장등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다음해부터는 지역의 요식협회 회장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봤을때 지금 6회차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연요리에 장관상, 도지사, 군수상 여러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그런 연요리 상을 받은 음식점은 혹시 파는데나 판매하는곳이 있어요?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파악되는 요리축제가 한 12군데인가 되는데 장관급 이상 표창은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회때부터 장관상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무튼 보고자료때 김산의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무안군에 나오는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지산지소쪽으로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 소비촉진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요리를 1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우리 연요리를 개발해 서민적으로 입맛에 맞는 연요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요리 제가 심사를 한 2년 해보았습니다마는 시상에 그치는 그런 대회를 하지 마시고 사실상 심사해가지고 장관상을 받았다 그럼 그 요리에 대해서 연구 하셔 가지고 그 연꽃방죽 주변에다가 특이한 음식점이라던지 해서 “아” 이것은 몇 년도에 농수산식품 장관상을 받은 우수한 음식이다.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최하면서 경영대회로해서 이렇게 끝나버린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하게 1등을 나고 우리 백련과 양파 고구마 이런 음식을 작년에도 우리 무안에서 2등인가 수상했지요?
그런 요리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축제행사때 이것은 작년도에 장관수상한 이런 요리다. 이렇게 해서 행사때 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나오는데 그런 요리를 전수시켜서 우리 무안의 전통 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 수리 및 안전교육 6쪽 사실 참 우리 소농가에서 농기계는 많이 필요한단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임대뿐만이 아니라 농가는 농작업까지 대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정말 임대사업을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의향은 확실히 있으십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1차적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센터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과 아울러 두 번째 안으로 일로나 해제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면 하겠다 하는 도비사업을 확보했고 또 2017년까지 지원되는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확보가 넉넉지 않다면 농협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시설, 부지, 창고 그런것등 업무협조등을 거치고 가장 맹점이 인력확보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추진등 조례를 일부 제정해서라도 추진을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전답 금년에 파종기 18대 구입하셔가지고 했는데 정말 인력수급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운데 정말로 농가들이 잘하는 일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소신있게 잘하시네요. 내년에는 꼭 이런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이 사업은 쌀값하락 및 농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을 분담하고자 추진하는,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벼 육묘용 상토 20만포,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벼점파재배단지 1개소, 우리밀 생산장려금은 오타가 발생되어 0.6를 50ha로 정정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맞춤형농기계지원은 읍면심의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4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장비를 1,513조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80ha, 고품질쌀최적경영체 1개소, 식량작물경쟁력 제고 사업 4건,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35품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에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양파ㆍ마늘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양파마늘 기계화단지조성입니다. 양파 정식작업과 양파ㆍ마늘의 수확기계화를 추진하여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파마늘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양파마늘 수확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표준 이랑 120cm 멀칭비닐 200ha를 지원하였습니다. 양파마늘수확기 20대를 구입 임대기계로 비치하였고 양파이식, 양파마늘 수확기 시연회 개최로 기계화에 한 발 다가갔으며 하루 3ha 내외의 규모 작업하기 때문에 인력 25~45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계화를 통한 양파ㆍ마늘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인력난 해소는 물론 양파생산비 절감으로 양파 마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마늘우량종구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무병종구를 대량생산하여 보급을 체계화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우량마늘 종구를 시험장에서 분양 받아 농가에 보급함으로 생산비 절감과 마늘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우량종구시범포 30a조성, 마늘 4,000kg를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12년 우량마늘종구 시범단지로 서남부채소 농협이 선정되어 우량종구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량씨 마늘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소주아는 통마늘로 대주아는 우량종구로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서남부농협, 무안농협, 작목반에 1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병마늘종구 보급ㆍ품질향상 및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및 과수생력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채소류 적정재배를 위해 다년생 틈새소득작목으로 전환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한계농지 이용 소득 약용작물재배, 온난화 대비 차별화 된 새로운 틈새소득작물 재배 및 기계화로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 대체작목인 겨울감자, 세발나물, 오디뽕, 비파 등 1.3ha 지원되었으며, 한계농지 등을 이용한 벼 대체작목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20ha, 틈새소득작물재배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과수기계화를 위해 생력화 동력절단기 14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특화 대체작목인 겨울감자, 세발나물, 오디뽕, 비파 등 3.7ha확대에 2억7천만원 지원하고, 적하수오, 방풍, 작약 등 한계 농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0.6ha에 60백만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0.6ha에 60백만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1개소 3천만원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생산시설 기반구축 시설원예 에너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감축 및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목재펠릿난방기 1개소,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2개소, 공기열 냉·난방기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체결 하였고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류 및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인 공기열 냉·난방기사업 3개소,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8개소, 면세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간계측기 302개를 지원하겠으며 시설하우스 인프라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77농가 4.2ha에 지원하겠으며,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을 1개소, 화훼 우리품종재배기술 시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원예 농가의 농업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우량 조직배양묘 및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묘 우량 종묘 보급 및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 생산은 년 150,000본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봄꽃은 팬지외 3종 56,000본을 생산하고, 여름꽃은 메리골드외 4종 75,000본을 생산하여 총 131,000본을 실과소 및 읍ㆍ면에 보급하여 식재되었습니다. 조직배양묘 보급은 무안황토고구마(주)와 연계하여 연황미외 3품종 7,900본을 분양하였고, 화훼농업 육성을 위한 국화 우량묘는 무안화훼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국화묘 39,000본을 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구마 신품종 모본 확보 및 국화 왜화바이로드 무병묘를 공급 하겠으며 초화류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화종을 생산하여 규격묘 초화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를 이루고 공동방제가 가능한 벼, 연, 고구마 등의 품목에 대하여 74개단지 3,082ha에 유기 463ha, 무농약 2,619ha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단지별로 집단화를 이루고 친환경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자재구입과 방제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 및 사업 미지원으로 친환경 실천 포기 등 인증기준 미준수 농가가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강화와 단지별 공동방제 및 친환경농업 실천 지도로 무농약 이상 인증으로 상향 유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단지를 3,500ha이상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추진 및 유기종합보험가입 등을 통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인 지구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실천단지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까지 14개 지구에 61억9천1백원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농업의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별 국비 29%, 도비 15%, 군비 36%, 자담 20%입니다. 비록 참여농가의 고령화등으로 친환경농업 이해 부족으로 인증면적이 감소된 지구도 있지만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 환경유지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계속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을 금년에 1,200만원을 해주셨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외지 방문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 전시회 말고 뭐 다른 지원 해준것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난 연합회 지원한것 없습니다. 이것 한가지 뿐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마는 전시회를 하다보면 난 재배 관리를 또 무안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분들이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재배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난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외부에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정에서 옥상이라던가 개인 난실을 별도로 개인들이 소장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혹시 무안군에 그런 난실을 이용하는 세대는 몇세대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도 비밀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무안에 난 연합회 가입된 회원이 약 50명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난우회가 무안 승달난우회, 무안난우회, 다봉난우회 이렇게 3개 있는데 한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활동은 50명 하는데 난실을 이용해서 난을 재배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곳은 직접적으로 다 찾아가지는 못했겠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잘 안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증대 과연 얼마나 그것이 증대가 되는가 또 아니면 재배를 기술로 해가지고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난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해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난에 대해서 깊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난이 고가품이 되다보니까 정보도 잘 안알려주고 자기들만의 회원님들만 정보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난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난실에도 보완장비까지 해놓고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가품이고 소득증대 기여를 한다면 난실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전시회만 지원할것이 아니라 일단 난실 환경개선 이것도 원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원예라고 할수도 없고 이거 “참”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좀 애매합니다마는 어자피 난 재배하신분들의 소득증대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작정 전시회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난을 정말로 키워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하면은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연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서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인데 정보를 알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당히 오리무중이 난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난 회원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도 해보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산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7쪽입니다. 지금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이 0.6ha 6천만원에 선정농가는 어디입니까? 선정됐습니까? 추진계획입니까? 머하시면 다음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 과수단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현경면에 최병집씨하고 박춘재씨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상자는 확정되었는데 사업추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작목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
김산

김산의원

블루베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열대 작목 도입해서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주로 어떤작목들을 많이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마는 망고재배 하는데 2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풍피해를 당해서 한군데는 복구하다 포기해 버리고 한군데는 복구했는데 최병집이 하고 있는 망고는 정상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열대 지원해 가지고 소득 나온 것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초기단계라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거 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한 그런 사업이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건 겨울에 불때나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망고는 금년 겨울에는 불땠는데 열매를 맺을때는 때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중 보온커튼하면 난방을 않고도 견딜수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아열대 작물로 무화과도 지금 아열대 작물으로 분류합니까? 어쨌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것은 대비도 대비지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타 고흥이나 이런데를 보면 한라봉이라던가 석류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방향 자체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서 하는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한라봉같은 경우는 김제에서도 재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기후변화에 꼭 한라봉이 제주도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열대 작물에 해가지고 무조건 지침상 따라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특화대체작목 육성에 여기 겨울감자가 나오거든요. 무안군 몇농가나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특화대체 품목으로 금년도에 이것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그런 작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늘상 문제가 되는 무우, 배추, 마늘, 양파 그 면적을 줄이고 대체 품목으로 해서 그런 겨울감자나 세발나물나 오디뽕이나 이런것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사업이 농자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군에 16ha해서 대상자 26명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동안 재배를 안했습니까? 재배한것도 있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배를 해서 겨울감자를 잘 재배하신분들은 시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겨울감자 좀 일찍 하우스에 재배 하신분들은 시설을 마치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작물들이 묘하게 해남하고 좀 많이 겹치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새발나물도 그렇고 그리고 배추나 고구마도 그렇고 보면 우리 무안군이 해남군을 뒷쫓아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 감자를 제가 왜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겨울감자는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하다가 2008년경 부터인가 해남에서 재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 보면 지금 현재 해남에서 한 500여농가 610ha정도 해서 만평정도 한 120억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라고 그러는데 해남 산이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밭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구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 무안군은 이러한것들을 이렇게 연구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보면 기후적이나 토질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해남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구마 자체도 마늘양파 그동안 돈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구마도 해남이 앞서고 어떤 후발로 해서 나중에 토글토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배추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해 갑니다. 그러면 역시 새발나물 역시 거기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역시 많이 법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럼 겨울감자도 이제 거기가 하니까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가서 할것은 없는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겨울감자를 물론 지금 현재 여기봐서는 시설지원 그런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자 뭐라 그래요. 그걸 씨감자라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씨감자
김산

김산의원

해남이 2008년도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기후상태로 이렇게 할때 씨감자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감자 그런 부분에 그랬다 하면 과장님 답변에 시설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씨감자를 얼마만큼 확보 할것이냐 그래서 확대시켜 나가고 뭐 대체작목을 마늘양파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물론 기복은 있다라고 하지마는 기복이 많은 그런것을 알면서 “왜” 해남군 산이면이나 해남군은 브랜드화 할려고 하겠어요. 그만큼 정착되고 그만큼 노력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농업부서에서 저만 유일한 농업직입니다. 얼마전에도 광주일보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무안군이 농업분야가 얼마나 취약하냐면은 농업직 공무원도 그렇고 지도직 공무원 그렇고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이 가장 취약합니다. 인적으로나 예산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저도 그런 지도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인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요. 지도직에, 농업직에 계신분들에 조금은 서운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농업직에 계신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의원이 잘못 느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특히 아열대 작목 이런 부분들도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면 지도직이 원하는 그런것들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것에 돈이 될수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듯한 인상들을 그런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질문이 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마는 정말 겨울감자는 한번 우리군에서 접근해 봐야될 그런 좋은 어떤 현상 틈색작물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늘양파 대체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방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원토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 7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로 20ha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실적에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도 작물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a에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품종은 작약, 적하수오,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품종이 되겠고 35만원 지원되는 것은 지황, 길경, 백문동, 울금 이런종류가 되겠고 30만원씩 지원되는것은 밤호박, 당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하는데 집단화 되어 있지는 않고 농가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신분들이 약 한 90명 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미 추진실적으로 6천만원이라는 돈을 20ha에 지금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7ha에 4천만원은 거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초기에 시설 완료하신분들은 돈이 집행되고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어도 사업추진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돈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산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열대 과수단지로 무안군에서 지원해 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쪽으로 지원이 됐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는 전년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본 망고 재배지 2군데가 유일하고 금년도에 두군데를 초기 단계라 이제 걸음마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아열대에서는 언제쯤에 소득창출 할 수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망고 같은것은 3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경에 있는 망고 재배지 최근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과일이 열려 버리면 나무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나무성장을 돕기 위해서 과일을 따버렸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아열대 과수단지를 하면서 과수단지를 향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물론 국도비 사업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과수 수종에 따라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께서는 아열대 과수단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일반작물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도 되지만 자기 자본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물론 재배하면서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농가는 포기해 버리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는 성향이 의지가 약한 농가라 당초 대상자 선정이 좀 부적격인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그런 또 농가가 나올때면 그와 같은 답변으로 공연한 돈이 예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꼭 없다라고 볼수가 없으니 신중하니 특별히 검토하셔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업 잘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페이지 양파마늘 기계화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200ha 멀칭제작해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용 20대 올해 수확할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포장 시범포를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잘 아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농가들은 그렇게 재배해서 금년도에 기계수확 농가들도 있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기계수확이 20대가 임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구입한것이고 맞춤형 농기계로 해서 본인들이 구입한 기계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 가지고 수확이 몇ha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개인별로 많이 하신분은 1ha이상 하신분들도 있고 시범포에 금년도 같은 경우 겨우 기계수확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정도 그런수준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지원을 200ha를 멀칭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100ha했고 200ha는 비닐지원 됐는데 금년에 심을겁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00ha 해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나온 것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실적은 정확히 빼놓지 않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이 되고 기계도 임대용으로 사고 했으면 실적은 있어야 할건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무안은 비싸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굉장히 선호할텐데 과장님이 실적을 잘 모를 정도 되면 제가 볼때는 의문이 되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실적을 아직 낼 정도는 안되고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데 지원만 해서 기계도 사고 멀칭만 지원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사업을 해보니까 농가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 멀칭비닐 신청하라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멀칭지원 하면서 180cm로 지원 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120cm 규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우리 무안은 양파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좀 돼서 인건비 걱정을 덜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10페이지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있지요?
우리가 보니까 74개소에 3,082ha 수도작 몇%정도 되요? 우리 수도작에 대해서 친환경?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수도작이 약 70%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친환경 재배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사업 말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에 수도작 면적이 몇%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2,000ha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2,000ha, 우리 무안군 논이 몇ha이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논이 한 9,000ha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농가들, 본인들 의식수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양심껏 하신분들은 잘하시는데 아직도 농가들 의지가 부족하신분들이 있어 가지고
철주

정철주의원

의지도 의지인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3,000ha하고 농경지를 2,000ha이상을 친환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 하는데 보니까 친환경에 가장 주 거시기가 제초제 안하는게 기본틀이란 말입니다.
제초제 안하기 위해서 논같은것은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렁이를 무안군에 생산하는게 아니고 사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친환경 한지가 10년 가까이 됐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 생산한데가 몽탄에 장기광씨가 생산하고 있고, 해제 일부 생산하는데가 있고 청계도 우렁이 재배가 있습니다마는 우렁이를 생산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고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왜 수지타산을 맞기 때문에 팔고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어자피 영업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바닥에다 깔아주고 친환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초제를 해야 되는데 우렁이를 다른데서 사온다. 그러면 운송료도 들고 사오는데 우렁 종패가 많이 좀 죽어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우렁이 양식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대로 친환경을 안할려면 몰라도 계속 추진 할려면 그런 기초적인 것도 생각을 않고 계속 보조금만 주고 사업비만 하다 보니까 32억원이 이렇게 서있는데 기초적을 인프라를 왜 안하냐 이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제쪽에도 개인이 지원을 안받고 면적이 상당히 크게 했는데 거기도 경쟁력이 사업성과가 없다 하고 포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증비도 지원하고, 잔류농약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지원하고, 토량 계량기도 지원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렁이 양식장 지원해서 그런겁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지원한 것 가지고 몽탄 예를 들어 우렁이 양식 있는데 자기단지나 겨우 쓰고 자기단지에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면별로 전부 추진하는데 74개소가 있는데 왜 이걸 안하냐 그말이예요. 그러고 어떻게 친환경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안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데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되어 있는 것이 해제, 청계, 몽탄 있는데 청계는 제가 보니까 생산을 안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안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지원만 해줬는가는 모르겠는데 또 안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던가 또 다른 농가라도 지원해 가지고 해줘야할 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양식장이 필요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때는 친환경 하라고만 하지 의지는 없는것 같아요. 농가에게 못한다고 할께 아니고 그만큼은 거시기를 깔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 농업지구를 계속 조성하고만 있는데 12개지구 조성했는데 조성할때 매뉴얼을 넣어 가지고 우렁이 양식장을 만들다던가 또 추가로 더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친환경 안할거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저는 더 지원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분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렁이 1~20만원어치 한다, 1~2백만원어치한다, 수천만원어치를 타 지역에서 사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친환경 안할까요? 제가 볼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안돼서 또 말씀드린거예요. 친환경을 우렁이로 해가지고 제초를 할려면 우렁이로, 제초 안하면 제가 볼때는 제초가 안되요. 제초제를 뿌려야 되지 그러면 친환경이 기본적으로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말만 친환경해서 1년에 수십억씩 예산만 낭비할게 아니고 안할려면 차라리 치우고 할려면 좀 기초를 깔아주던가 그래서 친환경을 하도록 해야지 농가만 안한다고 농가가 지금 인력도 없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친환경 할려고 그러겠어요? 최소한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인프라구축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몇쪽?
천성

김천성의원

8쪽입니다. 우리가 유류 및 농가 경감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지금 시설원예 공기열 냉난방비 지원이 3개소이란 말이요. 그래서 2억7천7백만원 지원하는데 여기 3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8쪽입니다. 8쪽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공기열 냉난방기 효율화 사업입니다. 세농가인데 무안의 김재균 농가하고, 일로 임경현 농가, 현경 오해균 농가가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상 여기는 냉난방비를 설치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용이 안되고 이것은 사업수행을 개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금년에 해야 할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면세유 시설원예 지금 여기 하신분 3개소는 모두 화훼쪽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화훼쪽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축산 오리키운농가 난방유, 면세유를 쓰는데 연 4만리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을 못받아요.
천성

김천성의원

4만리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연 4만리터
천성

김천성의원

세농가 시간 있으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농업 법인체 육성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해제에 있는 강병국농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엇?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유통. 지원내용이 전문가 컨설팅하고 생산유통메뉴얼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화훼 우리품족 재배기술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삼향의 김연식하고 망운의 이충희씨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량 배양묘 및 꽃묘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무안군에서 지금 국화 신품종 이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백마, 국화, 왜화 바이로드 갱신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신품종은 저희들이 개발능력은 안되고요. 신마와 백선 품종을 조직배양해서 늘리는 증식하는 병이 없는 무병묘로 조직배양 늘려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무안군에서 이 정도 앞섰다 상당히 칭찬할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아니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타 시군에서 많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전환 대체작목을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앞전에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센터내가 면적도 좁고 시설 늘리기도 부족하고 농기계 임대창고도 지을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대한다던가 장소를 옮기기 전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면적이 확보되면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성 타시군도 많은 노력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도 늦었지만 앞으로는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찬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10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방재가 10ha이상으로 사업을 제한 했네요? 10ha이상으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단지조성말씀하시죠?
찬수

정찬수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농약 신규인증은 폐지 됐다고 적혀 있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우렁이를 논 농가에 대해서 전체 일괄 보급해주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보급했다는 금액은 안나와 있네요? 그 예산은 어디 다른데서 갔다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친환경 비료라던지 또 토량개량제가 규산질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규산질하고 석회
찬수

정찬수의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지금 현재 우렁이 인증 농가들에게 나간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는 인증농가가 아니여도 농가가 원하면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억3천, 잔류농약 1억2천백, 기타 비료로 공급하는 친환경 비료가 31억4천, 토양개량제가 11억9천8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19억5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증농가가 농약을 해가지고 제초제라던가 취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단말입니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매년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예산이 세워 졌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비료나 농약이나 인증비나 우렁이나 이런 것이 인증이 취소되면 공급을 안하게 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안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면 예산이 남을것이 아니예요? 예산 세운 어떤것이 1억원이라고 하면 취소가 되어 가지고 2,000만원 만큼 공급액이 남을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 처럼 경매에서 차액이 생기면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지 않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비 정산하고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다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아니 저는 혹시 이런 예산을 친환경 농업과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 그것이 의심나서 질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없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것이 의심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농민들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간에 인증같은 것이 취소가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축산과
끝으로 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먼저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과 신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다음장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BM활성수 분무 급여 시스템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몽탄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이며 BM활성수 음용 급여 및 안개 분무 시설 1억5천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BM 활성수 생산 시설 완료하여 1일 2톤을 생산하여 음용수 급여 시설 지원 74개소, 안개분무 시설 지원 28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앞으로 BM활성수 생산시설를 40톤 규모로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값비싼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축산농가가 사료비 절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동계작물 조사료 제조운송비와 조사료 기계ㆍ장비 지원, 춘파용 조사료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계작물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에 8억3천78만원, 추파용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4억3천2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환경개선ㆍ시설현대화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조성하는것으로 지금까지 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금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사 현대화 지원 32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20농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62건, 오리축사 햇볕투과시설 개선 6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질의 가축분뇨 퇴ㆍ액비 생산으로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퇴비사, 액비 유통센터 지원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액비 저장조지원 28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 3억8천86만원,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방역추진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을 위해 지금까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제역 일제 및 상시접종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능성에 대응하여 상시방역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를 살포하지요?
신고하고 검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악취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데 왜그럽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그것을 액비가 충분히 부식이 됐는가 그 성분을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통센터에서 충분히 덜 숙성된 액비를 논밭에 뿌린다던가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신고를 할때 뿌릴때 군에서 가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해서 그대로 놔둡니까? 확인을 해요? 안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가 신고한 면적에 대해서 읍면에서 확인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담당직원 혼자 전 면적을 하는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지금 액비유통센터지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지원은 무안 축산액비 영농조합법인하고 청수영농조합법인
길수

정길수의원

청수요?
지금 유통센터가 몇군데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5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준선에서 뿌리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산림환경과에 신고하고 또 친환경 농업과에서 성능분석을 기초로 해서 현지 확인해서 합니다마는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액비살포전 여러 가지 과정이나 지원은 축산과에서 책임을 갖고 살포후에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살포후에 가는것은
길수

정길수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축산과와 같이 갑니까? 산림환경과에서 민원들어오니까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 지도분야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같이 갑니까? 거기에서 고발 행정처분 합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는 안나갑니다. 신고한 면적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산림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상당히 유기적체계가 가요. 잘못 뿌려가지고 냄새나 부식도 안된 것 가지고 뿌렸을때 나중에 관리는 산림환경과에서 조사하고 그랬을때 잘못관리를 하니까 결과는 산림환경과에서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산림환경과 직원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계 직원하고 가축방역계 직원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미팅해서 간담회를 하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액비살포업자들이 고발된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 있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그런분들 교육이나 홍보 여러 가지 관리 감독 해야지 보면 고발업자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것이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그런 사람들 내년부터 농림산업 신청할 때 위반업체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하던지 지원단가를 하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환경 오염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해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은 축산과 신설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기대가 크단 말씀이요.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써 우리 무안군 축산농가 발전 계획이라던가 잘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이전에 제가 농축산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5개 농업하고 축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분리가 되어서 농정과 축산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두개 눈으로 5개를 봤습니다만 두개의 눈으로 2개를 봅니다. 세심하게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 정책을 반영 한다면 아마 그 이전보다 휠씬 더 독립된 인원쪽에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도 27개 문항으로 해서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축산농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비절감 조사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볏집용 곤포 비닐이라고 공룡알처럼 큰 것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원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부 지원이 되는걸로 아는데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볏짚 덩치로 묶은 것은 지원이 안되는데 그것은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덩치요?
천성

김천성의원

농가분들이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는 조사료 연결체 16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곤포 하는 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곤포로 않고 하는 것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농가들이 본 의원에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논이 약간 저습지라던가 또 저기하는데는 큰 기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볏집 덩치로 묶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농가들 고생스럽지만 여기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어떤 고안이 없는지?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축산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우리 단기적인 목표는 축산경영제를 조금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 경영체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곤포를 제작하는 그런 사료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볼까 내년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농보다도 소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농은 기계화로 사육장까지 다 들어가는데 짚 벼덩치는 그렇지도 못해요. 일일이 수작업하고 경운기로 실어가는 그런 형편인줄 아시고 신경좀 써 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어진것도 있고 예전에 지어진 것은 다시 개선할 사항입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개보수를 할 경우 면적이 몇평으로 규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만 하면 개보수 해줍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다는 해줄수는 없고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조방식 민자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요즘 국내에 국제적인 그런 무엇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돈이나 축산 어렵다고 하고 본인도 소를 키워봅니다만 적자인데 전망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축산농가 통계에 의하면 닭하고 젖소만 빼 놓고는 나머지 사육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줄어 들지만 규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우같은 경우 거세한우 일등급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봅니다만 나머지는 전년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육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늘어난것에 비례해서 사람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육고기보다는 생선이나 과일등 을 선호하고 앞으로 사육전망에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도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한우 자율감축을 했습니다. 한우 감축 장려해서 우리 무안군은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신청은1,700두 5억3천2백만원 한바 있습니다. 장려금도 1억천만원 지급 받은적 있고 앞으로 관내 농가에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우량종자 이런것만 기를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도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한우암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4페이지 BM활성수 이게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이 가장 먼저 시설 했습니까? 전라남도 다른곳도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경기도 양평 같은데는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우리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BM활성수는 경기도에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BM활성수 생산시설 저장조 증설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계획을?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금 몽탄 황금한우 영농 회원이 140명입니다. 한우 법인체에 의하면 BM활성수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악취라던가 모기발생이 많이 억제가 되고 고품질 퇴비 생산도 가능해서 농가들의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김산

김산의원

악취제거효과를 봤다 그말씀이죠? 기준은 없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특별한 기준 효과는 농가가 체감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걸로 믿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때 보니까 이게 BM활성수 1차 보고 축산농가당 20ℓ 10통식 해서 이게 아직은 저감효과에 대한 농가들의 그런 이야기이지 성과는 정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 해가지고 악취제거 효과 확인 10월중에 살균살포전후 효과 확인 인근주민이 사용축산농가 사용 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성과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악취제거 효과를 많이 봤더라고요. 구제역 매몰지에 악취제거 효과도 봤고 또 그것뿐아니고 작물분야에도 병충예방 이런 것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요가 증가됐더라고요. 물론 생산이야 비슷하겠죠. 비슷하겠는데 아직 정확한 성과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계획 해가지고 자료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필요하다면 계량화 자료를 좀 연구해봐서 회원제 사용결과를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산림환경과도 확인인데 주무과인 축산과에서 빨리 효과 확인을 점검해서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가 976개소중에 마을 소규모 축사 30개를 선정해서 매월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고 한다고 산림환경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76개소 말씀드리냐면 김포 같은 경우 좋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확인이 됐을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탄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빠른 질의가 되겠지만 그런다라고 했을때 몽탄은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해안선 도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성급한 질문이겠지만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이것이 몽탄에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가 검증이 되고 좋다는 사람이 많다하면 이것은 생산 플랜트 시설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몽탄같은 경우 농협창구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운남이나 해제도 시설비를 지원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무튼 BM활성수 활용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사환경 개선도 앞으로는 우리가 축사 거리 제한 이런 것이 있어서 머하지만 기존 동네안에 있는 축사들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활성수가 잘 되서 활용 잘되서 쾌적한 환경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정길수 의원님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4째줄에 있습니까? 4번째 줄에 액비유통지원센터지원 2개소 라고 해가지고 4억원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줄에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지원 1개소에 2억원 있지요?
사업이 틀립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은 대한 양돈협회입니다마는 거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부기해 놓은거예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아니요.
찬수

정찬수의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수하고 선정만 들어 갔지 똑같은 개당 2억원씩 지원해준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에 합산해서 3개소 6억원해도 괜찮지요? 이게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 예산서라던지 업무보고라던지 보면 실과소에서 똑 같은 부기인데도 이상하게 페이지가 틀려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을 햇갈리게 만들려고 그런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을 3개소 6억원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우수액비 유통센터 선정 지원은 상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확정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2개는 본예산에 했다고 보면 추경 지나고 나서 이것이 상사업비로 확정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뒤에꺼는 그러더라도 현재 실행중인데 뭐하러 글씨도 더 바쁠건데 여러번써요. 한번에 써가지고 3개소 6억원 그래야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이 군청 생긴 이래 축산과로 신설되는건 처음 아니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제가 98년도에 인사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찬수

정찬수의원

그때는 축산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본청에 있었습니다마는 3개과 60여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따라서 제가 없앴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때 통폐합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설도 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예산서라던가 모든 보고서에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6페이지요. 축산환경개선 시설현대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가 한미FTA체결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요.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가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하는데 축산농가가 느끼기는 별로 지원된 것이 없는걸로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때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도 축산농가 얘기 들어보면 혜택을 보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원은 무안군에서 없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 무안군의 재정여건이 타 시군보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같은 예산이라도 남악이라는 도시행정을 해야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방면 인근 함평같은 경우는 농업인 축산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장흥이라던가 함평이라던가 비교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특구 있는데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데 더받아야 되는데 덜받는다 그말이죠? 사람이 무엇을 지원해주면 더주라 하지 안주면 옆에 인근하고 비교해서 하기도 하고 무안은 너무 지원 안한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농가 예산 지원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예산상 보면 굉장히 축산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인근 함평같은 경우는 함평은 이런걸 해주는데 무안은 이런걸 안해준다. 그런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면 축산농가에서 고루 나누어 쓰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쓰면 피부에 와 닿을건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마지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가 180건에 2억8천4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축산농가를 외부에서 만나보면 친환경 인증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이것은 농가에서 지원 하기도 싫고 사실은 혜택도 없고 똑 같은건데 왜 이걸 권장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몽탄같은 경우는 BM활성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 농가에 지원하는데 처음에 친환경 인증을 안받으면 BM활성수 지원을 안하겠다. 이런 시책도 펴고 그랬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할때 가급적이면 인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이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인증이 효과도 없다. 왜냐하면 인증받은 축산농가와 차별도 안되고 자부담만 드는게 아니냐 지금 농가의 불만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도의 시책사업인데 군에서 지원을 하는것도 인증을 안받으면 지원을 안해준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인증기간을 유지 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인증비가 나가는겁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친환경인증시점이 전남에서 하위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위권은…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농가에서 사실은 이런것도 피부에 느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군에서 보조 안해줘도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하지요. 그런데 이건 울며 겨자먹기로 참 안해도 되는데 2년 있으면 또 하라하는데 또 특별히 축사에 달라진것도 없는데 인정만 받아라 하니까 서류 쓸려면 귀찮하고 행정이 좀 농가에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 본인들이 느끼면 하지 마라해도 한다니까요.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하는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농가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의원

축산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인면에서 우리가 지원할려고 고민해야지 농가에서 혜택도 없고 사실은 자부담 해가지고 해보면 2년 있으면 또 인증하라고 하는데 어려운 축산 한미FTA 체결되어가지고 소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걸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걸 하라하니까 굉장히 답답히 생각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좀 더 수렴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저번에 추경에 한우특구지원한다고 용역비 7천만원 세웠는데?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다음주 기재부가서
철주

정철주의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 맡겼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아직 안맞겼습니다. 지금 의견수렴하고 이왕이면 시작하는김에 완벽하게 할려고
철주

정철주의원

특구하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있는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우특구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특구지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특구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관련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특구지정을 근거로 해서 자체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지원방안…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그러냐면 용역비만 8천만원 날리지 않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축산방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공수의한테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 있데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인건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공수의가 우리에게 기여하는 것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거기는 제작년에 구제역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업은 군단위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수의에게 일정액의 쉽게 말하면 장려금을 주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 공수의가 몇사람 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6명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3명 지원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산이 계속 지원 된다면 돌아가면서 지원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이 3,6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혜택 보는 것 올해 뭐 있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공수의 로비해서 예산을 땄을까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에게 로비한 것은 없고 전국 공수의 협회가 있어 가지고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보니까 특별히 군에 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서가지고 세사람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자체 로비한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축산농가가 혜택이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예산이 축산농가 생각하고 괴리가 있는 예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확정된 예산에서 알뜰하게 지원해서 축산농가 실질적으로 정말 한미 FTA 체결해서 어려우니까 축산과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정말 도와 줄려고 한갑다.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축산과장님 하셔야 되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6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사진을 빼왔는데 축사에 파리 같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삽입제품 배노랑금좀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겁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20세트를 샀어요?
어디에 나누어 줍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농가에게 나주어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동물복지형 20호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아직은 선정안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계획입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앞으로 사업대상 선정 할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BM활성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BM활성수 개, 닭, 오리, 이런데서 발생되는 냄새에 비해서 BM활성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BM활성수라는 것이 물하고 미생물 증식 완숙퇴비를 탱크에 넣어서 보름정도 발효시킵니다. 그것을 축사에 안개분무하고 먹일때 같이 섞어서 먹이면 많은 농축농가들이 악취라던가 파리, 모기 없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지금까지 추진혜택을 본 그런 구역들이 무안군에 몇%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BM활성수분무 사업은 제일 처음 몽탄 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되서 추진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수혜자는 몽탄 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아까 김산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계량화해서 보고 드린후에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인정하면 확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기존 10톤 저장에서 40톤으로 증설하는데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드네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별로 안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갈 때 정말 견딜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무안군 “어”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면 음식물 수거차예요. 그리고 남악에서도 아파트 단지별 음식물 수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에서도 BM활성수가 냄새가 없이 쾌적하니 음식물 수거차 그런데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BM활성수 같은것도 여성단체나 각종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때 우리가 가정에서 퐁퐁하고 섞어서 사용했을때 싱크대 같은데 냄새가 덜 발생되고 좀 더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응용해서 실생활에 써봤으면 어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쩌신지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BM활성수 생산하는데 들어간것중 하나가 완숙퇴비입니다. 지금 현재 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용 이라던지 음식물쓰레기 과연 사용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양측농가나 경정농가에 공급하는 양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확대가 되고 효과가 검증된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희석을 해서 진즉부터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자치단체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먼저 BM활성수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냄새로 인한 이것만큼은 BM활성수 확대해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농축산과에서 축산과로 이렇게 새로 신설됐을때는 한쪽에서는 찬성했지만 반대한 측도 많이 있었다는것도 아시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축산과장님은 아주 각별한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FTA타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그런 대책 같은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과 신설한다고 군수님이 당선되시면서부터 공약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당선 되셔서 축산과를 신설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오고 갔을때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왜 축산과를 신설할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과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면 아마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은 특성상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 해주면 양축농가들은 좋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양축농가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축산의 독립된 과로 지속 유지되면서 양축농가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고 또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무안군 축산과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